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문화체육관광과, 농업지원과, 축산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장유진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김은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횡성시네마 등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부서가 조직개편이 되면 체육이 빠져나가면서 조금 여러 가지 힘들어졌던 상황들이 잘 해결이 될 듯하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네마 운영현황을 받아보고 싶었던 것은 운영이 4년차 정도 되면서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의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고 개선할 점은 없나 또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꼼꼼하게 잘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시네마가 우리 횡성군민들의 영상문화향유권이라고 하죠, 그런 확대에 정말 소중한 역할을 해 왔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관일이 2018년 2월 14일이에요.
개관 이후에 2년은 그래도 출연금을 지급하는 기간 중에 유일하게 수익을 내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었다 일단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는 횡성문화원이 수탁 운영으로 바뀌었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도 바뀌어서 업무나 이런 것에 인수인계며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또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난 거죠.
그래서 운영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중간에 휴관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 작은영화관이 영리가 목적은 아닙니다, 영리가 목적은 아니지만 엄연히 국비와 군 예산이 들어가서 조성이 되었고, 또 그렇게 되어서 운영하는 만큼의 어떤 공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방법이 필요하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수익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을텐데, 또 만일 수익이 발생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환원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앞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4년차 접어들면서 어떤 이용자 만족도조사라고 할까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성과관리에 따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잡고 계시나요?

○김은숙 위원   사실 수익구조가 확 오를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 군이 인구가 5만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한계는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에도 사회적거리두기를 100석에서 50석으로 조정을 하거나 또 50석을 25석으로 조정했다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운영상의 묘미가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았나, 그래서 자료를 좀 봤더니 그래도 대관이벤트도 몇 건 하셨고, 예를 들어서 ‘상영관을 빌려드립니다’ 해가지고 10명 내에서 10만원씩 받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군수 공약사항이어서 이행이 되었겠지만 매월 마지막 수요일날은 ‘여성문화의 날’ 해가지고 무료영화도 상영을 했는데 이것을 12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할 것 같더라구요.

○김은숙 위원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한 거에요 본 위원이.
제가 한두 번 정도 영화를 보러갔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모셔가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의외로 치매 관련 영화가 많아요.
이럴 때 가족단위로 치매 환자분들 또 그 가족 해서 10명 이내에서 거리두기 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참 좋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화복지혜택 어려운 소외계층도 한 번쯤은 그럴 때 4명이든 몇 명이든 해서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휴관할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관객이 줄어들었을 때는 상영을 조정해 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김은숙 위원   하여튼 횡성시네마가 주거지 가까운 데에서 영화관람을 하게 된 것이 일단은 즐길 수 있지만 자부심도 생기더라구요.
우리 횡성에 영화관이 있어 하고 없어 하고는 아주 큰 마음에 자부심을 갖게 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주민의 삶의 질 제고도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문화시설이 거의 보면 건물이라거나 시설만 있고 그 시설이 있다는 것에만 의미를 갖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영화관이나 영화관 외에 여러 가지 문화원에 있는 회의석상이라든가 종합해서 그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이용자들이 함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횡성시네마에 고유의 가치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좀 유지하시고 또 좀 더 성과도 내시고 또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공원에 매점이 있잖아요.
지금 문을 아직은 안 열고 있죠?

○김은숙 위원   (모니터를 보며) 계획상에는 6월부터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왜 보여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밖에서 봤을 때 안에 어떤 시설이 있나 이런 것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이게 대부료가 21만9,370원이에요, 이게 연납사항인가요?

○김은숙 위원   계약이 21년 9월 15일날 끝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점을 살펴본 이유는 부대시설내에 있는 매점이 사유는 아니잖아요, 공공시설로 봐야 되죠.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공공으로 봐야  된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든지 적든지 어떤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며칠 전에 가서 이거 찍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유때문에 저렇게 되어 있는 거 안내문 정도는 붙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뒤 다 안내문 같은 것도 없고, 그 안에 커피머신이라든지 슬러시라든지 이런 것은 군비로 해 줬죠?

○김은숙 위원   분명히 군비로 했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장시간 문을 닫고 있다면은 그게 망가지잖아요, 망가지는 것은 망가진다 치더라도 저기를 다시 열게 될 경우에 저 안에 있던 식료품이라든가 음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성이 걱정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에요.
너무 장시간 닫고 계시니.
그래서 소비자의 안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문을 여신다면 이것은 과장님이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 안에 식품이나 이런 거 함께 전부 살펴봐 주시고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화체육공원 근처에 슈퍼가 있다든지 편의점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점점 날씨는 더워지고 하는데 학생들이 음료수도 먹고싶을 테고 아이스크림도 먹고싶을 테고 이렇게 가서 허탕을 치니 이런 것에 대한 배려를 안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용자 불편 초래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를 행사가 있어서 제가 의원님 한 분하고 지나가다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먹으려고 갔더니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있고 왜 이러지 하고 다른 사람들 와서 계속 나처럼 허탕 칠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계약 쓰실 때 의무운영이라고 할까요? 그런 조항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혹시 시네마에 매점 있잖아요, 거기 매점하고 그 인력을 연결해서 그쪽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가끔 대회도 꽤 열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횡성에서 직접 생산된 거라든가 수공예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다 진열해서 그렇게 팔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또 시네마하고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인지는 행정에서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김은숙 위원   시네마 인력도 다시 한번 보시고 적정한 인력인지도 보시고 해서 아무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체육대회 유치 관련 보조금 지급현황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체육대회를 참 많이 유치해서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하는 대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비예산 대회도 있기는 한데, 그렇죠?

○백오인 위원   보조금 해 주실 때 자부담으로 하는 대회들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우리 보조금 100%로 되는…

○백오인 위원   이 보조금 100% 대회가 많으면 처음에 저희가 대회 유치할 때 아예 그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보조금 100% 줄 테니까 와서 대회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지금 보조금 100%하고 자부담이 섞인 대회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돼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보조금으로 한다고 보면 되고, 보조금은 도비사업 보다는 군비 자체 100% 지원해 주는 게 더 많겠네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금액이 제일 크다 하는 대회 몇 가지 정산서류를 요청해서 봤는데 정산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고서도 관련된 검토보고서도 다 작성하시는 것 같아요.
2018년 설날 장사씨름대회 보조금 정산검사 이렇게 해서 우리 과에서 주무관님하고 계장님하고 해서 다 검토를 하시네요.
다른 것도 보니까 다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백오인 위원   이게 보니까 검토의견도 있고 그래서 주의처분한 것도 있어요.
추후에 사업은 주의처분 받은 내용들은 다 계산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경제효과, 이 뒤에 보니까 우리 스포츠마케팅 관련 대회별 성과분석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 100% 보조금이면 사실상 우리 돈 이잖아요.
우리 돈으로 이 사람들 주었는데 그러면 경제효과가 얼마만큼 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정산서를 보니까 그 돈 갖고 쓰고 가는 거에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뭔가 다른 경제활동을 해 주어야 되는데 숙박비, 밥 먹는 거, 물 사는 거까지 다 보조금으로 다 쓰고 가요.
차에 기름 넣는 거까지.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돈 가지고 이 사람들 와서 대신 돈 쓰고 가라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이라 하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 쫙 불러 모아서 뭔가 여기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거로 인해서 지역에 이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요.
여기 관객들이 외부에서 얼마나 올지 이런 부분은 그것은 나중 문제라고 봐도 그냥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우리 돈 주고 이 사람들 와서 이거 줄 테니까 여기서 이 돈 쓰고 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백오인 위원   제가 본 서류에는 있어요.

○백오인 위원   이게 금액이 큰 거라서 그런가 봐요.

○백오인 위원   그리고 야구대회도 그렇고, 보조금을 주고 19년도에도 51개 대회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에요.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이게 순수하게 우리 군비 들여서 이런 대회 유치해서 지금 성과분석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 성과분석이 제가 내용은 자세히 안 봤지만 그 정도의 효과를 정말로 볼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보조금 준 게 2019년도에 14억이잖아요.
그러면 ‘14억은 지역에서 쓴 겁니다.’ 이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돈이 전부 우리 돈이란 말이죠.
이 14억이 이 대회 유치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쓴 돈이라면 얘기할 게 없는데 우리가 준 돈 이 사람들이 여기다 쓰고 간 거 밖에 안 돼요.
차라리 그러면 굳이 이렇게 체육대회 할 게 아니고 이 14억을 다른 용도로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에요.

○백오인 위원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효과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거의 100% 우리 돈 들여서 대회 유치하는데 그만큼 효과가 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꾸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에요.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의 경쟁이잖아요.
어찌 보면 갑.을이 바뀐 거에요.
이 대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갑이고 유치하는 우리 지자체들이 경쟁이 심하니까 을이 되다 보니까 돈 이만큼 줄게 와서 해 줄래 이런 식이 되고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횡성군 가서 할 테니까 보조금 줄래?’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 정산이나 여러 가지 들이 약간 헐거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 카드로 집행을 하고 계좌이체 해 주고 투명하게 집행은 되는 것 같아요.
정산도 잘 하시는 것 같고.

