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군정질문은 지난 6월7일 이복균의원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요구가 있어 오늘 대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과답변을 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후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또 다시한번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은 가급적 질문순서별로 질문에 관계되는 관계관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순서는 행정구역순으로 정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행정구역순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앞에 말씀을 드릴 것은 우천의 정우화 의원님과 갑천의 이복균 의원은 질문순서를 바꾸어서 질문하실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우화 의원님과 이복균 의원님은 질문순서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본인 횡성 이일영 의원이 하고 다음은 갑천의 이복균의원 다음은 우천의 정우화 의원, 다음은 안흥의 김성락의원 끝으로 강림의 심욱종 의원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인이 도시계획 재정비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본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영 의원   횡성군 의회의원 이일영입니다.

(10시 09분)

질문에 앞서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실과소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또 계획년도의 마무리 단계인 하반기가 목전에 도래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상반기 집행기관의 막중한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30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이 될 기초 지방의회를 알차게 준비하고 구성 하였음은 물론 이제 얼마남지 않은 횡성의회선거 업무준비와 91년도 주요사업과 90년도 9월 대홍수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도 예건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막중한 한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은 접점으로 관계 실과소장님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일사불란한 노력과 집념으로 그 어느것으로도 알차고 보람있게 추진하여 주심으로서 획기적인 지역사회가 발전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드릴 분야는 도시계획 재정비 업무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지역주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날로 발전하는 지역경제사회 즈음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보다 짜임새 있고 살기좋은 도시로서 발전을 위해 쾌적한 도시문화생활공간을 조성하고 나아가서 균형있는 도시기능을 갖도록 하여 보다 발전적인 도시기능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기본도시계획에 문제점을 보완시키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기능을 갖춰 나가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주민공청회시 91년도초에 확정 고시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6월이 지난 현재까지 확정짓지 못하게된 경위로 앞으로 추진계획과 전망을 일정에 의거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비대상 도시지역은 어느도시이고 정비대상도시별로 재정비를 하여야 할 주요 여건과 현실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정비대상도시별 발전도시로서의 기본 구상과 정비여건은 무엇이며, 목표년도의 도시별 기능의 주요비젼은 무엇이며, 금번 재정비계획과 지방정주생활권과의 역할과 기능의 주요비젼은 무엇이며, 보완 발전 방향과 대책은 어떠한 측면에서 도래되고 반영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위와같은 기본구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바, 90년도 재정비대상 도시별 주요정비 내용과 필요성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기본도시계획상 실현 불가능한 도시 가로망이라든가, 용도지구의 조정내용중 주요사항은 요목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고, 금번 도시계획의 재정비에 어떻게 검토되고 반영 되었는지를 정비대상 도시별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의거 여러 가지 사, 경제활동 계획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확정고시가 지연되었으므로 이해관계, 주민들의 경제적 활동에 제약과 불편에 따른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바 도시계획의 확정고시는 언제쯤 가능한것이며, 다수 이해 관계주민 민원은 어떻게 설득이해시킬 것인지 집행기관의 복안과 전망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도시계획 지구를 확정할 경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입석리를 비롯한 가담, 묵계지구로 이 지역은 중앙고속도로 개통시점과 연계하여 대규모 지방공단등으로 개발하여야 횡성군의 획기적인 발전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구상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이러한 구상이 실현적으로 가능하려면 5번국도를 기점으로 섬강변과 연계된 전 지역이 국토이용 관리계획상 원주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여 있어, 이 지역내의 모든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경제활동에 지장이 막대한바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 지역으로 포함시켜 합리적인 개발이 될수있도록 할 계획과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관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이일영 의원   다만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횡성읍인 경우는 횡성 두개읍에 거점도시로서 그 역할을 담당 하려면 우리 2천대의 인구가 2만명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저희 소견으로서는 2만명보다는 3만명 그이상 쓸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에 임할것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10시 24분)

○의장 이일영   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내지는 보완질문을 통해서 횡성군의 도시계획상의 비젼을 들어 보았습니다.
여하튼 다시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은 전 군민이 힘을 합해서 우리 횡성군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데 어떻게든지 7만이상의 횡성군으로 저희들이 만드는데 총력을 집중해야 되리라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택지조성 또는 교육기관 즉, 전문대학이라든가 이런 교육기관 유치를 나아가서는 횡역공단을 유치한다든가 또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관광소득을 올리다든다 이러한 것들로 우리 군세를 저희들은 확장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끝마침을 마치고 다음은 갑천면 의원이신 이복균 의원님 나오셔서 갑천수몰지구에 대한 그러한 질문에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10시 30분)

