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상용   의사팀장 김상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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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1분 개의)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자치행정과장 진연호입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두 번째,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 번째,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네 번째, 횡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섯 번째, 횡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섯 번째, 횡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 사전간담회 때 사전 보고를 드렸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고 또 의견을 주셔서 또 기회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당위성이나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좀 더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우리 군에서 생각한 거하고 같은 그런 구상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 이제 좀 자치단체가 이렇게 공감되게 해서 우리 같은 그런 구상을 한 것 같고, 우리하고 같은 규모의 자치단체가 한 80%는 일단 기획예산 파트가, 기획예산 감사의 파트가 국에서 별도로 부군수 직속으로 편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이라는 업무 분야가 어느 국장 밑에 소속되는 것보다 전 부서에 통할해서 업무를 하는 기능적인 부분, 또 예산의 업무 성격이 또 통할적인 업무 부분, 특히 감사에 대한 부분이 부군수 밑에서 전 부서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하는 부분, 또 같이 편제되는 홍보, 홍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착안돼서 추진하게 되는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부군수 직속이어서 부서를 통할해서 업무를 하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군 단위에서는 거의 그렇게 했는데 또 평창은 또 공교롭게도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3개 국을 편성하는데 국 안으로 이렇게 기획재정국 안으로 이렇게 또 편제가 또 바뀐 예는 또 있습니다.
평창의 예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강원도 내에서는 지금 기초는 빼고요.
군으로 하면 홍천, 평창, 그다음에 정선, 양구, 인제, 고성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기획재정국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4, 5만 규모를 저희들이 해서 20개 자치단체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통괄적으로 한 70%, 80%가 우리하고 같은 그런 구상을 해서 지금 운영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회의록까지 검토를 했더니 걱정하셨던 부분, 우려하셨던 부분이 한 6개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 신설의 당위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일단 정부의 법령이나 지방자치 조직 체계의 기본 방향이 종전에는 과 중심의 조직 체계 기준에서 국 중심의 이제 체계로 바꿔가는 추세고 다 그렇게 지금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근래에 또 와서는, 올해에 와서는 국의 설치 개수까지도 제한을 해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자치단체가 국을 다 만들 수는 없고요.
통상적인 기구 설치 기준에 하면 3개, 많아야 4개 정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자체 전국에 243개 광역부터 기초까지 자치단체 중에 88%가 국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20개의 유사한 저희들하고 4, 5만 규모의 자치단체를 봤을 때 4개 우리 횡성 그다음에 완도, 성주, 철원이 4, 5만 규모인데 그 4개만 아직 국을 설치를 준비하고 있거나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종전에 군수, 부군수에 대한 결재 권한 그다음에 결재 의존도가 높았는데 국장 책임제로 국장에 대한 그런 업무를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 종전에 우리가 우려했을 때는 국장이 한 단계 더 있으면 의사결정 단계가 좀 더 지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장의 전결권을 행사하는 거에 대한 그게 확립되면 더 의사결정 단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의사결정이 신속성이 됐다,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국장의 밑에서 유사한 과를 한 집단으로 국 체제 편제를 했기 때문에 업무, 과 간의 업무를 국장이 통제하고 조정하기가, 협력하기가 용이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실무적으로 겪었던 사례지만 저희들이 국장, 같은 업무를 하지만 어느 자치단체는 국장의 직위를 가지고 어느 자치단체는 실무,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광역이나 아니면 정부의 회의 등을 참석을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보면 국장에 대한 대우나 과장에 대한 대우가 또 다른 부분이 있었던, 왕왕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벽을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그건 이제 실무적으로 느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조직 진단 과정에서 의견 수렴, 주민들에게 조직 진단이, 조직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폭넓게 홍보되지 않았던 부분, 직원 내부에서도 공감대나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서 좀 했습니다.
