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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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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3월 19일 (목) 오전 09시35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3. 2. 횡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횡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6. 5.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7. 6.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 10. 폐회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3. 2. 횡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횡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6. 5.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7. 6.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9시35분 개의)

○의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2. 횡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횡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5.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6.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한창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병지방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안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이대균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균 제25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균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이대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병지방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45분)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연근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세무회계과장 오연근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둔내 복합체육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둔내 복합체육센터 신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되어있는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해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러면 당초에 비해서 예산이 좀 증가된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과정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그것이 사전 설명 때 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저류시설이나 이런 것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요예산이 조금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장신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효율적으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횡성군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공원하고 종합운동장 주변하고 해서 스포츠마케팅을 실내체육관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추진하는 부서는 다릅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시설면에서는 또 증가가 되고 한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상태도 횡성군에 스포츠마케팅은 그렇게 성과가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일전에 본 복싱이라든지 또 구정 때의 여자장사씨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 예산도 더 소요될 수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 전략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 재원은 지금 어떻게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둔내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둔내 휄리힐리파크에서 워터파크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지역에 대한 체육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실외경기장은 정규 규격으로 종합운동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거기 둔내 초등학교나 이런데 체육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활용하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재원대책은 국비를 11억4천만원, 도비 10억3,200만원, 군비 28억2,800만원해서 이것은 국도비 합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면 서원면 문화복지센터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서원면에 문화복지 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왔습니다.
마침 면사무소에 인접된 농협 건물을 매입해서 다목적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어떤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이로운 점은 있겠지만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검증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물 내구연한을 보니까 철근콘크리트가 학술적으로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100년정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나라는 65년에서 70년 동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또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전성에 대한 검사는 하셨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 건물을 지금 사려고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성 때문에 우선 얘기가 대두되고요, 또 면사무소 부지가 협소합니다.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하지만 활용도 이런 면에서 좀 협소하다 보니까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본 건물을 사는데 서원면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앞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지구입비를 50%이상 초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부지 이런 데에.
그래서 부득이 농협건물을 사서 확장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안전성에 대한 사항은 이것이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스프링쿨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물탱크도 30톤짜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실시를 해서 콘크리트 구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0년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 22년 정도 되었거든요.
앞으로 거의 50년은 쓴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리모델링을 잘 해서 활용을 하면은 투자대 효과면에서 훨씬 득이 되지 않나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안전성 검사는 아직 안하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또한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절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배관이라든가 설비 교체도 다 뜯어내가지고 해야 되고, 뒤에 또 어떻게 사용하겠다 라는 것을 봤을 때에는 공사내용도 굉장히 복잡하고 칸칸이 여러 칸을 마련해야 되고 설비를 많이 해야 되더라구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부서가 우리 과장님의 부서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리모델링과 매입과 그 어떤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신 건물을 짓는 것 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된 건물을 매입하시려고 하는지 그런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리모델링을 다 하고 완벽하게 하고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이 된다 라는 어떤 예상치는 있으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적으로 수치상으로 명확히 뽑은 자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반적으로 생각에 저희가 건물을 매입해서 했을 경우에 매입비를 거의 10억 정도 보거든요.
10억 정도 보는데 활용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 하면 1층에는 식당하고 조리실, 그 다음에 2층에는 대강당으로 해서 사무실 겸 이렇게 활용할 계획인데 서원면도 부지가 평당 구입가격을 보면 거의 80만원 정도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면적을 구입해서 한다고 보면 일단 건물을 뼈대만, 골조만 설치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은숙 의원   차후 매입이 된다면 내구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검토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하기를 잘 했다’ 라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님.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어떻게 중에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아직 매입을 안해서…
김인덕 의원   매입 과정 중에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검토만 하는 단계입니다.
김인덕 의원   서원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유독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도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편의성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도 많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원지역에 매 행사 때마다 참여를 해 보면 주차공간이 상당히 없는 지역이에요.
지금 이 건물을 매입해서 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역시 주민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또 주차공간이 그만큼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리모델링 계획을 하면서 주차공간에 대한 계획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매입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세부적인 검토나 계획을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런데 검토과정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서 검토를 같이 해 주셔야 나중에 주민편의시설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5분)

○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김은숙 의원과 김인덕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3일간 진행된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 가뭄으로 인한 연일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예년과 달리 벌써부터 산불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공무원과 주민 모두가 더욱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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