○이복균 의원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횡성댐 건설과 내무행정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계획은 이미 1979년도에 건설부에서 댐 건설 예정지로 지정이 되어 국민학교 4학년 지도책에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횡성군에서는 상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가 미흡하고 정보획득이 미흡하여 7년 뒤 안에 1968년도에 부동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여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도움은 주었으나 예산의 투자효율성면에서는 필요없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을뿐만 아니라, 횡성댐 건설과 관련 행정당국에서는 해당지역 주민과에 대화도 없이 1990년 6월에 몇몇 인사와 함께 공청회를 갖고 근래에 와서는 한국수자원개발공사와 횡성군수와 횡성댐건설에 따른 보상업무 계약체결을 할려고 계획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대화도 없이 횡성댐 추진계획을 한다는 것은 220세대 1000여명의 주민에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 되는데 군수님에 의견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횡성댐의 피해보상을 대행하게 될 군수님께 몇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220세대 1000여명의 고향을 잃고 이주하실 수몰민이 납득이 가도록 답변하여 주십시오.
질문1. 횡성댐을 건설하게된 배경과 건설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공사비는 총 얼마이며, 언제 시작하여 언제 끝나게 되고 현재까지의 진행과정과 전망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횡성댐으로 인하여 이주되는 가구수는 약220세대-280세대에 1000여명이 되는데 집행기관의 이주대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주대책계획 수립시 지역주민의 민의를 어떻게 수렴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이주계획이 서 있다면 어느곳에 어떤 형식으로 이주시킬 계획인지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생계대책면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4. 수몰지구 피해보상은 보상방법에 있어서 간접피해 보상과 직접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으면 구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5. 원주시와 원주군을 위하여 횡성댐은 막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횡성군에서는 자원세라도 받고 막는지 아니면 원주시와 원주군을 위하여 횡성군에 220세대와 1000여명의 인구가 희생양이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사회에서는 인사가 우선적으로 공정하고 상식에 맞게 처리되어야 능률적이고 생산적이며, 창의적인 지혜가 발휘되고 민주적인 사회로 발돋움 할것으로 사료되는바, 현행 인사법상 계가 한곳인 곳에 근무하는 주사중의 근무평점은 양에서 우까지밖에 줄수 없어 부득이 능력있고 사무처리에 우수한 인재양성에 저해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비정상적인 기준이라면 어떻게 처리 할 생각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기준이 계속 상존할 경우 승진시 승진서열 5배수이내의 기준이 올바르게 설정 될수 없으며, 특정인을 진급시키기 위하여 실력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들러리로 세워 조작이 가능하며 정말로 필요하고 쓸만한 사람은 곰무원의 오직 희망인 진급기회를 영원히 잃게 되며, 그늘진곳에서 근무아닌 근무를 하며, 항상 불만속에 울분을 터트리는 책임은 어떻게 감수 할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실 관계관께서 질문순서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의장 이일영   과장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횡성군 도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자세한 보고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본 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느낀점은 저희들은 원주내지, 서울 상수도 보호구역 내지는 군사보호시설지역 또는 비상장애 비행기 착륙관계 이런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불익에 관한 그러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시고, 또 계획도 세우셔서 상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횡성 6만군명의 힘을 합쳐서 이러한 불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은 힘을 합쳐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개의 여수로 두 개의 가배수시설이 설치되겠고, 1400㎾의 전력이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공사비는 팔백사십삼억구천구백이 소요되는데 57%인 사백칠십팔억육천구백만이 보상비에 충당하게 됩니다.
공사기간은 진입로 가계수로 편입용지 동사무실 시작하는 91년부터 96년까지 6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현재 건설부공고로 댐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기본설계 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본 댐공사로 갑천면 중금리 등 5개리가 수몰되어 일백구십만사천육백육평에 용지와 18.2㎞ 도로가 잠기게 되고 고립지역 7개가구 32명을 포함하여 231가구 948명이 이주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보상업무 1차 협약이 수자원공사와 체결되면 보상업무, 이주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본 기구는 주민의 편에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수자원공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이주대책과 이주민 생계대책 적정 보상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본 보상업무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의거 추진되기 때문에 관계 주민여러분의 협조와 양해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시내보상 광고 부분에 관하여 말씀하신 직접 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법에 의거 댐공사를 직접적 피해가 편입용지, 지상물, 입목 권리금의 보상을 뜻하고, 간접피해 보상은 공포와 실행즉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몰선밖의 농경지 교통 두절된 농경지, 농경지는 수몰되고 건축물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건 보상할 수 있는 계획을 뜻합니다. 추후 실제 보상시 구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원세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횡성댐 조성 대가로 자원세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갖도록 약속된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사업실행중에 다목적댐이 확보된 삼척, 관동댐, 충주댐, 부악댐등에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군의 권리와 이익이 손실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기획실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도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이복균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말씀이 계십니다. 담당을 하신 기획실장님이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다.