○백오인 위원   2020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기 전국고교야구대회도 제가 잠깐 정산한 것을 보니 꼼꼼하게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잘못 정산된 것은 다시 되돌려 받기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봤고요, 양구인가 어디에서 언론보도도 되었었는데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은 놓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보조금을 한 해에 10억 넘게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5억3천밖에 안되었지만 19년도에 14억7천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집행해서 각종 대회 유치하셨는데요 이 금액보다 몇배 더 되는 경제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포츠마케팅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특히 지양해야 할 것이 일회성 대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가끔 어떤 대회들이냐 하면 여기저기 시.군 막 돌다가 안되다 보니까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와서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한 해 하고 말고, 보조금 받아서 행사하고 가고 이런 것들이 간간이 있어요.
여기 예를 들자면 전세계한민족해외동포축구대회 이게 2019년도에 있었는데 이 대회는 행사 하는 기간에도 말이 많았고 하기 전에도 그랬고, 선수가 없어서 국내선수 데려다가, 해외동포축구대회인데 국내 사람이 막 끼어가지고 강릉사람 데려다가 축구하고 그러더라구요.
이게 무슨 해외동포대회에요.
그런데 이런 대회들이 보조금 받아서 행사하고 가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걸러내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항목인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스포츠마케팅 관련 대회별 성과분석 내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앞전에도 얘기가 되었지만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이죠.
횡성에 이미지마케팅도 포함이 되지만.
그래서 성과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를 해서 우수한 대회는 지속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미흡한 대회 같은 경우는 미개최 하거나 또는 어떤 예산을 줄여서 주최측에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회 중에서 경제적 효과가 1천만원도 못 미치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김은숙 위원   그렇죠,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산 대비 경제효과도 없고 예산 대비 오히려 경제효과가 더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대회도 있는데 21년도 예산을 보면 여전히 2개가 동일한 예산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은 왜 안 하셨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있지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분야 같은 경우 도단위 대회잖아요.
그런 거는 경제효과는 없어서 지자체마다 그거를 유치하고싶어 하지 않아 해요.
그렇지만 또 생활체육인들은 하고싶어하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다 회피를 한다고 해서 될 거는 아니니까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대회를 유치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스포츠대회 1천만원도 안 떨어지는 거, 21년도 예산에 있는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몇 몇의 지역주민들, 운동장 쪽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분들한테 간혹 밥을 먹거나 그러면서 물어봐요. 
‘이렇게 대회를 치르고 그러하면 어때요? 확실하게 좋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들은 확실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운동하러 오신 분들 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고 여쭤봤더니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체감을 잘 못하겠다’ 일반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특히 경제효과가 있다라고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 많이 부풀려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마구잡이식 경기유치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협회만 배불리는 경우가 되니까 이런 거는 잘 보셔서 선정을 해주시고요 또 주민들에게 빈축 사는 경기들도 있습니다.
한 예로 풋살경기 때인가요? 이럴 때 체육관을 꽤 오래 빌렸잖아요. 그래서 매트를 체육관에 깔아놓으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운동하고 싶은데 거기를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지은 건데 우리는 왜 뒷전이냐. 이런 얘기들도 꽤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봐주시고, 그리고 우리 군이 아쉬운 것은 선수들이 숙식을 하거나 이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4일-5일동안 계속 진행되는 그런 경기 같은 거, 그럴 때는 밥 먹고 나면  어디 즐길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도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전적으로 하실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고민이 되어야 된다.
특히 합심해서 친절하게 한다든가 청결을 기한다든가 이런 것도 부서별로 협업해서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군의 대표브랜드 종목 스포츠가 뭐냐?’ 했을 때 본 위원은 볼링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실업팀도 만들었고 또 1년에 대략 5억정도의 군비가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 명성도 떨치고 국가대표 3명도 배출하고 이랬는데 그 명성과 걸맞게 볼링 종목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2016년 2월에 창단을 했어요. 우리 실업볼링팀이.
이게 전국적으로 보니까 열여섯 번째더라구요.
그런데 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면 이거를 십분 활용해야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일단 볼링 종목 전체를 한 번 대회라든가 이런 거를 분석하시고 그래서 우리 군에 훌륭한 선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횡성군에 그 대회를 유치했을 때 그거에 대한 효과라든가 가치라든가 알려서 잘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특히 군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서포터즈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몰라요.

○김은숙 위원   군민들의 사랑과 지지속에서 실업팀이 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양구군 같은 데 보니까 사실 매년 50억을 투자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14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경제효과는 30억이라고 나와 있고요 양구군은 50억을 매해 투자해서 2019년 같은 경우는 경제효과가 203억이더라구요.
도대체 여기는 왜 이렇게 잘 되고있는 거야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우리 군 하고는 차이가…
예를 들어서 거기는 전지훈련의 메카더라구요. 청정산악도로도 있고.
매해 20여종의 100여개 대회가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20년, 작년에는 110억 정도밖에 효과를 못 봤는데도 본위원은 이게 엄청 큰 효과로 봤는데 군수님 대담한 것을 보니 우리가 준비가 좀 안되었다, 방역을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서 열체크나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해서 충분히 치룰 수 있었는데 처음 그런 현상을 맞다보니 준비를 못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똑같은 입장이었잖아요.
코로나라는 복병은 전국적으로 어디에나 똑같이 있었는데 그래도, 물론 진행하면서 ‘지금 이 시국에 무슨 운동이야!’ 또 이렇게 하시는 군민도 있지요.
하여튼 제가 봤더니 유도대회 같은 거는 3천여명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양구에 며칠을 머물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군도 자료도 잘 뽑아주셔서 본 위원이 보기가 좋아서 그동안 궁금했던 점에 대한 요점을 잘 해주셔서 잘 봤어요.
그런데 성과가 있는 것도 알았고 우리 군도 교통도 좋고 군민 성원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양구까지는 못되더라도 그래도 지금보다 효과를 더 극대화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스포츠마케팅 전략 구성을 잘 하면 또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것도 잡을 수 있고 또 우리 한우의 고장 횡성도 잡을 수 있고 또 청정지역이 횡성이라는 것도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준비를 잘 해주셔서 과장님, 올해 상반기 지나갔어요.
하반기부터 해서 지역주민들이 경기를 체감하겠다, 역시 스포츠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현상들이 곧바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체육시설 막구조물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그동안 이게 너무 많이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살펴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고요, 지금 완공된 게 어디까지 된 거죠?

○백오인 위원   지금 풋살장 A. B가 다 된 건가요?

○백오인 위원   농구장은 안 하시는 걸로 최종 하신 거죠?

○백오인 위원   그거는 의회에서도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우리 막구조물에 추가적으로 더 사업이 진행된 부분은 없나요? 
없다고 나와 있네요.
둔내 실내족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가봤었는데 옆을 다 막았더라구요.

○백오인 위원   지금 실내족구장이나 풋살장 A. B 구장 같은 경우는 이런 요구사항들은 없으신가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거기 동호인들이 추가적으로?

○백오인 위원   둔내 족구장도 했으니까 횡성 족구장도 당연히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웃음)

○백오인 위원   그런 부분은 추후에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막구조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우리 체육시설물들이요 읍.면에 다 이런 식으로 사업들이 진행돼요.
한 군데 시작되면 옆에까지 다 해주는 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서 끝나냐도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백오인 위원   이게 지금 거의 50억 가까이 들어갈 것 같아요.
섬강테니스장, 여기는 지금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거의 70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이 막구조물 설치하는 데만.
여기에 군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물에 막을 씌우는 데만 거의 7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거 끝나고 나면 더 계획하고 계신 데도 있나요?

○백오인 위원   우천테니스장도 해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지 않았나요?

○백오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들어올 것 같아서 한 번 시작을 해 놓으면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른 거는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제가 막구조물 세우면서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최근에 드는 게 뭐냐면 그거를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테니스장이 최고 높이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백오인 위원   지상에서 15미터?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게 15미터를 올라가서 그 앞을 막으면 저는 그 뒤에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반드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막구조물들은 주거지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생겨도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안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원흥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이게 15미터를 올라가는지 앞뒤가 얼마큼인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조물 올라가고 막을 씌우면서 앞이 가려지면 아마 분명히 이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생각들은 안 해보셨죠?

○백오인 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분들은 그 앞에 경관이 가려지거든요.
그게 15미터를 올라가게 되면 그게 아파트 한 10층 높이 되나요?

○백오인 위원   아니, 다 가려지지는 않을 텐데 민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100% 다는 아니잖아요.
그 중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아마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동안은 본인들 거실에서 그 앞에 강이 보이고 다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얀 천막으로 가려놔 보세요.
좋아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부분, 민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라도, 지금 이미 설계도 끝나고 하시니까 이 사항이 고려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추후에 이런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백오인 위원   이미 설계 다 하시고 했으니까 민원이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납품하고 설치하는 업체 있잖아요.
이거는 이 두 업체밖에 없나요? 지금 농공단지 입주업체여서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막구조 설치는 디자인이 먼저 나와야지 설계가 가능하거든요. 

○백오인 위원   태성스페이스라는 회사는 어디 있는 회사에요? 

○백오인 위원   그리고 현대는?

○백오인 위원   그런데 횡성에 있는 지역업체 입장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농공단지에 있는 건데 왜 외지업체를 해줘요? 이런 불만이나 이의제기는 없나요?

○백오인 위원   디자인은 누가 하는 거에요? 실시설계 할 때?
아, 업체들이 디자인을 가지고 오면 그 중에 하나 선택한다고 보면 되나요?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디자인을 선택하신다?

○백오인 위원   테니스협회에서 선정을 했다고요?

