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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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그러면 김남열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자료를 요구하신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전입가구 지원부서가 자리잡은 지가 1년 정도 되었죠?

○김시현 위원   그동안에 큰 성과라고 하면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김시현 위원   지금 2011년도에 전입한 가구가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김시현 위원   전입가구 지원부서에서 당해년도 전입가구 뿐만이 아니고 전에 전입하신 분들도…

○김시현 위원   대략 몇 년 정도까지 지원합니까?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단계라서 그렇지만 1년 동안 진행한 사업실적을 보면 농지전용대행이 44건, 저소득지원이 1건으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전입가구들이 제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시현 위원   맞습니다.
지금 모든 민원이 전입가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전체가 하는 이야기가 인허가 문제가 제일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전입해 오신 분들은 이 지역 실정을 잘 모르고 공직자들도 생소한 면이 있으니까 일 하기가 엄청 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전입가구 지원부서가 신설되었으니까 전입가구를 한번 민원실에 와서 민원을 가져오면 민원전담 직원이 관련부서를 다니면서 전입가구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각 부서를 찾아다니면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입가구 담당직원이 같이 다니던지 대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김시현 위원   군의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면은 직원들이 명찰 이름만 조그마한 거 해 놓으면 신분증 가리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군의원 입장에서도 사진하고 이름을 크게, 부서명, 세가지만이라도 하면 한눈에 볼 수 있게…

○김시현 위원   그래서 담당업무하고 이름하고는 크게 해서 한눈에 한번 왔다간 사람은 알 수 있도록.
꼭 민원부서만이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전 부서가 그렇습니다.
자리가 현 자리에 있을 때는 필히 명패를 달아가지고 어느 누가오던지 명함을 주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봐서 서로 마주 대했을 때 알 수 있도록 바꿔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올해 1,500세대가 전입을 해 오셨다고 했는데 여기 농지전용대행은 44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그래도 여기에 누락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나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입이 등록되면 이 분들이 집을 사 가지고 왔는지 또 와서 집을 지을 사람인지 이것을 전입담당 부서에서 확실하게 파악하여 주시고, 이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 사람들이 민원을 해 오기 전에 한번쯤 방문해서 알아볼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문자메시지전송, 정보책자 배부, 군수님 서한문 이런 것을 보내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먼저 민선 4기 때도 그런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이런 문서나 이런 것을 보내는 것 보다는 부부명패를 해서 한번 전입담당 직원이 직접 가서 친절하게 환영의 뜻을 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주요실적을 보면 우리 측량전문계약직 채용을 3명을 하셨는데 먼저는 일반측량업체들이 바깥에서 뭔 소리가 나고 의회에까지도 왔는데 이제 딴 얘기는 없습니까?

○이대균 위원   이 분들이 지금 측량 직원으로 채용된 분들이 3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많은 측량에 조그만 면적을 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이대균 위원   이것을 보니까 실적이 아주 저조하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가 전입해 오신 분들이 2011년을 봐도 1,850세대인데 이것을 보면 아주 대행실적이 2.4밖에 안되니까…

○이대균 위원   그렇게 크게 확대를 하든지 해 주어야지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분들이 들어온 지가 1년이…
그러면 이 분들은 계속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해 주는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대균 위원   지금 우리 민선5기에 들어와서 인구늘리기시책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직을 3명씩 쓰면서 보면은 쭉 전입가구를 보면 2009년도에는 2,608세대이고, 점점 줄어들었어요.
이 줄어든 이유는 뭐에요?

○이대균 위원   지금 보면 2009년보다 많이 줄어드니까 전출자도 많아지는데 이 전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왜 전출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출자를 우리가 붙잡는 어떠한 대안이 없어요?

○이대균 위원   민선5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없던 전입가구들한테 많은 농정과에서 5억이요?

○이대균 위원   귀농자금이든지 전입자들한테 도로나 또 해 주는게 있더라구요.
어느 부서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또한 상수도요금도 6개월정도를 우리가 해 주었는데 그러면 지금 전입해 오신 분들의 호응도는 어때요?

○이대균 위원   많은 지원을 민선5기에서 고석용 군수님이 지원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보다도 세대가 적고 전출자도 자꾸 많아지고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전입.전출자에 대해서 많은 향후에 대해서는 면 단위에서도 전입자들이 수도권에서 올 수 있도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 수 있도록 어떠한 그 양반들한테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간담회, 이런 것도 가져야 될 것 같고, 언젠가는 그런 것도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대균 위원   영농교육도 한다고 하셨는데 실지 농업인을 보면 18세대 대행실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많은 실적을 남기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1번째 항목 전입 및 전출인구 현황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인구가 늘었고, 2010년도에는 감소되었고, 2011년도에는 또 2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우리 외적인 요인이 2009년도에는 보람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고, 2010년도에 이안아파트 입주가 있었고, 2011년도는 주공아파트 입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요인이 이렇게 거의 어떤 대단위 세대가 아파트가 늘어서 인구가 증가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여기에서 도표로 나오지 않았지만 인구가 갑작스럽게 2010년도에 감소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횡성.안흥.갑천.강림이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또 우천.둔내.청일.공근.서원이 거의 3년간 감소를 했고, 감소하는 읍.면과 증가하는 읍.면이 확실히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어떤 정주환경이라든가 외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창수 위원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둔내면이 유독 다른 데 하고 달리 2년간 감소를 하다가 올해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둔내는 정주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 펜션이나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요인은 없을까요?

○한창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요청을 한 것은 인구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는 것을 어떤 도표를 통해서 보면서 어떤 정책적인 것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갑천에 정책적인 게 효과가 있어서 늘지 않나, 또 줄은 데는 여러 가지 서원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이 많이 생김으로서 어떤 주거를 할 수 있는 정주환경이 나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 감소를 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지역발전과 인구가 비례한다고 봅니다.
환경이 나빠지면 인구가 줄어들고 환경이 좋아지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검토를 해서 이 자료를 토대로 정책에 반영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잘된 부분은 잘 된 대로, 또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서는 왜 감소를 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증감하는 데는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계속 증감을 하는지 그래서 이런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정책에 반영을 해서 그런 장단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2번째 항목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지적불부합지가 생기게 된 기본원인이 뭐라고?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같으리라고 보는데 유독 전국적으로 보면 15%, 강원도가 30%, 횡성군이 26%이면 상당한 양의 지적불부합지가 많은데 아마 이것이 지금 정비실적을 보면 9지구에 295필지인데 정비 중에 경계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김인덕   최저거리와 최대거리는 어느 정도의 경계차이가 있죠?

○위원장 김인덕   최소는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최대는 어느 정도 대충이라도…
지금 현재까지 정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경계가 차이가 났던 부분을 어느 선으로…

○위원장 김인덕   15미터, 어느 주민이 얘기할 때 보면 100여미터 이상 내 땅이 집 앞에 있었는데 이것이 저 산에 가 있다고 그래요.
100여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위원장 김인덕   지금 현재 주민이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150미터, 200미터까지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이런 거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위원장 김인덕   정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위원장 김인덕   하여튼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지가가 상당히 높아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둔내지역이 가장 나름대로 임야가 많아서 이런 부분이 %가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둔내지역에서 최근에 어떤 정비사업을 했던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인덕   아무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민감한 사항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향후계획에 있어서 사업지구 지정을 할 때 소유자의 3분의2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 라고…

○위원장 김인덕   만약에 동의가 안되면 사업을 못한다고 밖에…

○위원장 김인덕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완료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동의가 안되면 이것이 안될 수도 있네요?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맨 밑에 사업추진기능 법제화를 위해서 추진단, 위원회,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 같은데 이 구성을 어떤 부분으로 하실 계획인지?

○위원장 김인덕   네, 잘 알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주민들의 저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우리 소유주들에게 큰 어려움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04번째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용역을 제가 한 5천만원 이상 들어간 용역을 질의했는데 실지 과장님 과에서도 그 밑에 떨어지는 용역비가 더 있습니까?

○이대균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용역비가 절감되기 위해서 질의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한국토지지정보시스템 용도지역지구로 용역하신 게 없다?

○이대균 위원   그럼 대한지적공사에서 아직 안 끝난 거네요?

○이대균 위원   하여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좋은 시스템업무에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에 많은 기대효과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남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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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33번째 항목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책정 및 탈락자현황에 대해서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시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수급자 관리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2010년에 통합자료조사를 다시 하는 바람에 많이 정리가 됐다고 했는데 종전에도 철저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김시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산적인, 문서적인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전산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탈락자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시현 위원   문서적으로는 164명인데 실질적으로는 71명이 제외됐다…

○김시현 위원   그럼 94명은 간접지원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김시현 위원   그런데 207명이 보장중지라고 하는 것은…?

○김시현 위원   인적변동은 제해놓고 207명 중에서?

○김시현 위원   보면은 문서적으로 전산적으로 했는데 전산적으로 하다보면은 참 딱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산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수급을 전체적으로 지원은 못한다 하더라도 의료적인 지원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집은 하나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져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몸이 불편하니까 병의원을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이용하는데 그게 수급대상이 안 되다보니까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지원은 못 받더라도 그러한 병의원 의료혜택이라도 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시현 위원   긴급지원을 해가지고는 안 되고 장기환자이기 때문에 1, 2회 단순지원이 돼서는 안 되고 의료보호 쪽으로 전환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의료지원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시현 위원   월소득이 문제가 아니고 월소득이 없고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안 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김시현 위원   아마 직접 찾아오는 분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사무실에서만 접할 것이 아니고 실지로 현장방문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의 생활상태도 직접 보고 아니면 주변분들한테 그분의 생활상태를 들어보면 찾아와서 사무실에서만 주고받는 얘기보다는 현장을 직접 보시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지원중지자 중에서 민간지원연계라고 했는데 민간지원연계라면은 후원자가 나서신 분들입니까?

○김시현 위원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기초수급자들은 많게는 열 몇 가지 정도의 지원이 되죠?

○김시현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명절 때나 특별한 기한을 통해서 사회복지 쪽에서 지원을 할 때 이분들이 또 거기에 선정이 되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중복 또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우니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누구인가 파악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복지예산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이 적은 게 아닌데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여기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의 불평이 있으니까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째 항목 실버문화축제 어르신한마당잔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시현 위원님과 안신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실버문화축제에서 버스임차료가 1,335만원 들었죠?

○안신영 위원   버스를 몇 대를 쓰셨나요?

○안신영 위원   그럼 이 36대가 각 면별로 해서 다 한 건가요?

○안신영 위원   참석인원은 몇 명이나 되었나요?

○안신영 위원   올해는 차량동원은 없었나요?

○안신영 위원   이게 횡성 노인의 날인데 이게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각 면별로 다 나왔어요.

○안신영 위원   아니, 올해도.

○안신영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어떤 어르신들은 멀리서 오셨는데 점심식사도 못하고 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분들은 봉사하는 분들대로 애를 쓰시고 그 다음에 멀리서 오신 분들은 허탕을 치고 가니까 불만이 많더라구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바라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는 예산이 7,500만원 정도 들었죠?

