제10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12월 27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특별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서창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서청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서청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청하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12월 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6일 횡성군의회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서창하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지방채 발행액은 59억5천만원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78건에 238억6천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과 계속비사업은 해당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2억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9%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335억4,300만원으로 기정대비 10억1,800만원이 감소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070억6,800만원으로 기정대비 5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264억7,400만원으로 기정 대비 15억6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의견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계획하게 예산을 편성한 후 이를 삭감하는 것은, 향후 사업예산 요구시 면밀한 계획에 의한 예산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인건비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대략 예산을 계상하였다가 정리 추경시 삭감하는 것은, 인력 구조조정 등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절치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부터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의 계상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12월 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6일 횡성군의회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서창하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지방채 발행액은 59억5천만원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78건에 238억6천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과 계속비사업은 해당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2억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9%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335억4,300만원으로 기정대비 10억1,800만원이 감소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070억6,800만원으로 기정대비 5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264억7,400만원으로 기정 대비 15억6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의견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계획하게 예산을 편성한 후 이를 삭감하는 것은, 향후 사업예산 요구시 면밀한 계획에 의한 예산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인건비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대략 예산을 계상하였다가 정리 추경시 삭감하는 것은, 인력 구조조정 등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절치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부터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의 계상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하 서청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12월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12월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