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7월 14일 (토)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군정질문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3. 폐회
(10시00분 개의)
○의장 함종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원재성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요령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재성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진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원재성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요령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재성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진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바쁘실텐데 발언대에 서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 4가지 총괄답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댐주변 정비사업배분문제에 있어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본의원이 알아야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댐주변정비사업비가 우리군에 처음 실시되면서 다른시·군이나 다른 댐에 영향을 미칠것을 생각을 해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배분을 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댐주변정비사업비가 우리 군에 227억이 내려옴으로 해서 댐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나 일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군수님이 댐주변정비사업비를 주변정비차원이 아닌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라든지 그동안의 약속사업에 대해서 배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실텐데 발언대에 서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 4가지 총괄답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댐주변 정비사업배분문제에 있어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본의원이 알아야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댐주변정비사업비가 우리군에 처음 실시되면서 다른시·군이나 다른 댐에 영향을 미칠것을 생각을 해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배분을 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댐주변정비사업비가 우리 군에 227억이 내려옴으로 해서 댐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나 일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군수님이 댐주변정비사업비를 주변정비차원이 아닌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라든지 그동안의 약속사업에 대해서 배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태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댐주변정비사업비를 의회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댐과 연계해서 반경 5km지점내에 해당되는 읍·면에 주민 불편사항은 해결해 주라고 하는 지침에 따라서 그 지침을 가지고 읍·면장한테 주민불편사항을 전부 건의를 해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서 했더니 횡성, 공근, 청일, 갑천 4개 읍·면이 해당돼서 건의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에서 걸러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여기서 결정하는게 아니라 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올렸습니다.
단지 원재성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해와 협의를 했더라면은 좋았을 걸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램이지 갑천면 같은 경우에는 227억중에서 70%를 갑천면을 달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고…
우선 댐주변정비사업비를 의회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댐과 연계해서 반경 5km지점내에 해당되는 읍·면에 주민 불편사항은 해결해 주라고 하는 지침에 따라서 그 지침을 가지고 읍·면장한테 주민불편사항을 전부 건의를 해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서 했더니 횡성, 공근, 청일, 갑천 4개 읍·면이 해당돼서 건의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에서 걸러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여기서 결정하는게 아니라 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올렸습니다.
단지 원재성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해와 협의를 했더라면은 좋았을 걸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램이지 갑천면 같은 경우에는 227억중에서 70%를 갑천면을 달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고…
○원재성 의원 군수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갑천, 청일의 지역간 배분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것을 댐주변정비사업비로다 썼느냐, 아니면 군수님이 그동안 하시고 싶은 사업을 하셨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태진 지금 자꾸 원재성 의원님이 군수가 공약을 해놓고 공약사업비에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횡성군관내에서 공약사업이 아닌게 없어요.
군수얼굴만 쳐다보면 전부 군수가 공약을 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전부 군수 공약사업으로 되어있다고요.
그래서 비단 댐주변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던 1년, 2년, 3년 기간이 문제이지 언제라도 해야 할 사업이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하는 거지 공약사업이 따로 있어서 생색을 내기 위해서 공약사업에 투자를 했다 하는 얘기는 조금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얼굴만 쳐다보면 전부 군수가 공약을 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전부 군수 공약사업으로 되어있다고요.
그래서 비단 댐주변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던 1년, 2년, 3년 기간이 문제이지 언제라도 해야 할 사업이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하는 거지 공약사업이 따로 있어서 생색을 내기 위해서 공약사업에 투자를 했다 하는 얘기는 조금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주민이 군수님 얼굴을 쳐다보고 부탁하는 사업은 공약사업이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선심성사업이라고…
○군수 조태진 선심성으로 얘기하면 선심성이 되고…
○원재성 의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당초에 건교부나 중앙정부에서 댐주변정비사업비를 정할 때는 업무협조가 덜 되었다는게 만약에 그런 어려운 문제였으면 건교부나 이런데다 다시 문의를 해서 사업을 배정했어야 되는데 건교부에서 할 때는 앞으로 강원도내 댐을 더 막을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 특히 상류지역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서 댐을 한군데도 못만든다, 인제 내린천댐, 영월 동강댐, 홍천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다가 지원을 해 줬는데…
하여튼 당초에 건교부나 중앙정부에서 댐주변정비사업비를 정할 때는 업무협조가 덜 되었다는게 만약에 그런 어려운 문제였으면 건교부나 이런데다 다시 문의를 해서 사업을 배정했어야 되는데 건교부에서 할 때는 앞으로 강원도내 댐을 더 막을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 특히 상류지역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서 댐을 한군데도 못만든다, 인제 내린천댐, 영월 동강댐, 홍천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다가 지원을 해 줬는데…
○군수 조태진 그 문제는 건교부 장관을 만났더니 지금 227억이 아니라 댐을 막는 지역의 주민들이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댐을 막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300억을 주겠다 했어요..
지금 장관이 아니고, 그 전장관이.
횡성군에 시범적으로 300억을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양반이 바뀐 다음에 227억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하게 안됐지만은 우리가 지역을 주민들 숙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댐주변사업비 227억이 전부가 아니다, 군수가 보기에는 다른 방법으로도 예산을 수행할 방법은 많이 있으니까 원재성 의원님은 그것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조금만 참고 계시면은 해결이 될거라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관이 아니고, 그 전장관이.
횡성군에 시범적으로 300억을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양반이 바뀐 다음에 227억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하게 안됐지만은 우리가 지역을 주민들 숙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댐주변사업비 227억이 전부가 아니다, 군수가 보기에는 다른 방법으로도 예산을 수행할 방법은 많이 있으니까 원재성 의원님은 그것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조금만 참고 계시면은 해결이 될거라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물론 우리 횡성댐도 중요하지만은 전국에 있는 댐을 막기 위해서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억 정도의 피해액을 정부에서 정해가지고 보상을 해줄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2000년도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선심성 행정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삭감되는 과정에서 같이 227억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도…
선심성 행정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삭감되는 과정에서 같이 227억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도…
○군수 조태진 댐주변정비사업 자체가 선심성이 아니죠.
○원재성 의원 아니, 국회의원들이 생각하였을 때 2000년도 예산만 1999년도에 회기를 넘겨서 반대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70억 정도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건교부 최용철 자원국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요구를 해라, 예를 들면은 환경기초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다든지,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지 지방자치단체는 가만히 있고…
결정은 건교부에서 했다고 했는데 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승인만 건교부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70억 정도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건교부 최용철 자원국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요구를 해라, 예를 들면은 환경기초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다든지,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지 지방자치단체는 가만히 있고…
결정은 건교부에서 했다고 했는데 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승인만 건교부에서 해주는 겁니다.
○군수 조태진 법을 찾아 보니까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부도 더 요청을 할려고 했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같이 해주시면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부도 더 요청을 할려고 했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같이 해주시면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군수님이 마음적으로나마 청일 등 상류지역에, 갑천도 70%정도 줬어야 되는데 못줬고 우천지역은 전혀 개정도 안 된 지역도 있고, 정금지역도 5km를 자꾸 주장하시는데 5km밖에 공근에 투자된 관로사업…
군수님이 마음적으로나마 청일 등 상류지역에, 갑천도 70%정도 줬어야 되는데 못줬고 우천지역은 전혀 개정도 안 된 지역도 있고, 정금지역도 5km를 자꾸 주장하시는데 5km밖에 공근에 투자된 관로사업…
○군수 조태진 단지 227억중에서 공근면에 광역상수원 관로가 20억이 되는 문제는 건교부에서 이 돈 가지고 제발 해야지 거기다가 더 지원할 수가 없다는 간절한 부탁이 있어서 광역상수도 20억은 그렇게 한겁니다.
○원재성 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도 도시교통과에서 답변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수자원공사하고 우리가 정수장건립비용부담협약을 맺을 때 분명히 관로공사 부분도 짚고 넘어가셔서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댐주변사업비가 다른 예산으로 쓰지않고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마을복지차원에서 써야지 이것을 기반시설로 쓴다는 것은 왜 문제가 있느냐면은 기반시설은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예산이 들어오더라도 그건 정부차원에서 건교부예산으로 해야될 사업이에요.
하여튼 그 문제도 도시교통과에서 답변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수자원공사하고 우리가 정수장건립비용부담협약을 맺을 때 분명히 관로공사 부분도 짚고 넘어가셔서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댐주변사업비가 다른 예산으로 쓰지않고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마을복지차원에서 써야지 이것을 기반시설로 쓴다는 것은 왜 문제가 있느냐면은 기반시설은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예산이 들어오더라도 그건 정부차원에서 건교부예산으로 해야될 사업이에요.
○군수 조태진 이 댐주변지역정비사업말고도 매년 댐주변지원사업비로 5억 가까운 돈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갑천이나 청일에 비중을 둬서 우리가 배분을 할겁니다.
