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정호원   사무과장 정호원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0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1일 서창하 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안건으로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200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상정되겠으며, 재적의원 9분중 8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관광경제과장 원팔연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신청사유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지정이후 IMF이후 공동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개발이 중지된 횡성지방공업단지 부지를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매입하여 조속한 개발유도 및 타용도 활용으로 지역개발촉진 효과와 만도기계가 청산중으로 제3자 인수시 목적외 사용방지기능 및 부지확보로 외국인 기업·투자를 유리한 조건으로 유치하고 장기적으로는 투자잠재력 및 재산증식으로 재정에 기여하므로서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법적근거는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승인신청사항은 금회에 194필지에 73만1,979제곱미터로서 대장금액은 69억5,351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입니다.
회계명은 횡성지방산업관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이며, 취득내용은 매입으로서 194필지에 73만1,979제곱미터로서 69억5,351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6월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동의안으로 제안이유와 관계법규 검토사항, 변경계획동의신청안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 지정과 부지매입후 입주대상업체 부도로 개발이 중단된 우천면 하대리·상하가리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이고 계획된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촉진과 아울러 재산증식의 효과를 강구하고자 하는 부지매입계획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산업단지의 개발 불투명으로 지역주민에게는 실망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적극적인 대체입주기업의 유치로 주민기대에 부응하고 명실상부한 영서남부 지역의 공업과 농업, 그리고 관광이 함께하는 다산업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질문내용을 세가지로 요약하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당초에 올리지 않았던 이유와 또 변경된 이유를 이제서 올리는 이유, 두 번째는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세 번째는 제3자에게 인수과정이 있는지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요인이 예산편성전에 사전에 올렸어야지 맞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일단 맞습니다.
맞고, 대신 중간에 변동요인이 발생했을때에는 다시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이것을 올리지 못했던 사유는 금년도 년초 2월달에 각 시,군 업무보고시 시장, 군수님들이 지사님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업무보고 당시 우리 횡성군 지방공업단지에 대해서 이 현안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지사님께 보고를 하고 이것의 해결방안을 우리 횡성군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그 현안사항에 대해서 익히 보고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함께 노력을 해보자 하는데 지금 기업의 흐름이 많은 부지를 사전에 확보를 해 주는 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속에서 일단 토지를 매입해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매입하는 방법을 먼저 강원도에서도 매입을 할 수 있느냐, 또 횡성군이 매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양론도 있었습니다.
이런 양론도 있었는데 강원도에서는 지역현안사업을 도에서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시,군 형평상 맞지 않기 때문에 횡성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대신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재원을 강원지역개발기금에서 도와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때문에 중간에 변경사유가 생겨서 저희들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는 위치는 하대·상하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73만1,979제곱미터입니다.
이거에 따른 지방공단 지정승인된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강원도지사가 지정을 93년도 2월16일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라그룹과 협약된 것은 95년 2월3일날 당시에 장순영군수와 한라그룹 회장사이에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후 실시계획승인은 96년 5월15일 되었고, 그 다음에 만도기계주식회사가 중간에 화의결정된 것은 98년도 10월16일자로 화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화의결정된 바로 직전에 본 사업을 부도에 의해서 추진하기 어려움에 따라서 우리 횡성군이 이 땅을 부지로 매입해 달라고 하는 요청공문이 저희한테 오게 되어서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제3자 인수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도기계주식회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도기업입니다.
부도기업인데 미국에 있는 체이스뱅크에서 만도기계주식회사에 자본을 투자하면서 그 중에서 악성채권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만도라고 하는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도기계주식회사에서는 현재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자 인수과정을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가시적으로 제3자에게 인수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강원도에서 외국인 투자 성공사례는 현재까지는 대단위는 없습니다.
없고, 계속 노력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방향으로 유치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 현재 입지에 이양성을 진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 현재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이런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이 금년도 12월말까지로 납품기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제가 그 관계 때문에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도 강원개발연구원하고 전화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 멘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뭔가 좋은 구상이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그렇게 가늠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아닙니다.
지금 지난 4월17일날 강원도에서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기채승인 받은 것이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안되면은 자동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 소멸되기 전에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승인이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오늘 또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아까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현재 당장 가시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릴 단계는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뭔가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투자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가고 있다는 언질을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가지 관계 때문에 이 부지를 금년도에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확신이 섰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퇴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각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은 부실기업들이 퇴출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바꾸어 생각하면은 뭔가 건실한 기업풍토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꾸어 생각하면 지금 올해나 내년이나 당장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내년도 하반기 이렇게 빠르면 중반이후부터라도 뭔가 기업투자 환경은 바꾸어 질 것이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맞습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3억정도 올라갔습니다.