○이복균 의원   본의원이 답변을 들은 결과 납득이 갈만한 것도 있고 안 갈만한 것도 많으셨습니다만, 직접담당하신 담당하신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분야에 대해서 관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4분)

○의장 이일영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복균 의원님 보충 질의 의사가 있습니까?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 더 이상 있습니까?

○이복균 의원   더 이상 없습니다.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고맙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복균 의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천면 의원님 정우화 의원님 나오셔서 농정, 산림, 축산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정우화 의원   횡성군의회 정우화 의원입니다.
농사일에 매우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의 의회의 주인이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우리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꾸준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농업을 둘러싼 주변여건 악화와 정부의 조령모개식 무방비 상태의 농업정책으로 영농철을 맞아 활기가 넘쳐야 할 우리 농민들의 표정이 실의에 빠지다 못해 포기상태에 이른 것은 제정신이 들어 있는 사람이라면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바입니다.
과거 중앙집권체제하의 위만 쳐다보는 행정에서 이제는 아래로 눈을 돌려민의를 적극수렴 하의상달하는 지자제의 역사가 시작되었었습니다. 이에 우리의 역사는 기록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창출해 나간다는 신념과 의욕으로 재무장할 때라고 생각하며, 군수님과 실과장님들은 성의있고, 진취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내무, 농정, 산림, 축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소득증대 및 농업기반 조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횡성군의 약 65%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인구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예산 325억중 순수한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군비는 약 20%에도 못미치는 상태입니다. 농업소득증대를 위하여는 농촌소득원 도로의 조기 확포장과 농산물 수입 개방압력에 대비한 대체 작목개발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책정되어 주무부처인 지도소와 농산과에서 특수시책사업을 실시할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 및 취입보의 공기가 경지정리는 현재 매년 5월말일로 되어 있고, 취입보는 5월10일에서 20일로 되어 있는바, 현실에 맞는 기계화 영농의 추세에도 어긋나고 이앙기와 겹쳐 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치는가하면, 조기 이앙이 실시되는 5월 10일 이전에 완전한 공사, 준공검사후, 모내기가 될수 있도록 실시될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폐단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근거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들이 모를 빨리 심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급한 상황에서 그 맡은 업자가 해야할 잡석제거, 두둑정리, 수평고르기 작업을 직접 서둘러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따른 시행자의 불로소득이 상상히 많이 예상되며, 오직 농민만이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이러한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농촌주거환경 및 불량변소 개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변, 한강수계 주변 수질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불량변소 개량사업의 사업비가 현재 군비 20%, 도비 약 75%정도로 책정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강수계 수질오염 방지라는 차원에서 모순이라고 생각하며 어쨌든 국비로 지원 받을수 있도록 군에서 상부에 건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될것으로 바라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엌개량사업도 사업비의 명목은 다르지만 지도소에 하는 것은 국비 100%로 하고 있고, 군비,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군비와 도비로 하고 있는데, 사업자체가 지금 이원화되고 있고 이런식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선정농가의 기준도 읍면으로 하달하여 실시하는 가운데 기준도 애매하며, 불필요한 농가에 지원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지도소와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가의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상의 문제점도 불량변소 개량후 전혀 사용치 않는 농가가 대다수 있으며 사용을 하더라도 악취가 심하여 재래 화장실 보다도 더 심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거는 그 화장실을 사용해본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고 있는사실이며, 이러한 불편함을 고려치 않은 비 효율적 낭비성 사업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농현상과 도시화 현상으로 농가나 농업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추세이고 따라서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쪽으로 방향을 돌려 부분적이 낭비성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혜농가가 당장은 줄어 들더라도 자부담을 30-40%부담 해서라도 완벽한 주택개량이 되도록 할수 있는 농가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 