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4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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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정명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방금 최규만 위원께서 정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이 제24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명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제24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부의된 조례안 심의가 심도 있게 심의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정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정명철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영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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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한창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최규만 위원께서 한창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한창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제24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시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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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7월1일까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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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CCTV 및 통합관재센터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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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5페이지 제9조제11호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주민자치센터가 보훈업무만을 하고 다른 것은 안합니까?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보훈업무만 처리를 하고…

○김시현 위원   보훈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안행부 안전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지금 이 개편하는 내용들이 지금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본 위원 질문은 이렇게 운영이 되었을 때 과거하고 달라지는 게 있는지요?

○최규만 위원   안행부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침이 같이 따라 내려왔습니까?

○최규만 위원   유형이 몇 가지 내려왔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그 유형에 맞춰가지고 판단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최규만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에 이관되는 것이 있고, 건설방재과에서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업무 부분에서 인원 충원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최규만 위원   그 부분의 업무가 가중될까봐…

○최규만 위원   사전설명하실 때 인원 충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충원되는 인원은?

○최규만 위원   오히려 이렇게 운영이 될 때 더 효율적이다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신 거잖아요?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사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제5조에 6호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가 있는데 정부주체라 하면 정부주체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김시현 위원   찍힌 사람이 요구를 할때 열람도 시키고 요구자료를 보여줄 수 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정보주체가 누구인지가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보주체가 나올 수가 없죠?

○김시현 위원   사안이 불거졌을 때, 그 주체가 요구를 했을 때…
그리고 27페이지 8조2항에 보면 감청도 녹음까지 다 되는 겁니까, CCTV가?

○김시현 위원   영상만 녹화되는 것이 아니고 녹음도 되는 거에요?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녹음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시현 위원   그리고 21조에 보면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는데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만 있지 이게 처벌조항이 없어요?

○김시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벌조항이 강해야…

○김시현 위원   여기에는 안 나타나있어도 정보공개법에는 되어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처벌조항이 없지만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니까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사업장답사를 통해 가지고 운영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살펴보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상황인가요?

○최규만 위원   운영을 하다 보면 아마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인력확보 등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관계 전문요원의 근무사항이라든지 교육부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규만 위원   CCTV 설치 논란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되는 상황에서 조례를 시행하려면 앞으로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조례에 담으셔야 할 사항은 조례에 담고, 규칙에 담아야 될 사항은 담아주셔야지만 보다 더 운영이 잘 될 것 같은데…

○최규만 위원   아무튼 사생활 침해 논란이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철저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사생활 침해문제, 인권침해 문제, 개인정보 보호문제, 이런 것에 가장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소홀함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검토의견을 보면 제3조 ‘실과의 설치’에 ‘군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녹색성장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농정과, 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행정과를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바꾸는 것이 우리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수정의결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정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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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길현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 침수나 산사태가 발생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급히 현장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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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철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59쪽 5조1항 하단부에 보면은 5호, 6호가 있습니다.
5호에는 상하수도유지보수 및 준설, 6호에는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및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및 보수에 대해서 건물 외의 시설이라는 것을 달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물 내까지 적용을 하는 겁니까?

○김시현 위원   계량기가 다 건물 밑에 있나요? 세대별로 있나요?

○김시현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중앙아파트 같은 경우 벽에 올라가는 배관라인을 바꿔달라는 건의가 있었잖아요?

○김시현 위원   벽에 있는 라인도 해줄 수 있다? 공동으로 하는 거면은?

○김시현 위원   그래서 건물 밖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지, 계량기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지…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호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 시설 및 처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집시설은 이해가 가는데 처리시설까지 해줘야 되나…? 
‘처리’ 라면은 이게 엄청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처리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리까지 해당이 됩니까?

○김시현 위원   처리를 해석을 잘 해야되는데 ‘처리’ 라면은 거기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게 처리인데 그래서 수립시설까지만 하는 게 어떤가 해서…? 