○안신영 위원   그런데 올해는 8,800만원이 다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왜 그렇게 다 들어갔나요?

○안신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한마당잔치에서 공연은 하는데 공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쉴 새도 없이 많더라구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래도 하고 무용도 하고 또 문화원에서 노래도 하고 무용도 하고, 그렇게 겹치는 게 엄청 많았어요.
면별로 또 나와서 하고.
그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6시가 넘어서 끝나게 되더라구요.
나중에는 어르신들은 다 가고 오연하는 팀들만 남았더라구요.

○안신영 위원   올해도 그런 것 같은데요?

○안신영 위원   그럼 올해 지역에서 공연한 거는 뭐에요?
한마당잔치에서 뭐 한 게 있는데…?

○안신영 위원   네, 그럼 제가 끝까지 보고 왔던 거는 뭔가요?
제가 끝까지 앉아서 보고 왔었는데 그게 6시30분…

○안신영 위원   장애인행사 였나?

○안신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항상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게 낫습니까?
읍.면별로 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읍.면에서 운영하면서 차량운행은 안했습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오셨습니까?

○김시현 위원   본위원이 보면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분리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하시는 분 일부만 참석을 하지 전체는 참석을 못 하시는 게 맞을 가집니다.
10월 중에 각종 행사가 많이 중복 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도 읍.면으로 다니면서 일하기가 엄청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읍.면지도자들 입장에서 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시현 위원   아니면 가을 10월달에 행사가 많을 때 같이 중복이 되지 않게 봄철에 하는 건 어떻습니까?

○김시현 위원   너무 행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횡성군 노인회 임원분들만 모여서 기념행사를 하고 8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이 되니까 마을 경로당별로다가 30-40만원씩 지원 해드리면 마을별로 조철한 잔치를 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김시현 위원   중복되는 얘기지만 읍.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참석인원이 20-30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참여를 못할 바에는 마을별로 해서 하는 것이 전체 어르신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번째 항목에 아동급식지원사업추진현황 및 지원방법에 대해서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여기 결식우려아동은 365일 다 주신다고 했죠?

○안신영 위원   그럼 이 아동들은 어떤 층을 말하는지…?

○안신영 위원   그럼 학기중 지원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얘기하는 거죠?

○안신영 위원   그럼 집으로 배달합니까?

○안신영 위원   시니어클럽에서 갖다 주신다는 말이죠?

○안신영 위원   본 위원은 집으로 배달하면은 집안에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식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안신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식구들이 있으니까 도시락 갖다 주는 것보다 한달에 2-3만원 정도해서 반찬값 정도로 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안신영 위원   그리고 방학중 지원하는 아동들도 학교중 지원하는 거에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안신영 위원   앞으로 더욱 아동급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의 아이들이 995명인데 방학중 지원되는 521명 가운데에 결식우려아동, 학기중 지원아동이 방학 중에 다 중복이 되죠?

○위원장 김인덕   이 아이들에 대한 읍.면별로 명단이나 주소, 학교, 학년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나요?

○위원장 김인덕   그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리고 결식우려아동이 아동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제한이나 학력제한을 둘 것 같은데 어느 시점까지 지원을 해주죠?

○위원장 김인덕   저는 아동이라고 해서 초등학교만 생각을 했었는데 중.고등학교까지?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학기중, 방학중 대상은 다 고등학교까지 라고 보면 맞겠네요?

○위원장 김인덕   지금까지 이런 혜택을 보고, 혜택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향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내용이  혹시 담당부서에 오는 것이 있습니까?
메세지나 하다못해 편지나 전화라도?

○위원장 김인덕   그런 부분에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년간 이런 도움을, 물론 아마 공직자 쪽에는 연락이 안 되도 도시락을 배달하는 분에게는 혹시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직접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어떤 정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들려봤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아마 배달하시는 쪽의 관계자분들하고는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번째 항목 여성발전기금 사업추진실적 및 확대조성계획에 대해서  안신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여기 행복만들기담소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을 했는데 이거는 교육은 어느 기관에서 받았나요?

○안신영 위원   그럼 이 10명은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안신영 위원   활동을 할 거라고 알고계시다고요?

○안신영 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10명씩 교육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좀 가셔서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신영 위원   그 다음에 단체명을 보면은 2010년도에 행복만들기 상담소, 주부교실 횡성지회장, 그 다음에 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횡성지부, 횡성군 자체사업 이렇게 5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보면은 한국여성 유권자강원연맹 횡성지부가 빠졌더라구요.
이건 이유가 있나요?

○안신영 위원   여기 신청이 안 되었다고요?

○안신영 위원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이게 왜 빠졌나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여기 보면은 164페이지 보면은 횡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지원 이렇게 또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요?
여기는 여성기금인데 다문화가정 지원을 하니까.

○안신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은 거라고요?

○안신영 위원   대체로 다문화가정을 보면은 이혼한 사람들도 많죠?

○안신영 위원   그거는 무슨 이유로 이혼 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안신영 위원   다문화가정에서 이혼한 사람들도 있고 신랑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신랑이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다문화가족이 살아갈 생계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일본사람이면은 일본어를 가르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이 중국사람이면은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줄 수는 없는지요?

○안신영 위원 과장님이  다문화가족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여성발전기금사업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기금사용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여성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관련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 열린사회하고 종합사회복지관, 행복만들기상담소, 각 개별단체에서…
법인이죠, 여기 나온 것은 거의 법인이죠?

○김시현 위원   법인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이면 제목에 걸맞게 여성단체들이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관리 부서에서 신청에만 의하지 말고 여성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당해년도에 어떤 사업을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겠나 이런 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사업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시현 위원   여성단체가 많은 줄 아는데 그중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중앙에서 뭔가 횡성군여성을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는 사업구상이 돌출되기를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진취적인 계획이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7번째 항목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안신영 위원   과장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이렇게 타국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 친정에다가 많은 것을 보내주고 싶고 그런 것도 좋죠.
그러나 이 다문화가정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한국말을 어떻게 빨리 배울 수 있을까 이게 아마 문제거리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문화가정이 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언어교육을 확실하게 배워서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를 그 사람들은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이 생각하셔서 정말로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위원회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문화가정 위원회를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위원회를 실지 운영하고 있나요?

○이대균 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정에 2011년도 예산을 보면 4억9천만원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지 위원회를 놓고 위원회 구성도 안 해놓은 것을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합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위원회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이대균 위원   21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복이 6개 정도 위원회에 들어가면 좀 편성이 중복된 거 아닌가요?

○이대균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특정인 한분이 위원회에 10개 넘게 13개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성위원님들이 몇 분이 한분은 한 9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되는 것 같고, 위원회에 모든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균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간곡하게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도 다수의 숨은 인재들이 많이 있을텐데 꼭 대표라고 하는 것 보다도 그 여성단체가 있다면 꼭 대표님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부회장도 있을 것이고 총무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있을텐데 골고루 다수의 숨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 여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위원회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횡성군에서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높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 횡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성이 잘 되어있는 줄 아는데 3년차에 걸쳐서 한 번도 위원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자료상에는 나와 있잖아요?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요?

○위원장 김인덕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범위가 너무 넓어서 또 위원회가 21개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참 어느 한쪽으로는 관심을 안 갖는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미안한 감을 가질 정도로 업무량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다고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기에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할 부분인 듯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8번째 항목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서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이 있는데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15개소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안신영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안신영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이것은 2명인데 이것은 무슨 업무를…

○안신영 위원   여기 보면 평생학습 예산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은데 이유는?

○안신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너무 예산이 적으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을 더 늘릴 수는 없으신지?

○안신영 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축제와 도서관 운영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안 되시나요?

○안신영 위원   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학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축제가 지금 우리 강원도에 어느 시.군이 하고 있죠?

○한창수 위원   우리 횡성군이 25일날 가케가와시하고 평생학습 축제 발상지 아닙니까.
가케가와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맺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한창수 위원   제가 평생학습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가케가와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면서 평생학습축제가 더욱더 발전되고 지향하는 목적대로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안신영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지만 예산분야가 점점 줄어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평생학습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가 시간이 많으신 분들 여가생활하는데 굉장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이 잘 이루어지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각자의 개인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가 한우축제의 기간에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위원장 김인덕   군민체육대회 기간에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이 평생학습축제를 많이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행사의 중복성 때문에 준비한 가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위원장 김인덕   현재는 평생학습에 관계되는 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조금 시기적으로는 독립성을 갖기는 어렵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인덕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준비한 과정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와서 보아주기를 바라는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아마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까워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자체가 독립성을 띨 수 있는 부분으로 진일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그런 어느 행사에 같이 한자리 매김을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 달라고 하는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7번째 항목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추진현황에 대해서 안신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십시일반운동 추진현황에서 지금 지원하신 분들이 738명이죠?

○안신영 위원   그 다음에 구좌는 3,094구좌이고, 그 다음에 10월말까지 400만원 정도 들어갔고, 그러면 지원대상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안신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금된 금액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기금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소외된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홍보하셔서 민간인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부분은 많이 참여가 안 되었죠?

○안신영 위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0번째 항목 보육시설 확충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안신영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것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현황에서 정원수를 보면 갑천면에는 보육시설수가 하나도 없네요?

○안신영 위원   그러면 이 보육시설 인가요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신영 위원   시설은 자부담인가요?

○안신영 위원   향후 앞으로 보육시설운영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1번째 항목 청소년문화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 문화공간이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다른 부서나 다른데서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한창수 위원   그래서 제가 청소년한테 관심이 있는 이유는 지금 횡성이 원주보다, 인근 다른 지역보다 사실상 청소년이 갈 지역이 굉장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외에는 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새 보건소.읍사무소문제, 보건소와 종합사회관 문제, 이런 얘기 나오는 틈새에서 사실 그쪽만 바라보지 말고 청소년 쪽도 시각을 넓힐 필요성이 있는데 왜 군이나 의회에서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런 것을 보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또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자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이 올바로 커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자원으로 성장하는데 진짜 횡성군에서도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동아리, 지금 11월30일 행사가 마지막이죠?

○한창수 위원   이런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한창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셨는데 그런 일들이 조기에 빨리 마무리 되어서 진짜 청소년들이 가서 끼를 발휘하고 같은 동아리끼리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해서 사업내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 학생들이 언제 모이게 되죠?
주말을 이용하나요?

○위원장 김인덕   학생들이 모이는 일자와 시간이 파트별로 있나요, 아니면 일괄 30명이라는 인원이 모이게 되나요?

○위원장 김인덕   제가 나중에 위원회가 모이는 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번째 항목 읍.면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최규만 위원, 한창수 위원,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우선 먼저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해주셔 가지고 질문량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이 200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프로그램의 변화된 모습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정착이 될 시기가 불과 몇 년 안돼서 정착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최규만 위원   2012년 운영방안계획도 갖고 계시겠죠?
올해하고 좀 차별화된 어떤 프로그램개발 좀 하셨습니까?