대폭적인 주택개량 국비 보조지원대책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부분적으로 개량 불량변소 개량하고 있는데 장래성이 없어서 약한 3년에서 5년후면 다시 뜯어 내야될 현 형편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군비를 보조해 가면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해야될 필요성이 있나 이러한 궁금증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농지 인허가 제도 완화 및 농지상한선철폐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대기업이나 악덕 부동산 투기자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망국의병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으나 부동산 투기방지라는 미명아래 현재의 농지법이나 절차가 농민에게 막대한 지장과 불편을 주고 있으며, 자칫 농지가 국유화될 위험에 빠져 있는 현실을 외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끼리의 매매행위로 불필요하고 절차 때문에 등기이전이 힘든 상태이고 재산권 행사도 어려우며, 땅값도 지난해에 비하여 40-50%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이에대한 대책수립을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불필요하고 복잡한 절차라 하는 것은 마을에서 농지위원의 도장을 2인이상 받아야하고 또 농협에서도 농지위원이 따로 정해져 있어 농협 직원한테도 또 도장을 받아야되고 또 지도소를 간다든가 산업과를 간다든가 도시과를 거쳐서 지적과에서 뭐 각종 구비서류를 띄어야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이 주책을 신축을 한다든가 축사를 건립할때는 용도변경이나 각가지 제한 조치가 까다로운 방면 대기업이나 외지업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할때는 구렁이 담너머가듯이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농지소유 상한선과 동작거리 제한도 현재 3헥타와 8헥타에서 통작거리는 8㎞에서 20㎞로 완화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개인 소유면적 확대와 기계화 영농추세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에 건의 빠른 기간내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1949년도에 입법된 농지개혁법은 그 당시 우마를 이용하여 농지를 다를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겠지만, 현 상황은 트랙터와 경운기를 경운을 하는 기계화 영농임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농지개혁법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국회입법기관에서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횡성읍장이 관리하고 있는 횡성읍 정암리에 위치하여 있는 쓰레기장 방역계획이 6월1일부터 실시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4월부터는 기온이 10도 -15도정도 상승하므로 인하여 따라가 상당히 조기 발생하고 또 가을에도 약한 9월에서 10월까지는 많은 곤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역시기를 책정하고 있으며, 인근 우천면 문암리 일대 농가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변농지에 고추나 열매채소를 심었을 때, 파리가 너무 많이 덤벼 파리똥에 인한 그 상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현재는 휴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작물 피해보상 대책은 작년에 얼마나 시행을 하였으며, 앞으로 피해보상 대책은 무엇이며, 방역계획을 현실에 맞게 앞당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쓰레기차 진입로를 경운기로 맞겠다. 뭐 이러한 또 아니면 군에 전화를 해서 꼭 아우성을 쳐야 사회과장이나 기타 사회과 직원들이 쫓아와 가지고 방역을 하는척하는 이런 안일한 행정에서 현실에 맞는 또 불필요한 주민 여론을 듣지 않는 자발적인 행정으로 이끌어 가야 될것으로 사료되는바입니다.
그리고 현재 방역지구조차 수리가 되지 않아 6월11일까지 수리를 끝낸후 6월1일부터 방역계획되어 있는 것 조차 6월11일 이후로 방역계획을 책정하고 있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그 직원들이 타의에 의한 면목밖에 못되는 이러한 행정자세를 보여주고 있는것이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삼성건설에서 발주받아 시행하고 있는 청일면에 청일면과 우천면의 복지회관 건립이 90년 12월 연말까지 완공예정이었으나 금년들어 3월 25일과 6월 25일 아니 6월5일까지 두차례 공기를 연장하여 그 사업을 실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50%의 공정도 못미치는 것은 지지부진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감독 소홀에 의한 방치가 아닌지 밝혀 주시고 또 주민복지 시설 조기활용차원에도 차원의 목재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또 공무원들의 여론에 의하면 발주받은 사업을 하도급을 하게 되지 않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위 복지회관 두건에 그 하도급이 두차례에서 세차례까지 내려지고 있는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예정인 안흥면과 서원면의 복지회관 건립이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할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시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지회사나 탄광기업체에서 산업 비림법을 악용하여 몽매한 농민들의 입목을 구입하고 30년간 입목 지상물 설정권을 하여 놓고 있어 사실상 입목벌채를 다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설정을 30년간 해지하여 주지 않아 입목 소유자의 농민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불만을 품고 있으면서도 해결을 할수 있는 법적 조치를 알지 못하여 전전긍긍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실정을 산림과에서는 간파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상들이 벌채를 끝내면 조림을 목상들이하고 