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고석용   의회사무과장 고석용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69회 임시회는 1998년2월21일 서창하 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횡성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외 4건의 조례안과 횡성군과 중국반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계획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으로는, ‘98년1월23일 강원도시·군의장단협의회의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2월3일 ‘97년도새마을운동평가회 및 ’98년도정기총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고, 2월4일 의정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2월6일 대보름맞이 재경군민의날 행사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고, 2월17일 ‘98년도 강원도통합방위 지방회의에 부의장님께서 다녀오셨으며, 어제열린 제15대 대통령취임식에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재적의원 8명중 7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뒤에 자매결연계획 일반안건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맨 뒤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국 반석시와 자매결연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여기하고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하는 동기는 자원이 풍부한 중국 반석시와 연대협력을 통해서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21세기의 새롭고 활기찬 횡성건설에 기여코자 함에 목적을 두고 ‘97년9월에 중국 반석시에서 횡성군을 추천 받았습니다.
강원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있는 강원경제무역사무소의 소개를 받아서 저희가 연계를 하게 되었고 ‘97년10월에 반석시 대표단이 저희 횡성군을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97년11월에 저희 횡성군대표단이 반석시를 또 초청을 받아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교류실적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양지역 실무협의회 및 지역시찰을 ‘97년10월20일부터 10월23일 3일간에 걸쳐서 했고 양지역 대표단 회담을 11월17일부터 11월21일 5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중국에 가서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의향서를 ‘97년11월18일에 체결할 것으로 서로 의향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앞으로 계획은 자매결연협정식을 금년도 4월24일경에 해 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일단은 중국에서 저희 횡성군을 방문해가지고 저희 대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한번 중국에 가서 다시한번 체결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하고 있고 양지역의 단체장들이 협약서를 체결해서 서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류분야는 행정, 문화, 교육, 산업경제분야등으로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일본 핫도정하고 하는것과 비슷하게해서 어린이 교류를 하는 것으로 저희 실무자협의회를 한 번 검토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린이 12명정도를 서로 보내면서 홈스테이형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오는 학생을 우리 학생들과 연계를 시켜서 우리 학생네 가정에서 숙박하면서 하는 것으로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한 번 초청하고 저희가 반석시를 한 번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한 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 상호교환근무도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한 번 추진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역의 물산전도 지금 일본 핫도정과 하는 식으로 저희 태풍문화제때 그 쪽에서 오겠다고 하면 한 번 해보고 저희도 반석시에 문화제 행사가 있을 때 저희도 가서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런식으로 한 번 추진해 볼 계획이고 해외진출을 위해서 기업간의 교류도 한 번 추후로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대표하고 그쪽의 기업대표하고 한 번 교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볼 계획이고 민간단체교류는 JC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러한 자생조직체를 활용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총각장가보내기운동을 계속 저희군도 추진을 해 왔고 많은 중국여성들도 저희 군에도 와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도 좀더 실무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 한 번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 반석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노동력이 풍부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국이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으면은 좋은 잇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 또 관내 기업체를 유치하는 방법, 중국의 시장에다가 우리 기업체를 파견시키는 방법, 또는 합자투자사업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민속축제라든지 민속품전시회개최 등을 통해서 양지역의 문화교류를 통해서 상호 이해를 도모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축제 전시회를 병행해서 물산전을 개최해 가지고 농특산물을 홍보 내지는 판매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교류 측면에서 볼때는 저희 공무원을 교류근무시키는 방법, 학생교류하는 방법, 농촌총각장가들이기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민간교류분야를 추진해서 다각적으로 인력교류를 하는 방법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질향상과 교육, 정보수집 등을 다양하게 해서 국제교류의 기틀을 마련 할 수 있고 민간교류의 활성화로 군정참여의 기회를 공고히하여 양지역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면서 우호증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효과를 얻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면적도 크고 자연자원도 많은 중국 반석시하고 한 번 해 볼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서부터 나온 것은 참고자료로 제가 내놓았습니다.
지역특성을 한 번 비교해 봤고 중국일반현황, 반석시의 일반현황, 자매결연 협정서안, 군민설문조사결과 등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최되는 농촌지도소에서 영농교육을 실시하는데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군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저희 설문조사안은 국제도시 자매결연추진에 있어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으로 참여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지도소의 영농교육장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약500매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항목은 11개 항목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해 본결과 46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남자가 324명, 여자가 144명이 참여를 해 줬고 직업별 분포도를 보면은 대개 농업이 많습니다.
농업이 424명이고 자영업을 하는 상업인이 16명, 회사원4명, 기타24명으로 468명에 대해서 받았고 연령별 분포를 보면은 대개 50세 이상의 연령분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분석한 것을 저희가 간단히 보고드리면 12페이지 입니다.
