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조태진   원재성 의원님께서 군정의 이모저모를 열정적으로 많이 질문을 하신 점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성이 하도 높이 평가되기에 그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골라서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1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그동안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군민의 바램에 어긋남이 없도록 군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횡성댐 주변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건설및주변지역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의거 댐건설로 인한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인근지역의 경제를 부흥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지난 2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이 본 사업 계획을 승인 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2건에 227억원으로 생산기반조성사업에 21억, 문화복지시설사업에 17억, 공공시설부분에 189억원이 투자되고 연도별로는 2001년 73억, 2002년 74억, 2003년 80억원이 투자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댐건설로 인한 해당 주민의 피해는 어떠한 보상으로도 대가를 치루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주민과 늘 아픔을 같이하고 이지역 주민의 권익을 위해 의회와 더불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겠습니다.
두 번째, 원주권 광역상수도 추진현황 및 횡성호에 대한 수질보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권 광역상수도사업은 횡성군 및 원주시에 1일 20만톤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99년도에 착공하여 200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는 용수를 공급받는 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군은 총사업비 647억중 112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수장 건설비 부담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호의 수질보호를 위해 우리군은 원주지방환경관리청 및 수자원공사와 연계하여 횡성호 수질의 “청정1급수” 보전을 목표로 축산폐수처리시설 구축, 생활오수의 적정처리, 비점오염원(논·밭)으로 부터의 오염물질 상수원 유입 차단, 공장 등의 배출시설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환경훼손행위 방지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수질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갑천·청일지방상수도 건설 및 농촌지역 간이상수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천청일지방상수도 사업은 기존 급수시설의 수질악화 및 수량부족에 따라 갑천·청일면 지역에 대해 1일 700톤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총 63억원을 투자 2002년말 급수를 계획하고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현재 상수도 설치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극한 가뭄으로 용수확보에 문제점이 대두되어, 취수량과 취수원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 양질의 음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수질대책입니다.
우리 군에는 58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으며, 개별 사용자대표협의회를 구성,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매년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설점검 후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질개선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갑천면 대관대리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는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시설보완 내지 암반관정을 지속 개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각각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횡성읍과 둔내면 2개 지역만이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은 더욱 폭넓은 의료시혜를 위해 보건지소에 대해 한방공중보건의를 연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에 있으며, 방문보건 재가복지 통합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노인을 방문진료, 간호 등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는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예방을 위한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전국제일의 의료복지 시혜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횡성한우 명품화 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의 특성화·차별화, 경쟁력 제고를 위해 ’95년도부터 국비 등 39억을 투자, 유통센터 및 대도시 판매장 개설 브랜드가맹점과 육가공장 신축, 거세장려금 지급, 상표등록 및 품질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한우의 개량과 우수송아지 생산을 위해 보증종모우 정액공급, 인공수정 및 인공유 사료공급을 지원하였으며, 횡성한우의 혈통보존을 위해 바코드 장착 및 등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한우프라자 건립, 공공육성목장 설치, 개량 횡성산 송아지 경매 제도를 정착시켜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더욱 공고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흥은행의 철수로 인한 지역경제 및 군행정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흥은행 횡성지점은 ’89년9월 강원은행 횡성지점 개점 후 2001년5월 부실 은행의 정부 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에 따라 조흥은행 우산동지점과 통합, 현재 영업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흥은행은 이로 인한 입·출금 등 주민 불편을 해소 하고자 무인점포를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군 행정과 연관된 각종 공과금 수납은 인근 농협, 우체국 및 마을금고 등으로 분산 수납되면서, 현재까지 주민불편 사항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자의 크고 작은 불편은 부인할 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을 포함한 각 금융기관과의 심층적인 협의를 통해 금융거래상의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거래 이용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제36회 강원도민체전 관련예산 및 시설활용계획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6회 강원도민체전 관련 예산내역입니다.
총 77억원으로 경기장 시설확충 및 정비 26억 주변환경정비 28억, 조경 및 녹화사업 5억, 종합운동장 주변정비사업 8억, 대회운영비 10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참여인원은 13,700명으로 개막식 관람객 10,500명, 식전·후 공개행사 1,400명, 자원봉사자 700명, 기타 행사 관계자로 1,1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은 군민들의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체육의 선진화·복지화를 실현하고 전국 및 도단위 각종대회를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단위 최초 개최와 더불어 역대 최고의 성공적 개최로 평가받는 제36회 강원도민체전의 화합분위기를 바탕으로 횡성의 발전과 명성을 드높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횡성군체육회는 강원도체육회 횡성군지부로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강원도체육회 규약을 근거로 1982년에 설립하였으며, 체육회 비상근 이사회와는 별도로 사무국에 국장 등 3명을 배치하여 연간 1,7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육특기생으로 취업된 인원은 축구, 육상, 테니스 등 총 5개 종목에 8명이 군청 및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의 자세 및 지방자치발전 방향, 지방자치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는 고속화되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더욱 다양화·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무원들에게 보다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이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고, 공직자들은 이러한 요구를 주민에 대한 봉사자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변화를 환영하고, 변화를 예견하며 더 나아가 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우리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관리하는 “변화의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여 지방자치 제도를 선진화하는 가운데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을 조화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좀더 발전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확대, 자치 조직권과 자치 인사권의 확대와 강화, 그리고 행정사무 처리절차 및 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현황과 관광테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자연·인문적 관광자원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맛과 멋과 정을 횡성에서 만끽 할 수 있는 군 전역 100% 관광자원화를 목표로 어답산관광지 및 바이블파크 조성을 비롯한 권역별 관광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 군민의 관광안내 요원화를 위한 친절, 질서, 청결의 범군민생활운동을 유도하고 관광 CD를 보급함으로써 국내외 마케팅을 강화,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형 관광상품으로 천문인 마을, 장송모도자연구원, 강원참숯 찜질방, 통나무학교, 안흥찐빵 등을 연계하여 낙후된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열세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자치 전후 공무원의 근무변화 및 지방자치에 대한 공무원의 견해”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전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근무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과 관선의 비교에서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관선시대 공무원의 행태중 민선이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느끼는 몇가지에 대해서만 짚어 보고자 합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기 전 관선시대의 공무원 근무태도는 단순히 상부의 지시만 이행하면 된다는 소극성, 변화에 무관심한 보수성, 각종 재원확보에 있어서 중앙 의존적 태도, 민간의 의견무시 등 외부영향을 거부하는 