○백오인 위원   저는 농공단지 업체들 선정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농공단지 업체하고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잡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테니스협회에서 선정했다.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거꾸로 그거에 따른 잡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 업체들은 선점하시는 분들이 테니스협회면 테니스협회를 가만 놔두겠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수의계약이 10억 이상 넘어가는, 그리고 경쟁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게 그냥 협회에다 맡길 것만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이미 다 하셨다니까 제가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냐면 이 분들은 영업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 영업을 해서 사업을 따내야 되는데 우리가 입찰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때문에 그러면 누군가가 이 사업을 정하는 결정권을 쥐고 있다. 그것도 관이 아니고 협회에서 있다고 하면…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백오인 위원   관리를 철저히 잘 하셨으리라는 것을 제가 믿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대신 그런 우려스러운 시선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백오인 위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실 필요는 있겠다는 사실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냥 넘어갔을지 몰라도 추후에 어떤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으니 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뭐 어떤 특정업체를 보고,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고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고 계시는 사업은 없다고 하시지만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인 횡성베이스볼파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요 베이스볼파크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이 2019년도에는 3억4,500이고 20년도에 1억9,60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줄어서요.
이게 코로나로 이용자가 감소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좀…

○김은숙 위원   여기 지금 자료를 주셨잖아요. 39쪽에 소요예산 해가지고 거기 보면 합계가 나와 있어요.
2019년에는 3억4,500만원, 20년에는 1억9,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줄었더라구요.

○김은숙 위원   44쪽에 경제효과 분석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19년도에는 경제효과가 14억 7,800으로 비용 대비해서 404%라고 나 와있고요 20년도에는 20억8,700인데 비용 대비 728%, 굉장히 크게 적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할 때 어떤 항목이 들어가지요? 물론 식당이나 숙박업소 들어갈 테고요.

○김은숙 위원   사실 공근 쪽으로 볼 때는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편중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예상외로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소재지가 공근면이잖아요? 그러면 그 공근면 지역에 따른 경제효과가 별도로 분석된 게 있나요?

○김은숙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요… 그러게요. 이렇게 경제효과가 700%가 되면 좋지요.
그런데 코로나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제일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는 굉장히 정확하게 나올 것 같더라구요.

○김은숙 위원   네, 그럴 것 같더라구요.
동호회 사용료가 39쪽부터 41쪽까지 나와 있는데 그 동호회 사용료가 19년도에는 258만원, 20년도에는 37만원, 이게 운영비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다.
그런데 이게 혹시 사용료가 다른 지역하고 봤을 때 우리가 좀 저렴한 거 아닌가요?

○김은숙 위원   그렇군요. 우리 군의 직접적인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20년도에 37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43쪽에 잠깐 보면 전지훈련 1회, 2회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베이스볼파크 전지훈련에 대해 상당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실적이거든요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죠? 면제를 해주거나 이러셨나요?

○김은숙 위원   팀 수가 한두 팀이네요.
그리고 기간으로 볼 때는 야간클럽리그가 40일이고 전지훈련 30일 해서 전체 120일정도 썼더라구요.
활용도를 높이게끔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은숙 위원   사실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근면 주민들, 우리 횡성군 주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개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성화가 돼야되는데 정말 고민이네요.
종합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루지체험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루지체험장 올해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백오인 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3월, 4월 말까지 1만690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네요.

○백오인 위원   한 달에 1만명이요?

○백오인 위원   지난해 자료 보고 뽑아보니까 지난해 우리 8월부터 12월12일까지 총 124일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최종 38,964명이 다녀가셨어요.
하루평균 314명, 그런데 올해는 4월 현재까지 3월부터 50여일 운영했는데 5월달 거는 여기 자료가 없어서 통계를 못 냈으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100명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비도 오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했겠구나 생각이 되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쭉 일별 인원을 보니 작년 8월 16일 17일, 18일, 19 이 때에 4일연속 1,759명, 1,234명 1,257명 1,143명, 그러니까 1일입니다.
그날 이외로 하루 1천명을 넘어가는 방문객수가 그런 날이 없어요
올해도 혹시나 5월 달에 있었나요?

○백오인 위원   다행이네요 그나마.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상태로 고착화 되어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초장에, 그래서 홍보가 되게 중요한 건데 코로나 상황이 겹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관광객이 와서 이용을 해야되는  이런 것들은 초장에 홍보가 잘 돼서 입소문을 타고 계속 이어져서 ‘거기 좀 한번 가봐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지난해보다 못한 수준으로 가면 앞으로 미래도 그렇게 밝지는 않겠다는 우려가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액적인 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이벤트를 해서 그날, 그때 인원이 1천명이 넘어갔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때 무슨 이벤트를 했을 거에요 개장하면서.

○백오인 위원   5월 달에도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나요?

○백오인 위원   그럼 그렇게 좀 올 수 있도록 해보세요.(웃음) 
특별한 이벤트를 안 했는데 1천명이 넘게 왔으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백오인 위원   제가 간혹 언론에도 소개가 되고 하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도 보고 그랬는데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잘 돼야 재미있다고 소문이 나고 한번 가봐야지라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이 원주에서들 많이 나오시는데 원주마케팅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골프장을 가더라도 지역주민 할인, 강원도민 할인 이런 식으로 해서 할인율을 다르게 책정해서 그 주변에 오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34만, 35만 원주시가 있는데 왜 그걸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금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게 없으시죠?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상 원주시민 같은 경우는 20% 할인을 해준다든가 10% 할인을 해준다든가 하셔서 횡성군민은 30% 할인해 주시면 원주시민들은 20% 할인해 준다든가, 강원도민들은 10%를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셔서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오기 편한데, 그 사람들을 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원주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그런 불만을 제기하시더라구요.
‘가고 싶은데 우리는 할인해 주는 거 없어?’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늘 얘기하지만 가장 큰 시장이고 한우축제 때도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원주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탈 수 있게 환경을 해주면 계속 오시잖아요. 가까우니까.
서울 사람들 1년에 몇 번이나 오겠어요? 아무리 재미있어도.
그런데 원주분들은 두 번, 세 번, 네 번 제가 보기에는 아이가 있는 집이면 얼마든지 계속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올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이게 인구늘리기랑 비슷한 겁니다.
손님이 많이 와야죠 과장님.

○백오인 위원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루지가 잘 되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루지체험장을 만들 때 계획했던 거 하고는 그만큼의 기대치에 부응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손님을 끌어모으려면 방법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을 찾아내지 않고 곧이곧대로, 원칙대로 가고 있으니까 저는 이거는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기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좀 찾아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가셔야 되니까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산하신 거 있잖아요.
작년 게 10억7,900만원이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런데 보면 집행을 조금 더 했네요. 

○백오인 위원   아니, 서류상 보면 집행을 우리가 계약한 예산액보다 조금 더 한 거 아닌가요? 15억7,988만8,600원인데 집행액은 15억7,995만5,700원이잖아요? 서류상.
저한테 주신 서류.
우리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추후에 주신 자료에는.
그러니까 예산액보다 집행액을 더 썼네요? 한 10만원정도인가요?

○백오인 위원   그랬는데, 더 썼는데 문제는 더 썼으면 이만큼 달라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예산액보다 더 썼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산을 해보니 7,400만원이 부적절하게 집행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백오인 위원   이거는 보니까 무슨 회계법인에다가 맡기신 것 같아요?

○백오인 위원   그랬더니 그 회계법인에서 7,400만원의 문제가 있다. 정산해 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백오인 위원   확정이 됐어요? 거기 업체에서도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였나요?

○백오인 위원   이렇게 부적정하게 집행이 되면 무슨 패널티를 주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계약기간 2년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백오인 위원   여기 집행액 세부내역에 보면 업무추진비 초과집행 및 증빙서류 불충분 이렇게 해서 72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금액이 제가 찾아보니까 1,500만원인가요 단가가?

○백오인 위원   1,500에서 750으로 바꾸신 거죠?

○백오인 위원   2년 계약을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1년 정산했는데 10억7천 가운데 7,400만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그리고 본인들도 스스로 인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약은 2년이니까 중간에 계약해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것을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백오인 위원   그러면 올해는 10억정도 정산을 해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액은 10억7,900인데 실제로는 10억정도에서 운영비 전부 다 정산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0억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백오인 위원   전기카트가 뭐 문제가 있나요?

○백오인 위원   이게 좀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는… 운영 첫해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고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운영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라는 부분은 과장님이 인정을 하실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백오인 위원   또 이런 게 밝혀졌으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결책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위탁협상 내용을 보니까요 운영위탁 협상 내용, 여기 보니까 레일 있잖아요, 이게 카트를 끄어 올리는 레일이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8억정도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8억이 넘더라구요.

○백오인 위원   최종 서로 이것은 우리 군에서도 인정을 하신 건가요?

○백오인 위원   언제까지 서류를 갖고 오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이 이미 지난 건가요?

○백오인 위원   이것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만약에 운영사가 올해 끝나고 운영사가 바뀌면 우리가 이것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렇죠, 부풀려서 가져올 수도 있는 거에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운영대행사 떨어지고 난 이후니까 자기네가 여기다 설치한 이거에 대한 비용은 받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테고 그러면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갈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 원가는 5원인데 11억2,800만원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모르잖아요, 이거 설치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그때 감독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한 거니까.