○김시현 위원   여기서 처리라고 하는 게 글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김시현 위원   그래서 수집시설만 담으면 어떻겠나 해서…

○김시현 위원   수집시설만 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1쪽 공동주택 지원기준에서 세대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5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세대구분만 되어 있는데 세대만을 구분하다 보니까 20세대 미만의 경우에 고급주택이 해당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대구분만 하는 거 보다는 주택가격대도 등급을 같이 병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시현 위원   사용연도가 같은 사용연도가 됐더라도 쉽게 말하면 고급주택은 1억이 간다고 하면 고급주택이 아니고 저가로 지은 주택은 3천만원 미만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도보다는 가격대를 같이 병행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격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가격대를 기준으로 삼는 기준으로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세대수가 4등분 돼 있으니까 가격대가 가격대도 4등분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천만원 미만, 3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1억, 1억 이상 이렇게 4등분으로 해서 같이 병행한다면 쿤 무리가 없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시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사용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  거든요.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고 차등을 두는 건데 그 사용연도가 고급으로 지은 것은 오래 됐어도 어느 정도 값을 유지를 한다고요.
대동아파트가 오래 됐지만 그래도 가격대가 유지가 되는 데고 그러지 않고 그거보다 오래 안 되었어도 가격대가 낮습니다.
재산세 납부를 기준으로 하든지 시가로 하든지 재산가치를 갔다가 등분으로 나누어서 같이 병행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시현 위원   20세대 미만 단지는 해당되는 사항이 별로 없기는 없어요.
노인정이나 어린이시설이나 방범등이나 별로 해당되는 항목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원을 하다 보면은 집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세대구분만 하면은 좀 불합리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대구분과 아울러서 재산적 가치인 가격대를 같이 병행을 하면 어떻겠나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시행을 해보다 병행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그럼…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동주택에는 공공시설을 지어주려고 하는 거죠?
개인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개인적인 주택을 우리가 지원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정명철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공공성이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거지 개인한테는 아닌…

○위원장 정명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시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59페이지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에 과장님의 말씀이 계량기 밖이라고 말씀하셨죠?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 공동주택 조례는 어떤 기본적인 거 보다는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지요?
조례를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 맞는데 지금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은 더 확대지원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한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은 이 조례로 봐서 유권해석상 준설이나 보수는 기본적으로 계량기의 밖에는 횡성군에서 하게 되어 있죠?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다가 굳이 담을 필요가 있나요?

○한창수 위원   그럼 울타리 안에 계량기 밖에는 지금 하지 않나요?

○한창수 위원   지금 계량기 밖에 하고 계량기 내에 하고를 유권해석을, 그러면 공동주택이 아니고 개인주택일 경우는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세요?
대문 안에 있어서 계량기 밖에 있는 게 만약에 5미터가 있다.
5미터 이상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계량기 밖이고 대문 안에서 만약에 누수나 파손이 있었다면 누구 책임이죠?

○한창수 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이 조례에 담죠?
이 조례에 담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지금 김시현 위원님 질문하고 답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에요.
이 조례의 해석상 이거를 5항이나 6항은 제7항도 처리시설을 고치기로 하고 5항이나 6항에 성격상 이거는 계량기 안을 해준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상.
한번 쭉 조례를 보고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다는 거에요.
이걸 굳이 횡성군에서 기본적으로 해오던 것을 계속 한다면 조례에 이걸 담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례에 이걸 담아 놓으면은 이 부분의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거에요.
횡성군 상수도 지원조례안에 5항이 들어있어요.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유지보수 및 준설을 어디까지 범위를 보느냐는 말씀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량기 밖과 안을 이야기 한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과 밖은 이미 우리 광역상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행정과에서 이 조례를 여기서 담은 것은 여기에 별개의 호칭을 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명시를 계량기 밖으로 하든지 어떤 공동주택 내로 하든지 공동주택 내는 번지가 동일하거나 휀스가 쳐져서 있는 부분을 공동주택 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 공동주택 내의 마당, 휀스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다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계량기 안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조례를 해석해서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은 계량기 밖이라든가 안이라든가를 명시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창수 위원   그러면 '계량기 내'라고 해야 되겠지요?
'공동주택 내'라고 하면 곤란하겠지요?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계량기 밖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거 잖아요 그죠?

