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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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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0월 13일 (수) 오전 10시04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명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 소관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관광경제과장 오형각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장예산에 대한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관리 맨 밑에 시설비 횡성종합운동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도비가 먼저 위원님들한테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동장내 종합테니스장 도비 2억을 이번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맨 밑에가 되겠습니다. 
농림문화체육센타 건립입니다. 
여기는 도비 1억원와 군비는 특별교부세를 3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하고 도비1억하고 해서 4억을 농림문화체육센타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횡성궁도장입니다. 
이것은 600만원을 도민생활체육대회에 대비해 가지고 과녁판 있는데에 석축을 쌓는 사항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보수는 이것은 섬강테니스장에 화장실보수가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119쪽에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우리가 정원외 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었는데 정원외 인력은 공공근로사업 담당자는 현재 정원외 인력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서 2명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시간외 근무수당에 2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관광엑스포 전시관 시설입니다. 
이것은 125쪽에 있는 홍보물 제작설치해서 1,8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관광엑스포 일반운영비로 해서 관광엑스포 홍보물제작설치를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제작 350만원, 그 다음에 120쪽이 되겠습니다.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횡성군민의 날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1,96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1,400만원은 횡성군민의 날 행사로 쓰고 560만원을 자치행정과에 보상금으로 먼저 줬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국제관광엑스포추진여비 318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하고 농정과하고 50일건 상주하는데 따른 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3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 1,960만원을 삭감했고,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으로 300만원을 이것은 농협에서 먼저 주관을 했기 때문에 D-100일 국민건강달리기대회는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관광자료기초조사가 공공근로사업인데 국비입니다. 
이것은 사전사용을 해서 90만5천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비 국비 516만원, 그 다음에 보험금으로써 관광자원이 도로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재보험료 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맨밑에 시설비 관광엑스포전시관인데 이건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보물제작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1억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이것은 재료비에서 5천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같은 시설비로다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고용전산망구축장비구입 1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노동부에 서있는 것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1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보조 서원면 공부방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제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원면에서는 일반집단으로 해서 서원면내 청소년 초·중·고등학생 245명과 위험집단이라고 해서 방과후 초등학교하고 중학생 193명, 그 다음에 표적집단이라고 해서 방과후 학습여건이 좋지 않거나 탈선될 우려가 있는 학생 97명 등으로 해가지고 서원면 장로교회 부설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운영비로 주는 건데 여기에는 학습지도는 초등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학습지도를 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관광경제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119쪽에 관광홍보물 제작이 엑스포홍보물제작이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서창하 위원   그걸 왜 우리군에서 해줍니까? 
도에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저희 횡성군관내것만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오시는 사람들 한테 주는 겁니다. 
서창하 위원   아, 이게 횡성군것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횡성부스가 강원도관에 가면 시·군별로 18개부스가 있습니다. 
횡성군 하면 횡성군 관광특산물 있잖습니까? 
그것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어제 자치행정과인가 어디서도 관광엑스포 추진여비가 서 있었는데 관광엑스포를 추진하는데 직원들이 몇 분들이나 나가 계십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거기에 공무원이 현재 4명이 나가있고 도우미가 2명이 나가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관광엑스포 추진여비는 관광경제과에서 쓰는 것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것하고는 따로 별도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고 저희가 쓰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부분하고 관광경제과 부스설치를 하는 겁니다. 
변영덕 위원   여긴 관광엑스포 추진여비라고 있잖아요.
부스설치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부스설치를 했는데 관광경제과 직원하고 농정과 직원하고 도우미 2명하고 50일동안 상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것은…?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건 아마 군민의 날에 읍·면직원하고 본청직원들 가는 여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엑스포에 파견된 공무원이 2명 있고 횡성군부스 운영하는 공무원이 2명 있고 도우미 2명이 가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서있는 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횡성군 군민의 날 때 읍·면직원하고 본청직원들 여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64쪽에 보면은 엑스포파견 공무원여비라고 해서 2명에 660만원으로 나와있다고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엑스포 조직위원회로 파견된 공무원이 또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셨습니까? 