폐쇄성등으로 대략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주민에 의해 단체장을 선출하는 민선이후에 사회 주변상황을 보면 주민들의 잠재된 욕구가 일시에 분출되고 있으며, 중앙지원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자립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경우 민선이후의 공무원의 근무행태는 관선시대와는 달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한우, 더덕 명품화사업,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도민체전등 각종행사 유치 및 지역경제살리기 50대시책” 등 능동적으로 자체적인 계획을 입안·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콜제, 명예종합민원실장 운영, 민원사전예약청구제, 이동종합민원실 운영”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애향담배 판매, 택지개발” 등 군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태로 변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세계화, 국제화시대의 조류속에서 급변하는 주변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시책 관련 국외여행 및 배낭여행을 통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안목을 넓혀가고 있으며, 능력개발을 위하여 일부 공무원들은 야간대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주민전산교육 실시 및 컴퓨터보급 추진, 행정 투명성에 대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문서실명제 및 행정정보 공개를 추진하는 등 외부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에 대한 공무원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 역시 우리군 공무원 전체의 의견이 아닌 제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 드립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지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그동안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면 주민의 권리보장, 투명행정 구현, 공무원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태변환, 주민들의 주인의식 고양 및 행정의 주민의 참여확대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점도 많지만 지역이기주의(님비현상과 핌피현상)심화, 빈번한 집단민원 폭주, 절차를 무시한 독촉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좀더 발전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그 중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인식전환-공무원의 인식측면에서 볼 때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고급의 행정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의 관에서의 입장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 경영체로 간주하고 가장 저렴한 가격에 최고의 상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질이 나쁠 경우 고객인 주민은 그 서비스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처리절차 및 방법을 재 구조화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규제개혁등을 통해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비능률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대폭 위임(결재라인 축소),민원처리 지체보상제도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이기주의 타파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역이기주의는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행정수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분뇨처리장등 혐오시설 설치에는 집단 민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기관청사, 대학등 유익한 시설 설치시에는 각종 공청회를 수차례 치루면서도 대상지 선정이 지연 됨으로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증가되는 것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에게는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 생각하는 마음을, 공무원은 투명하고 절대공정한 행정처리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민, 의회, 행정모두가 서로 돕고 합심하는 것이 이상적인 지방자치를 정착·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 후 전후 공무원의 근무변화 및 지방자치에 대한 공무원의 견해“건에 대하여 부족하나마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입장에서 보는 지방자치 발전방향은?”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포괄적이고 원론적이어서 간단히 설명하기 어려움이 있어 간략하게 함축적으로 설명드릴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의 지방의회의 구성과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장(민선)의 선출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특히 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주민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개발에 많은 투자와 독자적인 지역개발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 지방운영형태에서 지방마다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분권적 운영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열악한 지방자치의 환경에서도 대부분의 민선단체장들은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담당해 왔음은 물론 자치행정의 무게중심이 공급자인 관 편의주의에서 수요자인 민 편의주의로 전환 되었음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순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작용도 나타났으며 익숙하지 못한 지방자치경험, 주민들의 자치의식 미흡, 열악한 자주재원등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적잖은 시행착오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지역간의 지나친 경쟁과 갈등, 인기위주의 행정행태, 지역이기주의, 무원칙한 인사등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들면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최근들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기초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기초단체장을 강력한 경쟁상대로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우려하여 임명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실시한 지방자치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확연하며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인 배려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부단체장 국가직화를 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행정행태를 견제하고 중앙의 지방통제의 극대화함은 물론 중앙의 인사적체를 해소키 위해 실시하려 했으나 지방공무원의 중앙에 대한 반발심리만 조장하고 사기저하와 갈등을 심화시켜 국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역효과를 발생할 우려만 높아지고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에 밀린 상태에 있습니다.
셋째로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도입으로 먼저 주민소환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수단으로 중앙정부에 의한 외부통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견제와 형사법에 의한 통제수단 이외에는 법적인 통제수단이 부족하여 중앙정부와 상급기관에서 통제수단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으며, 지방자치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주민소환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민복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해직시킴으로서 권력남용을 막는 통제수단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투표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을 주민이 직접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하므로서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제고 시키고 자치행정에 대한 참여와 책임성이 있으며 자치행정의 경직성, 일방성을 극복하고 지방정치가 활성화되는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넷째로 우리나라는 지방의원 유급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 기관대립형 지방행정기구를 채택하고 있으며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유급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급직으로 전환함으로서 재력은 없으나 유능한 신진인사의 의회진출을 촉진시키며 안정적 생활기반을 제공하므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의 상시화가 가능하여 전문적인 감시 견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로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려 민선 2기에 접어들어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환경변화에 주민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나 높은 재정 의존도와 재정 불균형등 수반되어야 할 재정적 기반이 취약해 지고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재정의 패널티제, 인센티브제, 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면경고제, 대집행제의 확대, 행정체제 개편등이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은 중앙정부의 권능을 지방정부에 대폭 위양하고 분권형 국가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만큼 지방이양위원회가 구성 추진되고 있으며 권능이 위양 되었다 할지라도 어느 한사람의 노력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지방자치의 구도는 지방공무원의 복지부동 현상만 양산할 것으로 정보관리능력과 기술활용능력이 있는 정예의 지방 공직자들이 전문적 자치경영체제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능률성과 민주성을 조화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열거된 주요업무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 및 인력을 관장하는 업무로서 직제, 정원, 인사와 복무와 직무관리로서 서무, 보안, 공무원 교양과 복리, 사무관리개선, 청내단속이 있으며, 새마을업무인 국민운동지원, 각종자생단체 관리등이 있고, 민방위 및 병무업무와 전산, 통계, 통신등의 기본업무가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업무외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중요하게 처리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 사업의 해결입니다.
