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농정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서있는 새농촌건설상사업비 2억5천만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세워놓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락에 자본적 보조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을 많이 시행을 해서 시설비로다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과목경정해서 1억5천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및 작목반 컴퓨터지원은 금년도 13대 정도를 새농어촌우수마을에다가 설치, 농작물판매와 연계해서 쓰는데 농업정보화사업이 들어오는 바람에 금년도에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 그린투어리즘 행사용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횡성군의 출향인사들이 여기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들이 왔을 때 전일 그린투어리즘에 행사를 실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수해로 인해서 취소되는 바람에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적 자본보조에서 재산취득비로 세워놓으니까 물건을 그쪽으로 완전히 넘겨줄 수가 없어서 자본적 보조비로 과목경정을 시켰습니다.
재산취득비에 대한 삭감을 과목경정을 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은 111쪽에 농가도우미제도입니다.  
당초 29명에 대한 예산을 추가 확보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추가요청을 해서 7명에 대해서 추가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45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여성농업인센타에 대한 사업비 2,550만원에 대한 삭감은 여성농업인센타가 농림부에서 1월달부터 운영되는 것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및 확정이 4월달 이후로 늦어짐으로 인해서 1/4분기사업이 농림부로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4분기분에 대한 사업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녹색농촌시범마을 조성사업은 당초에 국비와 도비, 군비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했는데 국비확보가 도에서부터 안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와 군비사업으로 시행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DSC생산기반시설 장비보강은 3개 농협에 대해서 1억5천을 지원해서 수매시설장비를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팜스테이마을에 대한 농협협력사업은 팜스테이마을에 대해서 시설비를 농협과 50대 50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찹쌀계약재배 양곡보관창고신축은 금년도에 62헥타정도로 8천가마정도를 계약재배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관창고가 없기 때문에 보관창고시설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으로서 우박피해복구에 대한 농약대는 5월18일날 저희지역에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농약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수해피해복구에 대한 농약대 및 대파대는 8월4일부터 7일사이에 수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농약대 및 대파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4쪽에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 1인농산물 재배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농관원으로부터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직접지불제금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친환경실천마을육성사업은 친환경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에 자재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늦게 확정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로서 기능성쌀 생산기술연구용역비는 금년도에 기능성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용역을 해서 시료분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산학협력을 원주대학하고 체결함으로 인해서 원주대학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협력체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에 재해보상금으로서 태풍시에 벼가 저희지역에 많이 쓸어졌습니다.
그때 병력이 저희 지역에 와서 인력지원을 받았는데 수송차량에 대한 기름을 지원해 달라는 군부대의 요청이 있어서 유류대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태풍문화제때 저희 지역에서는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더덕아가씨 선발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비용이 태풍문화제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전부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더덕아가씨 관련은 전부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을 2개소에 대해서 432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토종희귀약초체험장조성사업 1개소에 3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4일부터 수해시에 원예특작물에 대한 시설물이 망가진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사업비가 230만7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제2회 추경의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2억5천에서 1억5천만쓰고 1억을 삭감했습니다. 
도에서 2억5천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온겁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더 서는게 아니고 위에 2억5천을 깎아서 1억5천을 이 아래로 과목경정을 해 놓은겁니다.
시설비에 있던 했던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과목경정을 한겁니다.
2억5천시설비로 서 있던 것을 자본적 보조로 과목경정을 하면서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금년도에 저희가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 자본적보조로 4억이 서 있었습니다.
금년도 심사결과 도에서 시상권에 들어가면은 거기 2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2억을 자체에서 시상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2억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동규   네, 5억이 서 있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농정과장 김동규   당초에는 참여부락을 신규로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봤었는데 금년도 시범부락이 신규가 많이 없고 기존 농가가 돼서 한번 지원을 시상했던데는 중복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이거는 농협이 아니고 부락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팜스테이마을은 횡성읍 반곡리가 되어있고…

○농정과장 김동규   팜스테이마을은 글자 그대로 농업체험을 하기 위해서 도시민이 그 지역에 체류하는 제도인데 이번에 우리가 팜스테이마을에다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반곡리에 오면은 영농에 같이 참여를 했다가 그 사람들이 저녁이면 거기서 숙식을 하게 되는데 간이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하고 또 거기에 구판장 2층을 올려서 야간에 토론회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은 거기에 보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마을공동으로.