특히나 직원 의견 수렴이나 부서 간의 업무 조정은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논의했던 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빨리 협의가 돼서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고 또 다행히도 공직 내부에서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등의 협의가 또 이렇게 해서 원만히 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 주무과에 대한 복원이나 종전에 그다음에 정원을 동결해서 조직을 개편하기 때문에 내부에 사실은 우려가 많았던 부분,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도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너무 공무직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 여유가 50명을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반의 수준 정도 23명, 25명 내에서 정원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4급 보직 인사했을 때 인사의 자원이나 등등 걱정을 하셨는데 먼저 조직 개편을 추진했을 때는 법령이 확정되지 못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6월 27일 날 법이 개정됨으로써 지금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있어서 연한이 4년이었던 것이 3년으로 조정이 돼서 전 직렬에 지금 승진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10여 명 이상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주민 홍보 및 의견 청취 미흡은 같이 병행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또 걱정하셨던 부분이 조직 개편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직을 손을 봐야 되는 요인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염두에 두고 많이 관찰을 하고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시범 운영 중인데 그것은 지금 있는 시설은 폐쇄가 되고 새 시설이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민간으로 위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가축분뇨 시설 처리시설이 운영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종사 인원이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 모니터링만 하는 기능만 팀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관찰을 했고 먼저 의원 간담회 때도 의견을 주셔서 수거, 가축분뇨 수거에 대한 부분을 계속 협의를 했는데 지금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양돈협회와 그다음에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수거, 인력이 직접 수거하는 비율이 있는데 한 7 대 3 정도로 업무 비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돈협회가 7 우리가 3의 그런 비율로 하는데 이것을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월 1일 이후에 확정이 곧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장담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거기 수거 인력 2명은 일단 직접 수거 인력 2명은 거기에 배치를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거기가 확정이 되고 어디 업체가 적격 업체가 나서 민간 위탁이 가능하냐는 직위 하면 그 인력은 조정을 해서 다른 데 편제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2명이 배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걱정하셨던, 우려하셨던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기획예산담당관이 지금 우리가 의도한 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조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정책사업팀이 각 부서의 공모 사업이나 각종 정부의 예산 확보 사업을 지원하고 도면도 작성해 주고 등등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과의 전략사업팀은 외부에서 사업 제안이 들어오는 민간적인 사업 부분 등등은 거기서 좀 대응을 하고 행정 내부에서 필요성이 느껴지거나 정부의 공모 사업이 떴거나 정부의 예산 방향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기획감사실이 총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지금 이제 제가 메모를 좀 한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물론 이제 국장에 대한 역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전결권.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집행부에 사무전결 규칙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종전에 부군수, 군수에 대한 결재 비율이 국장으로 이렇게 옮겨지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조정을 해서 전결권을 확립하고 있고 전결권의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행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마련하고 군수님도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국장들의 역할을 강조해서 확립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운전 직렬에 대한 걱정하셨는데 운전 직렬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운전 직렬은 종전에 보다 보편, 특수한 그런 직렬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어서 운전 직렬은 상시 운행하는 차량, 그다음에 특수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부분만 정원을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정원은 사무 인력으로 충원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면에서 정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그 걱정을 하신 것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우리 군이 읍면과 본청이 업무를 나눠하는 성격이 다른 자치단체하고 좀 다른가, 그것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인원이 우리 다른 데보다 과소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으면 이렇게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TF 직제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종전에는 과원으로 TF를 유지했었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부서 인원보다 더 TF의 인력을 과원으로 줘서 운영했던 것을 상급 기관의 감사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부분은 분석을 해본 결과 업무가 필요하고 직제가 필요해서 팀으로 편제를 했고, 동물보호 TF는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보면 여러 가지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 등등에 대한 업무가 이제 늘어날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지금 당장의 지금 업무량을 가지고 팀이 하나 운영하기가 좀 부서에서도 조금 추이를 좀 보자, 이런 서로 협의가 있어서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도 하고 하는 것을 지금 있는 인력에서 자체적으로 TF를 운영해서 업무량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은 정원을 조정하거나 직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때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는 일단은 인력을 공공기관의 인력을 기존 인력을 증원하지 말라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기준 인력은 기준 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한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횡성군의 기준 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준 인력을 얼마로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임금 상승분이나 등을 가지고 횡성군의 인건비를 책정해 주는데 정부가 그것을 증원해 주지 않는데, 증원해 주지 않아도 저희들은 26억의 집행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 인건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급 기관과 협의해서 이 정도의 인력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정을 하겠다.
