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위원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8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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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권순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방금 최규만 위원께서 권순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순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순근 위원이 제28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제28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선임의 건부터는 권순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직무대리, 권순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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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순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김은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권순근   방금 이순자 위원님께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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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9월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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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변기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나 현재 변기섭위원님의 관외출장에 따라 특위 불출석으로 인하여 본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권순근 위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칙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화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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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여론조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횡성군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여론조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칙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없다고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화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여론조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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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오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횡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없다고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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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표발의자이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주민복지지원과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없다고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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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표발의자이신 이순자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횡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주민복지지원과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없다고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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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릉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표발의자이신 최규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근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농업지원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없다고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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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근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농업지원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없다고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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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백호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근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관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화장장 이뉴스투데이에서 4월4일자로 진입로가 없어서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추모공원이 9월까지는 진입로를 완공하겠다, 이런 전망을 내놨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라서 아무래도 추모객도 모이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진입로 공사는 어떻게 잘 되었나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화장장을 사용할 때 진입로가 불편해서 75미터씩 유턴해서 사용해서 굉장히 불편하다, 시설은 좋은데 이런 애로점이 많다는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안 된 듯 하니까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게끔 과장님, 이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폐지가 되면 기초수급자한테 전액보조를 했던 우리 군에서 그런 배려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배려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김은숙 위원   그런 배려가 있다는 말씀이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아울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공간도 거기가 상당히 좁다고 해요.
임시주차장까지 해서 20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항을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실 수 있으니 추석 전이라도 한번 가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홍보를 하고 계도할 사항이 있으면 계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려금이 그러니까 이제 지급이 안 되는 거죠?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백오인 위원   장려금 지원대상을 보니까 횡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나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관내에 있는 유연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용하는 요금 기준은 똑 같나요?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하는데…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려금이 없어지는데 대신 장려금 1년 이상 제한을 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화장장 이용하는 것은 이런 제한이 없느냐?
당장 우리 군에 등록만 되어 있으면 그 가격으로 똑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백오인 위원   이게 개원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백오인 위원   그동안 이용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백오인 위원   그전에 통계도 있나요?
우리가 화장장 공동으로 같이 해서 만들어놨는데 이용률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백오인 위원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서 화장할 경우는 사실 장려금제도 없어지면 지원을 못 받겠네요?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우리군에서 여주시하고 같이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나 아니면 사업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게 추가적으로 투입될 계획이나 가능성은 없나요?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화장장을 이용하면 우리가 화장장이 없을 때는 다른 시.군에 갔을 때 그쪽에 화장을 하시는 분들 절차를 다 밟은 뒤에 순위가 끝으로 밀려서 좀 늦어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지…

○김영숙 위원   원주나 여주나 똑같이?

○김영숙 위원   우리가 원주시에 밀려서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개로라고 하셨는데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구가 몇 구정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권순근   하여튼 원주 단독적으로 화장장을 했을 때에는 아까 김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후순위로 상당히 밀리다 보니까 멀리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여주하고 횡성하고 원주하고 같이 합해서 운영이 되는데 4월 1일 날 운영 시작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얼마씩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매년 물론 화장은 거기에 대한 이윤이 나오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비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비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냥 꾸준하게 그거에 대한 예산으로, 아니면 우리가 사용료로 운영이 가능한지?

○위원장 권순근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관규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관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횡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정말 이제 일과 가정의 양립분위기가 조성되겠구나 하고 반가웠습니다.
제7조의6호를 보면 ‘임신.출산한 여성공무원 등을 위한 근무환경조성’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임신.출산 이외에 사실 요즘에 환경이나 이런 게 나쁘고 스트레스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유산과 사산 같은 경우도 많이 경함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준안에 명백히 들어갔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여성친화도시고요 아동친화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특성에 맞게, 우리군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범위를 넓혀줘야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본위원은 6호를 ‘임신.출산한 여성공무원’ 이 부분을 ‘산전.산후 및 유산.사산한 여성공무원’ 이렇게 바꿔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은숙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지금 우리가 항상 말로만, 지금 우리군이 여성친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다른 지차체랑 크게 달라진 부분을 크게 피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이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유산을 했거나 사산을 한 여성공무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하지 않으니까 주장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임신.출산’이라기 보다는 ‘산전.산후 및’ 하면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배려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 이거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 1건이 제출되었는데 미반영 사유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후생복지위원회 검토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으므로 입법예고 수정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이거를 후생복지위원회에 검토하기 전에 여기다 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최규만 위원   아, 다 수정이 된 상황이군요.
그러면 또 한 가지, 후생복지위원회는 구성을 다 마쳤나요?