○백오인 위원   이게 계약서상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고 지금 와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거의 10억 가까운 예산이 드는, 그 당시에 8억이라고 했지만 거의 10억 가까운 것이고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떠안는 비용이라고.
그전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봤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이게 꼼수였어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루지체험장 사업은 해야되겠는데 자꾸 예산은 늘어나고 처음 당초에 이거 하자고 할 때는 폐도에 하니까 사업비 얼마 안 듭니다 해서 한 것인데 이 레일까지 하면 갑자기 10억이 더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 하고 이 운영대행사 보고 너희가 하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대행사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사야 될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그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돈으로 사게 되면 또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에요.
루지체험장 사업에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당초에 차라리 하지 말든가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트럭으로 해서 다 끌어올리던데요.
제가 아주 손님이 많이 와서 카트를 미처 실어 나르지 못할 정도면 운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운행이 되기는 되나요?

○백오인 위원   지난번 제가 한번 갔더니 트럭에다 뒤에 매달아서 끌어올리는 것이 훨씬 더 속도도 빠르다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레일이 정말 필요한 경우 아니면 거의 안 쓴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11억씩 들여서 과연 우리가 사야되나? 하는 것도 추후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미 만들어놨으니까 다 분해해서 너네 가져가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계약을 그렇게 안 해놨으니까.

○백오인 위원   역시나 잘 검토해 주시고요, 처음부터 계약할 때 우리가 좀 불리한 계약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끝나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 위탁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셨을 때 1년 가까이 되어 가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 이 시스템대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겁니까?

○백오인 위원   지금 위탁도 사실은…

○백오인 위원   그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위탁할 거면 완전위탁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백오인 위원   저는 너무 사업이 급하게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얼마 전에 갔다 왔지만 웰컴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단 해 놓고 보자라고 하니까 자꾸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웰컴센터도 처음부터 지었어야 되는거거든요, 하기 전에.
그래서 거기서 지금 판매 티켓팅도 되고 여러 가지 휴게공간도 있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랬어야 되는데 사업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급하게 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손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추후에 이거, 저거 운영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언제쯤 저는 여기에 돈이 더 안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해요.
계속 끊임없이 뭔가 부족하고, 부족하고 하니까.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적은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올려야 되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는 떨어지고 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앞에 들어오는 인원도 그렇고, 이용객수도 그렇고 봤을 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수치가 개선되는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과장님이 오셔서 루지 관리하시면서 정말 머리 많이 아프셨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중간에 맡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해결하시느라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담당계장님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이거 해결해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셔서 어차피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문을 닫을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든 활성화시켜서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운영 초기니까 아직 저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케팅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추가로 시설 설치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올해 안에 좀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셔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지역에 이런 새로운 관광자원이 생겼습니다라고 자랑할 게 아니고 정말 내실 있는 관광지가 생겼습니다.
‘자랑스러운 관광지입니다.’라는 얘기, 이를테면 호수길하고 비교되는 것이 그거에요.
호수길은 돈 얼마 안 들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 찾아오잖아요.
거기서 힌트를 얻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올까요? 그 주변 환경도 좋고 걷기도 좋고 여러가지들이 오게끔 만들었기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루지체험장도 제가 보기에는 오게끔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천원이라도 싸게 해 주면 원주사람들 오는 거에요.
그런데 안 해주니까 안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연구하시면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다음에 호수길에 오신 분들이 루지체험장까지 갈 수 있게 연계될 수 있는 뭔가 아이템들을 만들어 주시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갔다 올 수 있다. 아니면 호수길 오신 분들은 루지체험장을 50%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검토하시면 지금보다는 좀 더 이용객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추후에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직원분들하고 다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세요.

○백오인 위원   그리고 2021년도 운영위탁사업 협상내용에 보면 ‘예산집행은 사전승인을 받고 해야되고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2020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있었으니까 이런 협약을 하신 것 같아서요.

○백오인 위원   어떤 것이?

○백오인 위원   자기네 임의대로 예산을 항목 간 이동해서 썼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재위탁 사례는 없죠, 여기 계약 해지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없었죠?

○백오인 위원   시행착오가 많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처음이고 이 업체도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업체 같아요.
유니모토라는 업체가 제가 찾아보니까 무슨 이벤트나 박람회나 이런 거 했던 업체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레저스포츠시설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업체는 아니더라구요.
그러니까 운영해 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자기네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도 할 거라고 봐요.
일단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본인들도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겠죠. 
1년, 2년 해 보니까 이거 우리 도저히 적자 나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테고, 끝나고 나서 재위탁 받으려고 다시 입찰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도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고 루지체험장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사실 문제점도 있고 고민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협약내용대로 올 한해 지금 몇 개월 지났지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 이런 부적정 사례들이 나왔으니까 내년에 정산할 때는 이런 사례들이 없게끔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거기 루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사고가 한 건도 없었나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셔요?

○김영숙 위원   가장 큰 사건은?

○김영숙 위원   회복이 되셨어요?

○김영숙 위원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루지를 타면서 보니까 참 위험하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혼자 타는데 이게 조절이 어른도 힘든데 아이들이 몸무게가 약해서 괜찮기는 하겠지만 사고가 엄청 많이 나겠다라고 생각되는데 몇 건이나 났었어요?

○김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안전교육을 하기는 하던데 사고에 대한 것을 보험을 들어서 다 보험처리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우리 군에서 들은 보험이에요?

○김영숙 위원   그럼 보험회사가 있으니까 다행이기는 한데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더라구요.
그리고 정상에 보니까 농산물 광고판이 하나 있더라구요.
그래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광고를 세우면 거기서 좀 수입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김영숙 위원   루지를 타고 내려오면서 안전판이라고 하나요 거기를 다른 관광지를 가보면 그런데도 기업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제일 큰일입니다.
큰 사고가 나면 다 지자체 책임이니까 거기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이정표 설치 문제 이것도 루지체험장으로 유도하는 이정표가 좀 더 확실하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진행 중에 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주 출입로가 어딘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성수기 오기 전에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안흥 저쪽 시가지 쪽에서 올라오는 그쪽도 신경써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직원채용 문제에 있어서는 군에서 일체 관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무튼 이 부분도 되도록 지역분들 위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것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요, 다행히 오늘 아침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7월 1일부터 인원제한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의들이 많이 왔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관광여행회사를 통해서.
버스로 루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문의가 들어오더라구요.
그런 거 문의 들어온 게 있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당장 7월달부터 어느 여행사를 제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루지로 와서 호수길 걷고 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다시 알아보겠지만 그런 것도 군에서 마케팅을 통해서 하다 보면 좀 더 루지사업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웰컴센터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구요.
또 향후 버스주차장까지 만들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웰컴센터를 만들 때 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리고 백오인 위원님께서 레일 이야기를 집중 질의하셨는데 사실 레일 부분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세한 얘기드리기는 그렇지만 의혹 이런 부분들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 부품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정산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게 없는 얘기 나올 수 없거든요.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정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항목은 이순자 위원께서 요구하신 관광상품권 판매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광상품권 판매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올해부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상품권 정산을 하죠?

○이순자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운영현황에 배부액하고 정산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루지체험장을 보니까 배부액은 1억4,890만원 정도되고 정산액은 1억938만9천원정도 돼요.
그래서 한 26% 정도가 정산이 안 된 것 같아요.
호수길도 마찬가지로 1억2,940만4천원이 배부가 됐는데 7,926만4천원이 정산됐어요.
여기도 보니까 37%, 유물전시관은 더 저조한 것 같아요. 318만9천원인데 91만2천원이 정산돼서 71%가 정산이 안 되었어요.
정산액을 보니 3개소가 합해서 2억7,785만5천원이 배부가 됐는데 1억8,956만5천원이 돼서 8,490만원으로 차액이 많이 나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순자 위원   상품권이 유효기간이 없지요?

○이순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산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순자 위원   그래서 정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순자 위원   안 쓰면 군에서 이익이 난다 하지만 마땅히 군에 상품이 없다든가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닐까요?

○이순자 위원   읍.면별로 정산내역도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횡성읍에는 5개 점포가 정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천에는 39개 점포, 안흥, 갑천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쏠림현상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본인들이 거기서 쓰겠다고 하면 써야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거를 다른 지역에서도 써야 된다는 홍보도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이순자 위원   네, 작년에는 몇 개 매장에서 거의 사용됐어요.

○이순자 위원   네, 작년에도 제가 군정질의 때 이게 다 나온 자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다음 상황이 어떻게 됐나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 썩 많이 사용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순자 위원   호수길 같은 데나 유물전시관 같은데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이 진열되는 게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이순자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루지체험은 3천원씩 상품권이 나가잖아요.
횡성호수길은 횡성군민은 1천원, 2천원 이렇고, 그리고 유물전시관도 1천원, 2천원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금액이 약해서 사용을 안 하는가 싶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가서 사려면은 또 내 돈이 얼마 정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 쓰고 가지 않나.
그거를 사용하려고 생각하면은 루지체험처럼 3천원 정도로 하면은 사용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순자 위원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잖아요?

○이순자 위원   본인들이 다 쓰고 갈 수가 있는 거를 주니까 그렇더라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웃음)

○이순자 위원   그러게요. 이게 루지체험 같은 경우는 26%가 안 되어 있고 유물전시관은 71%가 정산이 안돼요.
그냥 갖다가 휴지조각이 되는데 그거를 쓰는 것보다도 좀 올리면은 본인들이 뭐를 사가지고, 3천원이면은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사용을 하면은 그 고장에 더 수익이 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순자 위원   외지에서 한두 번 왔다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순자 위원   호수길 같은 경우는 운동하고 경치를 보면서 하니까 많이 오신다고 하지만 유물전시관이나 거기에 그렇게 두 번, 세 번 오시는 고객들도 계세요? 