국제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더니 468명중 422명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여 90%정도가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내놨고 국제교류대상국을 어떻게 하는게 좋겠느냐고 저희가 물었더니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본은 이미 되어있고, 미국, 중국하고 해 볼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제시한대로 3개국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357명이 응답을 해서 77%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23%는 남아프리카, 인도, 호주도 조금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내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 확대를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더니 389명의 83%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를 해서 한 3개국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매결연 확대시 몇 개국이나 하는 것이 적정하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제시를 했더니 261명이 3개국 정도가 좋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나머지는 5개국하는 것도 좋고, 4개국도 있고, 2개국도 있습니다만 대충적으로 3개국정도가 좋겠다라는 안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시기에 대한 답변은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311명이 답변해서 6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시에 어떤점에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336명이 산업경제분야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7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조금씩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만 대개 산업경제분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시 확대시켜야할 사업은 어느 어느것이 있느냐 하고 저희가 질문을 했더니 농특산물을 교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변하신분이 351명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농촌인구가 많기 때문에 농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러한 안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의견으로서는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해서 농산물 수출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안과 현교류의 내실추진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선진국보다는 자원이 풍부한 후진국과의 교류를 해서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교류국간 민간단체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도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안도 있고 선진 농촌견학의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안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의 교류활성화로 농촌총각 장가들이기 사업도 동시에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안도 있고 대도시 교류로 농산물 수출, 관광지개발 합작투자, 관광농원사업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달라 그 다음에 유통비용을 줄일수 있는 농산물 교류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하는 안들로 다양하게 요구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고 그 뒤로는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관계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조금 전에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직접 접촉한 결과에 의하면은 그분들은 저희의 기업체를 그 쪽에다가 파견해서 자기네 기업을 좀 육성해 줬으면 하는 욕심이고 저희로서는 그것보다는 우선 인적 교류를 통해서 문화적인 측면을 우리가 좀더 받아들이는 방법, 또 지금은 기업이 IMF사태 때문에 기업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풍부한 인력을, 값싼인력을 우리가 좀 반입을 해서 우리 기업을 살리는 방법, 그러한 측면에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미래 지향적인 학생들을 통해서 저희 문화가 중국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문화를 어린 학생들로부터 한 번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해줄 수 있는 효과가 있지않나 우선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했고 저희가 기업을 그 쪽에다가 파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면서 추진해 볼 그러한 생각으로 협력체결을 할려고 뜻을 두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IMF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쪽 사람들하고 교류가 있었는데 그때 일단은 금년 2월달쯤 협력을 체결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저희가 4월달 까지 늦춘 이유도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쪽에다가 양해해 달라는 서신을 띄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IMF사태라든지 또 여러가지 국내정세가 별로 좋지 않은데 조금 늦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국제간에 한 번의 약속을 해 놨기 때문에 더 밀고 나가기에는 조금 거북하지 않느냐.
그리고 외화낭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가는 것은 더 있다가 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먼저 여기 오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 사람들이 오겠다고 하면은 받아들여서 협력은 체결해 놓고 저희가 갈수 있는 것은 또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일단은 협력체결은 하고 저희가 다시 중국에 가는 것만은 조금 고려를 해 볼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유인물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주민이 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19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정보공개 수수료를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대로 군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하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보공개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된 바와같이 문서, 대장등은 열람이 1건에 200원 사본시에는 1매에 250원, 도면, 카드등은 열람이 1매에 200원, 사본시에는 1매에 250원, 녹음, 녹화테이프등은 시청시에는 1개에 1,500원, 사본시에는 1개에 5,000원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4-3페이지와 같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4-4페이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로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음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지난 98년1월14일부터 2월3일까지 20일간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4-2페이지의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4-3페이지 별표4에서 규정된 정보공개수수료 요율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개대상 구분으로는 문서, 대장등이 있고 도면, 카드등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비디오),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 사진필름등으로 구분이 되며, 공개방법 및 수수료 징구 내용으로는 우선 열람,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 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복제물등으로 구분되며, 그 세부적인 내용별 수수료 금액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승일   전문위원 최승일 입니다.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내용은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할 것은 이 조례는 상위법규로 규정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가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본 의안이 접수된 후에 의원님들을 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못구했으므로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국무위원회에서 동법시행령 또 ‘97년11월11일자 총리령 659호로 제정된 동법시행규칙에서 별표로 정한 수수료를 변동없이 우리 조례에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달라진게 있다면 그 별표4의 제목이 우리 기존 조례에는 보존문서 수수료요율표로 명명이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이름이 정보공개수수료요율표로 변동된 것만 변동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