다만, 이제 산술적으로 보면 26억이면 50명을 늘려도 되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게 그거는 실무자들이 이 지침을 가지고 또 임명권자 자치단체장에게 어떻게 행정적인 판단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업무 과정에서 서로 판단의 기준이 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 뒤에 보면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팀이 늘어나면 6급 정원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하면 그 밑에 비율에 맞게 또 휴직을 조정해서 이렇게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여유가 있어도 만약에 범위 내에서 28% 이내에 이렇게 했어도 팀에 대한 부분이 보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정원을 또 그냥 그 범위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럼 무보직 6급을 저희들이 정원을 책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범위 내에 있다고 꼭 거기에 도달하게 정원을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4급이 늘었기 때문에 5급 보직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4, 5급 복수였다가 4급 단수로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4, 5급 복수가 4급으로 단수.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50명 정도 결원이 있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지금 648명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조금,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현원.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래서 이제,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지금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 임기제하고 시간 계약 임기제가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이 투입되고 한시 임기제가 투입된 부분은 사실은 또 현원에 포함되지 않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건 부서에서는 이 인력이 결원에 대한 보충 인력이라고는 또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56명이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은 맞고 실질적으로도 현원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현원에 대한 확보에 대한 방안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내년도 공채에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함에 따라서 증가분에 대한 정원 공채 채용 인력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도 조직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이번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이번에 정원을 조정할 때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의 조직 상황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서 진단을 하니까 저희들이 극소 팀이 좀 많은 자치단체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요구에 의해서 팀은 만들었는데 정원도 배정을 못 하고 현원도 없어서 극소 팀이 많아서 팀장 하나, 직원 1명이 있던 팀이 있는데 이번에 증원분은 또 사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정원을 보충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현원 확보와 유지에 좀 한번 강구하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일단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이해가 되고 저희들이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또 지금에 와서는 일반적인 그런 일반 공채, 일반 직렬에 대한 공채보다도 좀 특수한 분야, 특수한 그런 업무 능력자에 대한 부분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33명,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염두에 뒀던 것은 33명의 신규 지금 공채자들이 이제 10월에 임용할 수 있게 이렇게 근무를 시작하게 되는 올해 공채자들이 있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좀 안타까운 것이 특수 직렬이나 기술 직렬이 자꾸 공채에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채를 통해서 또 추가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일반 직렬에서 담보하기 어려운 그런 특수한 업무 분야, 업무 기술에 대한 부분은 임기제 공무원을 통해서 그것도 확보토록 이렇게 해서 하여튼 염두에 두고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그래야만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국장의 역할은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국을 국제를 추진하는 것이 국장이 책임국장제로 해서 국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 그 역할을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장의 역할을 줘야 되고 당사자들도 그렇게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 기대를 가지고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숫자적으로 전결 규정을 비율을 조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해서 정착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정착되도록 같이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걱정하시는 부분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국장 및 국장의 지휘를 받는데 받지 않고 별도로 해서 큰 그런 업무,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군수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4급인, 지금 3급으로 되겠지만, 내년에.
그 지휘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력이,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제가 건축직과 관련해서 여러 요구도 있었고 주민의 여론도 있어서 이번에 좀 세심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1팀, 2팀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종전에는 건축허가팀과 신고팀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부서 내에서도 이게 업무가 민원이 신고냐 허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서로 해서 그냥 1팀, 2팀으로 해서 신고 허가를 다 하는데 1팀, 2팀이 구역을 좀 나눠서 어디, 어디, 어디 지역에 대한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 건은 1팀이, 또 어디, 어디, 어디 면의 거는 2팀이 이렇게 해서 업무를 나눠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고 이제 실무적인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을 한 거고요.
공공건축과 관련돼서는 토지재산과에도 공공건축과 같은 팀이 있는데 건축직의 업무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직 팀이 다른 우리 유사한 우리 군 도 내에 저런 자치단체보다 딴 데는 두 팀 내지 세 팀이 운영되는데 우리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공공건축팀에 대해서 기대했던 부분이 사실은 각 부서가 전수 건축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감독 기능이나 그런 것을 대행해 주기를 기대했었는데 저 운영상의 건축 인력의 업무량이나 등등 때문에 그런지 좀 그렇게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365체험관 제가 관 업무를 하고 오던 365체험관을 예를 들으셨지만 사실 또 제가 또 옮긴 자치행정과의 둔내 청소년문화의집도 공공건축이 감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또 문화체육과의 지금 아트센터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공공건축에 대한 팀의 운영에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이건 건축팀하고도 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종전같이 이렇게 운영된다면 그 팀은 지금 토지재산부서에 그 업무를 위임해서 공공건축을 관리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아마 잘 건축직 인력들이 아마 잘 운영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저희들도 계속,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도 기획 파트에서 잠깐 근무를 했지만 이렇게 좀 나눠 있습니다.