예를 든다면 횡성댐 건설로 인한 민원해결 중재, 송전탑 건설로 인한 주민농성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지역이기주의 및 님비현상에 따른 각종 민원의 해결중재안 모색등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 관선시대와 달리 민선시대를 맞아 군민의 민원과 요구사항이 그 어느때 보다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지역 이기주의와 님비현상으로 마을발전 및 개인에 이익이 되는 것 이외에는 무조건 반대하는 집단에 떠밀려 군정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민과의 대화, 설득, 타협점 모색등을 강구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각종 단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군정발전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중매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목우회, 리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호,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의 역할과 기능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횡성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여 일등군이 되는데 최선의 보좌를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등을 원만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예측하여 모두가 편안하고 잘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자치행정과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렸듯이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는 위임사무처리 및 군정을 총괄, 조정하고 지원하는데 그 어느때 보다도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겠으며 이를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고 군정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각종 단체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횡성군지회를 비롯하여 모두 9개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이중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횡성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횡성군협의회, 민주평통횡성군협의회가 있으며, 임의보조단체는 행정동우회, 대한경우회, 재향군인회, 민족통일협의회, 해외참전전우회, 6·25참전전우회가 있습니다.
이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98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총 393,150천원이며 지원내역은 사업비 및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년도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에 새마을지회 57,600천원, 바르게살기 31,300천원, 민주평통·행정동우회, 경우회에 각각 2,000천원, 재향군인회 10,000천원으로 총 106,900천원, ‘99년에 새마을지회 43,600천원, 바르게 26,800천원, 민주평통 5,000천원, 행정동우회 3,000천원, 경우회·민족통일에 각각 2,000천원, 재향군인회 10,000천원으로 총 92,400천원이며,
‘2000년에 새마을지회 62,600천원, 바르게 31,300천원, 민주평통 22,000천원, 행정동우회 3,000천원, 경우회·민족통일에 각각 2,000천원, 재향군인회 10,000천원, 해외참전전우회 1,500천원, 6·25참전전우회 1,500천원으로 총 135,900천원입니다.
또한 ‘2001년 현재까지 새마을지회 28,800천원, 바르게 15,650천원, 민주평통 3,000천원, 행정동우회 2,000천원, 경우회 1,500천원, 재향군인회 7,000천원으로 총 57,950천원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각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군 재정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선진지견학등 각 사회단체에 어울리지 않는 낭비적 보조금 집행을 방지하고 국·도·군정에서 추진하는 시책추진에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인분병합처리관계도 님비현상에 대한 대표적인 것으로 열거를 했는데 댐주변정비사업비도 그렇고 상수도관계도 그렇고, 하여튼 사업책정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특별하게 의견개진이 정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이런 분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신대리 주민들 폭행사고 났을때는 저희가 대단치 않게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다치고 그런 것을 몰랐어요.
약간의 충돌만 있는줄 알았는데 나중에 원주기독병원하고 하나로병원에 가보니까 전부다 노약자들하고 여자들이 거의 많이 입원해서 제가 위문도 갔다왔는데 이것을 저희가 처음에 잘못 파악한 것은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개 동향보고는 총무계장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면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70여개 단체까지는 안되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최고 나이많은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그 당시에 과장님들이 대부분의 의견들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게 아니냐, 그러니까 과장들한테 사과를 해야 될게 아니냐, 제가 수성회장 입장이다보니까 제가 와서 의회에 와서 말씀을 드린것이지 과장님들의 의견이 대개 그때 그랬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래서 제가 약간 문제도 있었고, 신문에도 보도된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거론치 마시고 제가 개별적으로 원재성의원님한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의원들하고 갈등을 초래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저는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얘기한 사실도 없습니다.
술을 안먹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못들었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유제규 의원은 못만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아니고 민주당 분들, 먼저 이기원씨하고 변실장하고 바다잔치인가에서 소주한잔 했어요.
정보과 형사들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화해하는게 좋지 않으냐, 나도 좋다,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이 가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에요.
