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11월 14일 (화) 오전 10시 25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서청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내용을 듣고 계수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내용을 듣고 계수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명서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10월3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9일 횡성군의회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서청하위원을 간사에 본위원을 선임하고 의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2000년 11월9일부터 11월10일까지 2일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은 후 2000년 11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30억원이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56억원,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사업은 해당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6,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9%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345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062억2,700만원으로 기정대비 9.7%가 특별회계는 280억3,500만원으로 기정대비 25.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삭감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150억7,500만원 중에서 3.1%에 해당하는 총 4억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항목의 대학유치홍보 팜프렛 제작비 600만원과 개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사진전시회전시대 제작비 1천만원, 그리고 군정홍보비 2,200만원은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의 항목에 있어서 종합운동장 음향시설보강 5천만원은 장비의 확충보다는 운용인력의 기술향상이 더 필요한다는 판단하에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축산폐수처리시설보강사업의 경우, 인분병합처리시설사업비가 아니라고는 하나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2억1,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선 시행한 행사비품구입비 100만원과 각종 행사관련시설보상비 1천만원, 관사정비비 4천만원, 갑천면등 3개면 화장실 개선사업비 5,300만원은 차후 의회를 경시하는 여사한 사례 근절을 위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내역은 첨부된 2000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은 일괄 됴체 시공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개끗한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한 사업임에도 군 본청과 읍면화장실을 일괄 재시공하는 것은 전시행정과 사업비 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새농어촌건설사업 상사업비의 경우 우수마을 1-2개 마을에만 지원하기 보다는 함께 참여한 여타마을에도 상사업비를 배분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여야 하고 일부지역의 특정사업지원에 대하여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전 읍면으로 확대할 수 밖에 없어 예산의 낭비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광판설치 사업의 경우 사업비에 비해 활용도가 낮을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기능만을 갖춘 시설설치와 계약시 수의계약 보다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비 절감이 바람직한다는 의견과 실내다목적경기장설치 사업의 경우 운동장내 휴실공간이 부족하므로 운동장부지내 설치보다는 장소를 재선정함이 바람직한다는 의견, 그리고 산불피해목 벌채사업과 관련하여는 벌채목을 톱밥발효용으로 재활용함이 필요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설치 사업의 경우는 소요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우려의 지적이 있었고 도민체전 대비 시가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알뜰하고 내실있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밖에 당초에 정확한 근거에 의한 예산요구를 하지 못해 연말에 사업비 삭감을 요구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등은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추경예산에 요구해 놓은 예산이 필요없으니 삭감해 달라는 등의 예산요구행태등은 차후로는 있어서는 안될 사항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금번 2000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10월3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9일 횡성군의회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서청하위원을 간사에 본위원을 선임하고 의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2000년 11월9일부터 11월10일까지 2일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은 후 2000년 11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30억원이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56억원,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사업은 해당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6,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9%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345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062억2,700만원으로 기정대비 9.7%가 특별회계는 280억3,500만원으로 기정대비 25.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삭감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150억7,500만원 중에서 3.1%에 해당하는 총 4억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항목의 대학유치홍보 팜프렛 제작비 600만원과 개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사진전시회전시대 제작비 1천만원, 그리고 군정홍보비 2,200만원은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의 항목에 있어서 종합운동장 음향시설보강 5천만원은 장비의 확충보다는 운용인력의 기술향상이 더 필요한다는 판단하에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축산폐수처리시설보강사업의 경우, 인분병합처리시설사업비가 아니라고는 하나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2억1,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선 시행한 행사비품구입비 100만원과 각종 행사관련시설보상비 1천만원, 관사정비비 4천만원, 갑천면등 3개면 화장실 개선사업비 5,300만원은 차후 의회를 경시하는 여사한 사례 근절을 위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내역은 첨부된 2000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은 일괄 됴체 시공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개끗한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한 사업임에도 군 본청과 읍면화장실을 일괄 재시공하는 것은 전시행정과 사업비 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새농어촌건설사업 상사업비의 경우 우수마을 1-2개 마을에만 지원하기 보다는 함께 참여한 여타마을에도 상사업비를 배분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여야 하고 일부지역의 특정사업지원에 대하여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전 읍면으로 확대할 수 밖에 없어 예산의 낭비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광판설치 사업의 경우 사업비에 비해 활용도가 낮을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기능만을 갖춘 시설설치와 계약시 수의계약 보다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비 절감이 바람직한다는 의견과 실내다목적경기장설치 사업의 경우 운동장내 휴실공간이 부족하므로 운동장부지내 설치보다는 장소를 재선정함이 바람직한다는 의견, 그리고 산불피해목 벌채사업과 관련하여는 벌채목을 톱밥발효용으로 재활용함이 필요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설치 사업의 경우는 소요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우려의 지적이 있었고 도민체전 대비 시가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알뜰하고 내실있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밖에 당초에 정확한 근거에 의한 예산요구를 하지 못해 연말에 사업비 삭감을 요구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등은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추경예산에 요구해 놓은 예산이 필요없으니 삭감해 달라는 등의 예산요구행태등은 차후로는 있어서는 안될 사항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금번 2000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청하 박명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박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주요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내알 개의되는 제2차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박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주요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내알 개의되는 제2차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