기획은 일반적으로 살림살이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일반적인 공약이나 군정 방향, 그다음에 추진 사항 등을 점검하는 그런 업무 의회의 창고에 대한 그런 업무를 한다면 정책개발팀은 비정형적인 거, 사안이 생겼을 때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공모를 추진해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추진해 내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적인 성격은 있는데, 종전에 TF라고 썼었는데 그것을 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이제 일부 그것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기능을 그냥 기획실에 팀장을 빼서 인력만 좀 가서 기획계가 같이 하면 어떨까 했는데 기획계의 또 업무도 상시 관리 업무나 이게 업무량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건 구분을, 내부적으로 확실히 성격이 구분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처음에 했었는데 법제부서나 전문위원실하고 했을 때 연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 통상적으로 임기는 몇 년이다 하면 다시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일정 정도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대표성이나 안배성, 연령성 그다음에 일정 부분 만약에 공개 모집해서 선정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한 없이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왜냐하면 이것이 왜 그것에 대한 표준안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돌아가면서 다양하게 참여 기회를 줬으면 하는 것도 사실은 맞는데 이것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읍이 시범 지역이지만 다른 데는 면 지역이 시범 지역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충분하게 다 한번 경험했던 사람을 2년 후에 다시 한번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2013년에 시작했을 때 몇 번 아마 했던 데도 있고 우리는 시작 단계인 데서 여러 가지 따져서 연임에 대한 규정은 이렇게 제한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저희들의 생각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이것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여기 지금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도 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일반적으로 지금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등록 법인에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게 법인에 주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 복지 파트에…….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이게 범죄피해자 등록 법인에다 주면 여기서 그 업무, 각각 개인에 대한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법인으로.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건 별도의 조례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돌발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가 지금 조례명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자치행정과자치교류팀장 한정호   안녕하세요.
자치교류팀장 한정호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양성화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일, 지원 업무가 되지 않고요.
원주 지원 산하의 관할에 두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원주에 사무국을 두고 있고 과장님께서는 운영지원위원회 필수 요원으로 상임위원으로 소속을 두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피해자 관련된 현황들을 관리하기 어려운 업무 성격이다 보니까 전담하고 있는 지원 법인에 지원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횡성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횡성군 군민의 피해 현황에 대해서만 집행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지금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다 주는 부분이라서 조례의 명이 범죄피해자 지원 등록 법인에, 피해자 지원 등록 법인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긴급복지에 대한 우리가 군에서 판단해서 주는 부분은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13호에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제목, 제명이 그 법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 수정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저희들이 예산 금액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원주ㆍ횡성에 대해서 결정, 범죄피해를 지원해야 되는 대상으로 결정되면 그것을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범죄가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했으면 판단에 의해서, 모여서 판단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이 센터가 우리는 원주ㆍ횡성이지만 다른 데는 3개 군, 3개 자치단체, 4개 자치단체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거의 검찰청과 연관돼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범죄피해센터에 대한 지원이나 뒤에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대한 지원이나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이나 이게 예산 편성과 같아서 법령에 나와 있는 지원 단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이고 의회에서 걱정하셨던 부분은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주는데 다른 데 사실 지원하는 것보다는, 여기 자료 지금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22년도에, 22년도에는 1,5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22년도에는 29건 1,325만 8,000원을 이렇게 29건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고요.
23년은 19건에 1,361만 5,000원 아마 사안이 좀 판정해서 지원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관내에 범죄피해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규정상 제가 이제 거기 참여하게 돼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회기에 가서 우리 범죄피해자 놓치지 않고 대상이 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현재 있는 위치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379네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지금 365센터 주소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 10월이나 11월쯤에 준공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횡성로 379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자치행정과장 진연호입니다.
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재난안전과장 조형용입니다.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토지재산과 소관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재산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관리비, 수도 요금이라든지 수도광열비,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입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지금 이미 공중보건의나 외국인 교환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견공무원은 지금 저희가 기존에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는 타 법령에서는 제한 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러니까 1급 관사와 2급 관사까지는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도덕적 해이 뭐 그런 관계 때문에 실비를 본인 부담을 하도록,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1급, 2급은요.
그러니까 1급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급 관사, 군수 관사는 아예 조례에서 폐지를 했고요.
2급 관사는 현재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리비 등은 이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본인 부담 실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3급 관사는 밑에 교환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들에 대한 거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이제 3급, 그러니까 그 급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 사람에 대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급수, 지금 저희가 부담을 해주는 게 공중보건의나 이런 부분들이나 교환공무원들도 3급 이하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6월 24일 날 소유권 이전을 마쳤고요.