○최규만 위원   외부위촉위원이 전체 인원의 40%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그 원칙도 지키고 있고요?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인 횡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궁금한 사항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조례안에 보면은 보조공학기기.장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무조례에 보시면 2조4항에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장비란’ 해서 있는데 이 부분은 거기 표현대로 하면은 장애인공무원의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이라고 써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인 경우에 점자정보단말기, 점자라벨기, 독서확대기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수제작의자, 골전도 보청기, 화상전화기, 높낮이조절작업테이블, 점자프린트 이런 것이 보조공학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필요한 경우에, 요청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아, 그럼 이 기계가 위원장이 볼 때는 어느 한 가지를 생각했는데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장비를 말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순근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5항, 횡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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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근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관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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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9조에 보면 과태료가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가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우리 횡성군만 따로 된 겁니까?

○위원장 권순근   그러면 지자체별로 10만원인데 우리 횡성군은 5만원으로…

○위원장 권순근   여기 금연지도원 인원수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횡성군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위원장 권순근   현재 몇 분이 지도단속요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권순근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지도단속을 하는데 이분들이 과태료도 부과를 하시잖아요?

○위원장 권순근   현장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위원장 권순근   그럴 때 불협화음이라든가 인신공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없었습니까?

○위원장 권순근   그러면 1차에서 한 번에 봐주지 않고 과태료 징수 부과를 하느냐, 아니면 계몽 하시면서 여기서 피우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권순근   먼저 번에도 소장님한테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왜 꼭 금연지역만 하나, 흡연지역도 좀 설치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금연구역으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금연지도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 어떤 단속이 있을 때만 필요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시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게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인지 아니면 건별로 얼마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연간 50-70만원이에요?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한 달에 며칠 이렇게 되나요?

○백오인 위원   단속건수가 있나요?

○백오인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교주변에 청소년 흡연 때문에 민원이 참 많은데 이런 금연지도원들이 계시면 그런데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여기 보니까 금연구역을 지정하신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절대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이면 학교주변인 것 같은데 사실 어린이공원 이런데 가보면 다 금연표시 있는데 흡연에 흔적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율방범대에 계신 분들도 사실상 계도하고 지도하기 어렵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담배피고 있는데 그게 한두 명 피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피고 있을 때는 자율방범대 대원들 조차도 가서 얘기하기가 참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여섯 명인데 그중에 여자분이 네 분이고 남자분 두 분인데 이 분들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율방범대원들 조차도 청소년들 지도하는 게 어려운데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수당이 지급되고 한다고 하니까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특히나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이런 부분에 한해서라도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 민원주신 분이 아이들이 담배피고 꽁초 버리고 가고 침 뱉고 가면 우리 공공근로하는 어르신들이 와서 그것을 다 치우신대요.
정말 보기 안 좋고 담배연기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고 계신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연지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지구대에서는 거기 CCTV를 달고 같이 순찰하고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구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하셔서 최소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이라도 담배피는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도 좋고 다 좋은데요, 금연구역이 점점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최규만 위원   흡연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애연가들이 편안하게 어디서 담배 피울 공간이 없어요.
혹시 횡성군에 담배세 수입 얼마인지 아시죠?

○최규만 위원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어요.
이게 야생동물도 마찬가지고 금연 문제도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은데 소장님 혹시 흡연부스 설치는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최규만 위원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최규만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흡연부스가 지금 군청 내부에 2개 인가요?

