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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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감 자료를 바탕으로 실과소별 질의 답변과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백오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백오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오인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숙   백오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명시된 지적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 세밀히 검토한 후 처리계획서를 빠른 시일내에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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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의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당초 예산안 승인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명기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숙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인 군정질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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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군정 전반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함으로서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은 금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실시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사전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질문 항목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당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넘을 수 없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문자이신 표한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존경하는 김영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당초예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횡성군 나지역 안흥.강림.둔내.우천.갑천.청일 6개 면에 군민들의 일하라는 명령을 받고 횡성군의회에 입성한 나 지역 표한상 의원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오고 개방화 물결 속에서, 수입의 물결 속에서 어려운 우리들 현실에는 어느 하나 위로되는 점이 없습니다.
이제 중앙 정치에서는 이 어려운 농업 현실을 어느 틀만을 갖추어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지방자치,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실과소장님들이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 역시도 그런 일을 하겠노라고 선거 때 동서남북을 동분서주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기획실을 비롯해서 모든 실과에 할 말과 잘못된 점과 개선되어야 될 점이 많지만 저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농업인의 의원으로서 제가 오늘 이 본회의장을 통해서 농업의 어떤 개선이나 발전방향, 정책방향, 이러한 부분이 있을까, 또 없으면 고쳐져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모든 실과를 다 뒤로 미루고 제가 몸 담아 왔던, 일을 해 왔던 농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 근로자의 문제와 농자재 값에 대해서 평소 많은 대화는 나누어 왔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황원규 농정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규 농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과장님 농정 업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8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표한상 의원   농정업무를 많이 맡아서 일을 하셨고 또 면장으로도 나가 계셔서 아마 많은 일과 우리 군민과 농업인에 대해서 그런 접촉은 많이 있으셨다고 봅니다.
지난날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오늘 아침 본회의장에서 끝났던 당초예산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드리고 했지만 본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농정과에서 많이 추진하고 계시고 일을 해 오시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등허리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농업 현실을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짤막하게…
말은 제가 많이 하고 답은 과장님이 적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생산비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당초예산을 보니까 농업예산을 그래도 많이 올리셨네요.

○표한상 의원   그게 아마 김명기 군수님이 농업적인 면에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우리 농정과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을 얘기해 주니까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박수를 보냅니다.

○표한상 의원   지난 12월 8일날 외국인 근로자 명수를 확정한다고 했는데 명수가 확정되었습니까?

○표한상 의원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주신 답변서는 제가 잘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작은 2018년도부터 시작했네요?

○표한상 의원   201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횡성이 안정성있게 외국인을 쓰지는 정책적으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외국인들이 오면 돈 벌러 오는 거잖아요.

○표한상 의원   그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탈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이 올 때는 어떠한 교육들을 군에서 해요?

○표한상 의원   그 외국인들이 나라마다 틀리겠죠,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게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태국, 네팔, 몽골까지 MOU를 맺는 것 같은데 나라마다 틀리겠지만 대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입국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표한상 의원   제가 알아보니까 한 66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들어오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이 농업인이다 생각하고 토마토 농사를 기준으로 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두 내외가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로 봐서 면적이 얼마 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표한상 의원   해 봤습니다.
큰 토마토는 1,000평 정도 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부부로 가정했을 때.
일하다가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흥청흥청 하면 그렇게 못하고, 방울토마토롤 봤을 때는 500평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이 선진화 되고 기업형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하우스 1,000평은 별로 없어요.
우리 둔내 지역을 보면 보통 3,000-
10,000평이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손 부족이, 제가 둔내인이라서 둔내를 자꾸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00평 정도 되는 농업을 이제는 어디다 의존하느냐 하면 고령화 가는 일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에게 의존하는데 이 외국인들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3,000평에 하우스라고 하면 아, 내가 외국인 근로자 4명을 쓴다, 그러면 그 4명이 온다는 확정하에서 사업계획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씨앗도 뿌리고 밭도 갈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 버리는 거에요.
이들이 들어올 때 계약은 몇 개월로 하고 와요?

○표한상 의원   그러니까 그 5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표한상 의원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제발 그렇게 좀 이루어지게, 더 연장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년으로 보면 5개월은 5월 25일날 왔다 10월 25일날 가 버리면 3-4월, 11월은 일을 못 합니다.

○표한상 의원   8개월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물론 군수님한테 얘기해도 그게 답이 안 나올 거에요.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어떤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의원님이나 이렇게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군수님한테라도 자꾸 얘기를 해서 이런 거 상부에 전해 달라, 이래가지고 법이 바뀌어질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5개월이다 이래가지고 5개월만 존속된다고 우리가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5개월로 왔다가 양구가 그렇게 727명, 양구가 아마 당초 그렇게 결정됐죠?