○이순자 위원   이거를 굳이 상품권으로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지만 우리 군민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오셔서 참관도 하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횡성읍내 나가서 식당에 가서 이 상품권을 내니까 안 받는다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들으셨죠?

○김영숙 위원   위생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받으라고 하셔야될 것 같아요. 
이게 오시면 혼자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시면 집단으로 오셔서 댓장씩 모아가지고 와서 밥값에 같이 첨부해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화가 나서 막 덤비고 그러신다는데 이거는 좀 더 홍보를 하시든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영숙 위원   귀찮은 면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신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죠. 
횡성군의 어디든 가면 받을 수 있다고 해놓고 안 받는다고 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 주시고요 호수길에서 갑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식당표시가 커다란 게 하나 있어요.
호수파크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바비큐장, 옹심이 등 식사할 수 있는 간판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헛걸음을 엄청나게 하신다는 거죠.
거기는 식당을 지금 안 하고 있고 문이 닫혀있는데 간판은 호수길 바로 옆에 아주 커다랗게 붙어있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여기는 무슨, 식당을 하지도 않는데 간판만 이렇게 크게 붙여놨느냐.
그러면 우리 군에서라도 그 주변이니까 ‘휴업’이라고 좀 써 붙였으면 좋겠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아니, 그냥 거기 간판에다가 휴업이라고 써놨으면 좋겠어요.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인 백오인 위원께서 요구하신 횡성문화재단 설립 후 직원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화면에 좀 띄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냥 이것만 보고 하시죠.
53페이지 보시면 표로 일목요연하게 해주셔서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문제점이 확 드러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백오인 위원   (웃음)그러세요? 
제가 왜 이거를 보자고 했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우리 규정에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 및 면접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전형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이상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주로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뽑으실 때 서류 및 면접으로 채용을 하셔서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던 게 그러고 나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니 두 가지 이상으로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단도 보니까 지금 채용은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상으로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개기 있는 게 2017년도에 팀원 3명을 뽑았는데 여기는 자격조건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강원도로 지역제한만 묶어놨어요. 무슨 경력도 필요 없고.
그랬는데 2019년도에 팀원을 1명 선발하는데 여기도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는데 여기도 횡성군으로 지역제한이 묶였어요.
강원도였다가 횡성군으로 줄었다가 그다음 2020년도에 팀원 2명을 뽑는데 여기 자격조건이 생겨요.
그리고 지역제한이 다시 강원도로 바뀌고.
그다음에 자격요건이 네 가지에요.
그랬다가 올해 또 팀원을 하나 뽑았는데 자격조건은 2개로 줄어들고 지역제한은 강원도로 유지가 되고.
이거를 딱 봤을 때 기준이 없다.
인사 채용하는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되는데 이렇게 기준이 없다 보면 잡음이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공무원들 선발하실 때도 기본적인 조건이 있잖아요.
거기서 업무에 따라서 약간 변경될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 분야는 똑같아요.
문화사업.기획.행정업무.
문화사업.공연기획.축제업무.행정업무 다 똑같은데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다는 거에요.
그럼 일단 여기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별하게 내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게 없지요?

○백오인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문제는 지역제한이 왔다갔다 했다는 게 문제에요.
강원도면 강원도 횡성군이면 횡성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느 시험에서는 강원도, 어느 시험에서는 횡성군, 이렇게 되면 어떤 거를 의심하겠어요?
횡성군으로 지역제한 했을 때는 ‘누구 뽑아주려고 횡성군으로만 묶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 당시의 어떤 다른 상황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 공고내용만 봤을 때는 그렇게 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에 모집해온 것을 보면.

○백오인 위원   아, 그렇겠지요. 
당연히 그래야죠.

○백오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우대사항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밑에 시험에서는 자격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어느 시험에서는 그거를 우대조건으로 해주고 어느 시험에서는 자격요건으로 해서 그게 안 되면 탈락시키는 거로 해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이렇게 들쑥날쑥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백오인 위원   기준안이나 표준안 같은 거를 만드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정말 ‘그때그때 달라요’ 밖에 안돼요. 지금 해놓으신 게.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야?’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백오인 위원   그런데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그래서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사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군에 기준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군에서 파견 나가신 거니까.
군에서 직원들 뽑을 때의 규정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서 필요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변형만 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을 못 찾아보겠는 거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직원을 채용하는 일을 한 게 맞는 거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파견 나가서 이런 업무를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재단에서 선발된 직원들이 이 업무를 봐서 이렇게 했다면 ‘그래, 처음 생기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어. 잘 모르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군에서 파견나간 공무원들이 하시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준안 내지는 표준안 이런 것들을 조기에 만드셔서 해야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또 해석하기도 나름이에요. 
여기 2020년 자격요건 보면은 다른 거는 다 경력이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맨 밑에 보면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가 자격요건인데 과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이해가 안돼요.
도대체 누가 이거를 평가할 거며 어떤 사람을 동등한 자격이라고 해줄 건지.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 위에랑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분야이고 어떤 거냐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위에 세 가지랑 동등한 자격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를 생각을 못 하겠어서,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더 살펴봤는데 채용공고도 다 달라요.
제가 2019년, 20년, 21년 채용모집 공고를 다 봤는데 어디는 1차 서류전형 할 때 점수를 매기고, 어디는 점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에요.
만약에 점수를 매기는데 서류전형에서 경력이 40점이고 자기소개서가 40점이고, 기타 자격증 보유가 20점 그래서 100점 만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점수를 누가 매겼습니까? 점수표가 다 있더라구요.

○백오인 위원   사무국장 혼자요? 

○백오인 위원   채점 기준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되게 자의적인 게 자기소개서, 자기가 읽어봐서 괜찮으면 그냥 40점 주고, 경력 봐서 괜찮으면 40점 주고, 이런 식인 거에요.
그래서 이게 사무국장 마음대로 1차 서류전형을 한 거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알아보니 다른 데는 이 서류전형조차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또 평가위원들을 따로 선임한대요. 

○백오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점수를 매길 이유가 없는 게 서류전형에서 점수를 매기면 점수가 높거나 낮으면 커트라인을 정해서 그 점수가 안 되는 사람들은 탈락을 시켜야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셨죠?
다 통과에요. 그럼 뭐 하러 점수를 매겨요?
(웃음) 아니, 점수 매길 이유가 없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아니, 전형은 이렇게 하는데 결과는 또 엉뚱하게 나오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1차 서류전형에서는 밑에 여기 해놨잖아요.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그러면 그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걸러내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면접으로 넘기든가 해서 합산을 한다든가, 이를테면 이렇게 1차에서 점수를 매길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1차, 2차를 합산해서 선발을 하는 게 맞는 거에요.
그래야지 1차 서류전형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2차 면접에서 조금 점수가 낮더라도 합산해서 합격 여부가 결정돼야 덜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점수를 매겨놓고 한 명도 탈락시키지 않고 다 합격시킨 다음에 면접만 놓고 뽑아버리면 서류전형에서 점수 높게 받은 사람들 중에 탈락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에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점수를 매길 이유가 없었던 건데 굳이 매겨가지고…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점수를 어떻게 줬는지 유심히 봤더니 관련분야에 경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40점을 줬고 관련분야랑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컷오프를 시켜야 되거든요. 경력이 없으니까. 0점을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최하점수 30점을 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점수를 다 만들어서 서류전형을 다 통과시킨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리고나서 올해 전형에는 또 이게 없어요. 그게 또 빠졌어요.
그래서 올해 전형에는 서류전형에 점수를 안 매기고 자격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보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백오인 위원   그래야지 많이 온 사람 중에 걸러내죠.
그냥 무조건 다 해가지고 면접 넣어주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에요. 
그리고 서류전형 한 의미도 없고.
점수를 매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면접위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면접위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규는 있나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된다?

○백오인 위원   50% 이상인가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017년도에는 4명을 했는데 내부 1명, 외부 3명, 2019년도에는 내부 3명, 외부 2명, 2020년도에는 내부 2명, 외부 3명, 그랬다가 올해는 외부 4명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아예 그런 채용과 관련된 잡음을 없애려면 차라리 외부로 전부 하는 게 지금 2021년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부에 있는 분들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게 무슨 블라인드 채용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간에 내부에 있는 분들은 사전에 이런 이를테면 서류를 낸 사람들을 보면 본인이 알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차라리 완전히 다 외부로 바꿔서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차단이 되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신 건가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더 긴말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충분히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개선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 재단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이 어떤 임의대로 이렇게 진행되었던 과정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고, 그리고 과장님 역시나 그 부부분을 또 인정하시기 때문에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회에 보고까지 해 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회에 한 번 자리가 있을 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조기에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원주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수시로 감사를 받는데요.
이런 채용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이 투명해지고 일하는 것도 감사를 늘 하기때문에 긴장하고 일을 한다는거죠.
그럼에도불구하고 실수들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한 번도 재단 같은 경우는 감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요.
자체감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2년에 한 번 하시든, 3년에 한 번 하시든 감사를 하시는 것이 맞겠다, 정기감사 이런 식으로 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는 집행부에서 감사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자꾸 제가 지적을 하게 되는데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반드시 개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이사회라든가 문화재단 임기가 다 되었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이사진이라든가 문화재단 이사장님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어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신원조회 끝나면 바로?