변영덕 위원   네.
○위원장 박명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78쪽에 종합운동장 사업에 2억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뭐하는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테니스장 있잖습니까? 
4면을 도비 받아서 하겠다는 것 그거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어저께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종합운동장을 중점으로 해서 뺑 돌려 가지고 하수도관이 깔려 가지고 체육대회를 해도 아기자기한 맛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거기다가 아주 면별로 숯불을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횡성읍 운동장에서 하는 것만큼 재미가 없어요. 
돈을 몇 백억을 들여다가 만들어 놓은 게 오히려 재미가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완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스텐드가 높으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볼 수가 없고 들어가자니 골치 아프고 하니까 안들어 가고 그래서…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런데 운동장안에는 숯불을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우레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시·군의 운동장을 가보더라도 운동장내부에는 술이라든가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아는데 주민들은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식 농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농정과장 박길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103쪽 하단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농업회사법인농기계지원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농기계지원은 위탁영농회사법인으로서 농기계내구년수가 지난 농기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영농에 지원을 도모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20%지원으로 1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이 되겠습니다. 
105쪽에 농특산물 축제 및 직거래행사에 따르는 농특산물 주민축제홍보 플랑카드제작과 그 다음에 농축산물 홍보용아취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농특산물을 홍보행사를 대도시 또는 지역에서 하는 사항으로서 여기에 드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홍보 플랭카드 제작에 100만원, 그 다음 농사용 홍보용 아취제작에 100만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사진기록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름과 현상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름에 26만5천원 그 다음에 현상비는 165만원, 그 다음에 농축산물 고유상품스티커제작이 홍보용으로 돼서 지금 6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16회 태풍문화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설치를 하는데, 과거에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농협과 일부 했던 것을 금년에는 각 읍·면별로 직거래 장터를 하도록 이렇게 개설을 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어느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 읍·면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진열대가 45만원, 그 다음에 천막이 2개 구입해서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에서 ’99년도 호우피해에 따르는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작물 복구에 대파대가 되겠습니다. 
대파대가 139만2천원,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가 망가진 것이 있는데 이것은 1,377만5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금년에 완료하도록 수해피해에 따르는 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써 시설원예 유통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유통지원사업은 강릉에서 당초에 했던 것이 반납이 되면서 저희군이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액은 11억7,300만원이 됩니다마는 둔내면에다가 1개소에 40%지원으로써 4억6,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훼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농산물을 상온에서 저장을 했다가 농가소득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현재 10평짜리 1동이 안흥면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2,500만원 중에서 60% 보조가 돼서 1,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흥찐빵의 박스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안흥찐빵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해 지면서 우리군의 고유 먹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널리 홍보하고 규격화 하위해서 찐빵박스를 통일하도록 하는 작업으로서 지금 50개용 짜리, 25개 짜리이렇게 해서 50개용 짜리는 50% 보조를 해서 600만원, 또 25개 짜리도 50%보조해서 6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소요될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6쪽에 태풍문화제의 특산물 코너를 면단위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면단위로 해서 잘 운영이 된다면 좋겠지만은 저는 우리 면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 다른 데 가면 예를 들어서 서원면 같은 데나 이런데는 된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림면은 순전히 농사짓는 것 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면에는 전부 특산물을 갖다놓고 파는데 강림면에는 보다시피 아무것도 없고 농민들이 짓는 쌀하고 감자밖에 없다 이거에요. 
이렇게 하지를 말고 여기 천막을 2개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크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횡성에서 나는 감자는 어느 면이든지 한코너로 몰고 또 예를 들어서 감자 분말같은 것도 한군데로 몰고 하면은 자기네가 시장을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이것을 면단위로 만들어 놓으니까 특산물이 안나는 면에는 안내놓을 수도 없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신다면 적은 면도 감안을 하셔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다른데 갑천이나 청일같은 데는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나올지.
