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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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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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시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이대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방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이대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님이 제2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대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대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이대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이대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영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대균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안신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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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대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김인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방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김인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인덕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김인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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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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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균   오종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정원조례에서 직원을 2명을 2012년 12월31일까지 채용을 한다는 거죠?

○한창수 위원   나중에 그 직원은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는 건가요?

○한창수 위원   결론적으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채용이 되는 거네요 그죠?

○한창수 위원   그럼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죠?

○한창수 위원   특채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어떤 식으로 특채를 하는지 방식을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한창수 위원   해당자격증은 예를 들어서 환경 쪽에 공부를 해서 학사를 가지고 있다든가  석박사학위를 가진 그런 사람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관련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까?

○한창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창수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하고 반복되는 부분도 있겠는데요, 어차피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채용한다는 내용인데 사실 좀 우려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해당자격증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채용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인지…?

○최규만 위원   구체적으로 해당자격증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최규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채용이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철저하게 전문인력인 것을 검증을 해서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최규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한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2명에 대해서 인상이 되다보니까 553명에서 555명, 2명을 증원하는 방법은 자체 방식으로 해서 공채로 해당지역에서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죠? 

○위원장 이대균   그 다음 최규만 위원님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공모를 해서 시설직이나 환경직을 지역제한으로 자체공모를 한다는 얘기가 맞죠?

○위원장 이대균   이렇게 해서 제4항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은 직급별 현황비교표가 11년2월 현재로 나와 있는데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갑지, 을지, 병지가 인구비례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김인덕 위원   글쎄 여기 도시지역 '동' 해가지고 갑지, 을지, 병지로 나누는데 을지와 병지를 놓고 볼 때 이것은 도에서 아니면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병지 쪽에 있는 그런 군과 우리 횡성군을 비교해 볼 때 을지로 이렇게 속해져 있는데 그런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김인덕 위원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갑지, 을지, 병지로 놓고 볼 때 병지가 갑지보다 임금기준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죠?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을지에 횡성군에 해당이 되면서 지금 보면 홍천군과 강릉시가 갑지 을지가 되어 있고 춘천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어떤 차원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인구기준이 높이 책정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비교표 현황으로 놓고 볼 때.
이 부분도 명확하게 어떤 행안부의 기준표에 의해서 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김인덕 위원   예전에 비해서 일반의나 전문의가 30만원이 상향조정이 되는 건데, 그렇죠?

○김인덕 위원   조정되어 가는 부분이 상딩히 금액이 높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해에 비해서 30만원씩 책정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금액단위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김인덕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의보다는 전문의가 을지역으로 놓고 볼 때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고용이 된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 군민들이 일반의가 계실 때 보다 전문의가 근무를 하면서 의료혜택을, 사실은 그만큼 수혜를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김인덕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방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인구비례해서 갑지, 을지, 병지로 나뉘었는데 우리 횡성군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 을지로 상향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잘 설명이 되셨는지요?

○김인덕 위원   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전문의가 맞으시죠?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비인후과 입니까, 비뇨기과 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뇨기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까?

○한창수 위원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면 전문의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보건소장님을 특채로 해서 모셔왔는데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습니까?

○한창수 위원   제가 소장님 몇 개월 동안 뵈었는데 지역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지역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보기가 좋았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그런 정책이 정말로 주민에게 다가가서 우리 횡성군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있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지금 한창수위원님이 보건소장님 전문의원 비뇨기과 특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감한 무상급식 24조, 이런 문제를 조금 뒤로 하고 다른 것부터 보고 24조와 4조를 나중에 중점 검토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균   방금 한창수 위원님께서 교육발전기본조례안 4장의 24조와 1장의 4조를 뒤로 하고 앞에 것만 먼저 말씀하시겠다는 얘기죠?

○한창수 위원   네.

○위원장 이대균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4조하고 4장은 먼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22쪽에 제17조 위탁운영에 관계된 내용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항에 보면 군수는 육성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우리 교육발전위원회를 놓고 이야기 하시는 문장이죠? 