○원재성 의원 네, 알았습니다.
지원금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4억7천정도 받았는데 소양댐이 2억5천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춘천시하고 경실련 등 환경단체에서 항의를 하니까 올해 12억9천이 배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연간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한 43배되는 500억 정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군수님이 제일 잘 아는 것처럼 민선자치시대에 재정능력이 부족한 시·군은 울어야 된다, 그래야 젖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일, 갑천 지역 지방상수도에 대한 대책인데 이건 나중에 도시교통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군수님한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복류천을 이용한 공사가 아니라 댐사업소에서 나오는 정수를 이용해서 안전하고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다 방법전환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금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4억7천정도 받았는데 소양댐이 2억5천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춘천시하고 경실련 등 환경단체에서 항의를 하니까 올해 12억9천이 배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연간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한 43배되는 500억 정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군수님이 제일 잘 아는 것처럼 민선자치시대에 재정능력이 부족한 시·군은 울어야 된다, 그래야 젖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일, 갑천 지역 지방상수도에 대한 대책인데 이건 나중에 도시교통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군수님한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복류천을 이용한 공사가 아니라 댐사업소에서 나오는 정수를 이용해서 안전하고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다 방법전환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조태진 올해 한해만 아니였다면은 원안대로 추진을 할려고 했던 건데 저게 50년 주기, 100년 주기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봤기 때문에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사실은 현재 진행되는 금액 가지고는 댐물을 갑천, 청일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다가 예산 10억 정도를 우리가 은밀히 지원요청을 하고있어요.
그래서 그게 협약이 된다면은 갑천, 청일면 초현리에 정수장을 건립해서 청일과 갑천으로 물을 주는 것으로 지금 은밀히 추진을 하고있다 하는 것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약이 된다면은 갑천, 청일면 초현리에 정수장을 건립해서 청일과 갑천으로 물을 주는 것으로 지금 은밀히 추진을 하고있다 하는 것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아니, 초현에다 정수장을 하는게 아니고 배수지를?
○군수 조태진 네, 배수지입니다.
○원재성 의원 유동천은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도에서 사업계획관련보완 요구서에도 보면은 유입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다는 간단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반대하길 잘하셨죠.
군수님 거기 있다가….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반대하길 잘하셨죠.
군수님 거기 있다가….
○군수 조태진 오비이락격으로 반대하길 잘했다…
○군수 조태진 괴롭힌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다음은 군금고 및 조흥은행 철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님하고 충분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답변해 주실 사항은 뭐나면은 조흥은행이 철수하므로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군금고를 계약할 때 재경부의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행정력이나 재정적으로 안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하는 것으로다 유권해석을 내렸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군금고나 시금고를 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군금고를 결정을 해야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되는 군금고가 농협군지부 밖에 없습니다.
조흥은행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무인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르신네들 퇴직금 찾기도 불편하고 거기 이용이 여러 가지로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군수님 답변이나 재무과장님 답변에는 별 불편이 없다고 했는데 군수님이 보기엔 불편이 없지만 당사자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불편한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금리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그런게 불편하니까 하여튼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거기 때문에, 또 무인시스템을 작동하면서 조흥은행 측에서도 파출사원을 매일 들여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조흥은행측에서 그거에 대해서 제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조금 있는것 같은데 군금고 내년 계약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조흥은행측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인한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 그러니까 예산이 더 안드는 선에서 안내요원이라도 배치해 달라는 부탁을 조흥은행 쪽에 해주시고 내년도에 군금고를 계약을 할 때 조흥은행이나 어느 은행이든지 간에 경쟁을 통해서 군금고를 계약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답변해 주실 사항은 뭐나면은 조흥은행이 철수하므로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군금고를 계약할 때 재경부의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행정력이나 재정적으로 안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하는 것으로다 유권해석을 내렸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군금고나 시금고를 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군금고를 결정을 해야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되는 군금고가 농협군지부 밖에 없습니다.
조흥은행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무인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르신네들 퇴직금 찾기도 불편하고 거기 이용이 여러 가지로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군수님 답변이나 재무과장님 답변에는 별 불편이 없다고 했는데 군수님이 보기엔 불편이 없지만 당사자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불편한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금리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그런게 불편하니까 하여튼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거기 때문에, 또 무인시스템을 작동하면서 조흥은행 측에서도 파출사원을 매일 들여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조흥은행측에서 그거에 대해서 제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조금 있는것 같은데 군금고 내년 계약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조흥은행측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인한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 그러니까 예산이 더 안드는 선에서 안내요원이라도 배치해 달라는 부탁을 조흥은행 쪽에 해주시고 내년도에 군금고를 계약을 할 때 조흥은행이나 어느 은행이든지 간에 경쟁을 통해서 군금고를 계약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조태진 네, 알았습니다.
○원재성 의원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군의회에 관한 질문이에요.
이것은 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질문하겠다는 말씀을 안드렸는데 저도 이거 어려운 문제라서 질문내용을 써 왔으니까 들어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중요한 시점에 서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다시 시작한지 10년, 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뽑은지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방행정모습이 종래 행정풍토와는 달리 눈치 안보는 소신있는 행정, 간섭 덜 받는 행정,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펴나가면서 안정된 행정이 정착되었는가 또한 권한과 책임이 차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현장행정, 중심행정, 주민근접행정, 즉 주민의 만족행정이 되고 있는가, 지방자치운영상 문제점과 부작용을 찾아서 개선하거나 보완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되어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큰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들어온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정립해 볼 때 공무원들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고 아울러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토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풍토를 보고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자료를 요구하나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려면 정보를 입수하여 해당지역이나 단체 또는 친분있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노골적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할 뿐만 아니라 압력수단이 없으면 의원들이 무엇을 알겠느냐며 알맹이 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군정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고발생이 위에서부터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뼈를 깎는 의식전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옛날 방식 그대로 권위주의와 복지부동이 뿌리깊게 막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민주지방자치의 도의원을 역임하셨던 군수로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과 지방자치시대의 의회에 대한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의회기능 무력화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질문하겠다는 말씀을 안드렸는데 저도 이거 어려운 문제라서 질문내용을 써 왔으니까 들어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중요한 시점에 서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다시 시작한지 10년, 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뽑은지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방행정모습이 종래 행정풍토와는 달리 눈치 안보는 소신있는 행정, 간섭 덜 받는 행정,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펴나가면서 안정된 행정이 정착되었는가 또한 권한과 책임이 차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현장행정, 중심행정, 주민근접행정, 즉 주민의 만족행정이 되고 있는가, 지방자치운영상 문제점과 부작용을 찾아서 개선하거나 보완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되어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큰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들어온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정립해 볼 때 공무원들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고 아울러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토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풍토를 보고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자료를 요구하나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려면 정보를 입수하여 해당지역이나 단체 또는 친분있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노골적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할 뿐만 아니라 압력수단이 없으면 의원들이 무엇을 알겠느냐며 알맹이 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군정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고발생이 위에서부터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뼈를 깎는 의식전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옛날 방식 그대로 권위주의와 복지부동이 뿌리깊게 막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민주지방자치의 도의원을 역임하셨던 군수로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과 지방자치시대의 의회에 대한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의회기능 무력화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조태진 지금 원재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회기능을 집행부가 무력화 한다, 또 때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은 자꾸 제대로 제출치도 않고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압력단체를 동원해서 의정활동을 방해한다, 또 의회를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다, 또 자료가 알맹이 없는 자료만 제출해 놓고 진짜는 제출을 안한다 이런…
그렇게 원재성 의원님이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가 열리면은 지금 여기 실·과·소장님이나 해당 계장님들이 앉아 있지만은 굉장히 사시나무 떨듯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해가지고 또 때에 따라서 원재성 의원님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 그렇지는 않을 거에요.
그러나 일단 주민이 선출한 대표의회를 공무원들이 무시한다는 생각은 없고 단지 있다면은 좀 힘들구나, 옛날에 의회가 없을 때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근무를 했는데 의회가 있으니까 좀 힘들구나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에요.
그러나 그런 면에 대해서는 간부회의를 통해서나 직원들에게 성실하게 의회가 자료요구할 때는 답변을 하고 현장도 같이 나가서 성실하게 모시고 이렇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얘기는 없을거고 단지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에서 예산을 요구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전부다 바깥으로 나가잖습니까?
그런게 전부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에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이죠.
그런 면에서 의회에 항의성이랄까 저도 도의원하면서 농민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지 언제까지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주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다가 한번 신문에 아주 크게 얻어맞고 집단농성까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의문시되는 점이 있지 다른 것은 없고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아마 기우에 지나지 않겠느냐. 단지 그런게 있다면은 직접 군수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할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원재성 의원님이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가 열리면은 지금 여기 실·과·소장님이나 해당 계장님들이 앉아 있지만은 굉장히 사시나무 떨듯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해가지고 또 때에 따라서 원재성 의원님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 그렇지는 않을 거에요.