아무것도 없어요. 
○농정과장 박길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농산물만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농산물을 뿐만 아니라 가공제품도 있겠지만은 가내수공업품 아니면 미술품, 또 어떤 특이한 읍·면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여기에다가 전부 제출을 해서 내놓음으로써 그 지역의 특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림면은 강림면의 어떤 특이한 사항을 대외에 알려주는 이런 홍보제작이 돼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이 농산물 판매 행사를 어느 일정한 조그만 장소에다가만 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도 있고 의지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키워주겠다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전에 이것 때문에 제가 읍·면 산업개발담당과 농협과 연석회의를 해서 그 과정에서 나온게 읍·면 산업개발담당도 상당히 좋은 제도다 해서 적극 참여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농협에서도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협 군지부장께서는 자기네가 생산판매에 관한 사항을 농협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농협에서는 시상금도 거기다가 걸어 가지고 잘하는 데는 시상도 하고 이런 경쟁심리도 유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각종 홍보자료, 민박이라든지 이러한 자료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그 지역에 선전하는 이런 장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농산물 특판행사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 우리군 자체가 특성을 살려 나가는, 이게 첫해는 좀 어렵겠지만 매년 이렇게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것을 연구해 나간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창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차라리 종합단위로다 묶어가는 것이 더 낫지 지금 강림의 오계장이 산업계장하고 찬성을 했다고 하시는데 오계장 얘기도 죽겠다고 그래요.
○농정과장 박길식   만약에 강림면에서 안흥면하고 같은 관할이니까요, 같이 합쳐도 관계가 없습니다. 
서창하 위원   아니, 그것을 차라리 농협단위로 하면은 누구든지 말 안하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안흥농협을 찾지 강림농협은 안찾는다 이 말이죠.
면단위로다 행사를 하니까 강림 같은데는 전체 인구가 1천600밖에 안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둔내는 임원이 전부 140명이에요. 
그런데 하고 똑같이 행사를 하려고 하니…
○농정과장 박길식   이것은 농협단위로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읍·면에 행정단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단위로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창하 위원   과장님 지금 계획은 면단위로다 되어 있어서 홍보를 다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거고, 차후에 내년도 또 할 때는 이것을 어느 정도 면이라면 은 같은 면이기 때문에 더 얘기할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가 이뤄진다면 형평성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박길식   그래서 만약에 금년도에 시행을 해 가지고요,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래서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9개 코너를 돌아다녀 봐도 특산물 나올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저 서원이나 갑천 같은 데서 공산품같은 것이 나오면 모르겠지만은 그저 감자나 감자 녹말 말린 것, 쌀 이런 것 밖에 나올 게 더 있어요?
○농정과장 박길식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농가도 적극 참여해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청정농산물이 있다든지 산채가 있다든지, 또 고추 말린게 있다든지, 이런 것도 농가가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에요, 농업회사법인 농기계지원이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영농회사죠?
○농정과장 박길식   위탁영농회사에요. 
변영덕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개소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공근입니다. 
변영덕 위원   거기가 위탁영농회사가 제일 먼저 됐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아니죠.
우천이 제일 먼저 됐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작년엔 우천이 지원 받았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네, 작년엔 우천이 지원 받았고 매년 돌아가면서 받습니다. 
농기계가 내구연수 지나는 것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또 돌아가되 희망하는 것에 한해서만.
변영덕 위원   물론 다 하겠죠.
횡성군에 회사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3개가 있습니다. 
우천, 횡성, 공근.
변영덕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07쪽에요, 재해보상금에 비닐하우스복구가 있는데요, 여기는 몇 개소입니까? 
전체 파악된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비닐하우스 복구는 우천면에 산전리, 양적리, 또 서원면에 옥계3리, 유현1리 이렇게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06쪽에 횡성농특산물 고유상품 스티커제작 600원씩 500매에 2회라고 했는데 이 스티커는 어떤 스티커에요?