○표한상 의원   727명이 양구가 그렇게 한답니다.
5개월 들어와서 일 잠깐 멈추고 다시 갔다고 온데요.
그게 가능해요?

○표한상 의원   그 부분도 양구가 올해 727명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러면 5개월 일 시키고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했더니 정확한 얘기는 행정에 관계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얘기를 안 하고, 타 시군에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5개월이 아니라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법에 묶여서 못하는 것은 찾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찾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더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표한상 의원   외국인들 두 부부를 가정했을 때 보면 임금은 어떻게 주고 일하는 시간은 어떻게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죠?

○표한상 의원   그런 것은 농가하고 이면계약 같은 것은 가능한 거죠?

○표한상 의원   그러면 이면계약 같은 경우는 농가하고 하되, 문제가 불법이 문제입니다.
이 불법을 우리 군에서 단속할 수 있어요?

○표한상 의원   우리가 합법이라고 하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를 정식으로 MOU를 맺어서 들여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불법자들이, 특히 용역자들이 이런 남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임금이라든가 근무시간이라든가 어떤 그런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농가에 MOU를 맺어서 오는 외국인들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 과장님 다니면서 못 보셨어요?

○표한상 의원   그러면 제가 언젠가 자유발언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을 우리 횡성군에서 다 관리하기 엄청 힘들 거에요.
힘들다 보니까 세세히 못 보는데 인력중개센터가 맞는 거에요, 인력지원센터가 맞는 거에요?

○표한상 의원   그러면 과장님 횡성군에서 가 지역, 나 지역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횡성군에서 이것을 통털어서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둔내에다 인력지원센터를 할 수 있잖아요?

○표한상 의원   그러한 부분을 군에서 같이 해서 외국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하면 안 돼요?

○표한상 의원   그러니까 둔내면사무소에 빈 데가 있어요.
빈 데가 있고 지원센터를 둔내에다 하나 하시죠?

○표한상 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인력지원센터를 둔내에다 하실 용의가 있으시냐고요?

○표한상 의원   고민이 아니고 필요한 것 같아요.
왜 필요하냐 하면 안흥.둔내가 외국인이 많아요.
그게 과장님 선에서 안 되면 군수님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지원센터 하나 하십시오.

○표한상 의원   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어요.

○표한상 의원   아니에요, 잘 못 하는게 아니고…

○표한상 의원   잘 못 한다고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표한상 의원   과장님, 그 얘기는 말고요, 군수님도 옆에 계셔서 다 듣고 계시니까 지원센터를 둔내에다 해서 나쁠 게 없다고요.
저는 오히려 얘기하기 편하게 얘기해 드리는 건데.
저는 그렇게 묻습니다.
하실 수 있기를.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필요하고요.

○표한상 의원   이원화 될 것도 없어요.
과장님이 통솔하고 다 해요.
다 하고, 지원센터 둔내에다 하십시오.

○표한상 의원   긍정 검토에요?

○표한상 의원   과장님 긍정 검토죠?

○표한상 의원   과장님 그랬다가 나중에 안 되면 철수하면 돼요.
나중에 외국인들이 더 활성화 안 되고 하면 철수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난번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외국인들의 월급을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행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통장 관리가 안 되고, 어디 줄 데가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군정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를 오히려 효율성 있게 해 주는데 그것을 더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표한상 의원   그때 등록증이 없어가지고…

○표한상 의원   그것을 라오스말로 찾아 돌아다니려니까 힘드니까 중개센터를 둔내에다 하나 하시면 업무가 효율성이 있을텐데 왜 그렇게 하세요, 오히려 위해서 얘기드리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표한상 의원   예산 필요하면 올리십시오.
제가 여기 동료 의원님들한테 싸움해서라도 제가 할테니까 예산 필요하면 올리세요.

○표한상 의원   과장님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요.
3분밖에 안 남았네요.
1개 밖에 못 했는데.
의장님 저 시간 5분만 더 주십시오.

○의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과장님 이거 대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거 효율적입니다.

○표한상 의원   긍정적인 검토는 본의원은 긍정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외국인 관계 그런 부분은 참 진짜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노력해도 욕만 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과장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아요.
라오스든 몽골이든.
몽골, 본의원도 한번 그런 얘기 들었어요.
좀무드시라고 거기서는 오려고 한데요.
그런데 과장님이 어디에 MOU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도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그런데 그게 문제가 중간 브로커 때문에 그런데…

○표한상 의원   그렇지 않은 차원에서 제가 얘기해 드릴 것이고요, 하여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고 어쨌든 올해도 제가 당초예산을 보니까 현지로 간다고 하시더라구요.