○김인덕 위원   운영방법을 위탁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 2, 3항에 관계되는 내용 말고 위탁운영에 대한 대안방법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자문회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는 직무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는 방법론은 물론 다양하게 폭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항간에 이런 내용을 접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서, 유명학원과 MOU체결을 해서 운영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는가 그런 대목에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고령군과 순창군을 방문을 하면서 인재숲이라든가 이야기를 들어볼 때 그 쪽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험이 따르는 면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관계공무원, 또 원장, 강사, 지역의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방법론에 있어서 가장 1순위로 위험요소가 뭔가 하면은 그런 유명학원이라고 하는 곳에는 영리가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육성관을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위험요소가 1번으로 초래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인즉 뭐냐 얘기했더니 영리가 뒷받침 되지 않고 또 유명강사는 절대 지방으로 내려올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단정을 짓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강사가 10만원을 받으러 오겠느냐, 강사가 100만원을 준다고 지방으로 오게 되면은 100만원 짜리 강사가 지방강사가 되기 때문에 그 강사는 도심권 유명학원에서 실추가 되기 때문에 강의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대다수의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문제가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강사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육성관이 만들어지고 강사가 채용되었을 때 그 강사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중요하게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어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MOU를 체결을 하고 나서 자기 기업이미지가 실추되는 부분까지의 일은 하지 않지 않겠느냐, 물론 기업마인드라든가 기업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늘 운영해 가는 주체가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아마 유명강사라고 하는 부분을 목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입시학원을 크게 하는 학원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마는 유명강사, 쪽집개강사 이런 분들이 우리 횡성까지 내려올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물론 내려간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명강사가 지방의 강의를 뛰게 되면은 도심권에서는 자기의 이미지실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움직임이 상당히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거는 향후에 어떤 규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위탁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 검토했던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회에서 위탁을 하면 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구성원을 또 만들어야 될 것이죠?

○김인덕 위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육성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해가는 구성체제가 다시형성이 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지금 김인덕 위원님이 제17조 위탁운영에서 1항, 2항, 3항 '그 밖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제17조 2항에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그러니까 최장기간 5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한창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4년으로 했다고 봤을 때 이것이 위탁계약을 해 놓고 4년간을 어떤 억지논리에 끌려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 2년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5년은 물론 운영상에 그렇게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이렇게 조례에 5년씩 열어놓으면 5년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의 경우 5년을 했을 경우에 잘 되면 다행이지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잘 안되었을 경우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창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계약부분을 3년 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한창수 위원   위원장님, 3년으로 고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방금 한창수 위원님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길어서 3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제23조 운영보고에서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육성관의 운영성과보고서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언제 제출한다고 하지 말고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날짜가 들어가야 하는데 작성하여서 매년 몇 월 몇 일까지 11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제출을 보고로 고치고,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언제 매년 11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위원장 이대균   지금 안신영이 말씀하시는 것은 23조 운영보고 ‘군수는 육성관의’ 앞에 것을 빼고 ‘군수는 육성관의 운영성과보고서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안신영 위원   네.

○위원장 이대균   과장님?

