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신영 
제20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신영 의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9월 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 되어 9월 6일 제20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김인덕 의원을 선임하였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위활동으로  사업장 2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9월 9일 제3차회의에서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심사의견을 모은 보고서를 채택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심사방향과 심사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세계적이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지속적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 추진으로 우리군의 종합부동산세분 교부세수입이 감소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빈약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향상시키고자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와 전략적인 재정투자로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진 것은 군민의 기대에 한걸음 다가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사업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기록․정리함으로써 재원배분이 규정에 따라 형평성 있게 이루어 졌는가를 평가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여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안은 개선의지를 갖고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예산과다 확보, 전용, 미집행예산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로 지적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사업효과가 없거나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2011년도 예산심의 시 면밀한 검토로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과 관련하여 ‘08년도 4억4천4백4십9만7천원이던 과오납 반환액이 ’09년도에는 32억6천2십1만1천원으로 급속히 증가한 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등이 주요사유라 하더라도 행정을 적정하게 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에는 직원들의 충분한 업무연찬과 상급기관과의 친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향후에는 과오납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과 관련하여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08년도 367억9천2백9십5만7천원 2009년도 에는 252억4천7백8십8만2천원이 발생되어 익년도 가용예산으로 편성된 반면, 2009년도 채무상황은 2008년도말 125억5천8백만원에서 신규채무 발생이 11억원, 채무상환이 11억4천4백만원으로 실질 상환액은 4천4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행안부에서 발행한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순세계 잉여금의 사용 우선순위는 악성채무 등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는 세출예산에 편성토록 권고하고 있는 바, 상환이율이 높은 지방채를 일부라도 조기에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 발생”과 관련하여 09년도 계획변경 취소 및 미집행사유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3억7천3백7십1만1천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수치는 ‘08년 14억6천1백6십6만6천원 보다는 다소 개선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07년 4억7천3백4십3만8천원에 견주어 본다면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예산운용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짐으로 향후 예산 편성시 정확한 예측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바, 보조사업의 집행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은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마을사업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부터 시작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3곳이 운영 중에 있으나, 운영위원장이 교체될 경우 운영이 부실해 질수 있음으로,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을의 특산품이나, 체험프로그램 등을 적극 홍보하여 마을의 소득증대와 연결함으로서 투자가치에 상응하는 가치를 찾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단위이상 체육대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한 41개 도 단위이상 체육대회 중 중앙회장배 전국신협 축구대회 등 8개 대회에 대하여는 유독 100%의 보조금으로 대회를 운영 하였는바, 타 대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회의 유치가 지역경기 활성화 등에 특별한 이점이 없는 한 최소한의 자부담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비료지원사업”과 관련하여 ‘09년도 각 분야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비료관련 예산이 26억여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역 농가수가 7,000여농가인 것을 감안하면 호당 대략 37만여원 정도의 비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농민들은 타 시군에 비해 지원이 적다는 불만을 표시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비료지원시 농협을 통하여 지원하는 관계로 농민들은 농협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는 바, 사업의 집행방법 개선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군의 역할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바라며, 예산확보 등을 통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미래의 풍수해에 대비하여 재해발생시 피해농가에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취지가 매우 좋은 만큼 예산이 전액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와 관련하여 도우미를 선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고용인원을 선발하지 못한것은 무엇보다도 홍보가 부족했다고 판단됨에 따라, 향후 도우미 선발시 장애인 단체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다수의 장애인이 응모토록하여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인재육성기금”과 관련하여 향토인재육성기금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내 고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향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2009년 말 현재 21억7천3백6십3만4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매년 향토인재를 선발 육성지원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나, 장학금 수혜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혜자들에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고 횡성군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등 그 효과가 저감되고 있다고 판단됨으로 이들에 대한 근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결산”과 관련하여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을 이유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이율 4.49%로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10억원의 채무를 차입하였으나, 2010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에 202억6천3백6십7만9천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반영된 것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매년 상당액의 잉여금이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군의 채무는 그 이자와 함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가능한 신규채무를 억제하고 기존 채무 중 이율이 높은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여 채무규모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과분석 보고서 및 기금결산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의 목적은 당해 기금의 운영실적을 분석함으로서 기금의 존치 필요성, 목적달성 여부 등을 판단코자 하는 것입니다. 
성과분석보고서를 살펴보면, 식품진흥기금의 성과지표가 ‘09년도에 0%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 주요 사유는 선거법과 저촉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임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는 제반법령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채권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향후에도 정기적인 공유재산 및 정수물품조사를 통해 전체적이고 지속적인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를 위한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3.1공원 조성사업”은 횡성의 테마공원으로서 군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태연못, 산책로, 군민의종 및 야생화 단지 등을 설치한 본 사업은 총 80억원의 사업비로 2008년 12월 30일 사업을 착수하여 2010년 8월 준공한 바 있으나, 조경수가 고사하는 등 일부 하자가 발생됨에 따라 관리부서에서는 고사목에 대한 보식과 함께 잔디 및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은 풍수원 성당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관광기능의 접목을 통해 국민 여가수용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코자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1100번지 일대에 총사업비 118억8백만원으로 200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그 동안 민원 및 소송 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행정적 절차와 소송 등이 마무리된 만큼, 현재 남아있는 건물 및 수목 등을 조속히 철거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