○김영숙 위원   신원조회 끝나면 그 명단 좀 의회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2020년 횡성한우축제 예산 집행(정산) 내역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지난해 예산 가운데 그래도 상당 부분 집행이 되었네요?

○백오인 위원   잔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죠?

○백오인 위원   실적에 보면 방문객 수가 442만7천회라고 해놓으신 거죠?

○백오인 위원   많이 오셨어요. 이거로만 보면.
온라인 방문객 수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런데 442만회를 방문한 것 치고는 매출이 기대보다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2억4,700인데 이게 좀 더 매출로 연결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백오인 위원   여러 가지 보면 행사를 많이 하셨는데 한우를 키우시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좀 올라야 된다라는, 대면으로 할 때는 10억 이렇게 팔던 한우가 비대면으로 하니까 2억4천이 되니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올해도 역시나 비대면으로 계획을 잡고계신가요?

○백오인 위원   이번 축제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연구해 보십시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액의 절반을 썼잖아요.
22억인데 12억을 썼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방문객 수가 442만 이것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러면 예산을 반 썼으면 그냥 매출액도 지난해의 반 정도 나야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에 반도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성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예산을 쓴 거에 비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올해는 매출을 올리는 방안을 많이 연구해 보세요.

○백오인 위원   지난해에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럽고 했던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해요.
그래서 축제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차원이었던 것도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이해는 하시겠지만 이 자문단을 운영하셨는데 자문단을 운영한 것까지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인정하는데 대신 운영하는 과정이 이것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도 보시고 느끼셨겠지만, 왜냐하면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자문비로 나가는 돈보다 여비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에요.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잘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도 저는 이해해요.
대신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보기에 그거에요.
사무국장님이 모든 것을 다 하려다 보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횡성군에서 제일 큰 축제인데 이것을 나 보고 다 하래, 그런데 나한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자문단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인정하는데 대신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지 제대로 잘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20회 가까운 회의 참석을 하면서 2명이 올 때마다 72만1천원씩을 꼬박꼬박 여비하고 참석비를 줬어요.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자문비 따로 주고, 여비하고 참석비 따로 주고 이래서 총 2,385만원이 지급되었어요.
그런데 당초 계약금액은 이게 아니죠?

○백오인 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은 2,990만원, 그런데 제가 자료 보니까 계약변경을 했더라구요.
한 달을 안 하고 해지했더라구요.
문제가 있어서 해지를 하신 거죠?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죠?

○백오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다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이 돈이면 2천만원 용역 할 수 있잖아요,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그래서 차라리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예산이 3천만원정도 소요되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자문단을 했던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임 사무국장님하고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거기 행사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에 계실 때 이 사람들하고 같은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연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데려다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의 이력을 보면 추후에 받은 자료인데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이력이라고 해놨는데 소속이 안 되어 있을 때, 이분이 23년을 이쪽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주요 경력에 보면 어디 회사에 몇 년, 어디 회사에 몇 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소속이 없을 때도 어디 가서 막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행사 전부 총괄, 총괄 이렇게 해 놨어요.
프리랜서로 했는지 뭘 했는지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거의 3천만원에 가까운 계약을 맺는데 이런 최소한의 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받은 서류로는 검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분이 왔는데 두 분이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세요?

○백오인 위원   그런데 같은 회사에 소속된 두 사람인데 계약을 따로따로 개별로 했어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다른 분야에 전문가 둘을 따로따로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같은 회사에서 사장으로 있고 국장으로 있는 사람을 따로, 따로 계약을 하고 거기에 여비하고 참석비 주고 이렇게 자문단을 운영하는 게 과연 옳으냐.
할 말이 없으신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잘 하려다 보니 하는 실수다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차라리 한우축제 할 때 한시적으로 총감독을 선임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세요, 전문가를.
사무국장님한테 다 맡겨놓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요.
저희가 한우축제 예산이 20억이 넘는데 총감독 5개월 쓰는데 얼마 들겠어요.
그래서 축제의 질이 올라간다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분 주요경력사항 되어 있는데 이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소속되지도 않았는데 막 행사 다니면서 총괄, 총괄 이러고 다녔는데 이런 사람 있겠죠.
어디 찾아보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있을 거에요, 프리랜서로 뛰는 분들.
그러면 그런 분들 모셔다가 5개월이 되었든, 6개월이 되었든 아니면 7개월이 되었든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우리 한우축제를 성공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오인 위원   여기 자문료 3천만원 책정해서 자문료 쓰느니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백오인 위원   지난번에 이순자 위원님이 군정질문 때 하셨던 내용일 거에요.
우리 재단이 너무 한우축제에만 편중되어 있고 한우축제 재단처럼 되어 있다라는 그때도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전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것을 재단 스스로도 한우축제 재단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스스로도 바꿔나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이사장 바뀌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장이 비상임이시잖아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비상임이다 보니까 가끔 오셔서 결재하고 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무국장님이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는 구조에요 지금.
상임이사장이 있거나 상임대표가 있으면 그분들이 재단에 있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챙겨도 보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진행이 되고 할 텐데 지금 구조는 한 달에 한 번 오시는지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비상임이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 군에서 파견 나가신 사무국장께서 그것을 다 짊어지셔야되는 거에요.
그런데 보면 이사 있죠, 이사가 몇 명 있죠?

○백오인 위원   이사 열네 명, 거기에 감사 있으시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리고 거기에 이사장 별도로 뽑으시고.
그러니까 사실 사무국장이 혼자 모든 일은 다 하는데 그런데 거기 이사회에 이사장에, 감사에 직원들보다 더 많은 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잘못된 구조, 재단의 구조를 개선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감사도 하고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채용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번에 한우축제 자문단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사무국장 보다 높으신 분이 상임으로 있으시면서 모든 것을 컨트롤 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이런 일들은 조기에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사도 새로 뽑으시고 이사장도 새로 뽑으셨다고 하니 그게 언제 개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임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바꿔가시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8쪽에 보면 42번, 43번이 있습니다.
제16회 횡성한우축제 기획자문단 14차 정례회 참석비, 강00 외 1명이 있죠.
43번에도 같은 내용이고 같은 날에 14차, 15차를 했나요?

○이순자 위원   그러면 15차는…

○이순자 위원   따로따로 다른 날에 했죠?

○이순자 위원   그런데 지출내역이 같은 날로…

○이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항목인 코로나 관련 집행예산 및 진행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모든 부서별로 요구를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고요, 맨 마지막 하단부에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농민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보수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리고 그 밑에 관광지 방역요원 인건비 7천만원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두 군데만 지정이 되어서?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숙 위원님하고 본위원장하고 요구했던 부서별 홍보비 언론사 광고 집행현황과 부서별 홍보 기념품 제작 및 광고물 업체 계약현황은 총괄부서에서 질의.답변할 때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면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민원처리 현황인데요 문화체육관광과는 작년에 국민신문고에 105건 정도, 올해 43건 정도 올라왔는데 주요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죠?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하여튼 적극행정으로 민원에 대한 회신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드래곤 슬라이드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백오인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그냥 세워둘 예정이신가요, 철거하실 계획이신가요?

○백오인 위원   지금 축산과에서 한우체험관을 증축 및 리모델링 하겠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백오인 위원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면 그 옆으로 옥상 올라가는 길 있죠, 거기에 증축을 하시겠대요.
그 얘기는 처음 들으셨죠?

○백오인 위원   그러면 거기 길 막아서 못 올라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축산과에서 우리 주례회의 때 보고 하러 오셨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막혀가지고 영영 못 쓰게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교육장 겸 뭐로 쓰겠다고 해서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길래 그러면 다른 장소는 없느냐, 굳이 이거 지은 지 얼마 되었다고 여기다 20억인가 30억을 더 들여서 거기를 증축하겠다고, 중간에 네모로 빈공간이 있죠, 거기를 막아가지고 교육장을 만들고 그런 내용을 해서 보고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부서별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쓸거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요.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예산심의 할 때 인가요 그랬었어요.
녹지과에서 저쪽에 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부지는 365채움관에 있는 단체들이 이전할 부지였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겠다고 도비까지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추후에 장소를 바꿨거든요.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면 그 부서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백오인 위원   나중에 또 부서가 바뀐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그것을 한번 짚어보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사항에 병지방 MTB연습장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예산은 거기 물놀이장 거기는 안전건설과에서 했나요, 그것도 폐기물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해 놓고 한 번도 쓰지 않는 거의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차라리 과감하게 치우고 다른 것으로 해서 예쁘게 꾸며 놓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예산 받아다가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쓰지도 못하는 것을 계속 해놓으면 뭐 해요.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그것은 과감하게 치워서 다른 용도로 쓰게끔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MTB장이라고 써 붙인 거 떼면 그냥 산책코스로 써도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물놀이장도 그래요.
너무 흉물스러워요.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베이스볼테마파크 숙박시설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거에요?