그러나 일단 주민이 선출한 대표의회를 공무원들이 무시한다는 생각은 없고 단지 있다면은 좀 힘들구나, 옛날에 의회가 없을 때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근무를 했는데 의회가 있으니까 좀 힘들구나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에요.
그러나 그런 면에 대해서는 간부회의를 통해서나 직원들에게 성실하게 의회가 자료요구할 때는 답변을 하고 현장도 같이 나가서 성실하게 모시고 이렇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얘기는 없을거고 단지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에서 예산을 요구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전부다 바깥으로 나가잖습니까?
그런게 전부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에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이죠.
그런 면에서 의회에 항의성이랄까 저도 도의원하면서 농민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지 언제까지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주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다가 한번 신문에 아주 크게 얻어맞고 집단농성까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의문시되는 점이 있지 다른 것은 없고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아마 기우에 지나지 않겠느냐. 단지 그런게 있다면은 직접 군수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할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국회 내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각 의회를 조사한 바에 의해서 바로 이 문제가 의회를 무력화하고 따라서 지방자치제를 기능을 저하시킴으로써 불똥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시장단체장들이 임명을 해야 되겠다.
단체장들한테 눌려서 민선단체장들한테는 견제도 제대로 못한다, 그런 불똥은 관선단체장쪽으로 갔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공생을 하지 않으면은 지방자치단체가 퇴보할 수밖에없다 그런 뜻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회도 집행부를 견제하니까 맞견제를 할 수 밖에 없는건데 예산심의를 하기도전에 “그거 세워줘야 된다, 네가 깎을려고 그런다더라”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
군수님도 수자원공사단장님 하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하면은 “그거 원재성이가 반대할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집행부에서도 만약에 체육예산이다 하면은 “야, 이거 원재성 이가 반대할 것 같은데 일단 원재성이한테 얘기해봐”
이건 예산이 올라왔는지 안올라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전화가 먼저 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없고 의원님들이 군정을 위해서 이게 우리 군에 필요한건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예산심의도 할 수 있고 군정질의도 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게끔 도와야지만 군수님도 다음에 당선되시면 그만이지만 후대군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선으로 가지않는 길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의회의 기능이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체장들한테 눌려서 민선단체장들한테는 견제도 제대로 못한다, 그런 불똥은 관선단체장쪽으로 갔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공생을 하지 않으면은 지방자치단체가 퇴보할 수밖에없다 그런 뜻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회도 집행부를 견제하니까 맞견제를 할 수 밖에 없는건데 예산심의를 하기도전에 “그거 세워줘야 된다, 네가 깎을려고 그런다더라”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
군수님도 수자원공사단장님 하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하면은 “그거 원재성이가 반대할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집행부에서도 만약에 체육예산이다 하면은 “야, 이거 원재성 이가 반대할 것 같은데 일단 원재성이한테 얘기해봐”
이건 예산이 올라왔는지 안올라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전화가 먼저 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없고 의원님들이 군정을 위해서 이게 우리 군에 필요한건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예산심의도 할 수 있고 군정질의도 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게끔 도와야지만 군수님도 다음에 당선되시면 그만이지만 후대군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선으로 가지않는 길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의회의 기능이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군수 조태진 그런데 그 문제는 군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어떤 관련시민단체가 예산요구를 하면은 당연히 해당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제발 우리것 깎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할거에요.
그러니까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할거에요.
○원재성 의원 그런데 국회의원이야 힘도 있고 잘난척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들이야 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무력화되는 거에요.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장님도 어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군정질의 하는게 1년에 한 15일정도 되거든요.
일요일 빼면 군정질의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7-8일 되는건데 가능하면 군민들을 위해서 행사에 참석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때 참석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군정질의 기간에는 군수님이 좀 자리를 배석해 주셔가지고 또 군수님이 보는 가운데서 집행부의 실·과장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군수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면은 군수님한테 누가 건방진 질문이나 약올리는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수님도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원상회복을 하는데 일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장님도 어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군정질의 하는게 1년에 한 15일정도 되거든요.
일요일 빼면 군정질의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7-8일 되는건데 가능하면 군민들을 위해서 행사에 참석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때 참석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군정질의 기간에는 군수님이 좀 자리를 배석해 주셔가지고 또 군수님이 보는 가운데서 집행부의 실·과장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군수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면은 군수님한테 누가 건방진 질문이나 약올리는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수님도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원상회복을 하는데 일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조태진 어제 성실하게 답변을 하느라고 했는데 동문서답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 섭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창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도시교통과장 오형각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원주권광역상수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권 광역상수도사업은 횡성군 및 원주시의 기존 상수원의 수질악화와 취수량부족 및 급증하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고자 총 사업비 1,156억원을 투자하여 1일 20만톤의 정수장 및 관로 42.7킬로미터를 부설하기 위하여 ‘99년 4월에 착공하여 2003년 12월 준공 및 급수를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주요시설 추진공정을 말씀드리면, 정수장은 횡성읍 송전리에 총사업비 647억원을 투자하여 건설중인바 현재 지하 주요 토목구조물은 완료된 상태로 전체 추진 공정은 30%이며, 도수 및 송수관로는 총 연장 42.7킬로미터중 현재 27.7킬로미터를 매설한 상태로 65%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권 광역상수도 용수수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만톤중 횡성군 32천톤(17.4%), 원주시 153천톤(82.6%)의 용수를 배분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32,000톤중 생활용수는 16,100톤(50.5%), 공업용수는 15,900톤(49.7%)이며, 현재 횡성읍(12.8천톤), 우천면(13천톤), 갑천면(0.3톤), 공근면 (5.9천톤)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수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관로노선(32㎞), 가압장(3개소), 배수지(3개소) 위치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건설비 부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장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4,726백만원으로 우리군이 11,269백만원(17.4%), 원주시가 53,457백만원(82.6%)을 부담하여야 하나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현재 정수장 건설비를 부담하지 못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에서 용수를 받을 계획인 밀양시외 70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수도법 개정 및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건교부, 환경부, 기획예산처등을 방문하여 7월중에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며, 오산지방산업단지등의 공업용수 용수량을 재검토하여 정수장 건설비 부담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공근 7.4㎞, 갑천·청일 8.0㎞의 관로매설 비용을 건교부나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할시에는 협약을 체결코자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재성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갑천·청일 지방상수도 건설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천·청일 지방상수도사업은 기존 급수시설의 수질악화 및 수량부족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용수공급을 위하여 갑천면 지역은 매일1리외 4개리 689명, 청일면 지역은 유동2리외 6개리 893명의 급수를 목표로 계획하여 청일면 유동2리 상보에서 취수하여 1일 700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상수도 설치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314백만원으로서 2002년 12월 완공하여 급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수량과 관련하여 10년 빈도 갈수량을 기준으로 취수장 위치등을 선정하였으나 올해 90년만의 가뭄으로 취수수량 감소라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30년, 50년, 100년 빈도로 갈수기취수량을 용역회사에 재검토 의뢰중이며, 원주광역상수도 정수장에서 갑천면 율동리까지 송수관로 8킬로를 건교부 또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바 비용 부담시에는 원주광역상수도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방안과 취수원을 청일면 초현리로 하는 방안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재성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노후상·하수도 관거에 대한 교체 및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거에 대한 교체 및 신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 우천, 안흥, 둔내 상수도의 급수지역에 매설된 관로 총연장은 140킬로이며 이중 배수관이 68킬로, 급수관은 72킬로이며, 관 재질로 분류하면 강관이 43킬로, PVC관이 44킬로미터, PE관이 37킬로미터, 아연도강관이 16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으며, 설치 년도별로 보면은 10년 이내가 56킬로미터, 10-20년이 58킬로미터, 20년이상이 26킬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노후관 교체공사를 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20억원을 투입하여 10.6킬로를 교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50백만원을 투자하여 10킬로미터의 노후관 및 관로확장을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관로신설은 읍마택지개발사업지구에 6.4킬로미터를 매설하였으며, 앞뜰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는 5.8킬로미터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향후 노후관 및 관로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거에 대한 교체 및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99년 10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하수관거조사 및 횡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횡성군의 총 하수관거 연장은 60.5킬로미터로서 하수관거의 노후 및 접합부분 파손등으로 인하여 지하수등이 유입되는 등 하수관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 14.7킬로미터입니다.