○농정과장 박길식   그 스티커는 횡성한우하고 태기산더덕으로 되어 있는 우리한우리 마스코트를 만들어 가지고 제작해서 정품화한 스티커가 있습니다. 
당초에 연초에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처음에는 관광버스에다가 홍보를 붙혔잖습니까? 
그런데 작은 스티커는 안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스티커도 만들어서 업소나 이런 데다 붙여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2회에 500이면 1,000매인데 그런 게 있으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횡성군의 농특산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네, 그래서 금년에는 추가경정예산이라서 적게 했고요, 내년 당초에는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변영덕 위원   108쪽에요, 안흥찐빵박스제작이 있는데 찐빵이 농정과 소관이에요?
○농정과장 박길식   저희는 농정과 소관을 따지기 이전에 저희가 농산물의 유통에 따르는 박스제작의 표준화 작업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변영덕 위원   찐빵박스도 농산물…?
○농정과장 박길식   하나의 제조품이지만 유통의 흐름에 따라서 표준화 작업을 하는 일환으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50개용하고 25개용인데 50개용짜리는 보통 하나가 얼마나 되요?
○농정과장 박길식   50개 짜리는 1만원이고 25개 짜리는 5천원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50%씩 보조를 해준다고요?
○농정과장 박길식   네.
변영덕 위원   그런데 박스가 4만매, 6만매 전체 10만매 정도면 보통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농정과장 박길식   3개월 정도 될 겁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이 박스제작을 해준다면은 내년에도 박스제작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박길식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은 안흥찐빵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한건데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변영덕 위원   축제가 여러 가지 다품목쪽으로 축제가 있는데 물론 제가 우천에서 포도도 하고 복수박도 해서 그때 박스를 지원 안해줘서가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다품목쪽으로 가야되는데 박스까지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준다면은 나중에 부담이 많이 갈텐데…
한번 전례를 남겨 놓으면은.
그래서 박스제작 가격이라고 하기 보다는 찐빵축제에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금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여기다가 박스제작이라고 해서 예산승인이 난다면은 다음번에 우천이나 어디 다른 데서 더덕축제 할테니까 박스제작 해달라 하면 군에서 다 제작해줘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박길식   그래서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찐빵은 농산물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박스는 농산물에 소요되는 박스는 표준화 사업에서 국고보조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지원해도 가능하고 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번에 안흥찐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횡성군을 대표하는 먹거리로서 이게 전국 어느 곳을 가도 안흥찐빵 하면 횡성을 연상하게 되고 그런 계기가 되니까, 지금 여태까지는 박스도 조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여기다가 마스코트나 캐릭터도 넣어 가면서 좀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완전한 횡성군의…
변영덕 위원   그럼 디자인 개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이미 디자인 개발비는 해놓은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특허청에도 신청이 돼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이번에 축제기간동안에 자리구축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변영덕 위원   횡성군민이나 외지 사람들도 안흥찐빵 하면 벌써 명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박스를 디자인 개발을 해서 멋있게 끔 차별화 되게 끔하는데 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흥찐빵은 굉장히 지명도가 높고 유명한데 잘팔리는데 여기다가 박스까지 보조를 해 준다면은 여느 농산물을 팔지 못해서 아우성 하는 게 많은데 잘 되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단위 품목이지만은 횡성군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홍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조금 이것을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변영덕 위원   글쎄, 안흥찐빵이 횡성군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부인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잘되고 있는데, 디자인개발비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라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잘 팔리고 있는데 박스비를 보조해 준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농정과장 박길식   또 한가지는 각 업체별로 각기 다른 디자인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일을 하게 되면은 이번 축제기간에 하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정착이 되고, 또 거기서 안흥찐빵협의회에서는 군에다가 계속 의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사항을 고려해 주셔 가지고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횡성더덕도 제작해 줍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더덕은 현재 박스제작 보조가 없습니다. 
서창하 위원   한우는요?
