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진양근   의회사무과장 진양근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7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1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월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재무과장 이창진입니다.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매각 1건과 매입 2건으로서 매각대상은 군유재산 실경작 농지매각건과 매입대상은 공근농협 퇴비공장 매입 1건,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군유재산 매각에 대한 제안이유는 수의매각 대상이 되는 실경작 농지를 매각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한편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매각대금은 대체재산 조성에 우선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근농협 퇴비공장 매입에 따른 제안이유입니다.
악취발생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근농공단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광디스크 및 첨단 IT산업 공장 등 청정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사용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향후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공근농협 퇴비공장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의 자연환경을 십분 활용하여 격조 높은 수도권 최고 최적의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과 문화창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소득화와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청정법인 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먼저 군유재산 실경작농지 매각의 건입니다.
대상은 우천면 법주리 646번지외 12필지 답으로서 면적을 23,700.4평방미터, 7,169평입니다.
매수신청자는 우천면 법주리 67번지 원귀천외 11명입니다.
대장가격은 2억1,282만원이며, 매각시기는 금년도 4월 이후에 매각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로는 매수신청 접수는 작년도 10월말까지 접수를 했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12월18일, 의회 사전설명은 1월25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국유지 매각은 83필지에 101,928평방미터를 재경부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작년 12월에 해서 금년도 3월까지 매각계획입니다.
매각에 대한 저희 귀속금액은 약 2억4,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근농협 퇴비공장 매입건 입니다.
대상은 공근 초원리 385번지외 4필지이며, 면적은 토지 5필지에 16,218평방미터, 건물은 3동으로서 2,343.44평방미터입니다.
대장가격은 8억6,656만9천원으로서 토지가 5억6,431만5천원, 건물이 3억2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4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2006년도 8월9일 군수님과의 간담회시에 건의되어 지금까지 농협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건의는 8월9일날 되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는 12월18일에, 의회 사전설명은 1월25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건 입니다.
대상은 횡성읍 읍하리 219-2번지외 146필지로서 소유구분은 군유지가 27필지, 국유지가 11필지, 사유지가 109필지입니다.
대상자수는 읍하리 219-4 유민수 외 77명으로서 관내가 43명, 관외가 35명입니다.
면적은 155,617평방미터이고 47,074평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 중에서 기 승인된게 4필지 4,113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가격은 51억8,100만원, 매입보상 예정가는 188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7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족구전용구장 부지매입안 당초관리계획 승인을 12월5일날 승인 받은바 있으며, 변경안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가 1월15일, 변경안 의회 사전 설명은 1월25일에 드린바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해서 매입 및 매각계획입니다.
5페이지에 총괄입니다.
총괄에 기 승인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대성병원 부지에 대한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는 군유지 실경작 농지 목록이고, 7페이지는 퇴비공장 매입목록입니다.
8페이지는 퇴비공장 건물에 대한 목록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목록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2007년 1월 1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법적근거는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군유재산(실경작농지)매각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부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소규모 농경지(10,000㎡이하)를 대부받아 5년 이상 실제 경작한 농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민원을 해결하는 한편, 매각대금은 대체 재산 취득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우천면 법주리 646번지 외 12필지 23,700.4㎡의 지목은 모두 경지정리지구내 답으로서 대장가격 은 212,820천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횡성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처분의 경우 1건당 2,000㎡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금번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포함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매수대상자의 자격 및 매각사유는 집행부의 실태조사에 의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으나 본건은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변경계획이 제출 되었는바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수시제출을 지양하고 총괄 부서에서 연간 계획을 검토하여 일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규 검토결과 매입에 따른 저촉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공근농협 퇴비공장 매입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악취로 인해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민원을 해결하고, 조만간 완공 예정인 공근 농공단지의 첨단산업 유치에 기여하며, 향후 다양한 행정수요에 활용하고자 공근농협 퇴비공장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근면 초원리 395번지 외 4필지의 토지 16,218㎡와 건물 3동 2,343.44㎡로서 대장가격은 866,569천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제1차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포함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해결과 공근농공단지 첨단산업 유치 기여라는 측면에서는 매입이 바람직하나 본건 역시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1개월여 만에 다시 관리계획이 제출되었고, 대장가격은 866,569천원이라고 하나 실제 매입가격은 20여억원으로 예상 되는 바 자칫 구체적인 활용 계획도 없는 폐 공장 부지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매입함으로써 특정기관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규 검토결과 매입에 따른 저촉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2006.12. 