○위원장 이대균   검토에 동의 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대균   동의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17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하고 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3년 이내로 제한시키는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공사례 인재양성을 하기 위한 고령이나 순창쪽의 부분을 보면 8년 정도의 육성기간을 가졌더라구요.
그래서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또 같이 동료위원들하고 고민을 하는 것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작업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 사례를 보니까 물론 인재육성에 대한 시작단계에서 성과가 나타날 경우 3년에서 5년 사이 이후에 봐야 되는데 좀 단호하게, 예를 들어서 1년동안 쭉 인재육성관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퇴출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17조 1항에 보면 육성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나름인데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어떠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인재육성관을 운영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사무보조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텐데 결국 시행착오의 출발점은 인재육성관을 운영하기 위한 책임자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나름대로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은 사례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욕심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고 또한 의회에 어떠한 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의 제 욕심을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소통상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회와의 협의 정도는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규만 위원   전문가라는 부분이 기준을 잡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학원의 전문가라든가, 고등학교 교장 출신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육성관이 되면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기 위해서 위원회에 위탁만 하지 말고 의회에 어떤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문구를 삽입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최규만 위원   제가 사실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된다면 또 해석을 위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최소한 협의정도는 거치면서 가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자료요구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민선4기 때 공무원양성반 운영하고 1318클래스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사실 만족하진 못했어요.
만족하지 못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난 뒤에 예산이 투여되면서 왜 실패했는지 조차도 지금 서로 다 논란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실패냐, 성공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논란거리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교육경비에 투자하는 민선6기에서는 물론 집행부의 고유권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도 침해할 부분은 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좀 위탁운영에 대해서 최소한 어떻게 아우트라인이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좀 더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규만 위원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사실 인재육성관 운영을 위한 주민공청회도 지금 여러 번 시행해 왔지만 올해 들어서 공청회 없었잖아요?
의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제안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실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집행부한테만 나 몰라라 하는 의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은 최소한의 협의는 거치고서 어떤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규만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문구를 삽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까지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전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가지고 조례다운 조례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재육성관에 대해서 결정이 났느냐, 급식에 대해서 결정이 났느냐,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몰라요.
군민들한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해 왔던 부분은 사실상 결정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에 사전에 미리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우리 의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든 점도 있고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나요?

○최규만 위원   마치 모든 것이 다 결정난 듯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횡성군민들한테 알려지다 보니까 이게 뭔가 거꾸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동료 의원들도 불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는 의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제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또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심도 있게 하셨으면 합니다.

○최규만 위원   최소한 어떠한 책임자가 선임될 때나 인사에 관여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아, 이런 분이 책임을 맡게 되면 앞으로 인재육성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자는 얘기죠.
의회에 승인의결 이런 부분은 떠나고 그런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좀 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인물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인재육성관 운영을 위한 위탁업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위탁업체하고 계약 맺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은 궁금했던 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협의를 거쳐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마련이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의회와의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고 나름대로 인재육성관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관장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결국은 인재육성관을 운영하기 위한 주체가 관장이다 보니까 그 양반이 어떤 열정이 없다보면은 실패하고 시행착오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집행부에서 물론 교육전문가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하시겠지만 최소한 의회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교감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의회와 협의 차원에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규만 위원   과장님이 너무 폭넓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의회의 기능 이상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우려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이런 부분은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뭔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자는 쪽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최규만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최규만 위원님이 제17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장시간 서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최규만 위원님이 하신 얘기는 육성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의회에 협의 및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자고 했던 것이고 협의가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는 좀 어떠한 의회에 협의를 하다보니까 밑에도 들어갔고 문구가 들어갔다 했는데 협의라는 뜻은 최규만 위원님은 사전에 얘기나 나누면 좋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규만 위원   네.

○위원장 이대균   그런데 위원장도 협의라는 것을 집어넣어 주었으면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뒤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짤막한 어구수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제13조에 보면 소재지 육성관은 횡성군 관내에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보면 ‘횡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횡성’은 빼고 그냥 ‘군 관내에 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시현 위원   13조 ‘육성관은 군 관내에 둔다’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제38조에 보면 맨 하단에 기금의 적립목표액은 30억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의 성격상 원을 여기다 삽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의 적립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 이렇게 삽입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시현 위원   38조 맨 하단 5항에 ‘30억’을 ‘30억원’으로 ‘원’을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제40조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서 1항에 ‘기금은 제3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을 ‘운용’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김시현 위원   28페이지 제40조 맨 첫줄 1항 기금은 제39조에 따라 ‘운영’을 ‘운용’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46조 장학금 지급대상에 보면 가운데 줄에 여기에도 ‘횡성군에 등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횡성’을 빼고 ‘군에 등록’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1년 이상 계속하여 횡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여기는 횡성을 넣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김시현 위원   여기는 주소지니까 횡성이 들어가야 됩니까?