○농정과장 김동규   잠자는 것은 각 농가로 들어가서 잡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팜스테이마을로 지정이 되면은.

○농정과장 김동규   지금까지는 반곡리반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농정과장 김동규   올해 6번정도 했고요 자매결연이 도시민하고 2회에 걸쳐서 추가로 또 실시했습니다.
외국인들도 와서 하고 그랬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이거는 녹색농촌이 그린투어리즘이란 같은 개념인데 우리말로 줄인 말인데 친환경에 가까운 영농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도시민들을 거기에 유입해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문제는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1억이 봄에 4월달인가 그때 당초예산 세운후에 4월달에 시행할 단계에 와서 1억이 축소되기 때문에 제가 사업지구에다가 1억을 축소해서 사업을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2억이 예산이 다 섰으면 2억에 맞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돈이 깎이기 때문에 해당부락에다가 사전에 돈이 깎이는 부분은 축소시켰기 때문에 지금 돈을 안줘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린겁니다.
사업이야 2억을 줘서 원 계획대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돈이 깎여서 충족은 못하지만 돈이 깎이는 것을 사전에 예고를 해서 알려 줬기 때문에 돈을 안줌으로 해서 부락에 문제점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삭감은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한겁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1억정도가 더 섭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게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1억정도 더 세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원예특작분야에 수해가 났을때 망가지는데 주로 하우스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작물은 작물대로 계상을 하고…

○농정과장 김동규   월현거 말이죠?
그거 들어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원예특작분야 시설물 복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거는 기준에 의해서 밖에 못해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재해복구시설기준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지금 얘기하신 월현 것은 상정을 못했습니다.
월현 것은 태풍피해는 위에서 확정된 것을 이번 추경에 못 올렸습니다.
이건 수해피해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건 마지막추경이나 그때 가서 중앙의 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된 걸 가지고 올려야죠.