○표한상 의원   가세요, 가셔가지고 실질적인 사람들 데려와서 외국인들 농업인들이 사업계획 잡아가지고 일하다가 도망가지 않게 과장님이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표한상 의원   다음은 제가… 의장님이 시간을 5분밖에 안 주셔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농자재 반값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농자재 반값, 이거 제가 시중에 파이프, 비료값 제가 다 뽑아왔는데 이것을 다 올릴 수는 없고…

○표한상 의원   아니, 여기에다 다 올릴 수는 없고 그냥 농자재 반값, 저 그거 존경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사님이 50% 농자재 반값하고, 군수님이 농자재 반값 하면 100% 주는 거 아니잖아요?

○표한상 의원   아니고, 100% 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 드리는 것은 농자재값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고,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쌀값 1킬로가 4,400원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마트 다니면서 보시는 거에요.
4,400원이고, 10킬로 어사진미를 기준해서 삼광벼 하고는 틀려요.
4킬로 15,000원, 10킬로 33,000원, 20킬로 63,000원이에요.
동물보호센터에 갔던 커피값 한번 띄워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과장님 저거 보세요.
멍푸치노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표한상 의원   멍푸치노 3,500원.
이런 얘기하면 뭐 하지만 우리 일반커피 카푸치노도 3,500-4,000원 해요.
마십니다.
쌀 1킬로 4,400원이에요.
이런 얘기는 제가 농민활동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해서 다 들은 얘기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농자재값에 비해서 저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면 농자재값이 32mm 1.5T로 해서 1미터에 2,500원해서 13미터면 32,500원이에요.
하나가.
32mm.
그런데 저기 보니까 멍푸치노라는 이름으로 해서 3,500원이에요.
물론 동물도 커피를 마셔야 되겠죠.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우리 농자재값은 쭉 올라가고, 쌀값은 4,400원 가면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그래서 투자 대비 생산 대비가 안 되니까 농자재 반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농자재 반값, 이번 당초예산 보니까 도비, 군비 합해서 21억, 그러니까 자부담까지 하면 42억 정도 되네요.

○표한상 의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서를 보니까 33개 농자재 품목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장님이 답변서에 내년도에 5개 종목 더 올려서 38개 항목 하겠다?

○표한상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이제 마쳐야 됩니다. 
바라는데 농자재값 그거 말고도 내년, 물론 군수님도 이제 오셔가지고 모든 거를 다 보고서 한 발에 군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올해 어쨌든 선거 지나고 이제 이렇게 오는 부분에서 앞으로라도 이제 우리 2023년도 당초는 끝났으니까 이거 한번 깃들 보시고 과장님이 생각하셨던 그 금액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더 증액할 수 있도록 이거 청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한상 의원   우리가 이제 농자재 일반 뭐 상토부터 이런 거는 다 되는데…

○표한상 의원   네, 과장님의 그 답변서를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걸 자초지종을 얘기 못 하는데 요소 한 포가 지금 잘은 알이 26,500원이에요. 굵은 게 26,800원이라고. 이 비료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가들에게 너무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서에다가 그렇게 해서 헥타르당 얼마씩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제가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해 주시 돼 내년도 예산에는 더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을 구상하시고요.
이건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여러 실과장님들이 다 계셔서 이게 농정과 부분만은 아닌데 농업직 저거 하나 띄워줘 봐요. 
(모니터를 보며) 저기를 쭉 보시면 밑에 빨갛게 엑스 싹 돼 있는 게 청일면하고 갑천면이에요.
갑천면에 농업직이 갑천면장님 한 분 나가 계시고 없어요. 
그리고 청일면에 농업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 무슨 면에 농업인들이 와 가지고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겠나. 
이건 과장님도 좀 이런 저거를 참모회 할 때 좀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농업을 아는 사람이 그거에 그래도 그 면에 한 분씩은 가 있을 수 있도록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어떤 농업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권위적으로 드리니까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농업직들 많이 좀 모자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채워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우리 횡성군이 농업군이라고 하면 뭔가가 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농업군이라고 그래야지 농업직이 청일면 같은데 하나도 없는데 가서 무슨 농업군이냐고 그러느냐고요. 
과장님 그 말씀을 이제 그렇게 드리고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저기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표한상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방청 오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농업의 현실을 작은 시간에 그나마 전달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방금 우리 황원규 농정과장이 얘기했듯이 만족을 아무리 해줘도 만족이 안 갑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문제라든가 또 농자재 반값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저 나름대로 또 많은 검토와 정책을 제시할 겁니다. 
혹시 지나다가 저를 보시고 저를 만나시면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도 얘기 주시고 군수님이나 실과장 모든 분들한테도 얘기 주셔서 횡성군이 진짜 바라는 그런 우리 잘 사는 그런 군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군정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숙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자이신 김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횡성읍, 공근면, 서원면을 지역구로 하는 김은숙 의원입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서 있는 현실에서 모든 자치단체가 위기를 극복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횡성군이 이런 위기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처를 하고 있는지 또한 횡성군의 인구 정책이 우리 군의 미래를 희망과 번영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시작하시죠.