○김시현 위원   그러면 46조에도 ‘횡성’을 삭제를 하고 ‘군에 등록되어 있는’ 이렇게 변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제44조 띄어쓰기 부분은 나중에 기록할 적에 띄어쓰기를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17조에 ‘위탁운영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삽입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질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밑에 부분 19조에 위탁의 취소에서 ‘위탁자들이 운영을 부실하게 했을 때는 취소한다’라는 19조 항목이 있고 또 22조에는 매년 예산심의 이전에 운영성과보고, 또 운영계획서를 보고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운영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꼭 협의라는 내용을 조례에 까지 담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적절히 잘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지금 김시현 위원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위원장 이대균   그러면 김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문구들은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는 바꿔 끼우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대균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많이 관심사항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4조 교육예산의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군수는 전년도 결산 자체재원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각급 학교, 법인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군비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체재원 총액이라고 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체를 다 통합한 겁니까?

○김시현 위원   그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전체 다 하면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다 합친 거죠?

○김시현 위원   그러면 임시적세외수입에는 이월금이나 국도비 반환금 일체가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김시현 위원   이월금과 국도비 반환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에서 100분의 5를 한 것이 적당하냐 이게 관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세외수입 총액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세에다가 경상적세외수입만 포함을 해야 합당한 것인지 이 내용만 과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세출에 맞추다 보니까 %를 적게 잡기 위해서 세외수입 전체를 한 것 아닙니까?

○김시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유동성이 많은 세외수입 전체를 하는 것 보다는, 임시적세외수입까지 하는 것 보다는 경상적세외수입만 준해서 조금 %가 변동이 있더라도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를 보면 총액의 100분의 5가 되는데 경상적세외수입과 지방세를 포함하면 200억이 조금 넘습니까?

○김시현 위원   %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균   방금 김시현 위원님이 교육예산 지원에 대해서 지금 지방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체재원 총액 100분의 5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그런 쪽이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경비 예산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60억이라는 돈이 예산현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타이틀 7개를 해가지고 운영비, 지원비, 이런 식으로 큰 타이틀로 자료가 왔는데 60억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 자료를 전체 큰 타이틀 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집 예산을 들여다봐도 한 달에 300만원을 쓰겠다 결정을 해 놓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쇼핑도 하고 그러다 보면 다 쓰려고 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말로 60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성관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위탁업체에 들어가는 부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인재육성관 부분도 인건비가 많은 %를 차지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이고요…

○김시현 위원   보충자료가 없습니까?

○최규만 위원   자체재원 총액의 몇%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로 60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 비율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대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4조는 뒤로하고요,  4장24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무는 무슨 뜻이죠?

○한창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책무는 급수의 어떤 직책의 책무도 있을 거고 직급의 책무도 있을 겁니다.
급여가 결정되는데 어떤 일의 양도 중요하지만 일의 중요성도 중요하거든요.
무상급식에 의무무상급식, 지금 제4장 친환경의무급식이잖아요.
그런데 '의무'는 어떤 걸 이야기 하죠?

○한창수 위원   '당연'이라고 보면은 부모간에도 자녀와 당연성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책무에 대한 당연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럼 대통령의 의무인가요, 군수의 의무인가요?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의무는 그렇게 의무가 법의 의무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의무는 어떤 거를 이야기 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헌법 31조에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대통령이나 그렇게 해서 중학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가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나요?

○한창수 위원   국가가 있고 도가 있고 군이 있고 대통령이 있으면 국무총리가 있어서 또 하고 지방정부에서는 도지사가 있고 기초단체에서는 시장.군수가 있는데 군수의 급식이 의무이고 대통령의 급식은 의무가 아니다 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의무는 어떤 공약의 의무 아닙니까?

○한창수 위원   제가 어떤 용어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자 말씀을 드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친환경의무급식, 의무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어렵고, 그래서 이런 의무보다는 그냥 조금 발음이 안좋고 편치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친환경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급식이라든가, 화두에 오르내리는 꼭 왜 친환경이냐, 되지도 않는 친환경을 몇십프로밖에 안 되는 친환경을 굳이 친환경을 고집하느냐.
또 그 친환경 뿐이 아니라 의무나 무상이나 의무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도 친환경을 할 수 있는데 까지 하고 못했을 경우에는 양질의 농산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의무급식보다는 무상급식이 도리어 정의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과장님 동의하시죠?
의무급식을 무상급식으로?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페이지 4조 교육예산 지원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전년도 결산 '자체재원 총액은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각급학교 법인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를 여러 가지로 유동성이 있는 그런 것을 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하기 위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은 사실 무상급식도 사실 도에서도 좀 깎여서 내려 왔죠?

