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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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3분 개의)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입니다.
  

<참조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법적근거,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입니다.
155페이지 계속비사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부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3건에 275억3,900만원으로 전년도까지 79억5,500만원, 금년도에 44억2,100만원이며, 당초보다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 15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 부분에 141억, 둔내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에 23억5,800만원, 충주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사업에 110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2,296억4,638만1천원으로 45억9,937만4천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67억3,600만원으로 4억5,7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266억3,864만원으로 27억2,5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항목별 총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억이 늘어난 1,169억4,33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7억5,39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30억9,9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금은 14억7,373만6천원이 늘어난 124억7,48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2010년도 정리추경인 관계로 세출예산 중 감액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부분중 주요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25억7,536만2천원이 늘어난 61억4,17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으로 경제수조림사업 민간보조는 시설비에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경제수조림시설비에서 감액해서 민간보조 1,170만6천원이 늘어난 2억7,67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사무관리비에 소프트웨어구입 오피스2010외 4종으로 2,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공근면 복지회관 외벽방수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19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부지매입비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생계급여에 1,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주요사업조서 5페이지입니다.
사전사용에 1억7,753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주거급여에 1,97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운영 부족분지원에 3,92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에 1,66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조서 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강림4리 경로당 신축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재정보전금 5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에 2,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1,490만원과 도비 447만원, 군비 1,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2,53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24명에 1,135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222페이지입니다.
포장박스제작 사전사용 1천만원, 223페이지 포동리 산골나루제철꾸러미공동체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명품희망마을 전통주막거리조성 토목공사에 2억원과 명품희망마을 전통주막거리조성 건축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3억원과 지역공동체사업체류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일자리평가대상사업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228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둔내 석문리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횡성 추동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231페이지 농정과 소관으로 재난지원금 3,300만원과 233페이지 농식품수출촉진비 6,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자본보조로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에 5천만원씩 3개 마을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시설이용 아동 668만원과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 1,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240페이지입니다.
재래벌 벌통 구입지원에 1,020만원, 시설비에 톱밥공장 부지매입 4억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동횡성농협과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1,710만원, 구제역 긴급방역 재료비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소고기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 2,27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245페이지입니다.
우천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5억5천만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비 국비 2억9,610만원, 2010년도 9월 호우피해 복구비 2,9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트랙터 유류비 지원에 8,33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안전경고판 정비에 1천만원, 하천시설물유지보수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정비 금대, 석화2리에 재정보전금 50%로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로포장 개전, 청용, 석화3리에 재정보전금 50% 가지고 2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주변정비 공사 부창리 재정보전금으로 1,500만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주변 정비공사 갑천면 병지방 2리와 구방 2리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공근여성의용소방대 신축에 재정보전금으로 2,500만원, 마을안길포장 유현3리에 재정보전금 50%를 지원받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안흥리 워킹코스정비에 5천만원, 안흥소사리 노동천 정비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병지방도로 확포장사업에 9,075만2천원, 부창-어둔간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 재료비로 소금외 안전시설물 구입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불량건축물 정비에 5,200만원을 도비 50%와 군비 50%로 편성하였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지원에 도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7천만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260페이지입니다.
농기계구입 원판쟁기 외 3종으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에 1,13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예산도 감액 부분만 정리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횡성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5억6,18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1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1억3,256만1천원을 감한 3억5,25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1,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총액변동은 없습니다.
325페이지 횡성댐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사무관리비 783만3천원을 감액해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32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목간 상호조정으로 총액변동은 없습니다.
337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댐상류하수도확충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원을 감한 2억1,5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천만원을 감액하여 총액 64억1,186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세출부분으로 예비비 2천만원을 감하였고, 충주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사업 500만원을 감해서 예비비는 7억1,723만3천원으로 총액 64억1,18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391만8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간주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9조에 의하면 금액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등은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간주예산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7억7,040만원으로 덕화 소하천 재해예방특별교부세 7억원과 구제역긴급방역지원 7,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4,080만원이 되겠으며, 덕화소하천 재해예방사업 7억원과 구제역긴급방역지원 총 1억4,080만원으로 도비 50%인 7,040만원과 군비 50%인 7,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근무요원인건비 6천만원과 사무관리비, 운영비 4,080만원, 긴급방역재료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군비부담금은 예비비를 감액하여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주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저희가 지난번 당초예산 설명하면서 당초예산에 18억을 계상해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총 부지매입비가 추정액이 4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최종추경을 정리하면서 불용액을 감액 정리해서 18억 정도 추가로 계상을 해서 그러면 3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년 추경에 부족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삭감정리한 예산액을 추경 최종정리하면서 추가로 18억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1년도 승인받은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1년도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절차상에 문제는 좀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내년 초에 추경을 해서 정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 불용액 부분 중에서 우선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차후에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금번 이 부분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확보 하는 차원에서, 물론 불용액 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감정가 추정액은 공시지가는 36억이고요, 그래서 18억원이면 대장가격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적으로 45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시지가의 대장가격 만이라도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미리 확보해서 협의를 해 가면서 1회 추경에 감정절차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집행기관의 어려운 부분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정확한 감정을 통해서 그 부분은 정확한 감정을 통해야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구체적으로 소유자하고 의논한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우리 공유재산관리를 우리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적인 처리 차원에서는 저희가 부지매입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영버스 승강장은 도시행정과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행정과장하고 협의하기를 부지매입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감정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감정을 해서.