○최규만 위원   프로그램개발부분에서는 따로 용역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시는 건지…?

○최규만 위원   지금 전체 운영현황을 보면은 프로그램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하면서 참여자수는 증가추세인데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요?

○최규만 위원   지역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중복돼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인원이 선발돼서 하시는 반면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홍보부분에서 미약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사실상 주민자치센터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완벽하게 홍보전달 체계가 구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유도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따로 홍보전략 같은 게 있습니까?

○최규만 위원   지금 반상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말씀드릴 부분이 반상회가 아마 개최되는 시기가 올해 잦았던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각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보다 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개발을 더더욱 가속화 시켜야 되겠고요, 아무래도요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도 강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가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유능한 강사채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어느 프로그램을 보면은 강사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유능한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보조정책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180페이지요,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은 센터가 별도로 운영합니까?

○한창수 위원   예산액은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다 이런 말씀이죠?

○한창수 위원   나는 인건비인가 해서…그런데 이렇게 보면 인원이 다 틀려요.
그런데 예산액수, 집행액수는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적은 데 하고 많은 데 하고 엄청나게 몇배 차이 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데 국한해서 횡성읍을 얘기한다면 사실 갑천에 이런 동아리가 많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배 차이가 나는데 서원하고는 무려 7-8배 차이나는…그런데 예산액수 집행을 한 거를 보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은 데는 어떻게 예산을 쓰고 있죠?

○한창수 위원   이게 예산 때문에, 예를들어서 횡성읍 같은 경우는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고 해요.
2개월 정도밖에 못하는…전반기.후반기 해서 4개월 내지 6개월밖에 못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계시죠?
그래서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창수 위원   제가 지난번 횡성읍 주민자치센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했다고 해요.
그래서 참석을 해서 그쪽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 계속 참여를 했는데 보면 매번 이야기 하는 게 이 예산문제 더라구요.
또 이렇게 하겠다는 지원자는 많은데 이런 예산문제 때문에 기간을 가지고 짤라야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거는 맞으시죠?

○한창수 위원   그래서 내년에 물론 횡성에 여성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유사하게 하는데도 많이 있어요.
복지관에서도 하고 노인대학에서도 하고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횡성읍민이 횡성군민의 45%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에 우리 과장님 계획하신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의 적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을 우리 앞에 두 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2012년도에는 50%의 기본을 잡아놓고 나머지 부분은 열심히 잘 운영하는 곳에 차등지원을 하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아마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동참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을 좋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어떤 지원근거가 있나요?

○위원장 김인덕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곧 평생학습과 같이 이어져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강사료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가지고 강사료가 떨어지면 그 동아리 강의가 종료되는 아픔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큰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번째 항목에 노인복지대학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한 최규만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실 전체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너무 바쁘시겠어요.
살피실 게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횡성군 노령인구비율이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3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7% 정도?

○최규만 위원   그래서 아마 노인들의 복지대책에 여러 가지 대학의 부분도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올 한해 3개소가 늘어났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신설된 복지대학들이?

○최규만 위원   지금 새로 신설된 3개  청일.안흥.서원 쪽의 노인대학들이 군비가 올해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향후 내년에는 군비지원여부가 있는지요?

○최규만 위원   두 노인기금하고 마사회 쪽에서 기금을 받고 또 추가로 1천만원 지원되는 겁니까?

○최규만 위원   횡성노인대학, 둔내노인대학 인원수를 살펴봤을 때 청일이나 안흥, 서원 쪽에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각 대학마다 1천만원이 지원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규만 위원   7개교라고 운영기관을 표현을 하셔서 자료에 있는데 9개 읍.면 고르게 분포가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면단위에서도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혹시 강림지역 쪽에 의뢰가 들어왔는지, 노인대학을 신설해 달라, 이런 내용을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최규만 위원   안흥에서 지금 강림지역을 흡수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제가 어떤 찬반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쪽수요도 조금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노인들의 교통문제도 있고, 물론 거리상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가 많지 않다면 안흥에서 흡수해서 가는 것도 괜찮고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횡성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각 면단위에서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량운행은 감리교회에서 하는 건가요, 군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최규만 위원   그렇다면 대학을 하나 신설하면은 예산이 더 반영이 돼야 되니까 강림지역 쪽에 매일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버스지원도 새로 신설하는 거 보다는 버스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 프로그램부분을 말씀드리는데 프로그램부분에서도 신설된 대학들이 여러 가지 시작이다보니까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반면에 청일 은빛대학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존의 횡성의 노인대학부분은 프로그램이 2개밖에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최규만 위원   정산서 내역을 보면은 7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식대가 거의 500만원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대학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 현장학습, 강사료부분, 식대, 이런 부분에서 다 투자가 됐는데 식대에 치중하기보다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횡성노인대학에 나름대로 권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산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식대부분에 치중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군보조금 부분에서도 식대부분이 지출이 되는 것이고 자체재원에서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군보조금차원에서는 부식비나 백미구입비, 이런 부분에서는 자체재원으로 조달하라고 권유를 하라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비용으로 더 알찬 프로그램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둔내 쪽이나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더 알차게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좀 더 알찬 운영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참여율을 보면 등록인원대비 2011년도만 보면은 감리교회에서 하는 횡성군 노인복지대학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35%밖에 안되요.
그리고 은빛어르신대학 같은 경우 60%, 노인대학이 80%, 둔내노인대학이 90%, 청일이 51%정도, 안흥이 69%, 서원이 70% 이렇게 참여율을 가지고 있는데 등록인원보다 참여율대비 예산을 보면은 예산이 아이러니 한 게 참 많아요.
예산을 보면은 한 횡성군노인복지대학 같은 경우는 예산대비 73%정도를 이용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한창수 위원   강사들이 있는데 강사는 약간의 어떤 수고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봉사하는 거죠?

○한창수 위원   다른 데에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거나 둔내성당이나 다른 데서 하는데 식사비를 받는 데도 있나요?

○한창수 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을 가지고 노인대학을 하는데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 하기 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말로 우리 최규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강시진이라든가 좀 더 알찬 대학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대학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번째 항목 횡성댐관리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댐관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원했던 자료는 이게 아마 주민생활지원실에 국한된 저소득가정에 대한 지원부분만 자료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아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미취합이 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은 이런 저소득층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래도 댐상류지역이다 보니까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자연환경에 대한 규제가 많은 지역에 생활환경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주민소득증대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룰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의 뜻을 좀 알아주시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자선정이 있을 때 나름대로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습니까?

○최규만 위원   아마 이 부분은 곧 댐소재지시장군수협의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곧 발족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과 댐소재지가 있는 시.군과 비교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제대로 배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아마 다른 지역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로 해서 이번에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비교분석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빠짐없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3번째 항목인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행사항을 전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간에 질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준비하는 과정에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횡성군에 화장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또 인근의 화장터를 사용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군민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출생률 보다 사망률이 더 높아가는 우리군의 현실로써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점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거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검토는 계속하고 계시는 중이시죠?

○위원장 김인덕   공공근로는 경제정책과이고, 노인일자리는 주민생활지원과이군요.
그러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에 나가서 일 하시는 분들이 아침 새벽에 나가서 오전에 마무리하는 부분도 있으시죠?

○위원장 김인덕   그 부분에 연령대를 보면 거의 70대에 계시는 분들이 다수죠?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시골에 농가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골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다 60대, 70대, 혹은 80대까지도 현장에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골 농가들의 일손이 부족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종심기 같은 경우 여자분이 5만8천원의 임금을 농가에서 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일당이 일하시는 분한테는 4만5천원이 돌아가고, 차비가 1만원이고, 조장에게 3천원 이렇게 해서 5만8천원이 지급되고 비료주기 같은 것도 이게 여자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8만3천원이 지급되는데 일당이 7만원이고 차비가 1만원, 역시 조장에게 3천원을 농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시기를 그런 시기를 피해서 일자리를 하면서 농가들에게 그런 돈을 주면서도 일손이 구하지 못해서 애를 쓰는 시기가 봄, 그 다음에 비료 주는 시기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를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위원장 김인덕   예를 들어서 파종시기가 거의 4월달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모종이라고 하는 것이 내내 심는 것은 아니고 그 시기성을 요하는 것이니까 그 시기를 좀 피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비료를 준다든가 이런 일을 할 시기에는 모종이 몇 달 후 크고 난 후에 다시 비료를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돈을 많이 주는데도 꼭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일을 하려고하고 사실 더 많은 일당을 지급하는데도 안하려고 한다는 것,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네들한테 이야기를 해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것은 이때 하기 때문에 이 일에 내가 빠지면 내년에도 또 빠진다 이런 논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요?

○위원장 김인덕   올해 일자리에 참여를 했다가 만약에 거기를 빠져버리면 내년에 다시 또 빠진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위원장 김인덕   시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일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농가들도 그렇고 시기를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구요.

○위원장 김인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정상화가 되었습니까?

○김시현 위원   우리 관내 학생들도 캠프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김시현 위원   파악 못해 보셨죠?

○김시현 위원   이왕에 정상화가 되어서 잘 운영이 되면 횡성군의 건물이고 하니까 횡성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은 같은 가격을 적용하지 말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보훈공원에 대해서 보훈공원을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시죠?

○김시현 위원   몇 번 질문도 했던 내용인데 전시관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전시자료를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해서…

○김시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훈기념관이라는 명칭보다는 향토사료관 쪽으로 하는 것이 횡성군 전체 주민으로 볼 때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적절하게 잘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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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44번째 항목 기업이전보조금 지원 및 기업전출현황에 대해서 김시현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보충자료를 받았는데 미처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기업전출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1개, 2011년도에는 5개로 나와 있습니다.
5개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5개 외에도 더 있죠?

○김시현 위원   이 자료에 보면 개별입지 공근농협 유기질비료가 벌써 폐지가 된 지가 몇 해 되는데 올해에 직권등록취소 되었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면 지금 횡성관내 171개 기업체가 있는데 실제 171개가 되느냐, 허수가 많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현 위원   2011년도에 이전해 온 기업이 7개 업소입니까?

○김시현 위원   새로이 창업한 것까지 해서 7개입니까?

○김시현 위원   이 7개에 기업이전보조금을 똑같이 준 것은 아니죠?

○김시현 위원   기업이전보조금 주는 것도 신청에 의해서 줍니까, 아니면 기업이 이전을 해 오면은…

○김시현 위원   그래서 기업이전보조금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청이 중요하지만 신청보다는 투자해 와가지고 투자한 비율과 고용하는데 비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시현 위원   그래서 기업이전보조금을 주는 것은 다른 지역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이고, 또 지역의 고용창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기업이전보조금을 주는데 신청하는 데만 주다 보면 양질의 우량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신청 안하는 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주무부서에서 스스로 찾아가 가지고 알아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어차피 우리 군비보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김시현 위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게 우리 주무부서가 할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기업들이 보조금 받는데 다 눈이 떠 있어가지고 스스로가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네 업무에 바빠가지고 이러한 것을 제때 업무를 찾지 못 해가지고 못 받는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시현 위원   금년에 기업이전보조금 준 회사가 몇 개죠?