또한 기존 하수관거가 우·오수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 하수종말처리장 및 간이오수처리시설 가동시 하수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유지관리비가 증대되어 노후 하수관로정비 및 우·오수 관거를 분리코자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2001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올해 11월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 예정인 횡성읍과 둔내면 하수처리구역을 2002년부터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년차적으로 노후관정비 및 우·오수관거를 분리하여 하수처리효율의 증대 및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재성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간이상수도 관리현황과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는 총 58개소가 있으며 이중 지하수는 20개소, 계곡수 29개소, 복류수 및 용천수가 9개소가 있으며, 간이상수도관리는 간이상수도별로 사용자대표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체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년초에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설점검후 개보수 대상을 선정하여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금년도에는 횡성읍 정암리외 8개소에 165백만원을 투입하여 개보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6월 가뭄시 서원 유현1리, 창촌1리, 석화2리, 횡성 학곡1리, 갑천 대관대리가 수원 부족으로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여 소방차 및 수자원공사 급수차로 비상급수를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현재 항구적인 식수원을 개발,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서원며 석화2리, 갑천 대관대리, 공근 초원2리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58개소중 수질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은 총 22개소로 이중 수원부족이 13개소, 수질불안정이 9개소이며, 수원부족 지역은 개소당 약 80백만원을 투입 암반관정으로 개발하고, 수질불안정 지역은 염소자동발생기를 설치등 시설을 보완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총 1,130백만원이 소요되어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원주권광역상수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권 광역상수도사업은 횡성군 및 원주시의 기존 상수원의 수질악화와 취수량부족 및 급증하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고자 총 사업비 1,156억원을 투자하여 1일 20만톤의 정수장 및 관로 42.7킬로미터를 부설하기 위하여 ‘99년 4월에 착공하여 2003년 12월 준공 및 급수를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며,
주요시설 추진공정을 말씀드리면, 정수장은 횡성읍 송전리에 총사업비 647억원을 투자하여 건설중인바 현재 지하 주요 토목구조물은 완료된 상태로 전체 추진 공정은 30%이며, 도수 및 송수관로는 총 연장 42.7킬로미터중 현재 27.7킬로미터를 매설한 상태로 65%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권 광역상수도 용수수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만톤중 횡성군 32천톤(17.4%), 원주시 153천톤(82.6%)의 용수를 배분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32,000톤중 생활용수는 16,100톤(50.5%), 공업용수는 15,900톤(49.7%)이며, 현재 횡성읍(12.8천톤), 우천면(13천톤), 갑천면(0.3톤), 공근면 (5.9천톤)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수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관로노선(32㎞), 가압장(3개소), 배수지(3개소) 위치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건설비 부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장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4,726백만원으로 우리군이 11,269백만원(17.4%), 원주시가 53,457백만원(82.6%)을 부담하여야 하나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현재 정수장 건설비를 부담하지 못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에서 용수를 받을 계획인 밀양시외 70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수도법 개정 및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건교부, 환경부, 기획예산처등을 방문하여 7월중에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며, 오산지방산업단지등의 공업용수 용수량을 재검토하여 정수장 건설비 부담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공근 7.4㎞, 갑천·청일 8.0㎞의 관로매설 비용을 건교부나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할시에는 협약을 체결코자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재성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갑천·청일 지방상수도 건설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천·청일 지방상수도사업은 기존 급수시설의 수질악화 및 수량부족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용수공급을 위하여 갑천면 지역은 매일1리외 4개리 689명, 청일면 지역은 유동2리외 6개리 893명의 급수를 목표로 계획하여 청일면 유동2리 상보에서 취수하여 1일 700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상수도 설치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314백만원으로서 2002년 12월 완공하여 급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수량과 관련하여 10년 빈도 갈수량을 기준으로 취수장 위치등을 선정하였으나 올해 90년만의 가뭄으로 취수수량 감소라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30년, 50년, 100년 빈도로 갈수기취수량을 용역회사에 재검토 의뢰중이며, 원주광역상수도 정수장에서 갑천면 율동리까지 송수관로 8킬로를 건교부 또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바 비용 부담시에는 원주광역상수도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방안과 취수원을 청일면 초현리로 하는 방안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재성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노후상·하수도 관거에 대한 교체 및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거에 대한 교체 및 신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 우천, 안흥, 둔내 상수도의 급수지역에 매설된 관로 총연장은 140킬로이며 이중 배수관이 68킬로, 급수관은 72킬로이며, 관 재질로 분류하면 강관이 43킬로, PVC관이 44킬로미터, PE관이 37킬로미터, 아연도강관이 16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으며, 설치 년도별로 보면은 10년 이내가 56킬로미터, 10-20년이 58킬로미터, 20년이상이 26킬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노후관 교체공사를 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20억원을 투입하여 10.6킬로를 교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50백만원을 투자하여 10킬로미터의 노후관 및 관로확장을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관로신설은 읍마택지개발사업지구에 6.4킬로미터를 매설하였으며, 앞뜰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는 5.8킬로미터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향후 노후관 및 관로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거에 대한 교체 및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99년 10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하수관거조사 및 횡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횡성군의 총 하수관거 연장은 60.5킬로미터로서 하수관거의 노후 및 접합부분 파손등으로 인하여 지하수등이 유입되는 등 하수관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 14.7킬로미터입니다.
또한 기존 하수관거가 우·오수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 하수종말처리장 및 간이오수처리시설 가동시 하수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유지관리비가 증대되어 노후 하수관로정비 및 우·오수 관거를 분리코자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2001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올해 11월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 예정인 횡성읍과 둔내면 하수처리구역을 2002년부터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년차적으로 노후관정비 및 우·오수관거를 분리하여 하수처리효율의 증대 및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재성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간이상수도 관리현황과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는 총 58개소가 있으며 이중 지하수는 20개소, 계곡수 29개소, 복류수 및 용천수가 9개소가 있으며, 간이상수도관리는 간이상수도별로 사용자대표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체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년초에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설점검후 개보수 대상을 선정하여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금년도에는 횡성읍 정암리외 8개소에 165백만원을 투입하여 개보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6월 가뭄시 서원 유현1리, 창촌1리, 석화2리, 횡성 학곡1리, 갑천 대관대리가 수원 부족으로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여 소방차 및 수자원공사 급수차로 비상급수를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현재 항구적인 식수원을 개발,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서원며 석화2리, 갑천 대관대리, 공근 초원2리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58개소중 수질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은 총 22개소로 이중 수원부족이 13개소, 수질불안정이 9개소이며, 수원부족 지역은 개소당 약 80백만원을 투입 암반관정으로 개발하고, 수질불안정 지역은 염소자동발생기를 설치등 시설을 보완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총 1,130백만원이 소요되어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창호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증이 매우 많이 풀렸습니다.
우선 보충질문드릴 것은 먼저 광역상수도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여기에 나온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먼저도 우리가 지금 광역상수도에서 계약한 물량이...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증이 매우 많이 풀렸습니다.
우선 보충질문드릴 것은 먼저 광역상수도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여기에 나온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먼저도 우리가 지금 광역상수도에서 계약한 물량이...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계약은 안했습니다.
○원재성 의원 당초에?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배분계획에...
○원재성 의원 얼마정도 되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저희 횡성군이 3만2천톤정도 됩니다.
○원재성 의원 3만2천톤이 우천 하대 산업단지까지 포함해서 계약했던 물량이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원재성 의원 지금 그쪽으로 관로공사를 하고 있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우천은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하여튼 지금 횡성댐의 계약물량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만톤 정도인데 10만톤 정도의 배수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80만톤정도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가 내년초서부터 식수에 대한 검사기준이 45개에서 63개로다 확대되어서 중금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인체에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전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농어촌간이상수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겁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의 처음 협약이 중요하니까 하여튼 정수장 비용은 저도 알아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안물을 수는 없는거니까 그것을 물되 다른 조건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충분히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면서 댐이 건설된 만큼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갑천, 청일의 상수도건설추진상황도 조금전에 군수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군수님보다는 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실 것이고 더 깊은 내용을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역주민들하고 또 청일, 갑천 이 문제 때문에 지역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양쪽에 나가서 청일에서도 갑천에서 어거지를 쓰고 그렇게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좋은 용역결과를 따라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었으니까 하여튼 그런 염려가 있었고, 갑천에도 청일의 반대로 해서 못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타당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청일하고 갑천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감정대립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군수님이 약속하신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상,하수도관거 교체 및 신설계획인데 보면은 20년이상된 그런 노후관거가 26킬로정도 19%정도인데 그러면 20년 되었으면 재질은 거의 옛날...
그래서 거기가 80만톤정도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가 내년초서부터 식수에 대한 검사기준이 45개에서 63개로다 확대되어서 중금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인체에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전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농어촌간이상수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겁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의 처음 협약이 중요하니까 하여튼 정수장 비용은 저도 알아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안물을 수는 없는거니까 그것을 물되 다른 조건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충분히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면서 댐이 건설된 만큼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갑천, 청일의 상수도건설추진상황도 조금전에 군수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군수님보다는 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실 것이고 더 깊은 내용을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역주민들하고 또 청일, 갑천 이 문제 때문에 지역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양쪽에 나가서 청일에서도 갑천에서 어거지를 쓰고 그렇게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좋은 용역결과를 따라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었으니까 하여튼 그런 염려가 있었고, 갑천에도 청일의 반대로 해서 못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타당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청일하고 갑천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감정대립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군수님이 약속하신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상,하수도관거 교체 및 신설계획인데 보면은 20년이상된 그런 노후관거가 26킬로정도 19%정도인데 그러면 20년 되었으면 재질은 거의 옛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저희가 재질이 강관도 있고요, PVC관도 있고, 아연도강관도 있고...