5)시 족구 전용구장 조성을 위해 4필지 4,113㎡만을 반영하였으나, 일부 토지만을 매입할 경우 토지의 체계적 개발과 주변 지가 상승 등으로 추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어 당초 계획을 변경, 주변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조화된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횡성읍 읍하리 219-2번지외 146필지 155,617㎡와 건물 29동으로 조사되었고, 대장가격은 5,181,228천원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포함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스포츠 마켓팅 강화와 군민의 건강증진, 문화권 신장을 위한 체육·문화시설 인프라 확충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는 동 부지의 추가 매입이 바람직하나
토지 보상비만 약 189억원(시설비까지 약 4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충분치 못한 우리군 재정으로는 정상적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국.도비 및 체육관련 기관의 재정지원방안 강구, 기존 체육시설을 포함한 신규 설치예정 시설의 효율적 활용
과 관리방안, 동 부지와 주변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 수립 편입부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사전 조치(토지 소유자: 약 80명)등이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부지 매입에 따른 관련법규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유잡종재산 실태조사는 2003년도 의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4년동안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5,465필지에 2,996천평방미터를 대상으로 해서 2006년도에는 횡성, 둔내, 서원, 강림면을 해서 2,608필지에 142만9천평방미터를 완료해서 48%를 했고, 금년도에도 우천, 안흥, 공근면을 대상으로 하고, 2008년도에 갑천, 청일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군에서는 군유재산만 실태조사를 하고 국유재산은 재정경제부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군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카드화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단사용이라든가 유휴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체결, 매각가능한 재산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필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국고예산 중에서 경작목적으로 5년 이상을 실경작한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 횡성군이 411명이 해당이 됩니다.
국유지가 383명, 군유지가 58명, 528필지에 대상으로 작년도 10월말까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군유지는 11명이 13필지, 7,169평을 받았습니다.
국유지는 74명에 83필지, 3만평정도를 매수 신청을 해서 국유지는 12월까지 저희가 재경부에 신청을 해서 3월달에 확정을 짓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현재 저희가 아직 보존이 부적합한 그런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매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어 가지고 공공사업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대체조성 차원에서 새로운 재산을 충당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30개 업체가 공단에 입주하게 되면은 기업하기 좋은 횡성, 환경조성, 대체재산 확보를 위해서 매입동기가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현재 폐 부지가 아니고 공근농협에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6명의 종업원이 공장을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매입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안했습니다만 군수님께 보고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에 개별공장부지로 활용하는 방안, 또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근농공단지에 연계한 문화, 복지시설을 조성하는 방안, 임직원 숙소신축도 검토대상이 되겠고, 기타 앞으로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도자인 공근농협 하고 협의를 했는데 20억원 범위 내에서 3년간 분할납부 조건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억,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고요, 2008년도에 7억, 2009년도에 6억을 지급할 예정인데 2월달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금액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군유지 매각대금이 국.공유 합쳐가지고 5억6,400만원 정도입니다.
군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필지에 7,169평을 매각해서 3억2,300만원정도 국유지가 83필지에 3만평을 매각해서 저희군의 귀속분이 2억4,100만원정도여서 5억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를 현 추세로 본다면은 6-7억 정도의 매각대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매수희망자를 조사를 통해서 재원확보에 노력 하는데 참고로 작년도에 매각대금은 49건에 8억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에도 이 정도의 매각대금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이번 회기에 관리계획승인하고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 1년치 중도금을 7억원 범위내에서 매각대금을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횡성군으로 넘기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지금 본 매입 건이 채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금번 의회 추경에다 승인요청을 한 바 있고, 2월중에 협약체결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공원 조성은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만 이게 횡성군에 어느 사업 실.과.소에서 하는 그런게 아니라 총체적인 입장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추진단을 자치행정과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각 실.과.소별로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예산확보대책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짓는 거, 자치행정과는 전반적인 것을, 재무과는 재산관리, 기업관광도시과의 도시계획에 대한 국토이용담당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재원대책을 설명드리기 전에 총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88억원이 소요되는데 보상비가 189억원, 공사비가 285억원, 용역비등 기타 비용이 14억원이 예상됩니다.