○농정과장 박길식   한우도 없습니다. 
한우는 박스에 들어 가는게 아니니까 요.
서창하 위원   한우도 3키로인가 1키로인가 해 가지고 박스가 있데요. 
○농정과장 박길식   그건 축협에서 만드는 거고요.
서창하 위원   한우나 더덕같은 것도 고유의 우리의 횡성상품 아니에요. 
널리 알리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박길식   더덕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더덕박스를 농림부물류표준화 규격에 의해서 박스제작을 하려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물류표준화 작업에 들어 가는 박스규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승인을 못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더덕박스는 농림부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물류표준화 협의 승인을 얻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더덕박스에 대한 것은 저희 농가들한테도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계획은 올렸었는데 농림부에서 승인을 못받아 가지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럼 한우도 해주죠?
○농정과장 박길식   횡성한우관계는 제가 축산물이고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는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서창하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안흥찐빵포장은 유통을 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똑같잖아요. 
○농정과장 박길식   한우도 포장하고 그 디자인 개발하는 문제는 저희가 축협이나 이런데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안흥찐빵은 군에서 신경을 안써도 자동적으로 널리 선전이 돼서 유명한 찐빵이 됐는데 횡성군에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횡성한우를 지금 널리 알리려고 애쓰는 것 아니에요. 
축협에서는 그래도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고기를 팔고 있지만은 다른 데서 파는 것은 비닐같은 데다 그냥 팔아요. 
○농정과장 박길식   금년도 계획은 저희가 축협 같은데는 4억3천만원을 들여서 부위별 포장공장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서창하 위원   저는 축협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도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농정과장 박길식   개인식육점까지 포함한다면 은 그것은…
서창하 위원   횡성한우로 등록을 받아 가지고 횡성한우만 취급하는 업소는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안흥찐빵 있잖아요. 
그런데 우천에도 가보면 안흥찐빵이라고 해가지고 2개나 있어요. 
그것도 해주실 건가요?
○농정과장 박길식   아니죠.
이것은 개인별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안흥찐빵협의회다 해주는 겁니다. 
서창하 위원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안흥찐빵에 대한 이미지를 흐렸을 때 어떻게 하실 거에요?
안흥에 있는 협의회에서는 잘 운영이 되는데 다른 데서 안흥의 상표를 달아가지고 예를 들어 이미지를 흐려 놨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점형식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안흥찐빵을 안흥상표를 부착을 해가지고 훼손하고 있다면은, 지금 현재 안흥면에서 특허청에다가 상표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1년 걸리는데 상표등록이 돼서 나온 다음에 안흥상표를 승인없이 쓴다면은 그건 고발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제재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해시킬 부분은 이따가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안흥찐빵 박스제작 부분은 이번 안흥찐빵축제행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운 예산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네.
○위원장 박명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다가 박스제작보조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거기서 의정용이라든지 상표출원을 하든지 농가에서 협의해서 어려우니까 군에서 해주면은 그게 바람직한데, 그렇게 차별화가 되야 된단 말이에요.
박스로다가.
아까 강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의장등록을 하고 상표등록을 해 놓으면 유사하게는 쓰겠지만은 똑같이 는 만들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데 이것을 4만매, 6만매해서 보조금이 이렇게 나간다면은 이것 하나로 봤을 때는 나중에 더덕이고 뭐고 박스 보조해 달라고 하면 은 안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의장등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박길식   그런데 예산 사용하는 표기상 저희가 의장등록하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용역비에 부담하는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변영덕 위원   그럼 이번에 박스제작하는 것은 그냥 그려서 할 겁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그것은 이미 저희가 이미지제고사업할 때 그 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그 캐릭터도 빵돌이로 개발했어요. 
그것을 개발해 놓은 것을 가지고 안흥에서 특허청에다가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을.
그래서 그것은 이미 개발은 다 된 겁니다. 