○김은숙 의원   실장님 건강은 요즘 어떠세요?

○김은숙 의원   먼저 너무 무리를 하셨나 봐요. 
여러 가지 안 좋아 보였는데 오늘 질문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 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투자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이모빌리티로 이렇게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네, 실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난 21년 10월에 행정안전부가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 소멸에 처한 그런 자치단체에 그런 지역 문제를 대응하라고 신설된 기금이죠?

○김은숙 의원   그래서 우리 군이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는 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김은숙 의원   그래서 이제 일각 여론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소멸이 강원도가 가장 심한데 강원도에 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없다. 
이거는 강원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전략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렇게 시군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군이 C등급을 받았는데 강원도에서는 B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어디인지 아시나요?

○김은숙 의원   네, 그래서 우리가 C등급을 받아서 140억을 확보 했고요.
평창군이 168억, 정선이 168억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투자계획서하고 정선과 평창이 한 투자계획서를 한번 비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한 번 열어주시죠
(모니터를 보며) 잘 보이시지 않는 것 같아서 본의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3개 사업에 1순위로 이모빌리티 복합단지기본조성, 2순위로 이모빌리티 특화농공단지조성, 3순위로 이모빌리티 배후단지조성 이렇게 냈습니다. 
평창군은 7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냈어요. 
첫 번째 행복 플러스 학습센터 조성, 두 번째 해피 700 평창 어린이 상상센터거점화, 세 번째 농・산촌 체험형 사업, 네 번째 건강관리센터 운영, 다섯 번째 건강 포인트 플랫폼 구축, 여섯 번째 힐링 워케이션, 일곱 번째 전지훈련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이렇게 냈습니다.
정선군은 6개 사업을 냈습니다. 
첫 번째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의료・건강 케어, 두 번째 청년마을 조성 및 정선형 청년・일자리 케어, 세 번째 꿈을 만들어가는 차별 없는 교육 케어, 네 번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 케어, 다섯 번째 버스공용제 고도화로 소외 없는 교통 케어, 여섯 번째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문화관광 케어입니다. 
그래서 C등급을 받은 우리 군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평창군하고 정선군이 일자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의료 분야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뚜렷한 계획이 돋보여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 군이 투자계획서를 낸 이 이모빌리티 이 사업이 사실은 강원도의 핵심 사업입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자료를 한번 띄어보시겠어요.
(모니터를 보며) 이거는 광역에 투자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아실 것 같고요.
세 번째 넘겨주세요, 세 번째 거.
강원연구원 정책입니다. 여기 이제 글씨가 작아서 밑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산업은 강원도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적합한 산업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 이제 이렇게 냈고요. 강원연구원에서 낸 겁니다. 
또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20년 10월 20일 보도자료인데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을 강원도의 대표 주력 사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모빌리티 산업이 강원도 상생형 일자리 사업 이것을 강원도가 어떻게 횡성군에 책임을 전가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횡성군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상실한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든 겁니다.