○군수 조태진   횡성지방산업단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순조롭게 지방산업단지가 한라로부터 진행이 되어오다가 한라가 부도가 나는 관계로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방치되어있는 그러한 꼴이 되어있어서 금년 연초에 강원도지사님을 뵙고 군정보고를 하는 그 시기에 도지사님께 횡성산업단지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저것을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그것이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행정적인 입지승인이 다 있는 상태에서 그냥 보기가 안타깝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 위치가 영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정말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적지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이 그것을 매입을 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길래 군자체에서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지금 한라측에서 60억을 요구를 하고있는데 지금 60억은 커녕 단돈 10억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사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한 50억정도 기채를 요구를 하면은 승인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려와서 기채승인요청을 했더니 50억에 대한 기채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것을 하고있으면서 계속해서 지사님하고 이 문제를 저는 외부적으로는 얘기를 안했더라도 어떻게하면 저것을 이 어려운 시기에 그냥 방치하지 않고 기업을 유치할 수있느냐 생각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강원개발연구원에다가 횡성지방산업단지부지외에 그 주변에 100만평규모로 신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야겠다고 하는 연구를 의뢰해 놓고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고 하는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요 며칠전에 둔내면에서 강원관광포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라대학교총장과 강원개발연구원장 또 강원도지사가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강원개발연구원장한테 우천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신산업단지유치에 대한 용역을 하고있노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매일같이 대기업이 부도가 발생하는 사태에서 저도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만큼 정말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것이 땅이 군수명의로 되어있지만은 공매처분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횡성군민 모두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있던 그땅이 개인한테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개인이 만약에 저것을 취득했다면은 땅값 올라갈 때만 바라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고 또 한가지는 지사로부터 용역을 의뢰했는데 저것이 개인한테 만일 넘어간다면은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의회에서 어렵게 기채승인을 도로부터 받은 것을 의원님들이 승인만 해주신다고 해서 군수가 그것을 승인후에 즉시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위를 봐 가면서 은행에 예치했다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적에 그때 그것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땅을 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지사님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 의원님들하고도 지금 어려운 경제의 시기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승인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땅을 사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기채의 이율이 7.5%라고 했는데 그것을 농협이나 혹은 어떤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적에 군에서 손해보는 것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급한 상황이 돌발됐을 적에는 우리가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인다고 할 적에는 즉시 매입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어 놔야 되겠어서 이러한 절차를 밟는데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조태진   그러지 않아도 도가 좀 사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도가 살수도 있다 그런데 도도 도의회가 있는데 횡성에 국한된 그러한 땅을 지사가 도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다른 시군에 있는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채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군수 조태진   이거는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것 외에 더큰 뭔가 산업단지를 하겠다니까 저희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거죠.

○군수 조태진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만약 부동산업자 투기꾼이 사가지고 이것을 흥정적으로 나온다면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 집행부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조태진   그것은 그래서 만약 어떤 기업유치가 정말로 1년, 2년 지나서도 어렵다 한다면은 지금 그 자리가 제 개인소견입니다만 또 주위에서도 많은 얘기도 하고 있고 골프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이 좋고 입지가 좋으니까.
난 골프는 칠줄 모르지만 18홀정도의 규모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참 적지라고 말하기 때문에 만약의 최악의 경우에 그런 것이 온다면은 지방재정에는 많은 도움도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납니다.

○군수 조태진   그것은 기한이 우리가 몇년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 잘 모르지만은...

○군수 조태진   네.

○군수 조태진   60억을 요구를 했는데 50억이 될지 더 내려갈지는 아직 흥정을 안해 봤으니까 그건 추후에 알게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