○김시현 위원   아니, 계량기 밖이 맞는 거에요? 안이 맞는 거에요?

○한창수 위원   계량기 내는 지원이 안 되고 밖에는 지원이 되는 거죠.

○위원장 정명철   그거는 유권해석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게 관심사가 비슷한 것 같아요.
김시현 위원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그런데 김시현 위원님이 가격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격을 선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지금 저소득이라든가 정평수 아파트를 어느 기준을 보시죠?

○한창수 위원   지금 5세대 이상 연립주택이 보편적으로 몇 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한창수 위원   보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23평 정도면은 거의 화장실이 하나 내지 2개 있는 데가 있어요.
보통 화장실이 2개 정도면 횡성군의 여건으로 봐서는 고급주택이라기 보기는 어렵지만 나은 주택이라고 보여져요 그죠?

○한창수 위원   그런 기준에서 이 부분은 지원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21평이나 그 정도 적은 주택을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가격을 가지고 선정하기 보다는 평수로.

○한창수 위원   아니, 이 부분에 김시현 위원님도 가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제가 평수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이  5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중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1억5천만원, 1억3천만원에 거래되는 아파트 있잖아요.
터미널 뒤에 다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이안아파트가 1억2,500만원~1억3천만원 정도 거래됐어요.
보람도 그렇고.
또 거기에서 40평짜리는 1억6천만원 그 정도로 거래 됐는데 지금 5세대 아파트 중에서 1억이 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원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한창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담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기 전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2천만원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한창수 위원   2천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좀 난해해서 물어보는 거 거든요.
예를 들어서 5세대 짜리가 2천만원을 지원받는 거 하고 150세대가 2천만원 짜리를 받는 거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죠?

○한창수 위원   예를 들어서 울타리나 음식물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수집시설, 휀스 울타리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세대는 당연히 적으니까 적게 들어가잖아요.
많은 세대는 많이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다세대 중에서도 저세대 하고 많은 세대하고는 분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보고 이게 획일적으로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잣대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인데…

○한창수 위원   그런 부분으로만 보면 과장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 설명이 왜 틀리는지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에 보면은 5세대~50세대 미만은 100분의 80을 지원한다고 되어있죠?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의 말씀하고 상충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100분의 50을 지원하는 것 하고 100분의 80을 지원하는 거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어느 집에는 녹이 나는 쇠로 할 수 있고 어떤 집은 녹이 안 나는 것으로 하면 녹이 안 나는 철로 하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겠지요.
같은 2천만원을 적용을 했을 적에 어떤 세대는 자기 돈을 100만원 들여서 지원금이 많으니까 잘 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에요.
100분50에서 80까지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2천만원을 맞추어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2천만원이 작은 거는 해주게 되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2천만원 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쉬운 얘기로?

○한창수 위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행정에서 집행하는 그런 신뢰성을 인정하지만은 이 80% 지원하는 문제는 조금 고려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동일하게 50%가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세대의 평수나 이런 김시현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잣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지원비율과 그러한 지원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지금 내놓으신 조례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것을 원하시나요?

○한창수 위원   왜 그런 부분을 자꾸 말씀 드리느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죠.

○한창수 위원   여기 조례에 다 담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실런지 모르지만 이 조례에 그런 어떠한 사업을 5세대에서,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예산을 하나 받아서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다른 사업이 또 신청이 들어오면 또 합니까?

○한창수 위원   조례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한창수 위원   이렇게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조례에서 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 라는 것은 항시 유동적이잖아요.
예산이 올해 1천만원이 되었다가 내년에 2천만원이 되어서 확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한창수 위원   그러다보면 이게 어떤 세대는 계속 낙후, 20세대미만 낙후된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고자 한 것이잖아요?