○재무과장 원수연   네.

○재무과장 원수연   그렇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장가격은 36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장가격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1회추경전에 감정을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부연설명을 드리면 토지소유자하고는 감정가액에 의해서 매입을 동의하는 약속은 다 받아놓은 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조기에 매듭을 짓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고자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이 부분하고는 이번 추경에 맞지 않습니다만 속히 정리를 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그렇게 했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2억은 군비이고 토목공사 관련은 특별교부세 2억을 지원받아서 주요사업조서 9페이지를 보시면 2억은 건축하는 데는 군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가천리입니다.
마을회관 앞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구체적인 것은 원래 정책사업입니다만 고용촉진과 안정을 위해서 일자리창출하고 연관이 되어서 주거환경과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주민밀집지역을 사회적소통과 문화적 여유, 경제적 풍요와 어우러지는 복합희망공간으로…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이것은 총 4억이 소요되는데 특별교부세와 군비 50대50으로…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2억하고 저희 군비 2억하고 자부담 1억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억이 소요됩니다.
자부담은 부지는 자부담액으로 매입을 하고 지원사업을 가지고 주막거리조성사업과 주차장시설사업을 하고요,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전통주막운영을 하고 상설매장을 운영해서 영세민가정이 우선 거기서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요, 전통주라든지 각종 발효식품제조,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나물이라든지 농산물을 제공해서 판매를 하는, 그래서 소득을 올리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피해복구비 위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피해복구비로 7호 태풍하고 그때에 사유재산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복구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사유재산피해 498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복구하고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피해보상금은 미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런 부분이 여기 명시는 복구비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만 사유재산 피해농가 498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재난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피해보상액이…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498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IOC현지실사를 대비해서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비와 군비 50%씩 부담해서…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 주 개최지 파일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관련은 향후에 유치가 된다면 별도로 주변환경정비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IOC실사를 대비해서 관내 도로변의 정비를 위해서 도색과 차폐, 기타불량시설물 정비하는데 전체 24동과 차폐시설 하는데 1개소를 우선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대개 고속도로 부근이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가 우리가 2010년도, 2014년도 대비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국도비를 투자해서 많이 했는데 이번에 보조금 결정한 이 부분은 5개 시,군만 해당이 되는데 도 차원에서 일단 불량건축물을 조사해서 더 보완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 부분에도 추가적으로 실사를 대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도비나 군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만 지난번 민선4대 도지사님께서도 저희가 유치할 때 파일은 우리가 다른 경쟁도시하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개최지를 분산했던 부분을 집약시켜 놓았습니다만 유치가 된 후에는 저희도 열심히 그렇게 종전과 같이 둔내지역에서 일부 종목을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적으로는 약속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유치가 된다면 우리 행정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분산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한목소리를 내서 반드시 둔내지역에도 한두 종목, 최초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회계연도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당초예산 승인을 물론 12월달에 합니다만 모든 집행 부분에서 준비해서 발주에 착수되는 시기가 거의 3월 중순이후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러다보면 동절기 부분을 맞게 되고 그래서 여기 건설 쪽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이대균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실제 사용해서 준비해서 이런 과정이 현장에서 부딪치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상 당시에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된다면 당초예산에 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도 무리가 없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다보면 동절기를 맞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건이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일하지 못했다는 측면으로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회계연도나 준비과정, 추경, 재원문제 지금 말씀하신 부지확보라든지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계획된 사업이 기간 내에 완벽히 정리가 되어서 끝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기획감사실 소관 1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을 10월달에 하였는데 지금 준수도권발전계획 수립용역이라든지 CI디자인개발용역 이런 부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완료되기까지가.