지상물 저당설정을 해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산주에게 조림을 위탁하고 목상 자신들이 조림을 한것인양 조림증명을 받아가는 이러한 실정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벌채를 하면서도 목상 자신 앞으로 명의신청을 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주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목상이 대응하는 그러한 현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량하고 우매한 농민을 보호할 대안도 아울러 제시해주시고 횡성군 관내에서 임상의 지상물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은 얼마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임도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도개설 사업은 통상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을 할 경우 예산절약이 가능하고 공사의 내용까지 충실할 수가 있는데 산림 조합과 계속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공사의 내용마저 충실하지 못하고 어물어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간 시행한 임도의 하자 부분은 파악하고 잇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에 아울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개설 공사 기간이 1월부터 가을엔 11월까지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월이나 7월경 대홍수나 폭우기간중에는 막대한 막대한 산사태의 위험이 발생될 소지를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이나 대책을 하고 있는지 아울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중장기 개발대책에서도 초지에 대해서 많이 그 증서를 할 이런 계획을 밝혀 주셨는데 70년대후반부터 불기 시작한 초지조성 사업이 막대한 국고만 손실한채 현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초지가 횡성군 관내는 제가 봤을때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정상에는 몇건이 돼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부실초지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있는 상태에서 또 또 면적 조차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계획이 주어진것도 잘못이라고 이러한 현재 군내 부실초지의 면적은 솔직하게 얼마나 되며, 이에대한 적절한 향후대책과 제제 조치는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관계관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그 자리에서 보충질의가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예, 경지정리 공기약속을 지금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신 이유는 절대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준공검사 없이 모만 심으면 준공검사가 끝나는 사항인데 경지정리는 5월1일날 모를 심어서 준공검사가 사실상 끝나는것입니다. 이런상황인데 그 기간을 5월30일로 해서 본다는 것은 업자와 어떤결탁하는 의혹도 생기고 또 농민들이 그 예를 들어서 5월 30일날 모를 심어서 경지정리가 끝난다 해도 잡석제거나 두둑정리 이러한 그 부수적인 작업이 마무리가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가 심어졌기 때문에 그 하자에 대한 요구도 할수 없을뿐더러, 그 이듬해에 다시 농민들이 돌을 다시 주워낸다든가, 그 두둑을 정리한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11월부터 시작이 되는 것은 수확기가 그때 끝나기 때문에 당연하지만은 4월에서 5월에 시행지를 물색하는 것은 2월이나 3월에 미리 한두달 앞당겨서 조사나 이런 것을 걸친다음에 사업자체가 5월 10일 이전에 끝나도록 군에서는 강구를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절대농지 제도가 현안이 지금 농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 진흥구역으로 묶어 놓는 것보다 더 오히려 난데 농업 그. 진흥구역으로 묶여놓으면 절대 지역에서는 절대 농지제도가 상존해 있을때는 모든개발이 가능하지만 농업진흥지역이 확정이 됐을경우에는 이러한 개발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도에 건의 또 도에서 중앙에 건의 이러한 제도가 절대적으로 농민에 의견과는 부합이 되지 않는 그러한 건의를 대대적으로 해 주셔야 될걸로 공감을 합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 관계자님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보충질의 의사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첫장 두 번째 답변내용에서 보면서 지도소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병행해서 추진하는바 이래서 사업규모 자체도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불량변소 개량이 개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그런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것입니다.
수세식 화장실을 하면서 지도소에서 12만원씩 국고를 보조하고 또 이것은 기존 불량변소 개량을 한 농가에도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불량변소 개량은 40만원씩 군비, 도비로 25%, 75% 보조해주고 불가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막대한 국비를 120만원씩 보조해 가면서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마당에 굳이 불량변소 개량을 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서 각종 보조혜택을 대폭늘리고 융자혜택을 늘려서 아예 자부담을 5백만원이나 6백만원씩 이렇게 할수 있는 농가가 완벽한 주거환경이 개선이 될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질문 입니다.