○한창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세대 미만은 1천만원 기준하고, 50세대 이상은 2천만원 기준하고, 21평 기준해서 21평 이하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어떤 평수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동의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라도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원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에서 기준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시행규칙에서 이런 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 소리가 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례에서 어느 정도 기본 틀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창수 위원   과장님은 예외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기 기준표도 조례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하신다는데 이런 기준에 맞춰서…

○한창수 위원   표는 5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기준이 딱 되어있어요.
이것은 조례가 준수되어야 되는 것이고, 5세대를 150세대 기준을 가져다 적용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마련을 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할 수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한창수 위원님 말씀을 요약하면 이 조례는 영세가구들한테 지원의 폭을 넓힐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기준안으로 하면 임의적이나 자의적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지원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계장님이나 직원들은 아마 이것을 지키려고 하실 거에요.
그러나 때로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야, 이거 해 줘라”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지원기준이 100분의 80인데 “80범위 내에서 해 줘라”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이고 자의적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창수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하자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내용이 열악해서 다시 개정하는 사항인가요?

○최규만 위원   혹시나 예측 수요 조사는 해 보셨는지요?

○최규만 위원   예산이 어느정도 연간 예측이 되죠?

○최규만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예산 자체가 예측되지 않으셨어요?

○최규만 위원   집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최규만 위원   혹시 공동주택 이쪽에 수요가 예측되는 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가지셨어요?

○최규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신 거죠?

○최규만 위원   그 분들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명확히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실 것으로 알고 이 기준대로 하게 된다면 혜택을 받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정책을 펴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만 된다면 바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거든요.

○최규만 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한 시간이 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사항을 가지고 왜 사전에 의회하고 얘기도 없이 그런 행정을 자꾸 하게 되니까 주민들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의회 모습을 전혀 모르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의원님들 말씀도 아직 정확하게 상황이 결정된 상황도 아니고 한데 자꾸 그런 얘기들이 밖에서 자꾸 들리니까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규만 위원   범위라든가 지원대상들은 확대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이 마련되어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전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수요자들 입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우리 최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할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간담회 하셨죠?

○위원장 정명철   다세대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을 모셔다 한 겁니까?

○위원장 정명철   의견수렴 차원에서?

○위원장 정명철   그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나요?
의견수렴하고…

○위원장 정명철   그런데 문제는 의견수렴 하는 것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군수께서 참석하셔서 인사말씀 하셨죠?

○위원장 정명철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의견수렴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서 아직 결정도 안 된 것을 저희가 매년 5천만원 정도 지원했어요.
그러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1차 추경에서 4,500만원해서 9,500만원 우리가 증액했죠?
의회에서 한 푼도 안 깎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이거뿐이 지원을 못해준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죠?

○위원장 정명철   군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거기 듣고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 정명철   우리가 추경에서 매년 5천만원 지원하던 것을 4,500만원 수요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1원 한 푼 깎지도 않고서 승인을 해 주었고, 이 지원조례가 아직 확정도 안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거에요.
본 위원장은 이 조례 보류하고 싶어요.
이따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겠지만 보류하고 싶어요.
다 된 다음에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에요.
언제 의회에서 1원 한 푼 깎지도 않았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이것뿐이 안 해준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여기서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되느냐, 이것은 위원님들이 정회를 하고서 의논을 하겠지만 차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정명철   답변은 충분히 되었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에 합의한 대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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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철   정연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운영협의회 조례하고 수가 조정하는 부분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건가요, 2건 다?

○최규만 위원   지금 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가 따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최규만 위원   협의회는 군에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최규만 위원   운영위원회는 각 보건진료소 지역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최규만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괄화 시키는 건가요? 협의회를 군에 두면서?
따로 운영위원회가 없어지고…

○최규만 위원   그 지역 분들 위주로 해서…

○최규만 위원   이게 훈령이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최규만 위원   보니까 2011년 12월 16일날…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잘 구성해서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이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금일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