그런데 난 유제규 의원님은 만나질 못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젊은 과장이 아니고 그때 과장들이 거의다 모였었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과장들이 전부 다 모였었지 젊은 과장이...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하도 오래되서 기억을 못하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우리가 원재성 의원님을 몰아낸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사과는 받자, 사과는 받는 선에서 끝을 내자 그렇게 했지, 누가 원재성 의원님을 몰아내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그런 사실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아까 참석한 명단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은 4월달 쯤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출석부도 적어 놓은게 없고 그래서 누가누가 참석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실과장님들이 참석하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걸 드릴수가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님이 질문한 취지와 달리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여기서 지금 위원회를 저희과에서 관련되는 것만 여기 내놓았는데 실제는 위원회가 되어있으면서 회의도 한번도 안하고 그런 것으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정비계획을 세워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다 없애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낸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서 쓸데없는 위원회는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새마을지회 이런 각종 위원회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 위원회는 대개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원재성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신문에다 공표를 하고 그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요구를 하면은 기획실에서 각 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료를 뽑아서 다시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로 가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원재성 의원님이 먼저 인사관계하고 자료요구한게 좀 많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건 수성회하고 관계가 없지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뽑다가 분량이 많고 그러니까 나온 얘기지, 그건 수성회하고 관계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체육특기생들은 대개 청원경찰로 들어오는데 일용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수의직하고 축산직을 작년도에 저희가 뽑을려고 공채로다가 도인사위원회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뽑았는데 공교롭게도 축산직은 합격자가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수의직은 저희가 9급으로 공채를 하려고 공시를 하니까 한사람도 응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알아보니까 수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9급으로 들어오느냐, 그래서 응시를 안한겁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축정산림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무척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행히도 축산직 공채는 한명이 되고 그 다음에 수의직은 9급으로 특채를 한명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또 무슨 구제역이 발생한다든지 가축방역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수의직 9급으로도 공채를 내봐야 다닐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식정구하고 테니스선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무원들은 축구시합이 있고 시·군대항 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전에 축구선수도 보강을 하고 그래가지고, 의원님들도 가 보셨지만 태백에서 준우승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대항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연식정구선수보다는 테니스선수가, 저희가 또 9월달에 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테니스선수를 뽑게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횡성사람들을 대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선수들만 그렇지 전부다 횡성사람입니다.
횡성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성길씨가 열관리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경제과장님이 이 사람이 그런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거기 배치를 했고 또 원문섭이라고 여기 정문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경사자격증을 가지고있어요.
그래서 그사람도 체육관쪽으로 배치를 해서 거기 조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원문섭씨.
그 사람이 조경사 자격증을 가지고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경관계가 종합운동장쪽에 많기 때문에 거기 배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횡성사람으로 뽑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횡성사람으로 해서 뽑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협조를 했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당초에 공고를 낼 때는 얘기를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고 또 지금 현재 7급 티오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공채시에는 수의사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냈었고 이번에 특채 낸거는 가축인공수정사로 했는데 9급으로 뽑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번에 특채한거는 공고는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공채만 말씀을 하시는데 재무과에서 입찰을 봐도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지역제한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채도 마찬가지인데 변명하는 것 같지만 언제 또 구제역 같은게 발생할지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축정산림과에서 작년도에 구제역 방역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작년도에 저희가 뽑을려고 9급을 공채를 냈는데 합격자가 한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작년도에 2000년도 축산 2명 공채시 13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수미달로 합격자가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횡성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뽑을려고 우리는 횡성사람으로 하는 것이 되겠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축구선수를 자꾸 원재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축구선수들은 축구협회가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압력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군수님한테도…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65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운영목적은 회원상호간에 협조를 통해 가지고 복지횡성을 건설하고 각 기관단체별로 상호간에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군정홍보도 저희가 많이 하고 경찰서에서 협조사항이라든지 우체국에서 협조사항, 그런 것을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협조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도 듣고 회비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공공복리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에 군경 및 소방대를 위문한다든지 각종 체육대회참가자를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대개 상황실에서 하고요, 경찰서에도 가서 하고 교육청에도 가 하고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65명이 다 못오시고 한 45명 내지…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더 늘릴 것은 없고요 현재 인원수가 적정한 것으로…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열 번째 질문하신 시중은행인 조흥은행의 철수로 인한 지역경제 및 군 행정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흥은행 횡성지점은 당초 1989년 9월1일 강원은행 횡성지점으로 개점 후 강원은행의 사정에 의하여 조흥은행으로 통합되면서 1999년 9월13일 조흥은행 횡성지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본 군과는 각종 공과금 수납대행점을 계약하여 업무를 보아오던 중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에 따라 2001년 5월7일자 원주 우산동지점과 통합영업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횡성지점 장소는 무인점포를 신설하면서 평소 이용하던 고객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우산동 지점에서 일반예금의 입·출금을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흥은행 횡성지점의 우산동지점 통합으로 인하여 저희 군금고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있다고 사료되나 횡성지점이 있던 인근 마을금고와 우체국등에서 각종 공과금을 분산 수납하고 있어 공과금수납 불편사항은 아직 접수된바 없습니다.
다음은 원재성 의원님께서 열일곱번째 질문하신 각종사업 추진관련 용역발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최근 5년동안의 각종사업관련용역은 총 211건으로 사업완료된 용역은 173건, 현재 추진중인 용역은 37건이며 지역주민의 민원과 관련하여 미추진중인 축산폐수처리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1건이 있습니다.
용역발주에 따른 문제점은 우선 용역발주후 지역주민과의 민원발생이 되겠으며, 현재 미추진중인 1건의 용역외에는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조흥은행의 폐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책임을 진다는 것 보다도...

○재무과장 이각구   작년에 의원님께서 군정질의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그 당시에 금고운영을 이원화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검토한 결과를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은 특히 안전적인 측면을 보지 않으면 안되었었습니다.