○한창수 위원   그래서 무상급식을 100프로를 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맞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100분의 25정도로 하는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창수 위원   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지금 한창수 위원님이 교육예산지원에 지방세+경상적세외수입에 100분의 25로 의견을 내셨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대균   그럼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4조에 대해서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특위위원장이 처음부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 1장4조에 교육예산지원기준 '군수는 전년도 결산 자체재원(지방세수입+경상적 세외수입)총액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각급 학교법인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1장을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 13조 '육성관은 횡성군 관내로 둔다'에서 '횡성군'을 '군'으로 '군 관내에 둔다'로 수정하고, 다음 장에 22쪽에 17조 위탁운행 '군수는 육성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아까 협의를 해서 뒤에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7조2항에 '육성관 위탁기간 계약체결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에서 '5년'을 '3년'으로 수정하는데 동의하셨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23쪽 운영보고에 '매 회계년도 개시'를 삭제하고 '군수는 육성관의 운영성과보고서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는데 동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간 협의 중)
의원 여러분 1장4조에 있는 교육예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4조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교육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횡성군 교육발전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친환경 의무급식의 시행 등 교육전반에 걸친 정책에 통합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제2조 제5호, 제6조 제5호, 제4장 장 제목,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1호와 제4호, 제26조, 제27조 제1항, 제29조 중 ‘친환경의무급식’은 의미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친환경무상급식’으로 하고, 교육예산의 지원기준을 정함에 있어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준으로서 적합치 않으므로 제4조 중 “자체재원 총액의 100분의 5”를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의 100분의 25”로 하며 제13조 중 “횡성군”을 “군”으로 수정하였음.
또한 제17조 제2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제23조는 조문제목과 조문내용이 상이하고 당초예산 심의 전 그 계획과 성과를 점검함이 타당함으로 제23조 본문을 “군수는 육성관의 운영성과보고서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38조 제5항 중 “30억”은 금액으로 표기하여야 함으로 “30억 원”으로 수정하고, 착오 표기된 제40조 제1항 중 “운영”을 “운용”으로, 제46조 중 “횡성군”을 “군”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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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대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제1조 중 110만원을 일천만원으로’가 있습니다.
‘일천만원’ 한글 ‘일’자하고 아라비아 ‘1’자가 있는데 한글 ‘일’자가 맞습니까, 아라비아 ‘1’자가 맞습니까?

○김시현 위원   수정하는 게 맞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김시현 위원   그러면 1자로 수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그러면 김시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제안이유에서 네 번째 ‘재정보증금은 일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아라비아 숫자 ‘1’자로 쓰면 될까요?

○안신영 위원   그러면 여기도 아라비아 숫자로 수정?

○위원장 이대균   안신영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시죠?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나요?

○김인덕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인력이 감축되는 일도 생기나요?

○김인덕 위원   수입증지 요금의 변동사항은 없나요?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중 ‘일천만원’을 아라비아 숫자 ‘1천만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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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새 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민원업무 지원조례안 부분에 있어서 사실 처음 제기가 되었을 때 측량사협회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어느 정도 제한규정을 두고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최규만 위원   달리 이 부분 때문에 예산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은 없고요?

○최규만 위원   유입인구 늘리고자 전입가구 등에 지원대책이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측량사협회 분들도 아마 횡성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자칫 반대로 역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관내 1년에 전입가구는 어느 정도나 되죠?

○최규만 위원   240가구다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죠?