○농정과장 김동규   네, 달라지죠.
이 230만원은 수해피해때 나온겁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마지막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가도우미제도라는 것은 출산여성에 대해서 출산을 전후로 해서 30일간을 대리영농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인데 우리 관내에서 출산전후로 대상자가 있으면은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하면은 확정을 짓고 그 사람들이 대리영농자를 지정해서 영농을 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 후에 출산하고 이런걸 우리가 추정을 하더라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니까 운영과정에서 희망자가 늘어나니까 국비를 더 요청을 해서 늘리는 겁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축정산림과장 전제현입니다.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에 대해서 약품가격인상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3만7천원이 증액돼서 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차단방역소독약품 및 방역복입니다.
6개 초소에 지난 5월달에 차단방역을 위해서 6개 초소를 운영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가 내시가 되어가지고 도비만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저희가 구제역공동방제단이 마을별로 1개씩 해서 160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방제단에 3만원씩 연 21회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가 감액이 되고 군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이것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인데 당초 계획이 2,500두였습니다.
그런데 실지 신청한 두수가 4,734두가 돼서 2,234두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두당 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중에는 도비가 3천원이고 군비가 7천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234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모돈개량지원사업으로 해서 320두분,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도비가 960만원과 군비 2,240만원을 투자해서 모돈갱신 두당 1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복구사업입니다.  
이거는 지난 8월달에 집중호우시에 피해를 입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축사가 1동이 있고 2농가에 꿀벌이 124군이 유실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피해복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8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차단방역소독장비로서 1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5월달에 실행을 했는데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도비만 편성했습니다.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시설비인데 이거는 산주실행분이 줄어둘고 시설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에 520.3헥타로 1,606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에 500헥타에 9,259만7천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덩굴제거 150헥타에 8천원, 덩굴제거보완사업 150헥타에 9만1천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천연림보육사업에 50헥타가 3,688만7천원이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에 200헥타에 이거는 264만3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간벌사업에 100헥타에 237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총액은 변동이 없고 일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감액이 되고 시설비에 증액되는 사항에 대해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단비표 조정에 따라서 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에 9천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에 감이 1만6천원, 덩굴제거사업에  3천만원 증액되는 사항이고 덩굴제거보완사업에 1천원, 천연보육림 350헥타에 6천원, 보조간벌에 2천원, 이렇게 해서 시설부대비로 조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산주실행분입니다.
산주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서 감액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에  639.7헥타로 결정이 돼서 1,451만7천원이 감액 경정되는 사항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 308헥타에 9,234만8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간벌사업 100헥타에 7만1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 100헥타에 2,617만4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지난 8월달에 호우피해시에 8개면 21개리에 대해서 산사태 피해는 났습니다.
산사태복구는 도에서 추진하는건데 군비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6.62헥타중에 9,743만1천원이 군비부담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호우피해 시설복구사업으로서 임대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0.65킬로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긴 총 7,915만5천원이 신규사업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입니다.
임도신설에는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서 임도신설에 대한 125만원하고 임도구조개량 165만4천원을 감액해 가지고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다시 올려가지고 290만4천원을 증액시켜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저희가 주1회 현지를 출장지도를 하고 있고요 가축방역단에서 구제역등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수시 이상징후가 있으면 즉시 신고토록 신고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게 돼지인 경우는 돈콜레라 예방접종을 안하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청정지역이 되기전에는 이미 발생되면은 살처분쪽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접종은 못하도록 이렇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정부에서는 수출규격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우리 국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계속 해오던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서는 처음 실시되는 사항인데요 이사항은 지금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모돈이 노후되고 개량면역도 떨어지고 그래서 종모돈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두당 가격이 33만원인데 그래서 규격돈 생산과 육질개선 이런 측면에서 우량종돈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양돈농가가 500두이상이 30농가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그렇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저희 관내에 두개의 종돈장이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그렇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구제역방역약품공급은 읍·면을 통해서 마을방역단장까지 이렇게 공급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 지역의 이장님이 방역단장입니다.
축사를 하지 않는 이장님을 제외하고는 방역단장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거는 기준이상, 규모이상농가는 대량가축사육농가는 본인이 방역을 하도록 되어있고 소규모농가는 방역단이 약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방역단에서 한번 약을 풀어가고 순회를 한바퀴 돌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방역단의 운영비지급은 1월달에는 월 1회를 2월부터 4월까지는 매주 방역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리고 5월서부터 10월까지는 매월 2회에 걸쳐서 수요일, 이렇게 2주 간격으로 한번씩 하는 것만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 발생되고 차단방역이 되기 때문에 주2회 한적도 있고 이렇지만은 지원은 1번밖에 안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역단에서 기름값하고 그날 방역요원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느 인건비는 전부 무료봉사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알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신청 받은게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전체를 커버를 단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갱신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규격돈정도가 됩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33-34만원 사이.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거기서 10만원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19농가가 지금 현재 확정이 되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1만원을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농가부담이 1만원이고 도비가 3천원, 군비가 7천원해서 가입비가 2만원이 되는겁니다.
2만원이 되는데 안정제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다산장려금 이런 사항을 전혀 못받습니다.
거세장려금도 못받습니다.
여기에 가입된 소가 아니였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 신청이 농가에서 된게 저희가 금년도에 2,500두만하면 될줄 알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신청을 6월말까지 신청이 끝났습니다.
6월말까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4,734두가금년도에 신규 신청이 된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족분이 2,234두분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저희가 지난해에 한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많이 가입이 될 줄을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첫해 시행을 할 적에는 사실상 1만원도 농가에서 내니까 이러한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좀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런 시책적으로 이런 것이 변하게 되니까 농가에서 이거에 가입을 안하면 각종 혜택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신청량이 예측 못했던 량이 늘어난겁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덩굴은 베죠.
덩굴제거는 칡덩굴 이런건데 그런 것을 완전히 고사시키는 작업이고 풀베기는 깎아주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풀베기는 조림지에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림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풀베기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은 산출이 됩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를 합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산림조합에서도 하고 산주 직접 실행분도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풀베기는 일단  어린나무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밀생지가 있고 또 지금 어린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키면서 나머지는 잘라주고 또 그 중간에서도가장 우수한 수목만 남겨놓고 잘라주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저희가 저희방역차량도 요청을 읍·면으로 순회를 하면서도 하고 그것은 해당 읍·면에서 요청을 해 주고 이러면은 저희가 나갑니다.
같이, 그날 방역하는날.
매주 수요일로…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렇게 했을 때전체적으로 읍·면별로 그러한 방역차량이나 방역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가지고 하면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그러한 장비나 인력이 지금 군 형편으로 봐서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화를 시켜서 그렇게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굉장히 예산이 소요되는 비용이 많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차단방역도 우리군에서…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일 차단방역을 90명씩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제일 처음에 방역을 신경을 써 주어야지 남에게 의존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앞으로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단비가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저희 임의대로는 축소가 불가능합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알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아닙니다.
사유림인데 산사태부분은 원래 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는 도에서 섰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중에서 군비부담금 그것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건설과장 민경욱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시설비 주민숙원사업해결로 5억, 자포1리 마을회관보수 과목경정으로 1억을 감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우천정금, 갑천상대마을로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106페이지 마을회관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1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농업기반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 농업기반시설 관리 저수지 46개소 82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 134헥타에 187만원 감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시설비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 18억9,866만원, 농경지수해복구사업 59.7헥타에 2억2,35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 42헥타에 4,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002년도 신규밭기반정리사업으로 44헥타 4,550만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한밭대비용수개발 석화지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용수로 1.2킬로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압곡저수지 기본조사용역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2001년 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감리비 42헥타에 대한 450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수해복구 추진부대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리계수리시설 현금부담금 지원을 501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수리시설복구비 7억2,05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봄가뭄대비 소형기계관정개발사업 50공에 대한 7,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봄가뭄대비암반관정개발사업 6공을 3억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시설비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금계천에 2.2킬로에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자동음성정보시스템전화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재해대책 업무추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장비임차료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하천, 소규모수해복구사업 146억8,46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수해복구 10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성제정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시설부대비 수해복구사업추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용 잔디관리비 100만원, 수로원 도로유지보수 장비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량조사 과목경정으로 급식비 19만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교통량조사 간식비로 1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시설비로 군도 수해복구공사 9억1,804만6천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36억4,92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수부지 수해복구 2,21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유지보수용 롤러구입 450만원, 도로유지보수용콘크리트카타기구입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댐정비사업으로 시설비 생산기반정비사업 2,200만원을 감하고 복지문화사업 3억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 관계로 해서 공공시설사업으로 3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이번 5억이 서게 되면은 금년도 말까지 읍·면의 모든 자료를 받아가지고 사업 우선 순위에 맞춰서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모든 조사를 완료해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건설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여기서 세워나야지 측량설계를 내년 2월달까지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겨울철에 측량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3월달에 같이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소규모 같은 것은 설계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항은 측량설계를 완료하는 방법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수해복구는 아니고 거기 수리시설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7억2천 이것은 저희 농업기반공사 수리시설로 수해가 나는 사항을 저희들 있는데에 예산을 그리로 기반공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지금 수해복구 수리시설관계에 대한 복구비는 이런 식으로 지금 서겠습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다 조금식 틀립니다.
일반 도로나 하천같은 것은 국비 100%가 될 수가 있고, 농업시설같은 것은 50, 30, 20 이런 식으로.
재원마다 조금씩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총 피해액이 잘 기억이 안납니다.
복구액만  2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네.