○최규만 위원   그래서 혹시나 금연 관련해서 지금 조례안 말씀하시는데 또 흡연시설 부분을 혹시나 보건소에서 관장하는지 여쭤본 것이고, 사실 이렇게 보면 보기 굉장히 안 좋아요.
흡연시설 자체를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나와서 길거리 앉아가지고 담배 피는 모습 너무 안 좋아요.
흡연부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규만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도 관련 부서니까 세무회계과 쪽하고 연계해서 당장 이 밑에 민원실에 있는 거 그것을 좀 치워버리고 좀 더 크게 사이즈를 하든지…
흡연복지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한 3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흡연인구가 자꾸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김영숙 위원   여성도 있나요?

○김영숙 위원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 건강플러스라든가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 보면 담배 안 피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가엾어요.
숨어서 피우고 어디든 피울 장소를 찾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쓰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노력 정도면 끊는 게 낫지 않을까 제 단순한 생각인데 그래도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데 비해서 흡연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면 정말 계몽을 잘못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소장님께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청소년들에 의한 담배는 이렇게 담배 끊기가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초등학교 때부터 금연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권해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지도.단속 하시는 분들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딱히 있습니까?

○위원장 권순근   위원장 생각에는 지도단속원분들을 두 파트로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얼굴이 좀 선량한 분들, 그리고 청소년들한테는 인상만 봐도 말을 안 해도 위압감이 갈 수 있는 사람들, 하다보면 청소년들은 많이 뭐라고 하면 반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도요원들 위촉하고 뽑을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참작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요즘 청소년들을 인근에 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더 많이 피우더라구요.
그것은 남녀 구분을 떠나서 그런 것은 참 욕구이기 때문에 피우겠지만 어떤 때 보면 딱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따지겠습니까.
하여튼 소장님 더 많이 애써 주시고요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근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항상 시책 발굴에 행정에 힘쓰시는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임신.출산용품 지급과 출산요금에 대해서 이미 보건복지부하고 새로운 시책이 협의가 완료되었죠?

○이순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본인이 와서 얘기를 하면 보건소에서…

○이순자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임신을 했는데 그것을 몰라가지고 못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그것을 하면 칼슘제도 타고 그런 거 있으니까 가서 상담도 하라고 그런 것을 알려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계몽 같은 것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것을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보건소를 가면 임신했을 때 뭐가 필요한지 검진서부터 다 해 주니까 가 보시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거든요.

○이순자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복지잖아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정말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례에 그치지 않고 개정조례를 하는 등 군민 중심 행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설명 때 본위원이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우리 군이 여성친화도시이고 여러 가지 사안적으로 한 가지 언어라도 그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행정에서 관련 부서와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날 강원도의회에서 저출생 고령사회 대책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지금 벌써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자치법규안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살펴봤더니 벌써 경상남도에서는 2018년 11월 20일 날 조례 제명하고 위원회 명칭까지 현행 저출산에서 개정안 저출생으로 바뀌고요, 위원회도 저출생 위원회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저출산과 저출생에 의미가 부여하는 힘이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저출산’하면 말 그대로 여자가 아이를 적게 낫는다. 결국은 책임을 여성한테 지우는 겁니다.
여성이 이기적으로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아기를 안 낳는 것처럼 그렇게 작용이 된다는 것이죠. 말의 힘이.
그렇지만 저출생은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 이래서 문제의 원인을 남녀가 같이 해결하고자 하고 출산인프라 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의식의 전환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여성가족부나 이런 쪽에서는 다 바뀌고 있는 추세에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지금 소장님 혼자 이것을 떠안고 가기에는 무리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모범적으로 이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소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2019년 4월 10일 날 경기도 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이 칼럼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률이라는 표현을 아직은 고치지 못하고 쓰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출생률이라고 쓰는 게 80-90%라고 해요.
이런 것을 봐서라도 낱말 하나 차이지만 그 언어의 힘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고민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재 개정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주민복지과나 협업해서 일 하실 때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4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으며,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