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 계획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장이 그동안 실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올바른 질책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사무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감사기간 동안 군정발전에 관한 질의와 의견제시에 귀를 기울이시며 성심 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7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한 면까지 살피지 못한 것 같아 못내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현지 방문과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혼란과 이로 인한 저성장․고물가․고실업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 “청정 녹색도시, 횡성”실현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한 열정을 가슴깊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민참여행정 실현을 위해 열린 군수실, 열린 간부회의 등 과거 행정의 틀을 과감히 개혁하였음은 물론, 유사 행사를 통폐합하여 거품을 제거하는 등 실속 있는 행정실현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업정책의 저 소득 농민위주로의 방향전환과 노인, 여성, 장애인의 취업 지원 강화,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전개함으로서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음은 물론, 녹색산업의 신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청정 녹색도시 횡성“의 토대를 확립한 뜻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요정책의 경우 갈등의 불씨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긴급히 추진코자 한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를 어색하고 힘들게 하였는바, 이러한 점은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의회차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사후처리가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제출한 자료내용 중 계수착오, 단위 미기재 등 일부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개선노력이 요망됩니다.
관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일부단체의 경우 사회봉사실적이 미미함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대부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보조금 지원이 필요함에도 탈락한 단체가 있어 보조금 지원의 의미를 퇴색시킴은 물론, 형평성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심사기준을 재정비하여 실질적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단체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꽃길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2012년 계획수립 안과 관련하여 마을별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마을지원금을 균등하게 일괄 지원한 사항은 형평성이 없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개화시기 조정 실패, 외부인부 사용, 불량씨앗 구입, 꽃밭 조성 후 활용치 못하고 폐기 하는 등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바, 향후에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랍니다.
횡성 인재육성관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학습전략검사와 진로탐색검사의 경우 진로에만 중점을 둔 편방향 컨설팅 보다는 학생들의 생각과 희망사항을 먼저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컨설팅을 추진하기 바라며, 해외연수의 경우 학생 수에 비해 인솔자가 너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니 인솔자는 필요 최소인원으로 줄이고 학생들을 추가하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많은 다문화 가족 지원시책이 운용되고 있으나 횡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지원시책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운영된 바가 없다는 것은 위원회가 적정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횡성군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역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 및 미 입주업체 자금회수 현황과 관련하여 상습적 고질적 악취 발생으로 주민들과 많은 마찰을 빚고 있는 업체임에도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경우가 있는 바, 이러한 문제업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지양하고, 건전한 기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제6회, 7회 횡성한우축제 예산 집행내역 및 한우 도축현황과 관련하여 농협, 축협으로 표시된 한우고기판매장과 축협 한마당 등은 경쟁 및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는 바, 거세한우, 명품한우, 축산인 한마당과 같이 문구 하나라도 군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일부 게이트볼장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였다가 철거 후 바람막이를 설치한 것은 미흡한 행정처리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일부지역 해제에 따른 향후 강림지구 종합관광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해제된지 1년을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 여건 분석 및 구상조차 마련되지 않는 등 답보상태에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무인헬기 방제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농민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매년 그 운영비를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수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니 농협의 자료를 받아 면밀히 분석해보고 그 수익이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구제역 발생이후 재 입식 및 미 입식 농가현황과 관련하여 구제역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니 축산 농가들에 대한 구제역 방역지침 교육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마산리 구간 하천내 농지 부분 등 개인 사유재산은 국토관리청에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바랍니다.
마을공영버스 운영실태 및 수지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소요예산 대비 소수의 인원만이 수혜를 받고 있음은 물론 봉덕 춘당 등 농어촌 버스의 노선축소로 불편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으니 향후 효율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공영버스 확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농기계 임대은행 동부지소 설치사업이 곧 착수될 것으로 판단되나, 서부지역의 농업환경과 달라 농기계 수요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한 현장조사와 면밀한 검토로 주민수요에 맞는 농기계를 갖추어 나가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영유아에 대한 선택적 예방접종의 경우 대부분 고가로 주민들에게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접종비의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청우산업과 관련하여 사업인가가 2024년까지 연장되었으나, 발파 시 소음, 진동, 분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은 물론, 폐수발생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주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으니 업체와 협의하여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우천 제 2농공단지와 관련하여 농공단지 조성공사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 마을길이 대형 건설차량 등의 통행으로 여러 곳에서 훼손된 부분이 발견되고 있는 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하기 바라며, 보광토 옹벽내 우수 침투로 붕괴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상․하단부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의 행정사무감사는 지역의 발전과 5만 군민의 복지를 위하여 군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였던 만큼 집행기관은 금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는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군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성숙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횡성군의회에서도 금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 모두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기간 동안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대균 위원   위원장님, 오늘 군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통보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김인덕   네, 회의직전에 참석을 하지 못하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대균 위원   결과를 얘기해 주셔야지… 먼저도 처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자리에도 참석을 안 하시고 오늘도 참석을 안 하셔서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앞으로 특위 회의 시에 참석여부를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통해 총괄적으로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회의에서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장시간에 걸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