보상비는 토지보상이 176억원, 영농보상이 3억원, 지장물보상이 10억원이고 공사비는 도로, 광장, 주차등 기반시설비가 47억원, 실내체육관, 족구장, 잔디구장 등 세부시설이 95억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이 143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기타비용은 용역비, 부대비가 14억이 소요가 되는데 투자재원별로 추정치입니다만 총 488억원 중에서 국비가 62억원 약 12%정도 되고, 도비가 61억원, 국민체육기금이 15억원정도 확보해야 되겠고, 군비가 355억원으로 판단하는데 사업추진 부서나 각 부서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강원도, 국민체육진흥공단, 마사회 등을 통해서 최대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비 189억에 대한 군비확보 계획은 문화체육공원조성비 재원마련을 위해서 각 실과별로 저희가 국.공유재산 장기매각계획을 받아 보았습니다.
추정치지만 189억원의 재원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2007년부터 11년까지 5개년간 토지, 건물과 임야, 이런 매각대상을 검토해 보니까 8개 유형정도가 되는데 첫번째 국공유지 매각 실경작자 96필지가 있고, 2007년 이후에 국공유지 실경작자를 7년 이후에 추진되는게 있고, 소규모 국공유지가 250건 정도 공유임야가 8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배수지에 토지 매각 3필지, 덕원분교 토지건물 매각, 공근농협 퇴비공장도 관리해야 되겠고, 테마랜드 토지가 24필지 등을 총망라해 보니까 120억정도가 매각재원이 예상되는데 그리고 군정의 주요사업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어답산 관광지조성사업 매각수입, 병지방 스포츠벨리 앞으로 향후 계획입니다만 총 178억정도 매각수입이 있고, 농공단지 내에서도 군비부담금이 30억정도 부담했기 때문에 분양이익금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89억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장기투자계획중에…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현재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평이 20%정도입니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80%, 주거지역 60%, 관리지역 40%인데 건축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지금 해당 부서에서 금년도 2월중에 군관리계획변경 및 기본설계 발주를 해가지고 아마 상반기 중에 주민의견 청취, 환경청이라든가 관련기관 협의를 마치고 10월경에 군관리계획이 아마 인가가 될겁니다.
인가가 되면은 개별시설 등의 허가가 제한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일시에 4만7천평의 보상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스포츠타운의 우리 횡성군의 당위성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려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방법이 중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만약에 보상에 불응할 경우에는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월중에 군관리계획변경 및 기본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7월중에 군계획심의위원회를 심의, 10월달에 실시계획인가 및 부분적으로 착공을 하겠습니다만 기본계획수립이 확정이 되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앞으로 이거에 대한 사업부서별로 행정적인 절차, 인허가 당해 사업별로 추진을 하는데 10억-30억 미만은 자체심사가 되겠고, 30억-200억은 도심사,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인데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면은 중앙심사 대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기 사업을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게 4개 테마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구심체가 될 수 있는 광장을 중심으로 한 여가기능, 종합문화예술회관, 옥내에 문화시설을 갖춘 문화센터, 종합체육관 및 잔디구장, 족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의 스포츠타운 하고 섬강둔치를 활용해서 수변시설과 자연공원을 위한 생태자연공원으로 4단계로 조성을 해서 추진을 독립적이면서도 조화로운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숙박시설이나 유흥음식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로 해서 가칭 횡성문화체육공원이라고 조성을 하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단계가 될 수록 그 지역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다만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 되어야지만 숙박시설이 되지 않나, 장기적인 면에서 체육시설이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봐가지고 별도로 의회라든가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상의 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면은 모든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지금 공유지에 2억1,200만원은 대장가격이고 추정치는 3억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군유지가 3억2,200만원정도 추정을 하고요, 국유지가 1억4,200만원정도 5억6천만원 정도가 추정하기 때문에 대장가하고 실지 감정평가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최선을 다해서 체육공원 부지를 조성하면서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느 파트가 아니라 횡성군 전체에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또 의회에도 의원님들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고, 그 지역에 부동산투기 같은 것도 억제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인 시설을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