○원재성 의원 20년전에도 아연도강관이...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주로 강관이죠.
○원재성 의원 하여튼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독일같은 경우는 상수도에다가 염소소독 이런 것은 전혀 안하고 정수된 물에다가 바이타민만 타가지고 어린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끔 염소도 인체에 아주 염소량에 따라서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뼈가 안자란다든지, 곱사병이 생긴다던지, 이런게 염소소독도 여기도 나중에 보면은 자동염소분사기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간이상수도같은 것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은 관리인들이 군에서 체크를 나가면 염소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그럴까봐 한꺼번에 집어넣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염소도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더 나쁜 세균은 잡아주지만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노후관거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애요.
광역상수도가 되면은 지금 원관 뿐만 아니라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데서 쓰는 것은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거든요.
뼈가 안자란다든지, 곱사병이 생긴다던지, 이런게 염소소독도 여기도 나중에 보면은 자동염소분사기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간이상수도같은 것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은 관리인들이 군에서 체크를 나가면 염소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그럴까봐 한꺼번에 집어넣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염소도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더 나쁜 세균은 잡아주지만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노후관거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애요.
광역상수도가 되면은 지금 원관 뿐만 아니라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데서 쓰는 것은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저희가 누수율이 횡성읍에 20%정도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전국 평균치 정도는 저희가 됩니다.
○원재성 의원 전국 평균이 2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정도 되면 굉장히 좋은건데, 보면은 원관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물이 양쪽으로 안나가니까 대부분 발견이 되는데 집으로 들어오는 인입선 그런데서 새는 것은 1년 12달 새도 모르는거에요.
실 예로다 제가 영수증을 안가지고 왔는데 북천리에 있는 한 건물인데 평달에는 2-3만원 나와요.
그러다가 주 점검기간인 6월달에 20얼마가 나왔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많이 쓰셨겠죠 여름철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안썼다는 거에요.
매년 6월달 중점점검기간인지 그때는 10만원, 작년에 보니까 1만3천원, 자료를 2년치를 쭉 받아 놓았는데 그러면 6월달 1달만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건의를 해서 누수검사를 하시지 그랬느냐고 하니까 누수검사를 할려면은 계량기값을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된데요.
그렇기 때문에...
20%정도 되면 굉장히 좋은건데, 보면은 원관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물이 양쪽으로 안나가니까 대부분 발견이 되는데 집으로 들어오는 인입선 그런데서 새는 것은 1년 12달 새도 모르는거에요.
실 예로다 제가 영수증을 안가지고 왔는데 북천리에 있는 한 건물인데 평달에는 2-3만원 나와요.
그러다가 주 점검기간인 6월달에 20얼마가 나왔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많이 쓰셨겠죠 여름철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안썼다는 거에요.
매년 6월달 중점점검기간인지 그때는 10만원, 작년에 보니까 1만3천원, 자료를 2년치를 쭉 받아 놓았는데 그러면 6월달 1달만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건의를 해서 누수검사를 하시지 그랬느냐고 하니까 누수검사를 할려면은 계량기값을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된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아닙니다.
계량기값은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값은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원재성 의원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느냐, 계량기까지는 공급자가 해 주고, 계량기 다음서부터는 수혜자가 부담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누수검사를 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뜯어야 된데요.
그러면 망가지기 때문에 수혜자가 부담을 하는데 계량기를 달을려면 10얼마가 든다, 그러니까 할꺼냐, 말꺼냐, 그러면 다음달서부터 2만원씩 나오니까 또 안하고 이런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침원들 교육을 통해서라도 누수현상... 눈으로는 안보이지만 계량기를 봐서라도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것은 누수점검을 원관뿐만 아니라 지선까지 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제 생각에는 노후관 교체는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한꺼번에 싹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망가지기 때문에 수혜자가 부담을 하는데 계량기를 달을려면 10얼마가 든다, 그러니까 할꺼냐, 말꺼냐, 그러면 다음달서부터 2만원씩 나오니까 또 안하고 이런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침원들 교육을 통해서라도 누수현상... 눈으로는 안보이지만 계량기를 봐서라도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것은 누수점검을 원관뿐만 아니라 지선까지 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제 생각에는 노후관 교체는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한꺼번에 싹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수·우수 분리형이 안되 있어가지고 그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무단방류하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가장 문제되는 것이 하수도가 지금 우리가 횡성하고 둔내중 하수종말처리를 하면서 하반기때 시험가동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오수하고 우수하고 구분이 안되고 같이 들어가 버립니다.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도정비 기본에 1단계로 우선 횡성, 둔내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부터 우선 우수·오수 관거를 분류를 하는 것으로 하고, 2단계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댐상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2단계로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당초 지난해에 다 조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도정비 기본에 1단계로 우선 횡성, 둔내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부터 우선 우수·오수 관거를 분류를 하는 것으로 하고, 2단계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댐상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2단계로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당초 지난해에 다 조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원재성 의원 댐상류지역같은 경우는 몇 년도에 오수·우수 분리관거를 설치할 계획이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일이 저희가 마을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잡혀있는 것이 유동2리 면사무소에는 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우수·오수 관거만 분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청일면 새우개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천리 봉덕마을, 거기에 지금 청일면은 3개가 잡혀 있는데 저희가 1단계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횡성하고 둔내를 하고 2단계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하는데 청일 유동리하고 갑천 매일리, 안흥면 안흥리에 우선 오수관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일이 저희가 마을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잡혀있는 것이 유동2리 면사무소에는 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우수·오수 관거만 분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청일면 새우개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천리 봉덕마을, 거기에 지금 청일면은 3개가 잡혀 있는데 저희가 1단계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횡성하고 둔내를 하고 2단계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하는데 청일 유동리하고 갑천 매일리, 안흥면 안흥리에 우선 오수관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하여튼 댐상류지역이 댐이 환경복지과에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댐수질의 보호관리,감독은 도시교통과, 하여튼 댐 더군다나 고인물은 호수물 같은 것은 한번 썩으면 회복하기 힘드니까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환경기초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이게 댐 담수전에 환경기초시설이 다 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댐건설 당시에 주 오염원이 축산폐수다, 축산폐수가 80%이상 차지한다, 그러니까 일단 축산폐수만 처리를 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사항인데 생활오,폐수가 50%이상 차지한다, 그리고 축산폐수는 20%이하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축산폐수가 토양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많은 정화시설을 해 왔고, 그런데 통계자료를 옛날 것을 가지고 댐을 건설하다 보니까 축산폐수만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상류지역에 생활오,폐수가 더 수질을 오염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축산폐수가 내려가는 것은 상상도 못할 그런 정도거든요.
옛날처럼 하천에 소를 매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수도 오수, 우수분리시설을 빠른시일내에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방간이상수도 관리현황을 보면은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물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물 안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먹고, 세균이나 여기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저는 잘 믿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로다 명확한 검사를 안하는데도 보면은 부적합, 부적합이 나와 있고, 재검사를 통해서 100% 합격하고 이런게 나와 있는데 저도 보면은 진짜 냄새가 질소냄새가 날 정도의 센 물이 개인관정을 가지고 먹는 집, 혀가 어떤 것은 짜릿할 정도의 질소성분이 있는것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인체에 여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예산이 많이 따르는 문제니까 그렇겠지만 홍보도 해 주시고,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게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거에요.
그러니까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간이상수도 검사 이런것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축산폐수가 토양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많은 정화시설을 해 왔고, 그런데 통계자료를 옛날 것을 가지고 댐을 건설하다 보니까 축산폐수만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상류지역에 생활오,폐수가 더 수질을 오염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축산폐수가 내려가는 것은 상상도 못할 그런 정도거든요.
옛날처럼 하천에 소를 매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수도 오수, 우수분리시설을 빠른시일내에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방간이상수도 관리현황을 보면은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물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물 안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먹고, 세균이나 여기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저는 잘 믿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로다 명확한 검사를 안하는데도 보면은 부적합, 부적합이 나와 있고, 재검사를 통해서 100% 합격하고 이런게 나와 있는데 저도 보면은 진짜 냄새가 질소냄새가 날 정도의 센 물이 개인관정을 가지고 먹는 집, 혀가 어떤 것은 짜릿할 정도의 질소성분이 있는것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인체에 여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예산이 많이 따르는 문제니까 그렇겠지만 홍보도 해 주시고,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게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거에요.