그런 질문은, 그런 차원에서 불량변소 개량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그리고 불량변소를 지금 설치한 사람도 수세식 화장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필요없는 불량변소 개량을 왜 군비, 도비를 해 주었느냐, 그런 사업자체를 없애고 차라리 돈을 더 집중 투자를 시켜서 다시 손을 안될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가면 예산도 절감이 되면서 완벽한 수혜농가가 발전이 되지 않나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저희는 불량변소를 개량을 했었는데 여기서 왜 금년에 불량변소하고 수세식 변소하고 이원화 되어 있느냐, 하면 농촌지도소에 있는 개발과장님이 진흥원에 계실때에 구상했던 사업이 금년도에 측정이 되서 횡성군에 별도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하고 도시과에 하는 사업이 이것을 제가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정을하고 명단을 저희가 공개해 드리는것과 아울러 중복이 되는 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명단 공개후 의원들의 감시 감독하에 불량변소를 기 건립한 농가에 수세식 화장실은 개량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에는 어떠한 감수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대책으로 그 불량변소 개량된 것은 파손하던가 그럴 계획인지 아니면 그것을 옮겨다 다른 없는 농가에 이용을 시키던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도 회의에 참석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관계자님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그 본연의 업무도 아니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보충 또 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현재 재무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지난 해에는 사회과장님으로 공직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한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 주변에 작물피해 보상차원에서 예산이 얼마나 측정되었는지 알려 주시고 그 예산이 측정이 되어 있었다면 현재 확인후 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한 적이 있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쓰레기장 위치를 하는 것을 인근에서 싫어한다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군내 아니면 횡성 쓰레기장이 생기더라도 이러한 철저한 방역 및 복토방법에 대한 책정이 미흡할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문제가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것은 철저히 계획 수립에 의거 예산 확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답변에 만족을 하십니까?
다음관계자님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우화의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임도지상물 저당권설정이 3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현재 산주들이 30년안에 죽는 영탕있을테고 자녀들이 성장을 하더라도 현재 농촌에 주거를 하지않고 도시로 많이 나가있기 때문에 현재 임목 지상목을 저당설정 기간이 유효하다고 보았을때는 그 목상이나 이런 업자들이 낙엽송이나 전나무 이런 속성들을 키워 가지고 15년이나 20년후에는 다시 벌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그대로유지해 놓은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그것은 그러한 폐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도적인 어떤 개선책을 상부에 건의해서 이런 모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되고 또 산주들이 사실상 산림법에 대한 법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너무 산림과 직원들에 대한
정신적인 그 무섭다 그럴까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 산림과 직원들을 만나기를 좀 기피하는 순경보듯.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행정기관화 이장이나 반장 이런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런 피해를 다시보는 산주가 없도록 또 계몽도 해 주시고 정부에 건의해서 이러한 폐단이 있는 법률을 개정 할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홍보에 임하겠으며, 상부에도 시정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관계자님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우화의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지금 우천면과 청일면 복지회관 건설 시공업자가 삼척에 있는 삼성건설에서 시공업자로 발주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 시주공사 이하에서는 가급적 관내업자에게 공사를 주게 되는 것을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관내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고 종합 면허자가 공사를 맡게되어 있는데 종합면허업자라고 해도 대기업에 주재해서 부쳐 가지고 어떤 임용을 빌리는 형식으로 종합면허업자 행세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는 우천면 묵계 제방건도 그러한 업자에게 발주가 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2차의 하도급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명세야 발주받은 업자 명의로 되어있겠지마는 그러한 의례적인 실정조차 아주 가난한 영세 사업자에게 이러한 사업을 발주시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조치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답변 만족하십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 보겠습니다.
저희 예정시간보다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을 완만히 하기 위해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자님 나오십시오.