○김시현 위원   예산은 7억8천이 있죠?

○김시현 위원   하이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예산 서 있는 게 다 그쪽으로 갈 겁니까?

○김시현 위원   올해는 하이산업 외에는 이전해 온 기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줄만한 기업이…

○김시현 위원   우리가 농공단지도 빈 필지가 많고 나간 공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전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본 위원도 숫자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한 기업이 오더라도 우량기업이 와서 지역에 같이 상생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용보조금이 올해 지원된 게 없습니까?

○김시현 위원   2011년도에 지급된 거죠?

○김시현 위원   고용보조금 지원되는 것도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김시현 위원   고용보조금 지원액도 적지 않은 액수인데 이것을 신청하는데만…

○김시현 위원   이것은 신규 전입해 오는 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상근하는 회사도 다 적용이 됩니까?

○김시현 위원   신규업체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3년 이상?

○김시현 위원   3년 이상 된 기업들이 고용보험을 받게 되어 있는데 3개 회사만 지금 적용이 되었다는 게 조금 기업과 우리 행정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내 기업이 많은데 3개 회사만 고용보조금을 받는다면 행정과 기업이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기업에 대한 실태를 다 파악 하셨습니까?

○김시현 위원   주무담당인데 파악을 하시겠지만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 지역에 근로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회사도 이런 보조금을 받음으로 해서 더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에 인력고용하는데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용보조금 지원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김시현 위원   실적이 많이 올라감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하면 국도비 보조가 점점 더 적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시현 위원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들한테 안내문을 다시 보내시고요, 기업에 실지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자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든지 회의도 한번 하시고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한 회사라도 더 참여를 하고 지역에 인력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체계를 하셔가지고 기업이전보조금도 중요하지만 고용보조금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우리지역이 공업지역이 아니다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기업과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같이 자리를 함께 해서 기업과 우리 횡성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이 횡성에 비교적 많은데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한창수 위원   사회적기업이 제가 작년에도 조사를 했는데 자립도가 20%밖에 안되요.

○한창수 위원   자립도가 작년에도 보니까 청정에너텍도 보니까, 잘 된다는 데가 20%에 육박할 정도밖에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 지금 3개가 내년 6월달로 인건비 보조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한창수 위원   이후의 대책 같은 거 있으신가요?

○한창수 위원   2012년 이후에 다른 데는 계속 받는 거죠?○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렇죠.
3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이후에 국도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한창수 위원   제가 작년에 조사했는데 올해에도 몇 번 물어보았습니다만 급여를 90만원 돈 받더라구요.
최저임금밖에 안되요.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죠?

○한창수 위원   최저임금 정도밖에 못 받는데 이것이 앞으로 인건비 지원을 못받으면 이것을 해체할 수는 없고 횡성군의 부담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한창수 위원   제가 이것을 의원 당선 되자마자 여기에 사실 관심을 많이 갖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진짜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진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진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적에 자립기반을… 그런데 가보면 일들은 열심히 하시더라구요.
환경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창수 위원   햇살나눔, 여기가 서원에 있던 거죠?
이쪽으로 이전했나요?

○한창수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상호를 보니까 거기에 있었는데 주소가 초원리로 주소가 되어 있어서…
사회적기업이 더 늘어날 요인은 있나요?

○한창수 위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대개가 이런 폐기물을 가지고 자원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 계속 회사가 늘어나서 나중에 국고지원을 못 받았을 적에 횡성군의 부담으로 늘어나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어지지 않고 자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6번째 항목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관내 중소기업에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경영안정자금이 있고 창업 및 경쟁력지원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횡성군에서 자금지원을 또 해주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도에서 경영안정자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횡성군에서 자금지원내역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주신부분 맨 뒷장에서 두 번째 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 업체가 횡성군에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업체들이 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횡성군의 역할은 뭐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대출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횡성군의 역할이 따로 있나요?

○최규만 위원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지금 횡성군에서 자금을 받는 업체 중에서 5군데 업체가 같은 해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한 업체는, 또 44업체는 틀리지만 작년에 도경영안정자금을 받은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신청을 했을 때 도경영안정자금하고 중복되었을 경우에 물론 해는 틀리지만 1년 단위로 매번 지원이 가능한 건지요?

○최규만 위원   별 문제가 없는 이상 매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최규만 위원   지금 융자한도는 한 기업체에 1억으로 되어 있는데 횡성군에서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전체적인 한도는 얼마정도가 되고 있죠?

○최규만 위원   아무튼 작년이나 재작년에 지원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한 가지 이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8번째 횡성유기농산에 오양순이라고 대표자가 나와 있는데 이 업체는 도경영안정자금을 올해 지금 도에서 3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횡성군 자금지원을 1억을 해주었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자금을 받았던 안 받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장에 보면은 2011년도에 횡성위탁유기농산 김상유로 해서 3억을 받았는데 대표자가 오양순이에요.
그런데 번지수는  똑같고 제가 어느 위치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천면 오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녹색성장과에서도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했고 군정질의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사실 지금 이게 상습악취발생사업장이거든요.
횡성유기농산이.
그런데 지금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행.재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계속 민원사례가 되고 있고 어떠한 이유에서 명의변경을 해서 이렇게 자금을 받아서 사실여부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여기는 지역주민과 마찰이 심했던, 해마다 상습적인 부분이고 또 소송까지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에 의뢰도 많이 했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미 지급된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이런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건전한 기업 쪽에 자금이 회전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다음장에 보면은 미이전기업보조금 회수현황란에 2011년 한국프로에스 해서 계약해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자부분이 산출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자 차액보조기간 2년 안이라서 그런 부분이 된 건가요?
원금만 지금 회수가 되었거든요.

○최규만 위원   지금 2009년도 6월23일날 지원이 됐는데 이거를 지급을 하지 않고 다른 계좌에 입금을 시켜서 보관을 해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최규만 위원   그럼 보관했던 계좌의 이자는 어디로 갔어요?(웃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더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반복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번째 항목 산업.농공단지 조성사업추진현황 및 기업유치현황을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과장님,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겠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정질의 때 했던 부분인데 제2농공단지에 보강토 옹벽부분에 대해서 배수로점검을 해보셨는지요?

○최규만 위원   이상 없었습니까?

○최규만 위원   며칠 전에도 제가 자주 지나다니니까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점점 높아지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완벽하게 안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다른 지역에 보강토 옹벽부분에 대해서 배수로는 수시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에 권장도 해주시고요.

○최규만 위원   지금 우천일반산업단지하고 제2농공단지부분에서 2농공단지는 분양공고율이 2012년 내년 2월달로 알고 있고요, 산업단지는 2013년 후년 6월달 정도에 분양공고를 낼 계획을 갖고계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사업시행진행 차질우려가 있다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사업진행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이죠?

○최규만 위원   그 부분은 이미 마무리 되지 않았나요?

○최규만 위원   폐수처리장 부분이 국비확보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산업단지 쪽이나 농공단지 쪽이나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보통 70억 단위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하고 군비부분에서 비율은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죠?

○최규만 위원   2012년에 최소 군비 5억원 정도 확보해서 착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폐수처리장 문제가 국비확보가 안 되면 기업이전유치부분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규만 위원   아무튼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계획대로 분양공고 하시고 기업유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군정질의 때 내용이 관내 16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활동만족도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었어요 집행부쪽에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경쟁력 있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신경을 써주셔야만 나름대로 횡성군의 동력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군정질의도 있었고 작년부터 쭉 본위원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많은 질의를 통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둔내일반산업단지가 현천3리에 1,3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산업단지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지금 2009년 5월달에 일반산업단지로 승인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승인 후 3년이 경과하면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지요?

○위원장 김인덕   그래서 지금까지 3년이라고 하면 2012년 5월이면 3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현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강원개발공사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인덕   그 지역에 또 항간에는 축산대학을 유치하겠노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요?

○위원장 김인덕   지금 현천리 일반산업단지, 둔방리산업단지도 그냥 표류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에게 어떤 뚜렷한, 명확한 답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인가요?

○위원장 김인덕   그렇다고 하면 현천리 산업단지에 관련된 부분은 둔내 면민들에게 그런 어떤 과정을 간담회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인덕   해야 할 필요성이 없나요?

○위원장 김인덕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현천리주민 내지는 둔내에 알려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알려줘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축산대학을 유치하겠노라고 하는 대안의 이야기도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줘야만 주민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검토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둔방산업단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농공단지로다가 축소시켜가지고 경쟁력 있는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추진되어가는 상황 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인덕   전혀 없습니까?

○위원장 김인덕   그런 부분도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둔방리 1리, 2리 주민들은 이런 것이 어디에 들어서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용이 없는 것이 지금 이야기로만 무성하게 떠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역시 초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천산업단지와 같은 맥락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인덕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현천리 쪽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주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돌아오는 여러 가지 악영향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천리 쪽 부분, 축산대학에 추진과정, 둔방산업단지가 농공단지까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어떤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지 않았나 싶으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알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시죠?

○위원장 김인덕   그 공공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대상자가 주로 어떤 분들이시죠?

○위원장 김인덕   공공근로가 일당으로 가나요 월급으로 가나요?

○위원장 김인덕   일 얼마나 계산이 되죠?

○위원장 김인덕   급식비 3천원 포함해서 3만8천원을 지급하죠?

○위원장 김인덕   그 시기가 어느 시기에 공공근로를 하고 있죠?

○위원장 김인덕   예산이 연중 할 수 있게끔 되어있나요?

○위원장 김인덕   왜 공공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현 농가들의 볼멘소리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파종시기, 모종을 심는 시기, 그 시기를 조금 피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는 없는지요?

○위원장 김인덕   아마 5월까지는 안가고 3-4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인덕   왜 그런가 하면 농가에서 일할 분들을 수급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당을 공공근로보다 더 많이 주면서도 그분들이 공공근로에 전체적으로 다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너무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공공근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사업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모종을 심을 때 그 시기를 조금만 변형을 해주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시기만이라도 검토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로 인해서 자기가 더 힘들여 일할 수 있는 부분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편리위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공공근로가 어떤 일자리창출차원에서 도움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네들한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김인덕   하는 일이 그 이상의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더라구요.
그분네들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이 농업군으로서의 어려움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농촌의 일손이 이런 걸로 인해서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 농가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면은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요 가능성이 있다면 그 시기만이라도 피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김인덕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가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줄었죠?

○한창수 위원   몇 명이나 줄었죠?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더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한창수 위원   정책적으로 줄어든다는 말씀이잖아요?
정부에서 줄어든 원인을 알고 계시나요?

