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4월 19일 (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기록중지)
《 계수조정 》
(15시45분 기록개시)○위원장 이인원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듣고 계수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듣고 계수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창호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4월 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횡성군의회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 날 예산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인원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01년 4월 17일 부터 4월 18일 까지 2일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2001년 4월 19일,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제10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 한도액,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 4천 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총 1,581억9천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7%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193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27%인 254억2,9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88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4.8%인 17억7,8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 내역과 주요 삭감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예산요구액 272억700만원 중에서 11.3%에 해당하는 총 30억8,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 항목의 민간인 해외연수 예산 2천만원은 2001년도 당초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이 계상되었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 항목의 여성회관 강사료는 기 확정된 예산으로 내실있게 강사진을 운영토록 81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축산산림관리 항목의 횡성한우 홍보책자 제작비 2,700만원은 책자의 제작보다는 간결하고 효율적인 홍보물의 제작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50%인 1,35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불 무선국 지원단 조끼구입비 460만원은 의회의 승인없이 사전사용된 예산임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항목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이며, 향후 주민과의 협의후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설비 16억5천만원과 부대비 2천만원 등 총 16억7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댐주변정비사업 예산은 사업비 배분에 따른 수혜지역 주민의 불만이 있음으로 사업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9억8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읍·면예산 중 청일면 운무산 개설사업 예산 4천만원은 향후 등산로 개설사업의 종합적인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축산폐수분뇨병합처리시설 예산 중 군비부담금 3억4천,500만원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며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후 사업을 추진토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내 어린이 놀이방 시설 운영을 위한 완구류구입과 관련하여, 협소한 공간내 놀이공간 설치가 오히려 일반 민원인에게는 공간의 협소로 인한 불편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와 업무의 추진과정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하여 향후 철저한 업무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관사매입과 관련 하여는 일관성 없는 업무의 추진으로 인한 혼선이 발생한 사례 등은 시정되어야 하며, 농산물품질검사소 청사매입 건은 당초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촉구된다 하겠습니다.
향토인물 선양사업에 있어서는,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종합운동장테니스장 보수와 관련하여서는 공공시설의 신축시 시공초부터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세밀한 검토후 추진하여 수시 시설변경으로 인한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낭비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을앞 실개천 수생식물 식재사업에 있어서는, 오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 하천에 우선적으로 식재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공무원만의 사업이 아닌 지역의 환경단체와 주민들을 공동 참여시켜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체험하는 사업으로 유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지원화 사업 및 축산분뇨 저장탱크설치 사업의 경우, 지역의 공동사업임을 감안하여 농가 자부담 부분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타기관 시행 사업에 대하여도 완벽한 시공을 위한 지도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예산 요구시 ‘골프장 협약사항’, 청일면 ‘종합회관설치’ 등의 사업명으로 예산서에 표기함은 특정지역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음으로 적정한 용어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4월 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횡성군의회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 날 예산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인원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01년 4월 17일 부터 4월 18일 까지 2일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2001년 4월 19일,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제10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 한도액,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 4천 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총 1,581억9천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7%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193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27%인 254억2,9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88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4.8%인 17억7,8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 내역과 주요 삭감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예산요구액 272억700만원 중에서 11.3%에 해당하는 총 30억8,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 항목의 민간인 해외연수 예산 2천만원은 2001년도 당초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이 계상되었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 항목의 여성회관 강사료는 기 확정된 예산으로 내실있게 강사진을 운영토록 81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축산산림관리 항목의 횡성한우 홍보책자 제작비 2,700만원은 책자의 제작보다는 간결하고 효율적인 홍보물의 제작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50%인 1,35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불 무선국 지원단 조끼구입비 460만원은 의회의 승인없이 사전사용된 예산임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항목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이며, 향후 주민과의 협의후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설비 16억5천만원과 부대비 2천만원 등 총 16억7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댐주변정비사업 예산은 사업비 배분에 따른 수혜지역 주민의 불만이 있음으로 사업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9억8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읍·면예산 중 청일면 운무산 개설사업 예산 4천만원은 향후 등산로 개설사업의 종합적인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축산폐수분뇨병합처리시설 예산 중 군비부담금 3억4천,500만원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며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후 사업을 추진토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내 어린이 놀이방 시설 운영을 위한 완구류구입과 관련하여, 협소한 공간내 놀이공간 설치가 오히려 일반 민원인에게는 공간의 협소로 인한 불편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와 업무의 추진과정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하여 향후 철저한 업무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관사매입과 관련 하여는 일관성 없는 업무의 추진으로 인한 혼선이 발생한 사례 등은 시정되어야 하며, 농산물품질검사소 청사매입 건은 당초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촉구된다 하겠습니다.
향토인물 선양사업에 있어서는,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종합운동장테니스장 보수와 관련하여서는 공공시설의 신축시 시공초부터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세밀한 검토후 추진하여 수시 시설변경으로 인한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낭비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을앞 실개천 수생식물 식재사업에 있어서는, 오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 하천에 우선적으로 식재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공무원만의 사업이 아닌 지역의 환경단체와 주민들을 공동 참여시켜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체험하는 사업으로 유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지원화 사업 및 축산분뇨 저장탱크설치 사업의 경우, 지역의 공동사업임을 감안하여 농가 자부담 부분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타기관 시행 사업에 대하여도 완벽한 시공을 위한 지도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예산 요구시 ‘골프장 협약사항’, 청일면 ‘종합회관설치’ 등의 사업명으로 예산서에 표기함은 특정지역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음으로 적정한 용어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원 조창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