그러니까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간이상수도 검사 이런것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원재성 의원 그리고 보면은 우리 춘당간이상수도 작년 사고일지인데 12월31일부터 2월9일까지 관리자가 적어 주었어요.
그런데 들어보시면 참고가 될거에요.
2000년 12월31일 상수도기계실배아링 및 열선수리, 예비관고장, 2001년1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고장, 2001년 1월25일부터 26일까지 고장, 2001년 2월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고장, 2001년부터 2월6일까지 엘지에서 모터교환, 2001년2월9일부터 1일간 고장, 지금 현재 고장부분 많음, 군청직원을 만나 이야기 하려고 하여도 만나주지 않음.
현재 염춘복씨네 초등학교 고장중임,
염춘복씨네 초등학교는 아예 쓰지도 못했어요.
당초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2미터20정도 배수관을 뭍어야 하는데, 보면 80...
공사할때도 몇 번 잔소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특히 저희 지역이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문제가 많았습니다.
진짜 이것은 작년것이지만 재작년에도 계속, 또 의원님들이 취수지가 잘못되어 있다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당시에 수도계장이였었고, 그당시 건설과장님이 이것은 기술적으로 하자가 없다,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책임지기는 뭐 책임져요.
여름에 다시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암벽을 제거해 가지고 거기다 묻었는데 그때 겨울철에 물이 안나오는 이유가 유동간 구멍이 얼어서 막혀서 그렇다 해가지고 지하로 묻었는데, 보면은 배견실이나 이런데서부터 전부 얼어터져가지고,,,
과장님도 그 내용은 충분히 아시죠?
제가 춘당에 있으니까 춘당 상수도만 봐서 그렇지 알아보니까 서원에 있는 상수도, 안흥에 갑천리에 있는 상수도, 이런 식으로다 우리 군비를 들여서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을 했는데 사실 관리,감독이 문제에요.
공사할 당시에 관리, 감독, 사후에 관리,감독, 쓰는 방법도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배수지에 보면은 여기를 올라가는 물, 이렇게 에어가 빠지는 물 하는데 잘 안나오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누르다보니까 에어가 빠지는 물 자체를 그냥 넣어가지고 얼어서 동파가 되어서 안되는 경우니까, 또 관리비도 현실적으로 월 5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거가지고 염소소독 그것까지 다하고 그러라고 하는데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번 맡은 사람이 내놓지도 못하고 그 양반이 물을 제일 많이 쓰니까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관리문제나 이런게 많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세균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매스컴에서 벌써 법이 그렇게 바뀐다고 하니까 바이러스 검사를 해가지고 대전이나 이런 계획된 도시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게 사람들이 배고프고 헐벗고 그런 것은 자기들 책임이지만 물 공급해 주는 것은 우리 행정력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 없이는 살 수도 없는거고, 하여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사실 행정력 책임이에요.
그런데 들어보시면 참고가 될거에요.
2000년 12월31일 상수도기계실배아링 및 열선수리, 예비관고장, 2001년1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고장, 2001년 1월25일부터 26일까지 고장, 2001년 2월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고장, 2001년부터 2월6일까지 엘지에서 모터교환, 2001년2월9일부터 1일간 고장, 지금 현재 고장부분 많음, 군청직원을 만나 이야기 하려고 하여도 만나주지 않음.
현재 염춘복씨네 초등학교 고장중임,
염춘복씨네 초등학교는 아예 쓰지도 못했어요.
당초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2미터20정도 배수관을 뭍어야 하는데, 보면 80...
공사할때도 몇 번 잔소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특히 저희 지역이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문제가 많았습니다.
진짜 이것은 작년것이지만 재작년에도 계속, 또 의원님들이 취수지가 잘못되어 있다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당시에 수도계장이였었고, 그당시 건설과장님이 이것은 기술적으로 하자가 없다,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책임지기는 뭐 책임져요.
여름에 다시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암벽을 제거해 가지고 거기다 묻었는데 그때 겨울철에 물이 안나오는 이유가 유동간 구멍이 얼어서 막혀서 그렇다 해가지고 지하로 묻었는데, 보면은 배견실이나 이런데서부터 전부 얼어터져가지고,,,
과장님도 그 내용은 충분히 아시죠?
제가 춘당에 있으니까 춘당 상수도만 봐서 그렇지 알아보니까 서원에 있는 상수도, 안흥에 갑천리에 있는 상수도, 이런 식으로다 우리 군비를 들여서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을 했는데 사실 관리,감독이 문제에요.
공사할 당시에 관리, 감독, 사후에 관리,감독, 쓰는 방법도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배수지에 보면은 여기를 올라가는 물, 이렇게 에어가 빠지는 물 하는데 잘 안나오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누르다보니까 에어가 빠지는 물 자체를 그냥 넣어가지고 얼어서 동파가 되어서 안되는 경우니까, 또 관리비도 현실적으로 월 5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거가지고 염소소독 그것까지 다하고 그러라고 하는데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번 맡은 사람이 내놓지도 못하고 그 양반이 물을 제일 많이 쓰니까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관리문제나 이런게 많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세균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매스컴에서 벌써 법이 그렇게 바뀐다고 하니까 바이러스 검사를 해가지고 대전이나 이런 계획된 도시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게 사람들이 배고프고 헐벗고 그런 것은 자기들 책임이지만 물 공급해 주는 것은 우리 행정력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 없이는 살 수도 없는거고, 하여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사실 행정력 책임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게 맞는데 저희는 전기, 기계에 대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 5월7일날 횡성 하수처리장에 전기, 기계감리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데려다가 일제 정비점검을 했습니다.
그 자체를 점검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수중모터를 한 개를 더 해야 되고, 취수장내 전기온풍기, 배수탱크 래블게이지를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나왔고, 배수지에 옥외배관밸브 및 보온시 열선을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침전지내에 녹 제거 및 도색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동파예상 국수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선의 관로를 7개소정도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현재 그 문제를 설계중에 있어서 장마가 끝나는 대로 보수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게 맞는데 저희는 전기, 기계에 대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 5월7일날 횡성 하수처리장에 전기, 기계감리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데려다가 일제 정비점검을 했습니다.
그 자체를 점검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수중모터를 한 개를 더 해야 되고, 취수장내 전기온풍기, 배수탱크 래블게이지를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나왔고, 배수지에 옥외배관밸브 및 보온시 열선을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침전지내에 녹 제거 및 도색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동파예상 국수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선의 관로를 7개소정도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현재 그 문제를 설계중에 있어서 장마가 끝나는 대로 보수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알았습니다.
보수공사를 해 주신다니까 다행이고, 보면 이게 설계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한테도 책임을 물리던지, 시설이 설계대로 안되었으면 시설자한테 책임을 물으면은 추가로 우리 군비부담이 없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청일 유동2리 상수도도 보면은 개울물이 탁해서 못먹겠다, 장마철에 흙물이 나온다 해가지고 관정을 2개를 팠어요.
3천만원씩 들여가지고, 나중에 판 것은 하여튼 가동하고 한달만에 작년 4월달 가동해서 5월달서부터 수중모터도 망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질질 미루다가...
집행부에서 업자를 편의 봐주기 위해서 하자보수기간을 넘긴 다음에... 이 춘당간이상수도도 마찬가지에요.
하자보수기간을 넘긴 다음에 수리를 하고 이런식으로다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고, 피치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진짜 매섭게 설계가 잘못 되었으면 설계책임자한테 책임을 묻고 시설을 잘못했으면 시설책임자한테 책임을 한번만 물어주면은 다른공사하는 사람들도 진짜로 정확하게 이게 준공검사만 맡기 위한 공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드는 이유에 타당하게 공사를 할거에요.
그런데 땅에 묻히는 거니까 지선도 1미터20, 가서 삽가지고 재고 싸워도 감독관들이 와가지고 그냥 먹히지도 않아요.
군수님한테 얘기했더니 왜 그걸 군수님한테 일렀느냐고 또 쫓아와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감독관들이 인력은 딸리겠지만 아니면 우리 명예감독관이 리장님들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시,군은 감시관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전문성있는 사람들을 감시관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말을 감독관 말처럼 무서워하게 업자들한테 그렇게 인식을 시켜서 공사를 모자르는 인력을 보충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도시교통과에서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건설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간이상수도 및 우리 노후관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수공사를 해 주신다니까 다행이고, 보면 이게 설계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한테도 책임을 물리던지, 시설이 설계대로 안되었으면 시설자한테 책임을 물으면은 추가로 우리 군비부담이 없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청일 유동2리 상수도도 보면은 개울물이 탁해서 못먹겠다, 장마철에 흙물이 나온다 해가지고 관정을 2개를 팠어요.
3천만원씩 들여가지고, 나중에 판 것은 하여튼 가동하고 한달만에 작년 4월달 가동해서 5월달서부터 수중모터도 망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질질 미루다가...