○김은숙 의원   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그렇다면 기금투자 1순위 사업의 복합단지 내 중심도로 개설과 공공기관 용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과연 우리 군 지방소멸위기대응을 위한 절실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의원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횡성군 인구정책 주요 계획에 있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이거나 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이런 거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은숙 의원   인구 정책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한번 보여주시죠
(모니터를 보며) 좀 내용이 복잡해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냥 이야기로 풀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여러 가지 정책을 비교하려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어요, 실장님. 
기획실에서도 받고 기업유치과에서도 받고 몇 차례 요구해서 검토를 했는데 자료마다 내용이 상이해요. 
또 22년 투자 계획이 23년 당초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었고요. 
좀 제각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걸 볼 때. 
그래서 이렇게 투자 계획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 의회에 어떤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본의원도 오늘 같이 이런 자리에 섰을 때 말씀드리기가 편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은숙 의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물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에 따른 이모빌리티 산업이 우리 미래의 어떤 신성장동력으로 커다란 기회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모빌리티 하나에 우리 횡성군의 여러 가지를 걸었어야 했나,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래도 내년도에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발굴해서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김은숙 의원   그럴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맞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것도 하나의 불찰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인구정책 전담팀 운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실장님 우리 군의 인구정책 전담팀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인구정책이 전 부서와 연관돼서 총괄부서인 우리 기획실에서 고충이 굉장히 크겠다 이런 생각했고요. 
21년의 시행계획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군 지역 특색에 맞는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시는 하셨어요. 
그런데 왠지 조금 다소 선언적이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22년도에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 핵심 과제를 총망라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였는데요. 
이제 읍면별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시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서별로 좀 이런 부분이 연관되어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은숙 의원   네, 그 부분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읍면별로가 필요 없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읍면별로 자체적인 특수시책이 잘 되고 있으니 이제 정작 부서별로 주거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기획실에 인구정책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횡성군 예산을 편성하는 주요 부서잖아요.
그렇다면 인구 정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당위성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특별법이 생깁니다, 내년 1월 1일자.
인구 감소 지역법인데요. 
이에 따라서 교육기반이라든가, 보육기반 또 의료기반, 주거 교통기반, 문화기반 이런 확충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잘 계획을 수립하여야 우리 군이 생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김은숙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세 번째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실장님 청년 기본 정책에 따른 총괄 부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기획실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팀을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21년 4월 12일에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횡성군 청년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셨더라고요.
이게 22년서부터 26년까지의 차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이전 청년 정책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진일보하게 하셨다라고 평가되어져서 상당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순수 군비로 추진되는 과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횡성군 청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그런데 이제 그게 수립을 22년도에 하셔서 계획을 했는데 내용이 또 이것도 23년 당초 계획에 올라온 게 신규 사업들이 거의 보지를 못 했습니다, 본의원이. 
그래서 사실 그것도 파일을 작성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그냥 듣는 순서로 바꾸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결론은 지금 말씀하신 횡성군 청년 기본계획은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립되었죠?

○김은숙 의원   그러면 실장님 용역이 끝난 다음에 청년위원회가 그러면 창립이 된 건가요, 15명의 위원들 임용한 거? 

○김은숙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네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은 알겠습니다. 
사실은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위원회의 의견들이 다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통해서 설문조사하고 그런 걸 가지고 추후에 위원회가 만들어지다 보니 거기에 따른 괴리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비교했을 때 연속 사업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쉬운 게요. 재정 투입 계획 다시 말해서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 있는 신규 사업이 23년도에 거의 반영이 되지를 않았어요.

○김은숙 의원   그러게요. 사실은 청년 기본계획이 청년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확정돼서 만약 확정된 것이 이행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재차 그 사유를 갖다가 위원회에 알려서 그 부분이 조정돼서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 군이 아마 청년 정책위원회 구성이 늦은 감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아무튼 우리 군의 청년은 일단은 청년층이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7천여 명인데 지속적으로 지금도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청년 정책은 인구 정책에 아주 중요한 정책이죠, 그렇죠?

○김은숙 의원   그래서 인구 정책을 청년 정책으로 전환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인구 청년팀으로 기능을 확대하려 하고 있죠?

○김은숙 의원   그래서 청년 정책이 인구 늘리기 대책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거의 된 듯해서 질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이모빌리티 활성화 사업에 투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실질적인 우리 군의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또한 내년에 시행되는 인구감소 기본법에 따른 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청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의 정책참여 보장과 청년위원회의 운영, 역할 이런 것들이 부서 간에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실과소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총괄 부서인 기획실하고 잘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시간이 거의 됐으므로 본의원의 군정질의는 마치고요.
보충질의는 아마 의장님께서 주관하실 텐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숙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횡성군이 지방소멸 도시 중에 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본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저희 인구정책이 이제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주인구만 가지고는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요즘 회자되는 것이 관계인구라고 들어보셨죠?

○정운현 의원   관계인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워케이션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그것도 한 축이 될 것 같고, 또한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가지고 관계인구 저희 횡성군하고 연관있는 그런 인구를 확보하는 게 앞으로 우리 횡성군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인데 이거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우리 횡성군에서 개입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진행상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의원   네, 알차게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횡성군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게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백오인 의원님, 유병화 의원님, 박승남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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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