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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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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1월 5일 (화) 오전 11시 22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횡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10.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횡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10.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22분)

○의사팀장 김상용   의사팀장 김상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2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3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25분)

○위원장 박승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정운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운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25분)

○위원장 박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건 심사 시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 간 질의응답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박승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표한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사전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표한상 의원님을 대신하여 정운현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   예, 정운현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1분)

○위원장 박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유병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   예, 유병화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34분)

○위원장 박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운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횡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남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횡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39분)

○위원장 박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횡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남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42분)

○위원장 박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오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45분)

○위원장 박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자리에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박승남 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1월 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8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위원장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2. 간사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4.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5.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6. 횡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7.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8. 횡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9.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10.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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