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6월 9일 (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정해준 위원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해준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10건이 제출되였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6월7일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6월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인원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여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6월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12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4쪽부터 1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횡성군 관내 학교급식에 식품비를 지원하여 식재료로 우수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횡성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에서 규정한 내용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 도입을 위해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횡성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함에 있어 향후 금액과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논란의 소지가 없어야 하겠으며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되는 기금인 만큼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를 통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횡성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저소득층에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만큼 위기에 처한 대상자가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 모두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10건이 제출되였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6월7일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6월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인원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여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6월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12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4쪽부터 1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횡성군 관내 학교급식에 식품비를 지원하여 식재료로 우수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횡성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에서 규정한 내용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 도입을 위해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횡성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함에 있어 향후 금액과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논란의 소지가 없어야 하겠으며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되는 기금인 만큼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를 통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횡성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저소득층에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만큼 위기에 처한 대상자가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 모두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원 정해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6월12일 오후 14시에 개의되는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6월12일 오후 14시에 개의되는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