사실 재무과장의 입장으로 봤을때도 안전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엄청 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흥은행을 보면은 강도 높은 재고조정을 해가지고 조흥은행이 2차구조조정 은행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입장으로 봤을때는 딴데다 넣어야 될 입장이였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그 당시에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 봤을때는 엄청 진로가 불투명한 은행으로 판정이 되었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빠져나갔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와서 판정을 할때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금고 지정하는 과정에서 그 시점에서는 엄청 진로가 불투명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 이각구   횡성지점이 폐쇄된다고 공론화 되었을 때 저도 횡성지점장하고 만나서 4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군수님께서도 강원지원본부장님과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특별회계이 있는 돈을 몽땅 다 예치해 드리면 폐쇄가 안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이 돈을 일단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보다 일반회계를 다 갖다 넣어주어도 지금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그래서 일단 우리도 그렇지만은 저쪽 은행측에서도 진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한번쯤은 와가지고 자기네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 당시 지점장을 통해서 말씀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왕 이 버스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해도 안된다 그러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조흥은행이 철수됨으로 해가지고 물론 있는 것 보다는 못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 만큼의 영향은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재무과장 이각구   300억정도 됩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게는 안날겁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그 당시에는 조흥은행이 더 높았었는데 지금 와서는 낮은 것도 있고, 예금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 것은 있죠.

○재무과장 이각구   본의 아니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저희가 봤을때도 용역비를 많이 지출했는데 설계는 해 놓고 사실상 써먹지 않는게 있는가 하고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재무과장 이각구   네.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호에 대한 수질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들리기에 앞서 간략히 횡성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난 후 오염원별 현황과 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대책 및 수질오염사고 발생시의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호는 ’92년 공사를 착공하여 ’99년 12월부터 담수를 시작하였고 그 유역면적은 209㎢이며 총 저수용량 약 8,700만톤, 발전용량 1천㎾, 용수공급능력 일일 20만톤으로 전기생산의 목적보다는 상수원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큰댐이며, 횡성호의 수질현황은 하천수 수질기준인 BOD기준으로는 1급수이며 호소수질기준인 COD기준으로 담수초기 농경지 표토층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용출로 인해 2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타댐인 부안댐, 보령댐의 경우를 보면 3-4년 후부터는 수질이 안정되어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횡성호는 유동천, 구사천이 계천과 합류하여 이루어지며 호소상류의 오염원으로는 축산폐수배출시설, 주거활동에 의한 생활오수, 사업장. 비점오염원등과 최근 대두된 댐 주변지역에서의 낚시 등의 불법어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을 들수 있습니다.
먼저 횡성호 상류지역에 위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0개소의 신고 및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과 450여 개소의 규제미만 축산농가가 있으며, 축종별 가축사육현황은 한우 2,212두, 젖소 80두, 돼지 835두 가금류 5,278두 등으로 조사되었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들은 규정된 시설기준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즉 콘크리트 바닥과 벽, 지붕 등을 갖춘 퇴비화시설에서 허가대상은 년 4회, 신고대상은 년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규제미만농가에 대하여는 ’99년12월부터 2000년5월까지 396개소의 축산폐수 저장조설치를 완료하여 규제미만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전량 횡성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수거 처리하는 한편 축분에 대해서는 개별퇴비사에서 발효·부숙과정을 거쳐 농지로 환원하되 우기시에는 비닐덮개를 덮어 폐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오수처리문제로 현재 횡성호 상류지역의 인구는 약 4,500여명이고 주요생활오수 발생원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등을 포함하여 78개소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처리시설로는 ’97년7월 완공되어 가동중인 일일 150톤 처리용량의 청일 마을하수도시설과 ’95년 11월 완공된 일일 30톤 처리용량의 구방마을 하수도 시설이 있고 2002년부터 갑천면 매일리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일 150톤 규모의 마을하수도를 건설할 계획에 있으며 이외에 주택, 식품접객업소 등의 개별오염원에는 오수처리시설 23개소, 분뇨정화시설 1,880개소가 설치되어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오수를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고 이의 관리를 위하여 마을하수도시설은 월1회, 개별오수처리시설은 년1회 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수시지도점검을 통하여 방류수질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비점오염원에 의한 상수원 오염으로 현재 횡성호 상류의 비점오염원 현황은 논 9.32㎢, 밭 16.1㎢, 대지 1.1㎢, 임야 174.42㎢, 기타 8.06㎢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예상 가능한 수질오염으로는 농약, 비료, 토사등에 의한 상수원 오염을 들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비료, 농약 등의 사용량 줄이기 운동을 반상회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개천에 미나리 등의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질소·인을 제거하는 한편 주민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존의 중요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배출시설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횡성호 상류지역의 주요공장은 오대산샘물과 강원샘물 등 2개소가 가동중에 있으나 원폐수의 수질이 방류수수질기준이내로 방지시설 설치면제대상업체이지만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와 같은 수질오염방지활동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수질오염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방제장비로 오일휀스, 흡착롤, 흡착포, 유화제, 오탁방지막 등을 갖추었고 그 일부를 청일면과 갑천면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단의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수자원공사에서는 취수탑주변에 오일휀스를 상시 설치하고 다수의 방제장비를 구비하여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 발생하는 낚시 등의 불법어로행위자의 쓰레기투기 등에 의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횡성호 주변 불법환경오염행위 예방 순찰을 위하여 환경감찰원 2명을 배치하는 한편 하천감시공익요원 3명 및 하천오염불법행위 단속 공무원 2명이 수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자연보호명예감시원과 환경운동연합, 자연보호협의회 등의 민간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수질오염예방 순찰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있으며 수자원공사 자체 명예감시원 5명이 각종 오염행위에 대하여 감시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자체보유한 순시선을 이용하여 우기시 댐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수거활동을 하고있으며 행정적으로는 ’99년1월부터 댐상류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을 금지하였고 유하거리 4㎢이내 시설에 대하여 오수정화시설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횡성호의 청정 1급수 수질보전을 위하여 우리군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재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호의 물을 우리군민들이 먹어야 된다는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로 해당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아울러서 횡성호의 수질을 잘 관리해서 우리 군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먹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추진을 위해서 먼저 지적하신 ’99년도에 댐상류지역의 신고미만의 대상농가 396농가에 대한 액비저장소설치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기왕에 한번 군정질의에서도 지적이 되어가지고 1차 점검을 해서 나름대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와 금년도에 합쳐서 약 300여톤 가까이 저희가 수거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설상에, 동절기에 추진해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제 개별농가를 점검을 해가지고 보완을 했는데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농가를 보완을 해서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그 상류지역에 대해서 앞으로는 전부 오수처리시설을, 일반주택도 앞으로는 오수처리시설로 하게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정화조를 묻을때보다 비용이 많게는 식당 같은 것 할 때는 돈1천만원 이상 더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부담을 주민한테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법에 규정이 됐으니까 무조건 하라는 측면도 그것도 앞으로는 무리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이 허락한다면 그런데도 지원을 해서 제대로 시설도 하고 관리가 되게 하는 것도 앞으로 연구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댐주변정비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투자가 돼서 상수원이나 상류지역에 유하거리 4킬로까지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있는데 이런것들은 법적인 의무사항이지만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산다는 자체만으로 제약을 받으니까 지원책도 앞으로 연구를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우선 말씀하신것 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성호의 수질뿐만 아니라 환경이 이 자리에 서있는 환경복지과장이나 환경담당부서만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횡성에 살고 있는 모든 군민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다 같은 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의식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규제가 들어가면은 마치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런데 남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용서를 안하려고 그래요.