○김영숙 위원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 얘기지만 처음에 판매할 때 할 사람한테 팔았어야 되는데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분한테 넘긴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발목 잡고 있잖아요.
아무 것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과장님 루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웰컴센터 신축은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이 되죠?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지금 우리 의회에서 현장답사 시 주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셨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깊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이번에는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식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인 농산물 수출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농식품을 대내외적으로 알려서 홍보도 하시고 수출을 많이 시켜서 결국은 여러 가지 소득증대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많은 결과가 좋았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은 수출유망업체의 수출마케팅 활동비 및 박람회 지원으로 18년도에 1억5천, 19년도에도 1억5천, 20년도에는 1억3,500, 이렇게 사업비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설명해 주실 때는 가공식품 수출실적을 전체적으로, 연도별로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연도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갖고 계신 자료가 있나요? 
가공식품 수출실적. 총괄해서만 아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김은숙 위원   지원 대비해서 어떤 거를 여쭙고 싶으냐 하면은 수출실적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지, 아니면 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요. 이렇게 지원뿐만 아니라 농가나 업체의 소득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자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박람회도 하고 또 홍보전도 개최하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실적이 나오려면 물품을 구입하러 온 바이어가 있던지, 이래야지 증대방안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물품 구입하러 온 실적은 있나요?

○김은숙 위원   글쎄, 그거는 있는데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무역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구입하겠다’ 이런 예가 왕왕 있었나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이런 부분까지도 자료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4쪽에 보면요 20년 수출에 따른 물류비용이 2억4,700만원을 지원하셨어요.
그런데 수출금액은 여긴 모든 달러로 되어 있는데 한화로 따지면 31억 된다고 하셨죠.
이 정도 되면 정말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이 증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왠지 정책이 보여주시식이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겠지만 좀 실익이 커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수출업무를 추진할 때에 그만한, 지원에 상응하는 것이 되돌아오는지를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인 귀농.귀촌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본 위원이 2018년도 행감 때도 자료를 요청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었는데 그러면 이게 2019년도에 2주기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 사업이 올해까지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면은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지금까지 귀농.귀촌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지가 되는 상황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튼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마다 예산은, 보통 올해는 3억정도 책정이 됐고 해마다 2억, 3억씩 해서 2018년도부터 보니까 10억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했던 부분이 많은데 상담 건은 방문상담, 전화상담, 현장상담 이런 측면에서 2017년도에 가장 많았는데 아무래도 줄어드는 거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귀농.귀촌인들이 공유하면서 많이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이런 기준이 있는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창업이나 주택마련자금 지원을 할 때 예전에 지원기준이 개인사업근로자도 지원을 해주었고 다만 공무원.교사.공기업.정부지자체출연기관 및 농축협에 재직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조금 바뀌었네요 그러면?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리고 또 이거 자금지원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나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이 지정한 곳의 교육을 3주 이상 또는 100시간 이수해야된다는 규정도 아직 남아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보니까 사이버교육도 가능하고…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재능기부와 농촌봉사활동 실적 같은 경우는 100% 인정이 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경우도 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럼 창업자금은 아직도 3억까지 가능하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신축자금 같은 경우는 보니까 7,500만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하여튼 이런 요건들에 부합되게 잘 지원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살펴보면 현재 다른 지자체하고 거의 유사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개선방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지원체계구축이라든가 귀농.귀촌인을 모두 배려하는 지원정책이라든가 또 6차산업화 연계 공모사업강화, 지원창구의 일원화, 정책개발 이런 측면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살펴보니까.
그런데 사후관리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횡성군에서는 사후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매년?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작년에는 1건이 있더라구요. 부정수급 해서 회수된 게 2,850만원 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사실상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심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니까 잘 해주시고요 또 이게 지금까지 귀농.귀촌 하신 분들만 교육강화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향후 토박이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횡성군에서는 지금 토박이 주민에 대한 교육은 따로 갖고 있지는 않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게요. 귀농.귀촌 하신 분들을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귀농.귀촌인하고 원주민들하고의 갈등관계가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기존 토착민들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 좀 병행이 돼야 될 듯싶어서 그 점도 고민을 하셔서 귀농.귀촌 한 분들하고 토착민들에 대한 형식적 마을화합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올해 못했잖아요. 작년에도 기다렸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갈등유발이 더 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착안하셔서 토착민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는, 우리는 귀농.귀촌갈등조정위원회, 이런 거는 따로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살펴봤더니 너무나 이런 분쟁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 해결하는데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쟁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귀농.귀촌갈등조정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사실 이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없어요. 현장을 방문해봐도 그렇고.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경계측량해서 울타리 쳐놓고 길 막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갈등조정위원회는 기구를 하나 설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적극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 귀농.귀촌 관련해서 종합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횡성군으로 전입 현황하고 사후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390명이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 그러면 전입 완료된…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니까 이 분들은 아직 불투명한 거네요. 의사만 밝힌 거고?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무튼 그래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이분들 대략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되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청년들의 경우는 횡성군에는 몇 분 정도나 귀농해서 농사 짓고 계신지 확인해 보셨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무래도 청년들이 귀농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살펴봤는데 창업기반구축사업에 2명에 대해서 4천만원지원이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사업을 지원했던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리고 영농정착지원사업 13명에 대해서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네요. 그 내용은 혹시 아시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이거 보면서 사실 창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청년창업에 대한 부분, 영농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국도비사업이 주를 이루겠지만 군에서도 좀 더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구상은 안 해보셨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은 아무래도 관심 있는 청년들이 횡성군으로 귀농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될 것 같은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금회수 부분, 13억3,600만원에 대한 12 농가에 대한 부분은 취소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처음에 어떻게 지원이 돼서 회수가 됐는지.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지원을 해줬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취소가 된 거고, 회수된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럼 주택도 회수된 예가 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택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전출을 갔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회수를 하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참 이분들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전출도 가고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악용하려고 일부러 들어가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나요?
예전에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지자체별로 귀농.귀촌이 시행된 지가 10여년 된 것 같은데 지자체별로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서로 지원이나 보조사업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바뀐 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게 문제점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지원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더라구요.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 지금 뭐라고 하셨죠? 농촌유치지원사업이라고 하셨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이거는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지금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 갈등의 소지가 많았던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제안했던 갈등조정위원회, 그거는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토착민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시켜야 될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지금 인구정책하고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한 달 살기 부분에서는 백오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관계로 제가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항목인 백오인 위원께서 강원도 한 달 살기 및 농촌 미리 살아보기 사업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하시면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저한테 양보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거죠?
사업량이 2020년도에 10개 마을이라고 봐야되는 건가요? 가구? 

○백오인 위원   오셔서 한 달 동안 살아보고 가시는 거죠?

○백오인 위원   올해는 11가구네요. 
옆에 보면 어디, 어디 가서 사시는지가 나와 있는 거고요.
덕고마을, 사재산마을, 향기마을 여기 가서…

○백오인 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오시는 분들이 정하시나요? 우리가 지정을 해드리나요?

○백오인 위원   한 분이 올 수도 있고, 한 가정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백오인 위원   자부담은 없네요?

○백오인 위원   15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지난해 15팀이 했는데 이중에 실제로 귀농을 하거나 귀촌을 하신 분은 계신가요?

○백오인 위원   살아본 마을로 가신 것은 아니죠?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사업하시는데.

○백오인 위원   예정되어 있던 분들이 안 오신다든가 그런…?

○백오인 위원   올해요? 

○백오인 위원   둔내 산채마을에 이 5가구는 가 계신 건가요?

○백오인 위원   산채마을에?

○백오인 위원   기간은 최장 6개월로 되어 있네요?

○백오인 위원   이것은 한 달 살아보기가 아니고 6개월 동안…

○백오인 위원   6개월 동안 계속 계시는거네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한 달 살아보기는 신청이 어때요, 이것은 그냥 신청 들어오면 다 해 주시나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마을은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 가서 한 달간 살아보려고 하는 분들?

○백오인 위원   이 마을로 가면 이분들이 거주하는데는 어디에요, 마을회관에서 거주하세요, 아니면 따로 있나요?

○백오인 위원   거기 사무장 계시고 그렇게 운영되는데…

○백오인 위원   생각보다 많이 오시네요.
농촌에서 살아보기 6개월은.

○백오인 위원   이런 덕고마을이나 밤두둑마을 이런 마을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하면 예산 때문에 그러셨는지 몰라도 57명이나 신청…

○백오인 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둔내면 산채마을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확대하려면 이런 마을들하고 협약을 하든 뭘 하셔서, 이렇게 57가구나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더 하시려면 고라데이마을이 되었든, 다른 마을에서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지 추가로 더 하실 거 아니에요.

○백오인 위원   확대를 할 필요성은 있겠네요, 5가구 모집하는데 57가구가 왔으면 경쟁률이 10대 1인데.

○백오인 위원   지금 5가구 와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6개월이 끝나면 횡성군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인가요?

○백오인 위원   여기 보면 증권회사 근무하시고 은행에 근무하시고 영화감독도 있고 한데 회사원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은 주말에만 오세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직장이 없으신 분들이세요?

○백오인 위원   연령대로 봤을 때는 아직 뭔가 일을 하실 것 같은 생각도 있는데…

○백오인 위원   지금 계속 여기서 거주하고 계신 거네요?