○최규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민원업무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라’ 부분은 이미 정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해도 무관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규만 위원   2조에서 정의를 내렸던 부분을 이미 정의했는데 굳이 여기다 ‘제2조에 따라’ 부분을 삽입 안 해도 될 부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대상은 농업인세대, 저소득층가구, 다문화가정, 전입가구의 세대주로 한다’ 이렇게 해도 간단히 표시될 것 같은데…

○최규만 위원   삭제하는 쪽으로 동의하십니까?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최규만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제2장 제4조에 보면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등 해가지고 1항에 군수는 법 제16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는 첫 대목에는 항상 ‘횡성군수는 (이하 ‘군수’라 한다)’ 이런 형식으로 나갔는데 여기 ‘군수는’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1항에는 ‘횡성군수는 (이하 군수라 한다)’ 삽입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현 위원   그러면 1항에 ‘군수는’을 ‘횡성군수는 (이하 ‘군수’라 한다)’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페이지 3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제7조 도로명주소 관련 53페이지 중간부분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하고 ‘횡성군의’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횡성’을 빼고 ‘군의 도로’ 이렇게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김시현 위원   위에 부분에 또 있습니다.
4조 2항에 보면 두 번째 줄 ‘제작비용의 산정은 횡성군에서 보편적으로…’
여기도 ‘횡성’을?

○김시현 위원   56페이지 제7장 제18조 제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안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김시현 위원   그 밑에 부분에 3조 3항에 보면 ‘횡성군’이 있는데 여기도 ‘횡성’을 넣는 게 낫습니까?

○김시현 위원   3조3항에 횡성을 삭제하고 그러면 군으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 24조에 보면 ‘수당등 위원회 참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여기 ‘관계전문가’를 삭제해도…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아닌 전문가가 참석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제5장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
이 광고를 도로명주소 안내판 광고라고 했는데 이 광고는 대형안내판만을 얘기하는 거죠?

○김시현 위원   대형안내판 말고…

○김시현 위원   작은 데까지 하면 너무 난립이 되지 않을까 해서…
대형광고판이나 꼭 필요한 부분에만 한다든지…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과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제4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등의 2항이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횡성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여기에 ‘횡성군’이라고 하는 ‘횡성군’ 그 다음에 ‘(이하 군이라 한다)’라는 내용이 삽입이 되어주어야 그 밑에 7조에 ‘횡성군’을 ‘군’으로 그 다음에 56페이지 제18조에 3호에 ‘횡성’을 ‘군’의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금 두 가지인데 ‘횡성군’을 ‘군’으로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수정을 해 주셨는데 ‘횡성군’에서 (이하 ‘군’이라 한다)라는 삽입내용이 들어가야 그 밑에 것도 ‘횡성’을 삭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57페이지 아까 김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24조 ‘수당 등에 관련해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에다가 관계전문가를 구성으로 넣을 수는 없나요?

○김인덕 위원   거기 수당이 위원으로 구성이 될 때에는 위원으로 수당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이 관계전문가를 별도로 해서 1년에 몇 번 필요성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별도로 또 지출이 되어야 하니까 구성원으로 넣어버리면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하고 전문가의 관계설명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목적하고는 다르지만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수당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인 위원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관계전문가에게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관계전문가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전문가 문구는 좀 빼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시현 위원   그러면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삭제를 하고?

○위원장 이대균   그래도 안 맞는데…

○김시현 위원   관계전문가를 주려면 오히려 명칭을 넣는 게…

○위원장 이대균   넣어야지, 이게 당연직이든 민간인이든 조례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주겠다는 건데…

○김시현 위원   그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는 '관계전문가' 넣는 게 나아요.

○최규만 위원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 이대균   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규만 위원   조례에는 민간위원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관계전문가에게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이대균   그러니까 관계전문가를 주려면은 줄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최규만 위원   '관계전문가'는 삭제하고 '위촉직위원' 에게만?

○위원장 이대균   최규만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최규만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승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안을 '제3조 민원업무대상 중 제2조에 따라'를 삭제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제4조1항 중 '군수는' 을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로 같은 조 제2항 중 '횡성군'을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중 '횡성군'을 '군'으로 수정하며 제18조제3항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하고 위원의' 를 문맥상 맞지 않으므로 '위원장을 제외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외'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횡성군'을 '군'으로 수정코자 하며 또한 제24조 중 '관계관'을 삭제하고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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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대균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균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제2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보고서를 채택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