○의장 이일영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 이일영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장시간 농촌 전반에 관한 문제로 제기하신 정우화 의원님 수고 하셨고, 의회에 진실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은 우리 생명의원천을 공급하는 농촌이 피해를 입고 낙후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농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집행기관이나 정부에서는 농촌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와 보호가 시급하리라 믿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과 집행기관과 방청객, 기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의원님 모두의 이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저오히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다음 회의는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용무가 있으신분은 용무를 보시고 점심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다음 2시 10분 이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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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의속개

(2시 10분)

○의장 이일영   자리가 정돈되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락 의원님 나오셔서 지역개발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김성락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관계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이일영   김성락의원님 보충질문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대신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 한가지 치악산 부곡 개발계획이 90년 5월1일 국립공원계획 요청에 따라서 금면 12월 24일 건설부고시 됐는데 앞으로 착공은 언제쯤 될 그런 예정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네...저. 강림의 심욱종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기다리십시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부곡 개발계획의 기본 설계시 주민들의 여론은 한번도 수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의 반영, 계획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참고로 개발계획에 반영시킬 지역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심욱종 의원   제 질문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한번도 부곡개발에 대해서 들은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여론도 어떻게 한번도 들어보지 않고 개발, 개발하느냐 어떻게 됐는지 지금 주민들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좀 수렴을 해가지고 개발계획에 반영시킬 계획같은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림의 심욱종의원님 나오셔서 보건행정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4분)

○심욱종 의원   심욱종의원입니다.
보건행정 및 보건지소운영에 관해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지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근무시간을 잘 안지킨다는 것입니다. 늦게 출근하고 일찍 출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농촌이라 노인분들이 많은데 멀리서 걸어 오셨다가 기다리다 보면 짜증도 나고, 또 요즈음 같은 바쁜 농번기에는 1-2시간 기다리다 보면 초조함과 지루함에 나쁜 감정만 생겨, 오고가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 할 때마다 여론이 확산되어 결과적으로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휘, 감독권이 행정기관에 있으면서도 소홀한 것인지, 아니면 관할 밖의 일이라 어쩔수 없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정배치된 공중보건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림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 공중보건의사가 고정배치 되지 않고 2명씩 배치된 타 보건지소에서 1명이 1주일씩 윤번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가 3년차가 되면 다른면 보건지소로 전근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책임의식과 소속감이 없어 근무에 등한시 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등한시 하다보니 환자는 약국이나 다른 병원을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적은 인구에 보건지소 이용을 기피함으로 적자 운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의료시혜자가 적다고 하지만 최대한으로 적자를 줄일수 이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 질문을 마치고, 세 번째로 하계방역에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관내는 아직은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하지만 오물장, 쓰레기장이나 화장실 같은 지저분한 곳은 철저히 방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년도에는 각리마다 살충제를 1-2종류 배부해서 지도자나 반장들이 살포하였는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방역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저분한 오물장이나 쓰레기장은 1일주일 1번씩이 어려우면 10일내지 12일에 한번씩이라도 인부를 고용하여 방역활동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상으로 보건행정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심욱종 의원님 질문에 관해서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7분)

○의장 이일영   심욱종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심욱종 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진작에 강림면 같은 경우 공중보건의를 배치시켰다면 저도 또한 아쉬움을 가지며 지금이라도 빨리 배치를 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역대책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실행이 성의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철저한 방역이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의 모든 행정계획과 사업계획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으며 특히, 오늘 의원님들이 민의 수렴을 통하여 질의한 부분이 행정계획에 보다 관심있게 반영되여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대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6월7일 제3회 횡성군임시회 제1차본회의에 의사일정 제4항에 의거 보고된 『‘92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 의원질의에 과난 자료 준비 관계로 서면답변을 약속한 관계관께서는 이미 서면답변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관계관께서는 보충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관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5분)

관계관님들 뭐 보충설명하실 관계관님 계십니까? 저희들이 서면을 통해서 이미 그 성의있는 답변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혹이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보충설명이 계신 관계관님께서는 나오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에. 다음은 그 우천, 청일 복지회관계약에 있어서 관외자 그 수의계약사업, 또 하천공사시행문제 건에 대해서 서면 답변사항이 대충 아까 오전에 분명히 혹시, 금일 준비가 되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안됐으면 서면토록 해 주시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의장 이일영   고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뭐 답변이 되셨습니까?
허허

○정우화 의원   그 자재 경비가 상당히 불량한 가운데서 업자가 나타난 업자가 없어서 임의로 시정하여 수립을 했다 하더라도 두 번씩이나 공기를 연장 해 주면서 까지 청일은 5월30일까지고 또 우천면 것은 6월5일 까지가 두번째 연장기간 공사가 끝이 났는데도 지금까지 50%의 실적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 그러한 시정에 의한 처리계획이라 하였더라도 감독에 차질이 많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의문의 들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의장 이일영   오는 대군정 질문을 끝으로 제3회횡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회기간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뒷받침으로 원만한 의회운영이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횡성군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 5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