또 한가지는 환경의 사회적 기술적 생활패턴이 85년도 자연보호운동할 때 개념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거의 전문적인 상식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의식을 바꿔주는 문제는 달리 방법이 없고 민간조직의 활동도 강화하면서 교육을 많이 해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짬을 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발전시켜나가야 할 과제이고 오수처리시설중에서 금년도 기존시설중에서 금년말까지 해야될 대상이 96개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공공시설이고요, 그 외에 일부가 지금 말씀하신 여관이라든가 식당이라든기 이런 시설들이 일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당정도의 시설을 할 때는 1,500-2,500정도, 학교나 면사무소 같은 시설일 경우에는 5천만원-6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아까 댐주변사업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청일면의 오수처리시설은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서 하수도법에 마을하수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도시교통과로 8개소를 업무이전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저희가 관리하던 오수처리시스템의 차원이 아니라 마을하수도차원에서 특히 댐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오수·우수분류시스템도 발전시켜나가야 되고요, 앞으로는 갑천면의 마을하수도도 필요한 부분은 오수·우수분류시설을 갖춰서 기본적인 처리시스템이 제대로 되게 해서 횡성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야될 때는 갑천면의 마을하수도는 보완을 하고 기존에 청일면에 있는 마을하수도도 보완을 해서 처리효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도시교통과에서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사실은 이 답변을 제가 올리면서 1차적으로 횡성호에 대한 기본적인 1차 책임은 수자원공사법에 의한 수자원공사가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주변도 오염원과 가장 가까운 지역을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업무는 군단위에서는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저는 그 나머지부분, 어떻게 보면 3차 책임이 있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관광경제과장 원팔연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6월7일-10일까지 개최된 도민체전과 관련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열한 번째 질문하신 제36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예산내역과 동원 인력현황 및 향후 시설에 대한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과 관련한 예산현황입니다. 
도민체전 관련예산은 총77억2,900만원으로서 경기장 시설확충 및 정비예산 26억2천만원, 주변환경정비 사업비 27억5천만원, 조경 및 녹화사업비 5억4,400만원, 종합운동장주변정비사업 8억원, 대회운영예산 1억1,500만원 등이며 재원은 도비지원금 40억원과 군비 37억2,900만원입니다.
2001년 6월30일 현재 69억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예산은 추가 집행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민체전과 관련한 참여인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참여인력은 총 13,726명으로서 이중 개막식 관람객으로 주민 및 학생등이 10,486명이고 식전.후 공개행사에 동원된 인력이 1,393명, 자원봉사자 725명, 기타 행사 관계자 및 공무원 등이 1,122명입니다.
행사 참여인력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단위와 군단위 초청인사 2,282명, 9개읍.면 주민 4,520명, 관내 초.중.고생 2,684명, 공무원가족 및 기관단체 1천여명 등 총 10,500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개회식장을 가득 메워 횡성군민들의 대회에 대한 관심과 단합된 힘을 대외적으로 보여준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식전.식후 공개행사의 기존 틀을 탈피하고 주재가 있고 품격 있는 공개행사 작품을 위하여 행사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교사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식전행사 3작품과 식후행사 4작품을 연출하기로 결정하였고 식전행사 첫 번째 작품인 터벌림 농악놀이에는 횡성초등학생이 170명이, 횡성관내 4개 사립유치원연합이 선보인 전래놀이에는 유치원생과 자모들 300명이, 그리고 식전공개행사 마지막으로 36사단 기동대대장병 100여명이 참여하여 강인한 특공무술을 선보였습니다.
개회식이 끝난 후 식후행사에는 횡성여고와 대동 여중생 500여명이 마스게임을 연출하였고 4.1만세운동과 연계하여 선보인 만세춤에는 횡성중.고생 300여명이 연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펼쳐진 특전사 용사들의 고공낙하와 공군 제8전투비행단 이글팀의 에어쇼에는 각각15명과 8명의 장병이 참여하여 식후행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식전.식후 공개행사를 완벽하게 치른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선수단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하여 경기장을 찾아온 손님과 관람객들에게 급수봉사와 대회안내, 청소, 질서, 의료봉사 등 여러 분야에서 49개 단체 72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주었습니다.
기타 본청 및 읍·면 그리고 경찰 및 유관기관직원 1,100여명이 참여하여 원활한 대회운영과 맡은바 임무를 완벽히 수행함으로써 성공대회로 이끄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입니다. 