○건설과장 민경욱   저희들 총 피해액이 190억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복구액이 240억정도 되고 여기서 국비가 200억정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당초 계획보다 지금 사항으로는 별로 빠진 사항이 없고요, 
경미한 사항 같은거, 골짜기 같은데 이런 사항만 누락이 될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다짐기입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아스팔트도로나 포장도로가 깨지면 그것을 카타기로 짤라내고 소파보수하는 롤라가 되기 때문에 수로원도 사용하겠지만 소파보수는 별도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건설과장 민경욱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아니죠.
수로원도 쓸 수 있지만 사실상 업자가 하게 됩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 놓으면 장비비는 부대가 되기 때문에 실지 자재대하고 인력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싸지죠.

○건설과장 민경욱   임대하는게 아니고 그냥 지원이죠.
그러니까 설계에서는 장비비를 빼니까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아닙니다.
앞으로 저수지를 만들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그것은 저희들 봄가뭄대책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금년도 당초에 한해가 되지 않고 물이 충분했기 때문에 소형관정 50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암반대형관정 6공도 사실상 봄가뭄에 대비에 별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해복구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3억을 삭감하고 대신 1억만 세워서 2개소에 앞으로 암반관정을 실시하고자 3억을 깎았습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형관정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많이 작업을 해 주는 사항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소형관정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네.