집행부에서 업자를 편의 봐주기 위해서 하자보수기간을 넘긴 다음에... 이 춘당간이상수도도 마찬가지에요.
하자보수기간을 넘긴 다음에 수리를 하고 이런식으로다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고, 피치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진짜 매섭게 설계가 잘못 되었으면 설계책임자한테 책임을 묻고 시설을 잘못했으면 시설책임자한테 책임을 한번만 물어주면은 다른공사하는 사람들도 진짜로 정확하게 이게 준공검사만 맡기 위한 공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드는 이유에 타당하게 공사를 할거에요.
그런데 땅에 묻히는 거니까 지선도 1미터20, 가서 삽가지고 재고 싸워도 감독관들이 와가지고 그냥 먹히지도 않아요.
군수님한테 얘기했더니 왜 그걸 군수님한테 일렀느냐고 또 쫓아와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감독관들이 인력은 딸리겠지만 아니면 우리 명예감독관이 리장님들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시,군은 감시관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전문성있는 사람들을 감시관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말을 감독관 말처럼 무서워하게 업자들한테 그렇게 인식을 시켜서 공사를 모자르는 인력을 보충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도시교통과에서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건설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간이상수도 및 우리 노후관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광역상수도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군에 3만2천톤중에 공업용수가 15,900톤인데 공업용수 15,900톤이 어디어디에 어떻게 배정이 되었나를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별도로 공급받을 수 없다고 했을 때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톤당으로 비교했을 때 가격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광역상수도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군에 3만2천톤중에 공업용수가 15,900톤인데 공업용수 15,900톤이 어디어디에 어떻게 배정이 되었나를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별도로 공급받을 수 없다고 했을 때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톤당으로 비교했을 때 가격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저희는 공업용수가 15,900톤으로 해서 저희가 49.7%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횡성공단이 있습니다.
우천 하대리 횡성공단이 1일 7,200톤이고요, 그 다음에 오산공단이 4,400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조그만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원주권 광역상수도 자체가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구분이 되어서 정수하는 부분이 아니고, 똑같이 생활용수로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나 단가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횡성공단이 있습니다.
우천 하대리 횡성공단이 1일 7,200톤이고요, 그 다음에 오산공단이 4,400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조그만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원주권 광역상수도 자체가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구분이 되어서 정수하는 부분이 아니고, 똑같이 생활용수로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나 단가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이인원 의원 그렇다면은 대략 오산공단에 1일 4,400톤이 배분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은 오산공단을 정수장 부담비용 때문에 다소 검토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검토를 하면은 이 부분을 줄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수장 부담비용에 대해서 어느정도나 줄어드는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톤당 30만원선...
저희가 계산하면요, 13억1,400만원이 됩니다.
지금 횡성공단이 21억8,200만원이고, 오산공산이 13억1,400만원정도,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하면요, 13억1,400만원이 됩니다.
지금 횡성공단이 21억8,200만원이고, 오산공산이 13억1,400만원정도,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횡성댐으로서는 어차피 한정된 물 수량이 20만톤이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세월이 가면은 원주권 같은데가 굉장히 점점더 커가고 그러면은, 또 횡성도 언젠가는 지금보다는 공장이나 기업같은 것도 많이 들어온다고 보면은 점차적으로 앞으로 물에 대한 수요량은 점점 늘어갈텐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13억1,400만원정도 우리가 정수비용의 부담부분은 물론 현재상으로는 있지만은 먼 훗날 봤을적에 횡성댐이 20만톤의 한정된 것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이것을 취수했을 때 나중에 가서 취수량이 횡성에서 필요로 했을 때 그것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때쯤가서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배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횡성댐으로서는 어차피 한정된 물 수량이 20만톤이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세월이 가면은 원주권 같은데가 굉장히 점점더 커가고 그러면은, 또 횡성도 언젠가는 지금보다는 공장이나 기업같은 것도 많이 들어온다고 보면은 점차적으로 앞으로 물에 대한 수요량은 점점 늘어갈텐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13억1,400만원정도 우리가 정수비용의 부담부분은 물론 현재상으로는 있지만은 먼 훗날 봤을적에 횡성댐이 20만톤의 한정된 것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이것을 취수했을 때 나중에 가서 취수량이 횡성에서 필요로 했을 때 그것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때쯤가서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배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오산공단 4,400톤을 취수한다고 해서 정수장 규모가 적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는 예비량이 16,200톤이 있습니다.
횡성 정수장에.
16,200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예비량으로 포함이 되는 부분이지 정수장 규모자체가 적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오산공단 4,400톤을 취수한다고 해서 정수장 규모가 적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는 예비량이 16,200톤이 있습니다.
횡성 정수장에.
16,200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예비량으로 포함이 되는 부분이지 정수장 규모자체가 적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인원 의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수장 부담비율을 비용을 부담을 안하면은 배분계획상에 그만큼 배분계획이 취수될게 아니냐..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나중에 저희가 수령을 했을때는 정수장에는 예비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부담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이인원 의원 그런데 우리가 4,400톤을 배분을 받았는데 이것을 정수장부담금 때문에 왜 취수를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4,400톤 정도를 원주권과 배분할 수도 있을거 아니에요?
수자원 공사에서.
그랬을 때 우리는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비량에 대한 부분뿐이지 나중에 가서 이와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느냐...
수자원 공사에서.
그랬을 때 우리는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비량에 대한 부분뿐이지 나중에 가서 이와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느냐...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원주시는요 이것을 지금 현재 배분받은 물량은 지금 당장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10년후를 내다보고 배분받은 물량이거든요.
그러고도 1만6천톤이라는 예비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했을때는 걱정을 안해도 되는 부분이고, 또 오산공단에서도 얘기가 어차피 그 사람들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싼 물값을 물어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관리비를 우리가 부담하지만은 공단에서 그 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도로공단에다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청취불능)
공단에서는 비싸서 못쓰겠다.
그런데 우리는 수자원공사에다가 4,400톤을 만약에 취수량을 예비물량으로 잡아 놓은 것이고,
그러고도 1만6천톤이라는 예비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했을때는 걱정을 안해도 되는 부분이고, 또 오산공단에서도 얘기가 어차피 그 사람들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싼 물값을 물어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관리비를 우리가 부담하지만은 공단에서 그 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도로공단에다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청취불능)
공단에서는 비싸서 못쓰겠다.
그런데 우리는 수자원공사에다가 4,400톤을 만약에 취수량을 예비물량으로 잡아 놓은 것이고,
○이인원 의원 4,400톤가지고 우리가 횡성군에 예비량으로 잡는게 아니라...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예비량으로 잡아도 상관 없습니다.
횡성군뿐만 아니라 원주, 횡성을 잡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예비물량이 2만톤이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할...
지금 저희가 잡은것도 2010년을 내다보고 잡은 분량입니다.
횡성군뿐만 아니라 원주, 횡성을 잡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예비물량이 2만톤이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할...
지금 저희가 잡은것도 2010년을 내다보고 잡은 분량입니다.
○이인원 의원 그 부분이 예비물량으로 잡힌다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한가지 노파심에서는 나중에 가서 이것이 취수를 했을 때 혹시 횡성군에서 나중에 물을 더 필요로 했을 때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더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예비량으로 잡아서 먼훗날 횡성군에서 모든면에서 물이 부족한 사태가 빚어지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재성 의원 제가 그거에 연계된 사항인데 당초에 정수장관리를 15만톤 규모로 하다가 지금 원주권하고 횡성권에 누수량 때문에, 그리고 년차적 계획에 따라서 정수장 규모를 10만톤 공사를...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20만톤입니다.
20만톤으로 했다가 공사는..
20만톤으로 했다가 공사는..