개발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상표를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박스제작을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네, 이 안흥찐빵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에 따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도시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갑천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양여금 1억5천만원과 교부세 1억5천만원이 내려와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실시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천 삼거리와 청일, 서원 세군데에 대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및 노후개량공사 특별회계 전출금 1억1,53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수해복구사업으로 기 사업이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횡성상수도 정비사업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에 도시행정이 되겠습니다.
횡성도시계획지도용역이 당초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도에서 일괄정비계획이 2003년도로 연기되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도시생활민원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시계획구역내에 도로이정표, 시내의 보도블럭, 빗물받이 같은 것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에 소도읍개발사업에 2억을 계상하고, 횡성읍 간선도로개설 사전사용 양여금에 대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오지도서교통지원 공용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8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로확장 및 노후관 개량공사 일반회계 전입금 1억1,539만3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횡성, 안흥염소투입기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로확장 및 노후관 개량공사 1억1,53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 가리네한계농지지방채발행에 따른 40억중에서 작년도에 2억이 오고 금년도에 6억이 와서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읍하택지내에 택지용지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동용지가 760만원, 택지용지감정수수료 일반토지에 대한 것이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가리네한계농지 정비사업 농지관리기금 98년도 2억에 대한 이자상환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지역특별회계에 5억8,14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택지매매를 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예비비가 이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의 갑천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서 5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강원도에서 2000년도 환경부소관 국고보조 예산안이 송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국고보조가 1억5천만원, 순수지방비가 2억5천만원인데 여기서 1억5천만원이 양여금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내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금년도는 기본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은 갑천의 시가지내 거기에 상수도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광역상수도가 연계되어서 거기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아닙니다.
여기 명칭에는 갑천상수도라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청일 상수도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함종국 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차피 우리 상수도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부분이 일반회계에 예산이 잡혔는데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특별회계로 넘겨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하면 안되는 겁니까?
어차피 상수도라면.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것은 국비나 양여금에서 직접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에서 가리네한계농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이 저희가 6억을 지방채 발행 했어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먼저 40억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작년도에 2억이 왔고, 금년도에 6억이 왔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6억 부분은 일차적으로 어디에 소요가 되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것은 정기예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것은 지방비로 했고, 현재 나온 것은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가리네 한계농지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계획 40억이 있다면은 빠른시일내에 받아서 지방비 부분으로 한 것은 빨리 일반회계에 상환해 주어야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전체 63억이 듭니다.
63억인데 40억을 융자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고 아직 공고해 가지고 50% 선분양이 되면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이것이 년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을 안하고 이자를 무는데 3%인데 융자 받아온 것은, 지금 넣은 것은 6%정도...
함종국 위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득이지 손실은 없다.
지금 현재 가리네 한계농지 부분에 대해서 분양계획이나 분양실적 같은게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고 우리가 공고를 지난 8월달에 분양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같은 것을 아직 제작중에 있습니다만 홍보를 본격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의는 가끔 옵니다.
와가지고 그런게 있어서 다음에 우리가 홍보할적에 그때 다시 한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명단을 적어놓고 있고...
함종국 위원   아직까지 분양된 것은 없고 홍보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함종국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리네 한계농지를 50% 선매매 하신 다음에 착공하실 계획이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서창하 위원   어느정도 계획이 되었어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만 하면 되는데 지금 홍보물도 인쇄분이 들어가 있고 홍보 공고도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선분양이 될 만큼 되면은 그때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제가 알기로도 거기에 있는 부지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문의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럼 빨리해서 추진 하셔야지...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9월중순쯤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공고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못합니다.
분양을 못하기 때문에 공고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인가가 9월중순쯤 났기 때문에 그것 끝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겁니다.
서창하 위원   언제부터 매매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제는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고가 끝났기 때문에.
서창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횡성, 안흥염소투입기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소독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염소투입기라고 소독하는 기계가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횡성하고 안흥에는 염소투입기를 구입해서 맑은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할려고 합니다.