○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1번째 항 1억원 이상 미집행사업내역을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011년도에 75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어떤 사유죠?

○최규만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최규만 위원   예측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라는 말씀이군요.

○최규만 위원   분양실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는 사유를 다시는 거죠?

○최규만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분양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서 좀 더 활력 있는 횡성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좀 많이 기울여 주세요.

○최규만 위원   기업유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TF팀 구성하시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미 구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최규만 위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3번째 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알고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서울F&B 폐수처리시설이 다 됐습니까?

○김시현 위원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김시현 위원   전처리를 해가지고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김시현 위원   말로만 전처리 하는 건지 확실하게 하는 건지 수시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4번에 용역발주현황을 이대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공근농공단지폐수처리장이 왜 중지해 있습니까?

○이대균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좀 줄겠네요?

○이대균 위원   지금 우천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기본도 아직…

○이대균 위원   우리 과장님 과에는 용역이 적은 거는 더 있죠?

○이대균 위원   1천만원 짜리도 없어요?

○이대균 위원   본위원이 용역발주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하려고 보다보니까 여러 가지 용역발주를 했는데 5천만원 이상을 하다보니까 몇 개 나오지를 않네요.
실지 보면은 나중에 나오는 게 건설과 쪽에서 나올 것 같고…하여튼 용역발주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주 잘 관리를 하고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권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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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48번째 항목 횡성테마랜드 향후 처리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의도 했던 것이고 해서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횡성테마랜드는 우리 횡성군이 정책 실패한 사례로 남고 있는데 과장님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여서 테마랜드를 잘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비가 24억 들어간다고 했죠?

○이대균 위원   그런데 우리 군비가 전체 얼마 투입되었어요?

○이대균 위원   우리 군비는 24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대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문화체육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나 보네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기에 투입된 돈이 45억 정도 됩니다.

○이대균 위원   도비를 받았습니까?

○이대균 위원   도비까지.
그러니까 민간투자 말고 우리 도비, 군비해서…

○이대균 위원   모든 경비가 39억밖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대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다 자료에 나왔던 것인데 매입가격을 보면 23억5천정도 되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 및 부대비에 22억 정도 들어가고, 맞는 것 같아요?

○이대균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처음에 보면 옛날 주)산야라고 했다가 그분들이 이제는 테마랜드가 맞죠?

○이대균 위원   정체를 모르겠더라구요.
MOU 체결할 때에는 라마라고 했다가 드라마시티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정체도 모르는데 하고 MOU를 체결했다는 것이 우리군의 모순입니다.

○이대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두곡리에 가서 현장에 가서 박노식이라는 총괄본부장이라는 사람하고 만나서 저는 군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우리는 그때 법인 설립을 못 했었습니다 하고 솔직히 얘기하더라구요.
지금 그분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대균 위원   그런데 테마랜드 박노식 총괄본부장은 우리 군에다가 제시조건을 요구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이 안 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대균 위원   그것만 주장하고 나머지 못산 땅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겠다?
그 분이 안 팔으니까 포기를 하는데 우리가 군한테 그렇게 MOU체결을 했는데 왜 군이 MOU체결 한 것을 안 지키느냐 그 사람은 그렇게 당당하게…

○이대균 위원   그런데 맞지 않는 것이 군이 어떻게 된게 우리 도비, 군비, 군민의 세금만 가지고 거기다가 투자해 놓고 그분네들은 9개월인가 와서 방영만 하고서 내튀니 그런 회사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당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관이. 
호두알 낳는 것처럼 급하게 서둘러서 해 가지고.

○이대균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가 작년에도 군정질의를 했는데 그때에도 바로 빠른 시일내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1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지껏 2008년도 11월 4일날 결정이 나가지고 우리가 한번밖에 안 한 거 아닙니까.
소송한번 해 가지고 화해권고 받아가지고 돈 받고 테마랜드측에다가 본전만 받고 그쪽에서 돈 주면 끝내라 이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는 그 다음에 돈을 안 줄 경우에는 연 6%의 이자를 청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이자 청구하셨어요?

○이대균 위원   과장님 이것은 횡성군 5만 군민이 봤을때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이 45억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여지껏 묵어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때는 온 군민들이 분노할 일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라고요.
이거 빠른 시일내로 횡성테마랜드 과장님께서 서울에 있는 변호사하고 계약중에 있다고 하니까 빠른시일내에 결판내십시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거 가지고 군정질의도 했고 군수님하고도 얘기 나누었던 것인데 더 이상 질의 안할테니까 과장님 이거 안해 놓으시면 다음번에는 진짜 모든 문제가 더 커질겁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9번째 항목 제6회, 7회 횡성한우축제 예산집행내역 및 도축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한우축제를 하지않고 지금 한우축제위원회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명분상 위원회에 들어있고 공직자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한창수 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축제위원회에서 100%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한창수 위원   아직까지는 축제위원회에서 하기는 민 주도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한창수 위원   이 축제를 예산안 때 우리 과장님이 문광부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켜 보겠다 라는 어떤 기대에 찬 욕심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한창수 위원   그런 결과가 전년도보다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축제가 실질적으로 먹거리축제가 되어서는 문광부에 등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창수 위원   문광부에 등록을 하려면 문화예술을 접목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장소면이나 횡성에 문화나 예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접목시키기 어려워요.
제가 개인적으로 횡성한우축제가 좀 더 성장.발전하고 대한민국의 명실공히 인정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문광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정금 회다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접목하기에는 한우축제 자체가 축소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문광부 등록을 하려면 여러가지 고민을 해야 될 단순하게 욕심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광부 등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축제사무국이 한우축제 2회에 걸쳐서 참여를 했는데 축제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전에 계시던 분 그대로이고, 홍보팀장도 전에 계시던 분 그대로인가요?

○한창수 위원   전에는 몇 개월 일을 안했기 때문에 지출이 적었지만 요번에는 4,890만원 이게 올해 예산인가요, 아니면 10월달까지 예산인가요?

○한창수 위원   그래서 횡성한우축제가 정말로 횡성한우축제위원회에서 하려면 사무국이 발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 몫을 다 계획을 완전히 해서 그것을 진짜 시뮬레이션해서 그것을 진짜 완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간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관하고 협조관계에서 할 수밖에 없다 라고 과장님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 과장님의 생각에는 한우축제 사무국이 언제쯤 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창수 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주도하는 것 보다는 축제사무국을 1년간 유지를 하는 것은 축제사무국에서 어떠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못 내놓더라도 새로운 신선한 그런 계획은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가 항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축제에 관여를 하긴 하지만 그 축제가 없는 기간에는 축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벤치마킹도 다녀왔다고 하는데 벤치마킹도 하면서 다른 데 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같이 쫓아가는 것이 벤치마킹이 아닙니다.
그쪽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차별화해서 횡성에 맞게 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어떠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한창수 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마음이 놓입니다만 앞으로 이 축제사무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담당과장님이 많은 노력이 있으셔서 이번에 여러 가지 새로운 면모도 보였고, 또 비빔밥 퍼포먼스 이런 것도 괜찮고 해서 오는 사람이 꼭 사먹는 것이 아니라…

○한창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가 제가 이번에 축제를 보니까 어떤 파는 데에만 심혈을 기울이지 횡성한우를 맛볼 수 있고, 그런 것은 많지 않더라구요.
맛볼 수 있는.

○한창수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늘리면 함께 참여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좀 더 즐길 수 있고 그런 축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과 달리 이번에는 전에 보다는 조금 볼거리가 있었어요.
체험장 부근에서 하던 작두…

○한창수 위원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게 왜 여기 축제장에서 굿놀이를 하느냐 그런 말도 있는데 굿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향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굿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향수를 달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축제사무국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사무국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축제에 대한 계획과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축제사무국이 정말로 제 기능을 해서 횡성군 축제에 한우축제뿐만 아니라 많은 축제가 있잖아요.
그런 축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으려는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지금 되짚어봐야 되는 것이 진짜 축제사무국으로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 축제사무국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은 축제사무국을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한창수 위원   그리고 올해도 축협인 한마당잔치인가 올해도 했죠?

○한창수 위원   그것을 계속 해야 될까요, 마당잔치를?

○한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횡성군민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어떤 단체의 축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축협인들의 축제가 되면 괜찮겠죠.
그런데 축협도 여러 가지 분류되어서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축제를 통해서 한마당이 되어서 같이 어우러져서 진짜 축제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좋은데 도리어 거리를 멀리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횡성이 사실 축산을 통해서, 특히 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번민과 갈등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또 읍사무소.보건소 문제 때문에 횡성읍민간에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공생관계에 있어야 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번민과 갈등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뜻으로 우리 한우축제장에서 축협인의 한마당놀이도 조심스럽게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작목반이든, 한우연구회이든 한마당이 이루어져서 서로 함께 호흡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특정한 한 단체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한우축제를 한우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한우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그 한우축제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관계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축제를 그러다보면 한우축제를 누구도 한사람도 횡성한우축제를 꼭 그렇게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시장에 가도 한우축제로 인해서 우리는 상경기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우축제기간에는 물건도 하나도 못팔고 사람구경도 할 수 없다.
단지 불꽃놀이하고 뭐 해서 구경 가서 돈 쓰고 오는 것밖에 없다.
어떤 소비만 늘린다.
그런 주장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한우축제가 횡성의 자존심입니다.
정체성이고.
이미 나가서 출향인들한테는 횡성한우축제가 정체성으로 바뀌어져있어요.
본인은 잘 몰라도 ‘횡성’하면은 뭘 내세웠습니까, 3.1운동의 발상지,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한우’ 하면 대한민국에서 횡성이라는 정체성으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한우축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장을 열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스임대료 받았죠?

○한창수 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한창수 위원   다른 데는 안 받았나요?

○한창수 위원   총 2,300만원 정도 받았다?

○한창수 위원   이것을 어디다 사용했나요?

○한창수 위원   임대료를 받겠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이 자료에 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서로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하여튼 한우축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이 축제장이 더 이상 서로 번민과 갈등이 나는 그런 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한번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우축제가 꼭 먹거리축제가 아니라 문광부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을 접목시켜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정말로 고민해 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한번 고민해서 정말로 과장님 의욕대로 문광부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먼저 한우도축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비하면 올해 90두 더 도축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고기가 충분했습니까?

○김시현 위원   농협부스는 좀 모자랐다고…

○김시현 위원   축협에는 넉넉했습니까?

○김시현 위원   횡성한우축제가 횡성군민의 화합이 되어야 되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매번 축제 때마다 서로 갈등을 빚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   과장님은 직접 말을 전해 듣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위에 뚝에서 내려다보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축협, 농협부스를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경쟁관계도 되고, 뭔가 경계하는 뜻도 담겨있는 것 같고, 과장님은 그런 느낌을 못 느끼셨습니까?

