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정선교   의사담당 정선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일곱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근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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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3분 개의)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의원에게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횡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횡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영덕 의원님과 정해준 의원님 두분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우리군 관내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성장기 유아 및 학생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 소비촉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급식법」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에 있어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 가능토록 입법화 되었으며, 강원도에서도 2004년 7월 8일 「강원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학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수산부는 WTO농업협정과 WTO조달협정, 교육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입장차이 등으로 법원제소 사례와 상급기관의 재의요구 사례 등이 발생됨에 따라 2004년 7월 27일 국무조정실에서는 학교급식 관련 표준조례안과 재의요구 또는 대법원에 제소중인 조례 처리지침 등 본 조례 제정시 반영시켜야 할 사항 등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제정한 조례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는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으로 되어 있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심의하고,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제출의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의견청취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 되어 있고,
안 부칙 제2항에서 개정법령에 의해 존치실익이 없는 횡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6년 4월28일부터 5월20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시 선정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군수에의 보고
4.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된 이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개정된 인용법령의 조,항과 일치 및 법령명칭 「」 표기
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용어 사용 및 한글맞춤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4월28일부터 5월20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전항”을 “제1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에 게기하는”을 “각 호의”로 한다.
제9조중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전항”을 “제1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12조중 “10%”를 “10퍼센트”로,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15조중 “제17조의 각호1”을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부분·제1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16조 각 호외의 부분·제17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인용하는 법령의 조, 항과 일치하고, 
안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에서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 표기, 
안 제3조, 제6조, 제9조에서 한글맞춤법과 순화용어의 사용.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4월28일부터 5월20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시행령 제24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7호중 “기타”를 각각 “그밖에”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범위내에서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범위 안에서「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익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기타”를 “그밖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각호의 1”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예산담당”을 “예산담당주사”로, “주관담당”을 “주관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제1항중 “31일한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31일까지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로, “실과소장을 경유하여”를 “실·과·소의 장을 거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각 실과소장”을 “각 실·과·소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익년도”를 “ 다음 연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단체장 및 실과소장”을 “사회단체의 장 및 실·과·소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중 “본 조례”를 “이 조례”로,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고치고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1안에서는 법령명칭 표기 및 인용법령의 조항과 일치,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
안 제4조에서 띄어쓰기 및 순화용어 사용 각호 ⇒ 각 호, 기타 ⇒ 그밖에
안 제8조에서 위촉위원의 연임 보장과 보궐위원의 임기 명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4월28일부터 5월20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4항중 “예산업무담당주사”를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4호중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제8조중 “필요시 연임”을 “연임”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횡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60조에 의거 재정정보를 가공, 압축,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선정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정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재정공시제도로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대학교수 등 15인 이내의 관계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여 있고,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사항을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등을 주민에게 공시하게 되여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방재정공개제도는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주민이 이해가 곤란하여 주민통제기능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촉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주민들에게 알려 주는 일련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련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인용법령의 조·항과 일치시키고 법령명칭에 낫표(「」)를 표기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용어 사용과 한글맞춤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현행조례를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용법령의 조·항과 일치시키고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를 표기하며 한글맞춤법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위원의 임기에 단서조항을 신설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법령명칭 표기 등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기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