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재적의원 6분 중 5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도시행정과장 오연근입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앞서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영버스터미널은 횡성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터미널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허가자의 요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 안 제6조에서는 수탁자는 횡성군에 3년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둔 법인 및 단체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터미널의 운영.관리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터미널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공영버스터미털의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부터 1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하였으며 실.과.소 의견조율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규제심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횡성군공영버스터미널관리에 관한 조례안
  

＜참조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공영버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과 세출은 특별회계에 전부 편성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저희가 17조 수입금의 사용에 대한 내용을 넣은 것은 일반회계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 하자는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예산편성 전에 전처리할 경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넣었는데 15조에 같이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삭제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동의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공공용 재산일 경우에는 1000분의 25 이상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분의 25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게 면적에 따라 틀린데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이나…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렇게 하면 많죠.
그래서 나중에…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0분의 20으로 했을 경우에 사무실만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그래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매표수수료가 2008년도까지만 해도 1일 평균이용객이 250명 정도 되어 가지고 4억5천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10%만 잡아도 4,5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됐었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이용객이 165명 정도로 매표금액이 2억5천, 그 정도 밖에 안 되요.
10%래야 2,5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에 직영하고 위탁, 두 가지 넣은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위탁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관리소장은 없습니다.
하게 되면은 교통행정계에서 직접 관리하려고 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맞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저희가 조례 경과조치를 할 때 현재 8개 업체에서 계속 사용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를 염두에 두고 시행 전에 터미널을 이용하던 운송업체는 계속해서 쓰는 것으로 안을 냈는데 이용하는 업체면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용하는 거고 용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건 제목 자체가요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거 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특별회계로 넣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아니, 중간에 그거는 약어가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특별회계의 다른 조례도 다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것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일반회계 외에 특별히 설치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 내용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러니까 이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다 그 말씀이에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아니, 약어가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물론 우리나라는 각종 헌법이나 각종 법률이 전부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열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3항에 있는 '그밖에 터미널을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조항을 넣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운영능력이 없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주관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해지시키거나 할 수가 없는 게 문제가 생기면 꼭 법적인 사항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이건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 또는 위탁을 해지할 경우니까 해지시점이 기준일이 되고 그 기준일부터 기산을 해서 1개월을 따지는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이거를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하게 되면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지금 생각은 뽑아만 놨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조례가 공포되고요 터미널을 우리가 인수가 완전히 되면은 그때부터 할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채용기준이라기보다 공고를 해서 응시한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을 보고 해서 선발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저희가 면적시험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질문을 했죠.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공약사항은 물어본 게 없고요, 군정비젼, 군정목표, 왜 그런가 하면은 횡성군민이시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아시지 않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조금 색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