또 너무 우리 욕심대로 회계관계상의 집행절차만 빨리 따지기 위해서 하다보면 2-3개월 만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부실하게 되는 그런 것이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명시이월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되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지 부지가 확보가 안 되었다든지, 시기가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신중히 체크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반드시 명시이월사업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일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 국공유재산과 민간인거래 관계가 있는데 민간인들은 거래를 할
때 둘이만 호흡이 맞으면 주고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행정기관하고는 행정 내부적인 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감정도 해야 되고 측량관계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그리고 또 나중에 토지를 감정했을 때 차액 나는 부분을 정산하는 부분까지 이런 여러 가지 행정내부적인, 용도폐지하는 절차,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꼬집어 주신 것처럼 용도폐지 후에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내적으로는 있는데 민간인들은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당초에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분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의 어려움을 다 얘기해 주고 나중에 정산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다 설명이 되었으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공지가 안 되었다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차후에는 이런 부분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맨 처음에 추진하는 당초에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설명되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동횡성농협하고의 가격부분, 이런 부분은 해당 실무부서에서 정리가 돼서 대충 회원조합하고의 관계는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얘기하는 과정하고 밖에서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은 조금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합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가격은 지난번 동횡성농협에서 산 금액의 이자정도만 얹으면 아마 원가에 저희는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물론 감정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저희하고 얘기하는 과정하고는 다르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별도로 해당 과장이 동횡성농협과 협의한 부분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톱밥공장은 2011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요, 2회 추경에 올렸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안 되었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었죠.
이건 저희가 중복해서 올린 부분이 아닌데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과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2011년으로 승인을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절차이행을 완벽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내년 당초예산에 이미 금년 추경에 이미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가정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조기에 매듭을 짓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금번 3회 추경, 최종 정리추경 때 공영주차장과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에 편성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적극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너무 지역내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해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전체 총 소요액은 1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기 4억을 반영하였고 또 이번에 도비 5억5천해서 지금 장소선정과 이런 부분은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승인과 동시에 옮겨가는 준비를 설계서부터 시작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 이전해서 새로운 부지에서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매입은 아직 안 되고 부지선정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거기가 아마 적정한 사유지를 판단하다가  사유지 가격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 부분으로 별도 변경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더 좋은 부지가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그쪽으로 검토해 볼…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재산관리권은 저희가 있습니다만 소유권문제하고 해서 저희가 향후 그 부분은 용도폐지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야 될지는 긴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에서 요구되어지는 바도 상당히 많고 저희가 향후 이 부분에 대한 활용대책을 별도로 지역주민의견도 좀 검토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에서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각종 관계법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허용하지 못할 부분도 있고, 향후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총괄적인 부분으로 군 전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은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알기 쉽고 판단하기 쉽게 확정된 부분해서 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민간자본보조에 입지 및 투자보조금, 그리고 투자보조금 하고 고용보조금 지방기업고용보조금, 민간자본, 그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업체가 저희한테 금년도에 기존 유치했던 기업들이 이 부분에 자금을 입주나 투자보조금, 투자보조금 하고 고용보조금, 기업이 외지에서 왔을 때 부지매입비에 얼마를 보존해주고, 또 인원 고용할 때 고용부분에 국비를 얼마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기업활동이 금년도에는 이 정도 증가할 것이다 하고 저희가 확보한 예산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일치가 안 되고 또 고용이 증대가 안 되고 기업이  활동이 멈춰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잔액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측했던 부분만큼 금년도 기업활동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 부분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금년도에 공근농공단지 예를 들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11개 기업이 기업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모든 기업들이 다 기업활동이 가동이 될 수 있게끔 기업유치하는 과정에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몇 개 업체만 와서 기업활동을 하고 아직 다 이전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제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전반적인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건 제가 향후에 반납을 하든지 지금은 일단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마는 정산결과에 따라서 국도비를 반납하고 또 필요한 시기가 되면 다시 요청해서 받아오고 이렇게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면 저희가 다시 요청해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기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총액규모로 발주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두 가지가 있고,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했다가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은 1회에 한해서 사고이월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당해년도에 예산된 대로 다 집행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마는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해서, 사고이월 한번 했던 것은 재사고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하는 경우는 부득이 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에서 재사고이월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회계법상 연도폐쇄기 내에 성립된 예산은 다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부득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제도가 허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명시이월, 이게 물론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해 연도에 성립된 예산은 그해에 다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에는 오히려 부실공사라든지 때로는 준비가 안 된 게 미흡한 결과물이 산출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또 계절적인 요소, 현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이라면 너무 절차가 번거롭고 또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돼서 운영이 되는 것만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모든 예산이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고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