○김시현 위원   때로는 한우축제가 축협축제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대다수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부스를 차릴 때 축협, 농협 이렇게 천막에다 표시를 하지 말고 거세명품한우, 암소육 그냥 이렇게만 표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축협에서 축협한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협한마당 행사보다는 횡성축산인 한마당 이렇게 명칭을 붙이면 그러한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시현 위원   그래서 같은 횡성인의 한마당축제가 축제를 하면서 서로 경계의 눈초리를 가지고 하면 횡성에 도움이 전혀 안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호칭하나 문구 하나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예산문제를 보면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6억4,800만원이 넘어오는 바람에 예산이 엄청 확보하는데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신활력사업이 계속 됩니까, 올해 끝입니까?

○김시현 위원   기획공연비는 어디에다 별도로 세웠습니까?

○김시현 위원   축제를 대비해서 세운 거죠?

○김시현 위원   신활력 예산이 2억5천이 올해로 끝나면 내년에는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시현 위원   예산확보에 좀 더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축제운영을 살펴보면 8페이지에 흥겨운마당, 축제공연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체적으로 공연을 할 때마다 관객이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꽉 차 있는 것을 봤을 때 참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3억4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아깝다고 생각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도 전년도에 비하면 1억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개선을 하느라고 했겠지만은 행사 운영하는데 예산 많이 들은 것 만큼 미비한 것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김시현 위원   종사자들 먹어야 하겠지만 급식비 관계가 조금 이야기가 있고, 조금 과다 지출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 운영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홍보부분이 성공적인 축제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비하면 2억이 넘는 예산을 더 사용했다고 보는데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시는 생각은 어떠신지?

○김시현 위원   우리 의원들이 가끔 하는 얘기지만 각종 체육행사가 있는데 행사를 연중을 통해서 홍보를 같이 겸하면 이렇게 별도의 홍보비가 많이 안 들고도 홍보를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연중 홍보를 하다보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홍보부분에 예산을 적절히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해마다 계속되는 행사가 더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성황리에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예산을 한정된 예산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더 많이 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신활력예산도 감축이 되고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2012년에도 적절한 예산에다가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축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 계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행사에 각종 농산물포장재 지원하는 거 있죠?
각종 농산물포장재 지원하는 데에다가 이왕 지원해 주는 포장재니까 거기에다가 횡성한우축제 이것을 그런데다가 넣고 그것은 돈이 안 들어가고 홍보가 됩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예산을 줄이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0번째 항목에 횡성군민체육대회 예산집행내역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군민축제를 올해는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축제를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왜 같이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이 2개를 한꺼번에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때 날씨가 좀 안 도와줘서 효과가 어떻다 보기가, 결과를 얘기 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군민체육대회하고 평생학습축제가 같이 해도 사실 평생학습축제 하나만 하기는 효과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은데 올해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게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다음에 계획을 어떻게 하실런지 몰라도.
그런데 횡성군민체육대회 예산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센터 이야기도 똑 같고 군민체육대회도 똑 같아요.
읍.면을 거의 똑같이 예산을 주잖아요.
체육대회가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읍같은 경우는 먹을거리 때문에 항시 문제가 발생해요.
식권문제를 제일 골치아파 하거든요.
또 식권을 안 하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식권을 발행을 안 하면.
읍민이 거의 다 와서 먹는다고 보고 10분의 1만 와서 식사를 해도 도저희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더 많다.
그래서 식권발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식권발행을 한 동네에 10개, 15개 이렇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시골지역 같은 경우 20개 주면은 얼추 되는데 시내지역은 시내이장님들은 20-30개 받아도 인구가 많아서 더 받아도 이거를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거에요.
도리어 몇 장 못 쓰는 분도 있어요.
이거를 마구 줄 수도 없고 하니까 줬다가는 이사람, 저사람 달라고 하니까 도리어 힘들어서 쓰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이거를 예산을 차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신가요?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인구비례해서 하면은 횡성읍이 횡성군에 약 40%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횡성군이 다른데서 하면은 1억원의 예산을 줘야 되는데 1억원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데 2천만원 주면은 횡성은 1억 받아야 되잖아요.
인구 비례하면.
1개 읍, 8개 면이면은 2천만원씩 주면은 1억8천만원인데 1억8천만원 중에서 8천만원을 횡성군이 갖고 1억을 저쪽에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거를 횡성군에서 인구가 많으니까 딸린 식구들이 당연히 많잖아요.
일단 이장님도 더 많고 지도자도 더 많고 참여인원이 훨씬 많게 되어 있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배려를 해야 된다.
당연히 이장님들 당연직으로 참석하시잖아요.
지도자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거는 나오는 선수가 같다고 똑같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이거는 축제로 가지 않고 대회로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개념이 이거를 축제로 가서 먹을거리 편안하게 먹고 그렇게 축제로 가느냐, 이거를 꼭 체육대회라고 해서 대회로만 생각을 하고 예산을 대회에만 맞추느냐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생각하는 자체들이 제가 볼 때는 동적으로만 생각하고 정적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정적으로 생각하면 먹을거리도 생각해야 되는데 동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체육대회만 생각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 결과를 동적으로 볼 필요 없이 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회보다는 체육축제로 가는 것이 좋다.
이 문제를 가지고 축제로 갈거냐 체육대회로 갈거냐를 고민해 보고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러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제 대안은 생각자체를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체육경기만 생각하는 동적인 생각만 하니까 이 경기로만 보니까 너네도 똑같고 나도 똑같은데 너네가 왜 예산을 많이 받아? 그게 아니라 '아, 횡성은 그래도 식솔이 많으니까 예산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 우린 식솔이 적으니까 조금 받아도 충분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너네도 어차피 11명 가지고나오고 우리도 11명 가지고나오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은…

○한창수 위원   계속 고민을 해보시고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번째 항목 군청실업팀 지원현황 및 입상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고는 하지 않고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육상에 감독.선수가 몇 명이나 되죠?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스노우보드는 어떻게 되죠?

○위원장 김인덕   근간에 아마 육상실업팀이 해체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다양한 루트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인덕   아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팀이라고 하는 것을 창단할 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늘 보면은 초심을 잃지 말자고 이야기는 하면서 초심은 나중에 가면 다 잃어버리고 현실에만 맞춰서 모든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이 육상이다 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선수가 지난해인기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을 내지 못한 선수들이 그만두게 된 건지 아니면 계약만료에 의해서 그만두게 된 건지?

○위원장 김인덕   성적부진으로 인해서 거기에 코치가 같이 자리를 떠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업팀이라고 하는 부분의 창단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됩니다.
종목은 다르지만 우리 도의 현안으로 놓여진 강원FC를 보십시요.
군민들의, 도민들의 많은 주머니를 열어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돈이 10억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는데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정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우리 육상팀이 창단된 지가 꽤 되는 줄 아는데 그간의 과정이 물론 과장님도 문화체육과장님에 자리하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간의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감독이나 코치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행정적인 뒷받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모로 놓고 볼 때 앞으로도 학교체육을 계열화 추진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아마 다른 종목이 순간의 인기에 의해서 그것이 아마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본위원장은 생각도 해봅니다.
또 그네들의 인기종목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야기하는 것이 주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흐름이 갈 수도 있다.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기종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것이 분명히 뒤따라 옵니다.
계열화를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클 수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아무리 이 지역의 훌륭한 선수라고 할 지언정 분명히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면서 계열화를 추진하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마 예산이 세워지면서 운영은 해가리라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한 시점에 선수가 아닌 단체장들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바뀌면은 또 이렇게 선수들의 팀이 왔다갔다 하는 형이 될 수도 없지 않아 있고요. 다양한 부분이 대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과연 계열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형이 되면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지금 스노우보드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2018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난 후에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앞이 이런 형으로 놓고 보면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계열화는 동계올림픽을 위해서만 할 거냐, 아니면 향후로도 계속 할 거냐 이런 부분, 또 특성화방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많다고 해서 골프를 특성화 하려고 하는 부분이 거론되고 있는 줄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도식의 형식보다는 정말 이것이 영원히 이어져 갈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지 골프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대중화, 대중화 하지만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못하고 골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도 보면은 아직까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사정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참 염려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골프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기업에서 정말 나서서 일을 추진해 주는 것이 정말 좋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다 해보시리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스노우보드에 상표등록비가 3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은 1회에 한해서 하면은 영원히 사용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입니까?

○위원장 김인덕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맹회비가 육상에 있습니다.
이거는 창단을 하면은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200만원은 공히 매년 내는 겁니까?

○위원장 김인덕   인원수에 관계없이?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육상팀이 1년에 출전하는 대회가 몇 개 대회 정도 되죠?
그냥 횟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회, 국제대회 출전하는 거는 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5회 가운데 세 번을 1위를 했고 2위를 두 번 했고 3위를 한번 했고 이런 성적이면은 성적이 무지하게 좋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인덕   훈련장은 어디를 사용하고 있죠?

○위원장 김인덕   선수가 그쪽 출신이라서 그런가요?

○위원장 김인덕   같은 종목의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곳에 가서 훈련을 한다?