○건설과장 민경욱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사실 9개면 전체로 보면 소규모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 전체를 다 계산하면은 몇십억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매년 연례적으로 5-6억을 세워서 시급한 부분부터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사업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거…

○건설과장 민경욱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사전 사업을 받아서…

○건설과장 민경욱   그런데 그런 점도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읍·면에서 받아 놓은 우선 순위 사업을 받아 놓고 하다보면은 그것보다 시급한 사업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풀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이것은 지금 의용소방대 마을회관을 짓는 사항인데 당초에 6,500가지고 하다보니까 적어서…

○건설과장 민경욱   기정 6,500에 1억이 이번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자포리에 1억하고 보수 4동하고, 자포리에 1억, 보수하는데가 4동해서 총 5동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읍·면에서 배부해 가지고 읍·면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도시교통팀장 오형각입니다.
도시교통팀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수해복구사업 898만5천원인데 이건 강림1리에 수도관이 노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억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및 확장공사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미불용지보상 8,670만원인데 이것은 읍하2리 재림연립 옆에 41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이설설치비 800만원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1개소를 구경찰서 옆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기로에서 읍하택지연결도로개설사업비 9억8천만원 계상됐고 읍마택지연결도로개설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태기로에서 읍하택지연결도로 개설사업부대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8,700만원으로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군비부담금을 국비에서 보전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인데 재원은 주행세에서 1,597만원, 농어촌버스재정지원에 5,070만4천원인데 이것 또한 재원은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연동화사업이 2,400만원 감을 했고 투광기설치 24개소에 1,200만원, 경광등 설치 500만원, 무인단속 예고판설치 6개소에 360만원, 라바콘설치 1,500개에 900만원 차단연결봉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억입니다.
이건 아까 보고드린대로 노후관로교체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한국상수도협회비 25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끔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로교체 및 확장공사 5억인데 이것은 가담리하고 갈풍리입니다.
갈풍리 도로확장공사하면서 이에 따른 상수도관로를 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융자금이자상환에 100만원, 예비비에서 354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3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전면책임감리용역비 양여금에서 2,117만2천원을 증액을 했고 하수처리장 건설부대비에서 2,117만2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교통팀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게 준공과 동시에 운임조정이 가능합니다.
비포장하고 포장도로의 개념에서는 조정이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기술지원과장 이규태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4-H신문보급 및 정보지구입지원 53만4천원, 도비가 10만7천원, 군비가 4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4-H회원과제지원사업 500만원입니다.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350만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차액지원 경정이 1,816만2천원, 기정이 2,958만8천원, 감 1,13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벼채종단지건조기지원입니다.  
기정 9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4-H회원과제지원사업은 98년도부터 해서 2명이 수혜를 받고있는데 금년도에도 국비로 해서 500만원을 수혜를 받은 4-H회원이 있습니다.
4-H시군 인원들이 지사하고 간담회의시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도비로 지원을 다시 추경에 세우도록 되어 가지고 저희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할 사업 부분이 2001년도에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가지고 기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컴퓨터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당초예산은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고서 단지를 선정한 결과 청일 유동지역하고 서원 옥계지역 해서 6헥타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건조기는 부분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그 선정된 지역에 건조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보류하는 내용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유동3리가 오대1헥타, 태봉 1헥타가 되겠고 서원면 옥계1리는 대안별 1헥타, 수라벼 3헥타가 이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아니, 건조기가 있으니까요.
선정되기 전에는 산물벼 수매를 하다보니까 채종단지는 일반건조 내지는 건조하는데 큰 문제가 있으니까 건조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선정된 지역에 그 농가에 건조기가 보유되어 있으니까 지원을 안해준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30톤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네, 가능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현재 채종단지가 내년에 신청하는 타지역이 있으면 모르는데 기존에 했던 지역이 아무래도 채종을 해본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야 되지 않겠나…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일러 기름탱크교체 4천만원,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관사수리비 500만원, 한방진료실설치 과목경정 1천만원, 재산취득비 한방진료실 기자재구입 1천만원, 재료비 급성전염병 관리비 240만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