서창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균 기술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장 김영균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가계지원비는 125% 3,500만원이 일괄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봉급이 저희 직원이 30% 줄었기 때문에 봉급에서 2억4,900만원, 수당에서 5,45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행사 야생화 작품 석부작하고 목부작하고 숯부작하고 전시할려고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수리차량 외부문안 도색입니다.
이것은 먼저 1차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저희 횡성군 로고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로고가 확정이 되면은 그때하자 이래가지고 부결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로고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농기계차를 사가지고 현재는 아무것도 안그리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용 부품구입입니다.
경운기부품이 애초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앞으로도 5주정도 계속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액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소모성 공구 구입입니다.
당초에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지역농업개발센타 농장에 농로쇄석포장공사로 애초에 4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 건물공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쇄석포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3천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농장안에 배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20미터가 부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00만원정도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외부문안도색이 있는데 몇대를 하는데 250만원이 들어갑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양쪽에 다르게 하고요, 뒤쪽에 하고 해서 3면에 할려고 합니다.
서창하 위원   한 대에다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서창하 위원   견적서가 나왔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저희들이 춘천시하고 평창군 사례를 사진까지 받았는데 250만원정도 들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어디가서 견적은 안받았는데 춘천시하고 평창군이 5톤트럭을 사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진을 받고 들어가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느냐 해서 250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서창하 위원   우리 횡성군 차량 전체할 때 하면은 더 경비가 적게 들거 아니에요?
여러대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횡성군이라는 로고를 도색하게 되더라고 한자만 써 놓으면 그것가지고 횡성군 차량을 다 사용을 할텐데...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회사에 가가지고 도색을 해오고, 우리군에서 을이라는 회사에 가서 해오게 되면은 예산이 더 많이 들텐데 한꺼번에 같이 하게 되면은...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 농기계차는 5톤 탑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할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특이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 야생화작품 전시재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숯 한 개에 5만원씩 10개 해서 50만원인데 한 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보통 저희들이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30-40센치정도 되는데 이 숯이 우리가 보통 쓰는 숯이 아니고 굵은 숯이라야 합니다.
이것을 작품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별도로 구워야 하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직원들이 이것을 관심있게 하는 분들이 있고 해서 이것을 노인의 날 행사때 발전시켜서 전시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1분 기록중지)

  

〈계수조정〉

  
                 (15시06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명서   그러면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의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창호 위원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10월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0월11일 제8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99년 10월12일 본 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박명서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고 의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드리는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을 말씀드리면,
‘99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억원이며, 명시이월비,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4,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3%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74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예산 총규모는 1000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4억8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858억1,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3,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14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삭감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71억4,400만원중 0.8%에 해당하는 5,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역으로는 기획관리 항목의 밀레니엄 타임캡슐 신청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1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진흥 항목의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2,050만원과 사회복지 항목의 상이군경회 등 보훈 4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800만원은 당초 예산심의시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재요구 하는 것이 불합리함에 따라 예산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통계전산 항목의 횡성군 홍보용 씨디롬 제작은 사업의 실효성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기존 횡성군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2,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 항목의 풍수원성당 소화기 구입은 재산관리 차원에서 소유자 부담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1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읍,면예산중 재무관리 항목의 공근면 부화기 및 발전기 구입에 따른 추경 요구액 550만원중 수동 부화기에 대하여는 효율성이 미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동부화기 부분 2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밖에 예산심의시 제기되었던 의견으로는 추경예산을 요구함에 있어 기정예산 심의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재요구 하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사유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차후에는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공근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종닭 부화사업은 공근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향후 사업의 중단 등이 우려되는 바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 지도 점검이 필요하고, 둔내면에서 요구한 폐비닐 수집운반 임차료의 경우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협의하여 운임에 상응하는 비용을 재생공사에서 부담토록 하는 방안과 근본적으로 관내 폐비닐 재생업체와 연계하여 직접 수집 운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지적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민전체의 뜻을 받들어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서   조창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10월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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