○위원장 김인덕   더 궁금한 것은 다음 항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번째 항목 학교의 종목별 육성추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역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에 보면은 학교재정상태, 인원 숫자가 아닌 운동부단위로 육성, 비육성, 소년체전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결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한 2011년도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지원기준은 학교체육육성 계열화 종목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서 20페이지를 보면은 육성종목과 비육성종목, 소년체전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것은 아직 아마 여러 가지 검토가 되지 않아서 안 나온 것 같은데 2개 년도만 본다고 해도 우리 실업팀이 있는 스키.스노우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둔내초등학교에 비육성종목에 보면 스키가 있고 둔내중학교에 스키보드가 있고 둔내고등학교에 스키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2009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앞전부터도 아마 이렇게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계열화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닙니까?
오래 전부터?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이렇게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육성종목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김인덕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육성과 비육성의 가장 큰 차이를 뭐로 들 수 있느냐 하면은 지원금이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거든요.
맞습니까?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고등학교는 육성종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시행한 부분이면 도교육청에서, 물론 초중은 횡성교육청에서 관여를 하지만 고등학교는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관여하는 고등학교는 육성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위원장 김인덕   글쎄 그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할려고 하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서 지도자가 없어서 지도자 때문에 애를 먹고 있고 나름대로 육성종목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재원이 없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 종목은 육성이 되어 있고 이런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와 협의를 해서 지원관계를 군하고 협조를 갖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금전이, 우리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인 만큼 명확하게 검토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여러가지 여건을 보면은 어디는 금액을 얼마, 어디는 또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가운데 같은 종목에 인원이 더 많음에도 어느 학교는 적고 또 어느 학교는 인원이 적음에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자료상에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문화체육과에 계열화 관련됐던 부분이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가 먼저 나갔던 부분입니다.
아마 앞으로 먼 미래를 놓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아, 행정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뒷받침 될 것이다' 이런 논리로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각 밖으로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잘 좀 계열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동계종목이라고 해서 비육성종목으로 해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2012년도에 이 종목을 육성종목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인덕   하여튼 지금 근간에 관내에서는 횡성을 알리고 있는 것이 테니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우천초등학교, 우천중학교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많은 대회에서 입상을 하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횡고에 고등부 창단을 준비하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훗날 과연 그것이 계속적으로 계열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우려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역의 학생들이, 선수들이 지역에서 커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탔던 이형택선수도 춘천 송암코트에서 지도자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형택코트 라고 해서 모교에다 해놨지만은 한쪽으로는 아쉬운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마는 훗날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군청에 실업팀이 테니스가 창단이 된다면 아마 이형택선수가 와서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도 그려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의 이야기를 참고를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계열화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의 군민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개인의 입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3번째 항목 향후 강림지구 종합관광개발에 대해서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과장님,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작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와 군정질문 때 다루었던 부분이라서 보고는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림지구가 근 30년 만에 국립공원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요구 때와 똑같은 형태와 마찬가지로 자료가 한 장, 군정질문 시 2장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한 장, 좀 성의가 부족한 듯 싶고요, 작년에 사업추진이 그때도 답보하고 있는 상황인지도 궁금하고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 안해서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똑 같은 기본계획수립,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전혀 자료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 나름대로 솔직히 전임 과장님이 계셨으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박두희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당초예산 때 태종대 부곡지구를 지정을 하면서 8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 부분도 어느 쪽에 예산이 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예산 할 때 분명히 전임 과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본 위원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굉장히 의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역 담당의원한테 최소한의 의사전달은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 의사전달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됐는지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본위원이 강림지역에 가서 지역주민하고 얘기 나눌 때 더이상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짚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올해 3차추경 때 봉복사 부곡지구 관광개발계획이 8천만원이 계상되었더라구요.
또한 강림면기본계획 용역수립이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런 부분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을 때는 어느 지구가 되든 관계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서 안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이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의논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 강림지구의 종합관광개발이 자료에 보면 횡성군의 테마관광 인프라구축계획이 있는데 상당히 테마별로 좋은 안을 계획을 갖고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횡성군 전체의 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테마별로 역사.건강.생태.치유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준비했던 것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향후 스토리텔링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 수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최규만 위원   아마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담당계장님께서 발로 뛰어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 이상 조금 더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최규만 위원   먼저 번에 저희가 여수세계박람회에 다녀왔는데 그런데 그쪽에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면서 전문관광해설사를 체계적으로 많이 양성을 하더라구요.
명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120-150명 정도 양성이 되고 있고 아주 강한 의지로 설명하는 해설사 모습을 봤습니다.
횡성군에는 지금 관광해설사가 있습니까?

○최규만 위원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죠?

○최규만 위원   직접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같이 단체관광여행을 즐기시러 오는 분들을 해설해 주고 있는 거죠?

○최규만 위원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쪽에 대해서 양성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최규만 위원   횡성군의 인프라구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많이 창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이틀 사이에 해설사가 탄생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테마관광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군에서 지원정책을 살펴서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는 부분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합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관광해설사와 마찬가지로 관광유도와 안내시스템체계구축도 같이 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횡성한우 및 특산품에 대한 홍보의 연결고리의 끈을 놓지 마시고 같이 연계진행을 해주시고요, 아무튼 다행히 우리 횡성군은 수도권과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인프라 구축만 된다면 나름대로의 어떠한 군에서 가을철에 코스모스축제라든가 모든 축제에 연계해서 정말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강림지구 종합관광개발계획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 부분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번 항목 대관령관광특구 로드맵 및 웹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관광특구에 대해서 지난 군정질문 때 이야기를 드렸더니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시고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연계가 되지 않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관광특구사업계획을 언제쯤 하실 계획이냐고 하니까 올 9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하시겠다 그래서 그러면 9월말쯤에 본 위원장에게 사업계획서를 갖다 주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 저에게 온 것이 없었습니다.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올림픽특구를 어떻게하든 지정을 받아볼까 노력하고 계시는데 아마 대관령관광특구보다는 현재로서는 올림픽관광특구지정을 받으면 얼마만큼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는 본 위원장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사업 가운데 트레킹로는 9월 중에 하신다고 했다가 10월달에 사업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두원지구를 이용해서 MTB자전거길을 말씀을 하셨던 건데 그것도 연내에 다 완공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면은 12년도에 MTB 자전거길이 23페이지 중간에 나와있습니다.
그거와 연관되어 지는 겁니까?

○위원장 김인덕   그럼 이 지역이 두원지구를…?

○위원장 김인덕   그러니까 두원지구로 해서 이렇게.
대충 킬로수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위원장 김인덕   여기서 해를 바꿔서 다음 년도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대충 언제쯤이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인덕   되어있든 안 되어 있든 구상하시는 부분이 언제쯤이면…

○위원장 김인덕   그러니까 6월말까지는 가능하시겠다?

○위원장 김인덕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드맵이 11월 이달까지 지금 마무리 하실려고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영.중.일로 해서 지도제작한 것은…?

○위원장 김인덕   비치를 어디다 하고 있죠?

○위원장 김인덕   각 읍.면사무소에도 비치를 하셨나요?

○위원장 김인덕   제가 면사무소에서 보지를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비치된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지 일반 홍보물은 많이 비치가 되어 있는 거를 봤는데 그거를 찾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네요.
하여튼 이제 모든 관광자원이 만들어지면 네트워크 내지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대관령관광특구가 정말 특구로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이 부분은 둔내지역을 우리 군수님께서는 관광자원화 해서 일을 추진하고 애를 쓰시는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와 맞물려서 홍보가 많이 되어 가면서 많은 외지인들이 찾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많은 지역의 전입가구서부터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구상 되어 있는 부분을 11월이 다 돼서 시연회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알려주시는 것도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5항에 관내 지역축제별 추진현황을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보고는 생략하고요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지역축제를 한우축제를 제외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안흥찐짱축제, 민물고기, 회다지, 풍년기원, 금계나루우렁각시축제 물론 해마다 하는 축제도 있지만 사정상 하지 못한 경우도 생겼고요, 지금 이런 지역축제가 다변화 되고 있는데 축제의 중장기발전계획해서 안을 가지고 계시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전체적인 부분보다는 내부적인 작은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요, 운영부분이라든가 방문객의 특성, 내방객 빈도수, 연령층, 유사 축제사례, 이런 방문객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같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한우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축제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는 진단을 해 보셨나요?

○최규만 위원   그래서 항상 마무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축제를 시작하고 마무리가 안 되면 다음에 어떤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하지 못할 부분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각 축제별로 어떠한 평가를 하고 진단하는 결과 이런 부분도 물론 준비를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도 자료를 구분해서 서면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는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축제공간의 한계성을 가지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절감 부분에서 좀 효율적이지 못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이 계속 배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요?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기반조성을 전체적으로 가꾸어 놓은 상황에서 축제가 진행되고, 하루, 이틀 축제할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회다지축제, 민물고기 축제는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안흥찐빵축제의 예산낭비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둔치쪽에 항상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장 조성하느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둔치를 기반조성을 한 후에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해마다 축제를 열다 보면 계속 반복되어서 그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법도 나름대로 유연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초기 투자비용 어느 정도만 투자해 놓으면 나름대로 장시간 미래로 봤을 때 좋은 여건이 될 수 있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축제별로 항상 이벤트 기획사에 여러 가지 의뢰를 해서 예산이 과다 지출된다고 할까, 그런 쪽에 예산배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전체 축제에 있어가지고 연간계약을 맺었죠, 본 의원 생각이에요.
일괄적인 계약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규만 위원   연예인 섭외는 그때그때 섭외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무대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우축제를 제외한 부분이니까, 지역의 소단위 축제이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안흥축제 같은 경우 뿌리방송에서 한 것 같고, 회다지소리는 TK엔터테인먼트 그쪽이 아마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은데 가까운 쪽에 크지 않은 축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듯 싶어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러한 축제들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이벤트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좀 더 나은 축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6번째 항목 읍.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이 부분도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여러 가지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과 인조잔디 설치부분에 있어서 아마 의회에서 당초예산이라든가 추경에서 승인해준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이 늦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어져서 주민민원 사례가 많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요?

○최규만 위원   5월달 추경 끝나고 바로 시작이 되었나요?

○최규만 위원   그런데 그 전에 1차 추경 할 때에도 예산 승인해 준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밀렸더라구요.
사업이.
특별히 늦어진 원인은 없고요?

○최규만 위원   횡성군의 전체적인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향후 내년에 계획을 잡으실 때는 지역의 민원사례가 없어지도록 하여 주시고요, 내년도에 추진계획은 잡으셨나요?

○최규만 위원   아직 계획은 못 잡으셨고요?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비가림시설을 하다보니 다음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인조잔디 설치 부분에서 고민이 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균형 잡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비 자체가 3,800정도가 일괄적으로 들어갔는데 사업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최규만 위원   하여튼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지역에서는 게이트볼장을 꾸미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예산에 반영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추동리에 바람막이 설치,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요, 국토관리청이에요, 정확한 기관이 어디에요?

○최규만 위원   사전에 나름대로 설치할 때 협의가 없었나요?

○최규만 위원   장소의 특성상 아무래도 교량 바로 아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용승낙서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필요했을텐데 그런 검토 없이 사업이 시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일단 개인이 어떤 경작을 하려면 사용승낙서를 받거든요.
가장 간단한 상식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관에서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끌어간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규만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에 협의가 되었다면은 지금 철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최규만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최규만 위원   그 나름대로 횡성군의 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관에서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철거비용은 왜 없어요, 철거비용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최규만 위원   제가 현장 확인했습니다.
완공 되었을 때 하고.
확인했는데 공사진행 중에 있다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철거했던 부분이 있었던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횡성군에 모든 사업이 이런 진행상황이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최규만 위원   작은 사업이라도 하나하나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정말 주민을 위해서 시설물 설치했는데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되어서 철거하고 철거비용 들어가고 상당히 행정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징계사유까지는 안 가더라도 주의, 이런 상황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런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7번째 항목 관내 골프장의 배출기준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보고를 안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서면대체를 하겠고요, 향후 배출기준 현황에 대해서 검사기록이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약잔류량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보고를 따로 받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8번째 항목 2006년 이후 스포츠마케팅 유치실적 및 운영현황, 효과비교 분석을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보고를 받지 않고 바로 질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이 부분도 군정질의 때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2006년부터 살펴보면 대회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경제파급효과도 2006년도에 65억 정도의 파급효과, 2010년도에 비해서 절반으로 경제 파급효과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사실 거품을 빼고 실익을 챙기는 대회만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이번 행감 전에 시정연설에 또 한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대회기간 일수도 상당히 절반으로 줄고, 대회수, 연인원, 모든 부분들이 대회수가 줄다보니까 다 줄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급효과,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반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최규만 위원   이 부분이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강조했던 부분이잖아요.
구제역 핑계를 대시면 안 되고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런 현황이 나타났는데 실질적인 이윤창출대를 전년도에 비해서 빠진 부분을 살펴보니까 원주MBC마라톤대회, 전국에어로빅대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실익을 챙기는 대회 같은데 유치 못한 부분은 왜 유치를 못했죠?