도민체전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된 종합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은 군민들의 여가선용 및 체육공간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도민체전의 성공개최로 인한 군민들의 화합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연계, 신뢰받는 체육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별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횡성실내체육관은 세부운영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군민에게 개방할 계획으로 최종 검토중이며 다목적실내경기장은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체력증진센터 및 육상 등 트레이닝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전국단위 및 도단위 대회를 유치하고 타 지역 선수의 전지 훈련장으로도 활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합운동장내에 설치한 전광판은 각종 체육대회 및 기타 행사시 활용함은 물론 평상시에는 월 1-2회 영화상영으로 군민들의 정서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외 기타 체육편익시설은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열한 번째 질문하신 도민체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열두 번째 질문하신 체육회 운영상황 및 체육특기생 취업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운영상황입니다.
횡성군체육회는 강원도체육회 횡성군지부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및 강원도체육회 규약을 근거로 1982년에 설립하였으며, 체육회 비상근 이사회와는 별도로 사무국에는 국장 1명, 간사 1명, 행정요원 1명 등 3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운영예산은 총 17,400천원으로서 간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군의 경우 군체육회 사무국장이 군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어 인건비 및 운영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특기생 취업현황입니다.
체육특기생으로 취업된 인원은 축구 3명, 육상, 테니스, 배드민턴, 에어로빅 각 1명등 총 7명으로서 축구와 테니스 특기자 4명은 군청 청원경찰로, 육상은 횡성교육청 육상 지도자로, 배드민턴과 에어로빅은 지역 생활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여 군 생활체육협의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열두 번째 질문하신 체육회 운영상황 및 체육특기생 취업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사실 잔디보호 관계로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못한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민체전과 큰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치루는 과정속에서 불가부득이한 행위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잔디구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전후해서 태풍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도 운동장을 와 보시고 직접 보셨기 때문에 잔디가 손상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식작업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중입니다만 결재가 나는대로 일단 보식작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각 읍,면이라든가, 기타 전국구 단체에서 잔디구장을 활용을 못한다고 하는 불평과 여론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방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식작업이 끝나고 잔디가 새로 보식하면은 잘 자라겠습니다만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가급적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당연하죠.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우리조트하고 코렉스콘도 이 숙박시설이 없다고 하면 사실상 도민체전 유치자체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약 7-8천명에 가까운 우리군을 방문한 손님들에 대해서 숙박시설과 식당, 먹는것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가가 아닌 성우리조트하고 코렉스콘도에 대해서 속초시 정례를 따라서 사실상 강제에 가깝도록 우리가 권유를 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식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평상시 그냥 먹은 식대가 제가 알기로는 제일 싼 것이 6,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식대를 협의할때는 5천원부터 들어갔습니다.
5천원부터 들어갔는데 성우리조트 같은 경우 성우의 5,500원미만은 협의해 줄 수 없다라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뭔가 하면은 성우리조트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품위나 서비스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런 얘기 때문에 5천원까지 해서 나중에 4,500원까지 DC를 해서 사실상 각 시,군 선수단에게 식대를 4,500원에 제공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중에 일부분적으로 식대가 8천원이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제일 아래의 식사를 제공한 그 이상의 것을 주문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딴 문제가 있기 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그것은 혹시나 일부분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제재를 가한다 그런 것은 그렇고요,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일단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들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약속한 것을 잘 지키지 않는다 하면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이상은...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방값은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코렉스코 콘도하고 성우콘도가 있는데 코렉스콘도는 1인 기준했을 때 한방에 몇 명이 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인 6천원정도, 그 다음에 성우콘도의 경우는 1인 8천원에서 1만원사이, 성우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5천원에서 5,500원사이 이 정도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전광판 시설은 방금 지적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광판 시설이 부분적으로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 시설은 저희들이 시설이 아주 최고 좋다고는 안하지만은 상당히 현대식 시설을 갖춘것만은 맞습니다.
이것을 제작한 회사가 우리가 전자공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실지로 거기서 선정해 준 업체가 삼익전자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삼익전자가 우리 국내에 유수한 운동장을 거의 다 했습니다.
잠실올림픽경기장을 포함해서 2002년도 월드컵축구경기장도 3개소, 평창에서 지난번 했던 동계아시안게임 성화대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 전광판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봤을 때 일단은 제품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뢰를 하고 싶습니다.
또 가격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전화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완전히 100%의 전문적인 기술을 사실 저희들도 없습니다.
100% 전문적인 기술은 없지만은 그 관련된 분들 많은 얘기를 듣고 하니까 아주 비싼 것은 아니다.
비싼 것은 아니고 오히려 삼익전자측에서는 그 시설한 측에서는 오히려 밑지는 장사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동요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광판 시설자체는 우리가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보통 각 시,군이 1년에 한번씩 돌아간다고 해도 약 20년 가까이 됩니다.
또 체육시설을 할때 필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 이 명분이 한번 지나면 다시한번 전광판 시설을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믿고 강력히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설치를 하고 오히려 임대를 하는게 좋지 않으냐 하는 부분은 직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고요, 아무튼 이 시설자체를 많은 분들이 1년에 한번 쓸려고 설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계획인가 하면은 우리가 1년에 큰 행사가 많습니다.
태풍문화제, 군민체육대회, 그 외에도 지금 우리는 군단위로서는 체육시설이 그래도 딴 지역보다 체육인파라든가, 여건이 낫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은 각종 경기가 유치하는데 조금 유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각종 대회를 유치할 때 활용도를 극대화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부분도 있고, 그래서 손쉽게 하는 방법이 전광판 만드는 것을 업자들이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이름만 가지고 하는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업체들이 혼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때에 우리 입장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팀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전광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자공업주식회사다 여기에 착안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궁여지책은 아니고요,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다 하겠다는게 아니고 여름하고 가을절기에 하는 겁니다.