○백오인 위원   6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하시는데 이 예산이 그냥 6개월 살아보고 끝나는 것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이분들이 다 횡성 주민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인구늘리기 시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귀농.귀촌센터에서 만들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공사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찾아서, 이를테면 젊은 세대들이 귀농.귀촌해서 성공한 사례, 아니면 은퇴하고 오셔서 횡성에서 사시는데 성공한 사례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 그것을 보고 젊은 20대가 되었든, 30대가 되었든 아니면 은퇴한 60대가 되었든 이런 분들이 와서 이런 살아보기도 좋지만 실제 그런 것을 접하고 ‘그래, 나도 횡성 가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찾아서 책자화 하든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되어 있나요?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세대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

○백오인 위원   젊은 20-30대 귀농.귀촌 세대들이 여기 오고 싶은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맞춤형으로 해서 성공사례집들을 만들어서 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아, 횡성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갔더니 이 사람은 이런 것을 해서 성공을 하고 자리를 잡았구나. 우리도 이런 것을 한번 해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같은 세대들은 비슷한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인데 그게 연장선인데 홍보를 하는데 그게 그냥 언론이나 이런데 자연스럽게 이런 귀농.귀촌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자연스럽게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되면 그것을 보고 올 수 있는 사례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안흥을 갔는데 안흥에 젊은 40대 부부인데 그분들이 귀농해서 카페도 하시고 빵도 만들고 해서 거기 아주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소문 듣고 한번 가 봤는데.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시골에 올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거기 가서 뭘 해서 수익을 내서 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큰데 그런 사례들을 보면 ‘아, 나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간접적인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 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백오인 위원   네, 왜냐하면 귀농.귀촌이 그냥 은퇴자들이 내려오셔서 이러는 것 보다 지난번에 제가 기획감사실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귀농.귀촌하는 것도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와서 도움이 될만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분들이 내려와서 살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30-40대 젊은 귀농.귀촌인들을 끌어들이려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서별 홍보 기념물 제작, 광고물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업체 계약현황, 또 부서별 홍보비 언론사 광고 집행현황은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또 부서별 민원현황을 살펴봤는데요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국민신문고에 매년 20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 보통 어떤 내용들이죠?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무튼 다른 실과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작년에 본위원이 행감을 했거든요.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라 더 악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행되는 거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선진지 견학금으로 지원되었던 예산을 금년도부터 마을별 특색을 살린 비대면 체험키트 개발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공동경작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은숙 위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시면 그냥 아닌 게 아니라 빈 체험관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인 것 같더라구요.
체험객이 1인 5천원이 너무 약했다 했더니 이것도 1만원으로 증액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업무협약을 보니까 수자원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으셨더라구요.

○김은숙 위원   그랬는데 이거 맺어도 코로나가 끝나야 체험마을로 오든지 할텐데…

○김은숙 위원   그런 물품이나 이런 것은 기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만한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내적 행사를 추진할 때 체험마을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 아직 길어지고 있으니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경작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농산물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구매해 달라고 업무협약 했던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 상황 때는 대신 공동경작한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면 안 되나요?

○김은숙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는 하고 계시죠.
한 예로 보면 간혹 마을분들하고 이것저것 체험하러 온 학생을 위해서나 학부모를 위해서 이것저것 심어놨는데 오지도 못하니까 그것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호수길 같은 거 이용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전 시간에도 상품권 관련해서 보고 했는데 그렇게 판로를 시원찮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수자원공사에 어떤 물품만 지원받을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대량으로 농산물을 키운 그런 체험마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쪽도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체험휴양마을이 적막합니다.
다녀보면 직원분들은 나와 있으니 차만 한, 두 대 있을 뿐이고 적막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체험마을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농지법 위반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답이 허가민원과에서 왔어요.
저는 농지를 훼손해서 불법으로 거기다 어떤 행위를 했거나 이런 것을 하면 농정과에서 이것을 다루는 줄 알았더니 허가민원과로 이관이 되어 있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가기는 했는데 제가 농지법 위반현황이 한두 건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고 업무량이 엄청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농정과에다 대도 이것을 도로 가져가라 소리는 제가 못하고요 그 대신 협업을 해 달라는 거죠.
좀 같이 농지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같이 순차적으로 돌아서 정말 농지를 훼손해서 하는지 그런 것도 같이 해 달라는 거죠.
인원이 부족하다 하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숙 위원   직원이 없데요.
직원이 안 갔데요.

○김영숙 위원   그 직원이 안 갔데요.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것은 이게 너무 업무가 많고 내가 특히 허가민원과를 두둔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농지법 위반이 너무 많고 여기에 대한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김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어쨌거나 농지에 관한 한 거기에 개발행위들을 불법으로 저지르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에 같이 협력해서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숙 위원   업무가 넘어갔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지원과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종성 축산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인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물복지 축산 농가 현황 및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 동물복지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 공부하는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라 이참에 공부 좀 해 보자는 거였는데 여기 자료를 보내 주셨어요.
동물복지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최근 들어 이 동물복지에 관련된 것들이 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인증을 받잖아요.
여기 자료 주셨지만 횡성에는 2개의 농장이 있습니다.
이게 동물복지 대상 가축이죠, 가축이 뭐가 있습니까?

○백오인 위원   저도 그래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횡성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소가 많잖아요, 특히 한우.
그런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산란계 농장 2곳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인증을 받으면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백오인 위원   인증받는 것은 까다롭나요?

○백오인 위원   올해 사업이 한우농가 하나 되어 있는데 이것은 5월 달부터 컨설팅을…

○백오인 위원   그러면 올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백오인 위원   산란계에 집중되어 있는데 한우농가 이런 데가 안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백오인 위원   육계하고 산란계 지금은 닭에 집중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물복지인증을 받으면 계란이 좀 비싼 값에 팔리고 이런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한우는 2015년부터 인증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하나밖에 없는데 특별하게 인증제를 받아도 한우 고기값이 비싸지거나 고기 품질이 우수하다거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이를테면 동물복지로 해서 공간을 넓힌다거나 여러 가지 했을 때 한우 나중에 등급이 2++ 이렇게 좋게 나올 이런 게 없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한우 농가들은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백오인 위원   확대가 된다는 것은 어떤?

○백오인 위원   인증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우리 강원도 한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1호를 목표로 추진하고 계신데 홍천군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디가 먼저 받을지는 모르겠네요.

○백오인 위원   자부담도 있네요?

○백오인 위원   시설은 어떤 게 있어요?

○백오인 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되네요?

○백오인 위원   이렇게 되면 고기 육질이 더 좋아질 것 같기도 한데요.
사육환경이 개선되면 동물들도 스트레스 덜 받을 테고.

○백오인 위원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사육환경이 개선되면 사람도 스트레스 덜 받으면 컨디션이 좋은 것처럼 동물도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백오인 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셔야지 이게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해서는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서.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동물복지보다는 수익적인 측면을 농가들이 더 따지실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백오인 위원   강원도 1호로 한우농장 추진하신다고 하는데요 잘하셔서 목표 이루시고 추가적으로도 우리 횡성에 가장 한우 사육두수가 많은 한우를 대표하는 고장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잘 추진하시면 또 다른 우리 횡성한우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물복지라고 하니까 처음으로 생소하기는 했는데 저도 농가들에게 들은 게 있는데 그거 신청하신 분이 농가가 있어서 궁금해서 저는 그 농가를 가 봤어요.
그랬더니 엄청 깨끗하게 잘 해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진짜 소가 호강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는 동물복지 차원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게 광견병 약을 주더니 무상 지급해서 농가에서 받아다가 주사하고 약 주고 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면서요?

○김영숙 위원   개가 있는 집들은 개를 데리고 와서 읍에도 동물병원이 한 군데밖에 없다면서요, 김재문병원…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을 내고 맞춰야되는 거죠?

○김영숙 위원   100%요?

○김영숙 위원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개을 데리고 와서 주사를 맞히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되면 광견병이 발생을 했다 하면 이게 동물들도 그렇지만 사람을 물잖아요.
사람이 물려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김영숙 위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고민을 해 봐야 문제인 것 같아요.

○김영숙 위원   이게 전체 반려견으로 다 되어서 그렇군요, 경제가축이 아니고.

○김영숙 위원   그런데 아직 시골에는 경제가축들이 있잖아요.
불법이지만.
그러니까 반려견으로 다 하니까 법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시골에서 경제가축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거에요, 광견병이 걸리면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

○김영숙 위원   맞아요, 맞는데 하여튼 병은 병이니까 걱정이 되어서 이것을 읍.면별로 한 번씩 공수의가 1년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집단으로 주사를 해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1호를 놓쳤다니까 왜 이렇게 아쉬운 생각이 드는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본위원도 동물복지 측면에서 예산 좀 많이 세웠으면 하는 발언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 사정도 사실 횡성한우 하면서 1위, 아직도 1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식화 되었고 명성은 이어가고 있는데 어쩌면 이 정책이 거기에 플러스 요인으로 정말 더 한 단계 남과의 경쟁력에서 우리를 따라붙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것이거든요.
요즘에 소비자들의 인식이 엄청 새로워졌죠.
그래서 동물자유연대 활동들, 동물복지활동가들이죠.
이분들이 키우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공개하고 이러는 측면도 우리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 측면에서 봤을 때 동물복지 인증 농장 이러면 어떤 인증표시가 붙으면 왠지 굉장히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랐을 것 같고, 왠지 건강한 사료를 먹였을 것 같고, 또 전염병 이런 것에 대한 약품을 덜 썼을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횡성이 횡성한우 1위를 고집할 때 이 정책은 꼭 같이 발맞춰서 가야 될 사업이고 정책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의 고민이 깊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아주 중요한 정책이 될 것 같고 또 향후 상당한 이슈가 되는 사업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서별 기념품, 광고물 업체 계약현황과 부서별 언론사 홍보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다루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을 봤더니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사항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산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2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