○최규만 위원   원주MBC청정마라톤대회가 2010년 9월 26일날 열렸어요.
연인원 3,500명이고, 사실 5천만원 정도 보조액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군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5천만원이면 3,500명이 마라톤을 경기를 하고 지역의 파급효과 얼마정도 가져올 것 같아요?
계산 안 해 보셨죠?

○최규만 위원   3,500명에 경제파급효과는 5천만원 이상 가져오리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머물다 소주도 한잔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 추진현황 중에 다섯 번째 항에 제47회 한국 중고정구연맹회장기 전국정구대회가 개최가 되었었나요?

○최규만 위원   이 정구연맹회장기 부분은 다른 대회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에 이미 대회유치를 확정시켜 놓은 종목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개최여부를 확인한 부분이 사실상 집행부에서 대회유치 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가 내렸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었습니까?

○최규만 위원   상당히 반발을 불러 일으켜온 대회에요.
나름대로 관계자분들이 2010년 정말 힘들게 대회를 확정시켜 놓고 집행부에서 실익이 없다 해서 대회 유치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향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실익을 챙기기 보다는 좀더 효율적인 부분이 약화된 부분이 많아요.
내년도에는 물론 타 시.군의 경쟁력도 상당히 심화될 것으로 보는데 정말 실익이 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최규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국대회가 두 가지로 분류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오픈대회하고 정식대회하고.

○한창수 위원   생활체육도 생활체육협의회의 등록대회가 있고, 오픈대회가 있어요.
어느 것이 오픈대회이고, 어느 것이 등록대회인지 알 수 있으신가요?
쭉 전국대회라고 나열해 놓으셨는데 전국대회도 등록대회가 있고 전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픈만 시켜서 하는 대회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한창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것은 전국대회 같고요, 두 번째 전국탁구대회 같은 경우도 전국대회, 제3회 도닉배 생활체육 전국탁구대회 같은 경우는 오픈대회인 것 같아요.

○한창수 위원   그런데 전국연합회에 등록을 해서 인가를 받아서 하는 것을 전국대회라고 하고, 그냥 전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오픈대회라고 해요.
그래서 오픈대회는 규모가 작고, 등록대회는 규모가 큽니다.
예산지출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세 번째 있는 것은 오픈대회라서 조금 된 것 같고, 두 번째 있는 것은 전국대회에서 그렇게 분류해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에 전국대회가 16개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23개를 했어요.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 체육센터 언제 준공할 수 있죠?

○한창수 위원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준공을 해도 이렇게 대회유치 계속 어려우면 활용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한창수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거의 대회가 3년, 5년 그렇게 계약을 해요.
그래서 3년을 하든가, 5년을 하든가…

○한창수 위원   그렇기는 하겠죠.

○한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한번 체육행사가 한번 다른 데로 물꼬가 잡히게 되면 그거 돌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서부터 준비하지 않고 계속 대회가 줄어가면 앞으로 그것을 준공해 놓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미 강원도가 양양이나 영월 같은 경우, 제가 영월에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영월의원님들한테 물어보았어요.
체육경기를 횡성에서 많이 하던 것이 지금 영월로 많이 갔다고 하잖아요.
영월에 얼마정도 효과가 있느냐고 했더니 자기네 경제효과가 100억 이상이라고 판단한다,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구요.
또 실질적으로 아침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당주인이 아주 좋아하더라구요.
경기가 많아지고 그래서 좋다, 그런데 피부로 느낄 정도로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서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년에도 이렇게 대회를 계속 방치할 경우에 다른 곳에도 많은 시설을 해 놓고 우리가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창수 위원   영월하고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영월은 자금을 폐광지 카지노에서 나오는 자금을 많이 받았더라구요.
많이 받아서 정말로 부러울 정도로 체육관도 잘 지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쟁하는데 교통적인 여건은 횡성이 좋다고 보지만 다른 면에서 영월이 좋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려면 지금서부터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억원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에 대해서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강원민속촌 복원개발사업은 예산액을 4억을 배정해 놓았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에요?

○최규만 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사실 과거에 민속촌 방문 했을 때 참 좋은 시설이 횡성관내에 있다는 자체에 상당히 뿌듯했었는데 하여튼 잘 판단하셔가지고 사업유무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시기 바라고요, 갑천고등학교 운동장 문제는 대응투자가 안되었었나요?
대응투자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규만 위원   도비만 확보가 된 것인가요?

○최규만 위원   예산이 없어서 1억5천만원이 없어서 대응투자가 안된 것인가요?

○최규만 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대응투자 사업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인 횡성군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행상황은 우리 전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 보고를 하지 않아도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소수 인원이 야간테니스를 즐기며 테니스장의 조명등을 밝히는 것은 예산낭비 및 효율적이라 할 수 없으니 조례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사용료가 지금 징수를 합니까?

○김시현 위원   현재 조명등 전기료는 어떻게?

○김시현 위원   지난번에 이거 지적할 때 그 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몇 사람이 자기운동을 즐기기 위해서 군비를 들여서 조명등 전기료를 많이 지출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함께 여러 사람이 즐긴다면은 괜찮은데 테니스는 두 사람이 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야간에 치다보면은 그렇다고 관객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부 몇 사람들을 위해서 군비를 많이 지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지적이니까 다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본 위원장이 우리 김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야간에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테니스장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다 우리 군비가 투여됩니까, 아니면 횡성 섬강코트만 그렇습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섬강테니스장만 지금 군에서 전기사용료를 납부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읍.면에 코트는 사용자 납부원칙에 의해서 사용자들이 납부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읍.면에 있는 것도 개인시설이 아닙니다.
학교시설 내지는 공공시설인데.
만약에 지금 이 내용을 아마 읍.면에서 알게 되면 다 군에다가 전기료를 청구하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위탁운영을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위탁이 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위탁자가 없을 경우는 향후 계속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자 납부원칙에 의해서 사용자들이 100%는 다 못내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내고 사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읍.면에 코트가 야간에 이루어지는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해서 이 부분이 우리 다수의 인원이 아닌 소수의 인원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군민들의 지탄이 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다만 얼마라도 내고 하면 이런 지탄을 안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을 막는다기 보다는 협의를 해서 잘 이끌어 가는 것이 나은 방법이라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을 이대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공원 공정률이 몇%나 되어 있습니까?

○이대균 위원   준공은 언제쯤?

○이대균 위원   그러면 1년이 더 될지 그것은 확정이…

○이대균 위원   용역발주를 보면 문화체육과에는 많을텐데 제가 5천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다보면 500만원서부터 얘기를 했더니 많다고 해서 5천만원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도 3건밖에 안되는데 실지 이것은 전부 문화체육공원에 들어가는 용역이고 우리 문화체육과에도 용역이 많죠?

○이대균 위원   조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치악산이나 봉복산 거기도 서원유현성당이나 이런 데 용역하는 거 없으세요?

○이대균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대균 위원   얼마 전에 용역심의위원회 때 그때 심의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그것도 그때 보면 금액이 꽤 컸었는데 그런 것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지 안하는지…

○이대균 위원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공원이라고 하면 우리 횡성군에서 제일 큰 사업인데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운동장하고 함께 연계가 되어가지고 우리 횡성군에 많은 지역에 효과가 와야 되는데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200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전국단위 모든 체육경기들이 거의가 50%로 경제성이 없다, 거품을 뺀다, 이러다보니까 경제적 파급이 안와 가지고 엄청나게 지역분들은 아우성이 들고 영월에 갔더니 그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아침 식사를 갔더니 분위기가 좋고 손님들한테 친절한 분위기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거기서 느꼈습니다.
이거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군수님이 거품을 뺀다 하시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참모로서 우리 지역에 경제효과가 올 수 있는 거 꼼꼼히 챙겨가지고 경제효과가 올 수 있도록 그것을 참모님이 얘기하지 군수님은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참모이고 또한 올바른 우리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실과 계장님들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군수님이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못마땅하다 했던 것을 그것을 가지고 계속 군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못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얘기하실 것은 분명히 얘기해 가지고 지역에 손실이 없고 지역에 발전이 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실.과장님들이지 이것을 군수님께서 ‘이것은 내 취지에 안 맞는다’ 이랬다고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또 제가 이런 뜻에서 용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 문화체육과 감독기관에서는 철저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1억원 이상 미집행내역을 보면 수차례에 걸쳐서 어느 얘기를 믿어야 되는지 참 의원으로서도 답답합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갑천면에 가서 어떻게 얘기 하셨습니까 주민들한테?

○이대균 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최규만 위원님한테 답변하는 것을 봤을 때는 대응투자가 예산이 미확보 되었다.
실지 이것 때문에 의원이 문화체육과장한테도 여러 얘기를 들어서 군수님한테 몇 차례에 걸쳐서 국민체육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것을 제가 알기에 우리 교육청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내도록 보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면사무소에 올라갔더니 문화체육과에서 와 가지고 국제규격에 맞게 모든 보상을 해서 해 준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다.
이래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이대균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정규규격에 맞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우리 갑천면하고 유대관계를 맺으십시오.

○이대균 위원   글쎄 과장님이 “아”하고 “어”하고 틀린데 지역의 번영회장이나 면장님은 지역단체장님들한테 얘기할 때 군에서 정규규격으로 해 준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으니까 조금 참고 기다리자…

○이대균 위원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대균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은 체육기금이 3억5천이 섰고 정규규격으로 들어가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몰라도 횡성군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맨날 조롱질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다음 문제는 지적사항에 보면 문화체육과장님이 횡성호 호수길조성완료를 아주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요즘 많은 호수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각 단체에서도 많이 와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군수님도 얘기했듯이 횡성호에 유람선을 한번 수자원공사하고 얘기해서 타고 내려오는 구간을 만들어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수도법상 금지행위라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을 한 번 더 협의를 해가지고 타 지역에서도 유람선이 뜨는 댐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횡성군이 어떻게 해서라도 호수길에 유람선까지 놓으면 많은 시너지효과가 올 것 같고, 경제성도 높을 것 같으니까 실.과장님이 각별하게 많은 발전이 올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이대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갑천중고등학교는 누구보다도 어느 지역보다도 인구유입에 갑천면이 최고 강림면보다 그 다음으로 적었던 면이…
쉬운 얘기로 인구가 얼마가 늘었냐 하면 그 축구 때문에 늘은 게 아닙니다.
지역분들이 유입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아마 끝에서 세 번째로 올라갔죠.
쉽게 얘기해서 서원, 청일 다 앞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볼 때 축구가 전국에서도 왕중왕이나 여러 가지 입상이 되어서 거기 축구선수들이 여러 군데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역에 축구장 하나는 똑바른 정규규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애착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