1 내지 2회정도를 영화를 상영을 하겠다, 잔디밭에 앉아서 보면 되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일단 저희들 판단은 될 것이다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는 행정이 시정을 해야 되겠죠.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시작은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무슨 구경오는 분들이 적다거나 무슨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당연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우리 행정쪽하고 직접적으로는 관계없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인건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이 나왔고요, 금년도에 일부 군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냥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협의회쪽으로 4명의 TO가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에어로빅하고 배드민턴 이 두분만 합격을 했어요.
나머지 TO는 지금 횡성군하고 거의 비슷한 실정인데, 군단위가 불합격된 TO는 다 죽어버렸어요.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축정산림과장 임종필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아홉 번째 질문하신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횡성한우를 브랜드화하여 시장차별화 및 횡성한우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명품화 사업을 ‘95년부터 국비 10억원, 군비 14억원과 축협부담 15억원을 투입 횡성한우 유통센터 및 대도시 판매장개설, 브랜드가맹점 4개소, 육가공장 100평, 거세장려금지급 5,000두, 상표등록 및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거세시술은 년초 1,000두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신청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1,477두를 시술하였으며, 년말까지 1,8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우의 개량과 우수한 송아지 생산을 위하여 보증종모우 정액을 10,000스트로 공급계획이며 현재 3,990스트로를 공급하였으며, 인정수정료 지원사업은 7,000두 계획에 2,640두를 지원하였고, 인공유사료 공급을 513두 지원하였으며, 등록 및 바코드장착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횡성한우 프라자를 건립코자 국·도비를 포함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횡성축협에서 120평 규모로 우천면 우항리에 건립코자 부지매입을 협의중에 있으며 횡성한우 홍보책자를 3,000부 제작 도민체전기간에 배포하였으며 각종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량을 통한 우수한 송아지를 관내 농가에 공급코자 횡성가축시장에서는 개량단지 송아지 경매제도를 2001년 6월부터 매달 5일에 시범실시중에 있으며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에는 높은 가격을 입식농가에는 우수한 혈통의 송아지를 연계시켜 고급육 생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브랜드가맹점 10개소를 추가 개설코자 현재 공모중에 있으며 년말까지 총 14개소가 운영되면 거세우 사육농가의 안정적 판로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연계된 사업으로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을 적극 홍보하며 다산장려금 사업이 우리군에 많은 농가가 지원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의 아홉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지금 저희 한우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군에서는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요, 농가에서는 열심히 좋은 소를 키워내고요, 판매는 생산자단체인 협동조합에서 분담을 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횡성한우 판매를 전담하고 있는 조합에서 처음으로 우려되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서 지금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판매망을 다원화시키는 방법도 연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가요, 6월말로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구진목장은 원 주인이 지금 운영을 하고요, 송아지목장은 이번에 중앙에서 한우발전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내년도에 약 51억을 지금 자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다가 초지 50헥타정도를 조성을 해서 암소를 500-600두 키워서 내년에 400두 정도의 송아지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네,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저희과는 축산하고 산림인데요, 이번에 2명이 충원이 됐기 때문에 우선 이인원 가지고…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아닙니다.
축산쪽에만 2명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거기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축산전문지도사분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소득개발인가요, 거기 축산업무를 담당하는 지도사가 1분 있습니다.
그전에는 축산계가 별도로 있었죠.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현재도 많이 축소됐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건설과장 박덕기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횡성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내역과 사용계획에 대한 답변과 두번째 질문하신 횡성댐 주변지원금의 요청내역과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사업비 사용내역과 사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의거 댐건설으로 인한 여건변화를 감안한 한편댐주변지역의 경제를 부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본 계획의 수립권자는 강원도지사이고 사업계획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2001년2월16일 받았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02건에 227억으로서 사업구분별 내역으로는 생산기반조성사업 30건에 21억2,200만원, 복지문화시설사업 15건에 16억8천만원, 공공시설사업 57건에 188억9,800만원으로 투자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1년도 32건에 73억4,200만원, 2002년 33건에 74억1,300만원, 2003년에 37건에 79억4,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정비사업비의 재원별 부담내역은 국비지원이 90%, 지방비 이것은 군비가 되겠는데 10%입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원금의 요청내역과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비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거 댐건설이 완료된 일정지역에 대해 주민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투자재원은 댐사용권자의 출연금과 전전년도 댐발전수익금의 2%, 전전년도 용수공급판매량에 수자원공사 용수공급 단가의 10%로 되어있습니다.
본 지원사업비의 사업계획수립과 투자재원변화 및 통보는 수자원공사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통보된 재원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비는 4억6,800만원으로 사업별 대상지역은 지원사업협의회를 2000년11월 구성하여 2회에 결쳐 협의회를 개최하여 투자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사업구분별로 말씀드리면 소득증대사업 2건에 1억2,500만원, 공공시설사업 3건에 2억6,800만원, 육영사업 7,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원사업투자지역은 정비사업비 투자지역과 동일한 지역으로 댐계획홍수위선 상륙 5km이내, 댐중심선으로부터 하류 5km이내 지역에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횡성댐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네.

○건설과장 박덕기   의원님 말씀은 상류지역 20km까지로 보셨을 때 면적비율이 청일이 70%, 갑천이 30%입니다.
그런데 지금 댐지원사업비나 댐주변정비사업비 투자지역이 댐만수위, 상류측으로는 댐상류 5km 그 다음에 만수위선 5km, 댐중심선하류지역으로 5km, 그 지역내에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