25일 날 입주를 해서 지금 거기 파견공무원이 거기서 실제 생활을 하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제가 그거는 공유재산의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세종의 공무원 파견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직원에 관한 비용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해 본 결과는 부군수까지는 당연히 안 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 그 이하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또 파견공무원은 저희 소속 직원들이 다른 기관에 근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데 관사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데 관사 운영을 개인 목적이라고, 개인으로 해서 공무 수행을,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런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개인이 관사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복지 측면에 의해서 관리비를 부담해 주는 게 저희가 관사를 운영하는 목적이지, 개인한테 한 사람의 어떤 특정 사람한테 사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닌 사항으로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토지재산과재산관리팀장 남경식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남경식입니다.
저희가 이거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공중보건의하고 저희 외국인 교환공무원에 대한 같은 수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 모든 것은 군의 필요에 의해서 파견공무원이나 공중보건의나 외국인 교환공무원은 군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통합 관사가 운영되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각자 개인 부담으로 하는 사항이 되는 거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분들은 월세이기 때문에 80만 원을 줘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8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수도광열비를 다 부담하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본인이 월세, 수도광열비 이런 부분, 전기요금 이런 것들을 다 부담했던 거죠. 
이미 어떤 그 형태만 좀 달랐을 뿐 그 부분들은 다 지원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80만 원에 다 포함돼 있던 거니까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게 단순하게 월세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포함해서 다 생활했던 거니까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거는 좀 성격이 다른 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이거는 이제 관사를 이번에 구축을 하면서 공유재산으로 저희가 취득을 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던 것이고요.
그전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내부 지침이나 그런 걸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몇 군데 확인해 봤는데 해주는 곳이 있고 조례를 조례가 없이 운영하는 곳도 있고, 개인부담 하는 데도 있고.
 ○정운현 위원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5억 5,000.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간단히 첨언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말씀을 주신 이후에 제가 직접 세종시를 방문해서 6개, 7개를 후보지를 선택한 다음에 실제 도보로 숙소에서부터 세종관사 지금 현재 강원사무소 또 세종청사 그런 데의 거리를 직접 도보로 측정을 하고 또 주변 환경이라든가 또 주변에 어떤 복지시설 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하고 또 공유재산으로서의 내용연수, 과거에 좀 멀리 떨어진 데는 3억 대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데는 벌써 한 15년 정도 지나서 당장 사자마자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수준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저희가 사실상 위원님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브리핑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예산을 승인해 주신 이후에 최종 결정을 하기 이전에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정운현 위원님께서는 개인 사정상 며칠 출근, 만나지 못할 그런 기회가 있어서 별도로 그 확정될 때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는 다 소통하고 그런 것들을 공유를 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다 공유를 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6월, 제 기억에 6월 27일 정도로 입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그냥 보고받기로 또 공유를 하기로는 우리 과, 우리 횡성군청 공무원들이 과에서 3개 과가 실제 파견을 가서 1박을 하고 그거 같이 업무에 대한 공유를 하고 그다음 날 세종시를 방문해서 업무를 보고 그렇게 했던 게 지금 2달에 3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과에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아니, 그건 관리라는 측면이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는 직접 세종관사에 파견 나가는 협력관을 통해서 지금 운영 상황을 지금 그렇게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셔서 실질적인 그런 어떤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서 지금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 상황을.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제가 두 번인가 세 번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파견 나간 여기서 출장도 출장계획일지 썼으니까 각 실과에 통보해서 자료 수집해서 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거는 현재 실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거는 만일 이런 근거를 담으면 실질적인 운영하는 곳은 자치행정과에서 파견공무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세부적인 기준을 둬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건강증진과장 최금옥입니다.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안건입니다.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두 번째,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처음.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대부분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연락이 가는 곳이 경찰서에서 가장 먼저,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연락이 가고요.
경찰서에서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을 하면 개입을 하는데 평일에는 그쪽 직원이 직접 출장을 가지만 주말이나 이럴 때는 콜센터를 이용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전체 사업 계획에 가족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저희가 19년 6월부터 정신건강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같이,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19년 6월부터 기존에 구성이 되고 매년 2회 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이번에는 이제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정신건강대응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존에는 그러니까 조례에 규정하지 않았던 위원회를 여기다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운영은 기존대로 하는 겁니다, 10명 이내로.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