○원재성 의원 20만톤에서 15만톤으로 5만톤규모를 줄이고 공법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군의 정수장 건립부담액이 당초에는 112억이였었는데 80억정도로다 경감될 것 같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공법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고 지금 자체는 20만톤으로 하는데 우선 1단계는 12만톤으로 하고 20만톤이 되는 저희 부담비율이 되어 있는거구요,
○원재성 의원 그쪽 얘기는 뭐냐 하면은 15만톤 규모로 하기 때문에 112억원에 대한 86억정도를 우리군에서...협약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법이 자기네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고 건교부나 국회에다가 법 개정을 요구를 하니까 80억을 1차로 부담을 해주면 나중에 법 개정이 되면은 소급을 해서 환거가 되든지 해서 80억정도 협약체결을 하다가 여기는 20억정도로 년차적으로 부담을 하니까 년차적으로 부담을 하다 보면은 법개정이 곧 되면 우리가 크게 정수장 건립비용에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행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협약을 체결하실 때 그런것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협약을 체결하실 때 그런것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여덟 번째 질문하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각 8개소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소에는 공무원 21명, 공중보건의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1년 1월1일부터 2001년 6월30일까지 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 진료는 11,948명의 주민을 진료하였으며 진료수입은 1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소 및 진료소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지도점검 3회, 수시점검 30회, 전화점검 80회 등 총 113회에 걸쳐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 연.병가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 공보의를 투입해서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의료서비스확대를 위하여 2000년도부터 한방공보의 제도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2001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한방공보의 수요조사를 실시중입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8개 보건지소에 한방공보의를 단계적으로 배치하여 2003년에는 모든 지소에서 한방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료소는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 예방 및 진료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설치와 롤링베드, 벨트맛사지, 발안마기 찜질기 비치로 퇴행성 질환 치료 및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여덟 번째 질문하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각 8개소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소에는 공무원 21명, 공중보건의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1년 1월1일부터 2001년 6월30일까지 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 진료는 11,948명의 주민을 진료하였으며 진료수입은 1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소 및 진료소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지도점검 3회, 수시점검 30회, 전화점검 80회 등 총 113회에 걸쳐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 연.병가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 공보의를 투입해서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의료서비스확대를 위하여 2000년도부터 한방공보의 제도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2001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한방공보의 수요조사를 실시중입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8개 보건지소에 한방공보의를 단계적으로 배치하여 2003년에는 모든 지소에서 한방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료소는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 예방 및 진료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설치와 롤링베드, 벨트맛사지, 발안마기 찜질기 비치로 퇴행성 질환 치료 및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그 13명은 각면에 배치되어있는 사람만 들어간거고 대성병원에 1명이 나가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럼 한의사는 아직 없어요?
○보건소장 남궁윤 한의사는 보건소에 한사람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대성병원에 지원해 주는 것은 농어촌 병원이기 때문에 해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남궁윤 그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병원을 설립했기 때문에…
○보건소장 남궁윤 그게 20년 상환인가 그럴꺼에요.
○원재성 의원 그런데 명의도 바뀌었는데…
○보건소장 남궁윤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원재성 의원 알았습니다.
자세한 답변 잘 들었고요 농촌경제연구소에 전국에 896개 가구를 표준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농사를 앞으로 얼마나 지을 것이냐 하는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75.1%가 농사를 그만 짓겠다, 그것도 33.8%는 5년이내에 농사를 그만두겠다, 그렇게 응답한게 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또 농촌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빈집이 많이 난다든지.
농촌소득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또한 농촌의 질병이 만성적인거, 노인성, 퇴행성 이렇게 거의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 많고 그래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한번 가서 주사맞고 낫는 병이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데 또 노인들이 직접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도 못받아요.
공중보건의나 또 간호원직으로 되어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있죠?
그런 분들이 방문보건을 좀더…
방문보건에 대한 호응이 다른 지역은 모릅니다마는 청일은 좋더라구요.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이 계신데 가서 정기적으로 오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방문보건 중입니다” 하고 써붙여서 그게 인식화 되면 그 시간에는 치료를 받으러 안오기 때문에, 그리고 오후에는 거의 한가하고.
그런데 노인네들 이해 못하는게 9시부터 문여는걸 아는데 8시부터 사뭇 기다리시는 거에요.
그런 것도 좀 탄력적으로, 또 공중보건의가 현지에서 거의 숙식을 하죠?
자세한 답변 잘 들었고요 농촌경제연구소에 전국에 896개 가구를 표준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농사를 앞으로 얼마나 지을 것이냐 하는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75.1%가 농사를 그만 짓겠다, 그것도 33.8%는 5년이내에 농사를 그만두겠다, 그렇게 응답한게 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또 농촌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빈집이 많이 난다든지.
농촌소득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또한 농촌의 질병이 만성적인거, 노인성, 퇴행성 이렇게 거의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 많고 그래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한번 가서 주사맞고 낫는 병이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데 또 노인들이 직접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도 못받아요.
공중보건의나 또 간호원직으로 되어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있죠?
그런 분들이 방문보건을 좀더…
방문보건에 대한 호응이 다른 지역은 모릅니다마는 청일은 좋더라구요.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이 계신데 가서 정기적으로 오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방문보건 중입니다” 하고 써붙여서 그게 인식화 되면 그 시간에는 치료를 받으러 안오기 때문에, 그리고 오후에는 거의 한가하고.
그런데 노인네들 이해 못하는게 9시부터 문여는걸 아는데 8시부터 사뭇 기다리시는 거에요.
그런 것도 좀 탄력적으로, 또 공중보건의가 현지에서 거의 숙식을 하죠?
○보건소장 남궁윤 네.
○원재성 의원 그 친구들은 군복무기간이나 마찬가지라서 현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8시부터 나오니까 또 8시전에 나오셔야 노인네들이 집에 가서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신가를 연구해 보시고 그 대신 오후에 잠자는 시간을 준다든지 휴식시간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가능하면은 오후에 한가하다기 보다는 진료가 뜸한 시간을 이용해서 방문보건도 좀 더 확대시켜주시고 거기에 대한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군비에서 더 보조해 주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많이 친절해 졌고 여기 통계에도 나온거 보면은 친절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노인네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들이 일찍 와가지고 늦게 문을 연다고 그러고 1분 늦었네, 2분 늦었네, 5분 늦었네, 늦었다고 항의전화하고 의원님들한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때 일수록 우리는 9시에 나왔습니다, 8시50분에 나왔습니다, 그런거 하지말고, 친절한거는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리고 노인네들 병이 마음의 병이니까 의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기술로서 못고치는 병을 노인네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연세도 많으시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치료약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투입도 못하시는…
하여튼 친절하게 해주시고, 노인네들은 친절하게만 해주시면 병이 다 낫는거에요.
정확한 투약을 안하더라도 친절하게만 해주시면.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약 타러도 버스를 타고 원주로 가고, 횡성으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친절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건행정에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성인병치료달력도 만드셔 가지고 매스컴에서 아주 잘 나가시는 보건소장님으로다가 나오시고 하셨는데 앞으로 한방치료가 확대된다니까 최대한 한방의들을 많이, 우리 한방의도 군대면역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군대 안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면 뭐라 그럴까봐 군대갔다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후배들을 군복무를 한방진료보건의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쇼” 하는 서명도 받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신가를 연구해 보시고 그 대신 오후에 잠자는 시간을 준다든지 휴식시간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가능하면은 오후에 한가하다기 보다는 진료가 뜸한 시간을 이용해서 방문보건도 좀 더 확대시켜주시고 거기에 대한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군비에서 더 보조해 주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많이 친절해 졌고 여기 통계에도 나온거 보면은 친절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노인네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들이 일찍 와가지고 늦게 문을 연다고 그러고 1분 늦었네, 2분 늦었네, 5분 늦었네, 늦었다고 항의전화하고 의원님들한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때 일수록 우리는 9시에 나왔습니다, 8시50분에 나왔습니다, 그런거 하지말고, 친절한거는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리고 노인네들 병이 마음의 병이니까 의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기술로서 못고치는 병을 노인네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연세도 많으시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치료약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투입도 못하시는…
하여튼 친절하게 해주시고, 노인네들은 친절하게만 해주시면 병이 다 낫는거에요.
정확한 투약을 안하더라도 친절하게만 해주시면.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약 타러도 버스를 타고 원주로 가고, 횡성으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친절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건행정에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성인병치료달력도 만드셔 가지고 매스컴에서 아주 잘 나가시는 보건소장님으로다가 나오시고 하셨는데 앞으로 한방치료가 확대된다니까 최대한 한방의들을 많이, 우리 한방의도 군대면역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군대 안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면 뭐라 그럴까봐 군대갔다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후배들을 군복무를 한방진료보건의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쇼” 하는 서명도 받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남궁윤 그게 법적으로 됐습니다.
○원재성 의원 우리도 좀더 요구를 하셔가지고 각 읍·면별로다가, 노인네들은 약먹는 것보다 침 한방 맞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주사 한방 맞는 것을 더 좋아하시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친절하게 해주시고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사 배치를 상부기관이나 이런데 좀더 요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청일면에서 부탁드릴 것은 청일에 치과의사가 없어요.
지금 치과의사가 없는 지역으로서는 제일 멀어요.
하여튼 최대한 친절하게 해주시고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사 배치를 상부기관이나 이런데 좀더 요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청일면에서 부탁드릴 것은 청일에 치과의사가 없어요.
지금 치과의사가 없는 지역으로서는 제일 멀어요.
○보건소장 남궁윤 그거는 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에 치과가 들어오면은 횡성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내년에 치과가 들어오면은 횡성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보건소장 남궁윤 공근은 가까운 치과도 많은데도 공근에는 있고 청일에는 치과의사가 없어가지고 불법의료행위도 일어날수도 그러니까 청일에 좀 치과의사를…
서석에 있으면 서석으로 가는데 서석에도 치과의사가 없고 그래서…
치과는 또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잔하요.
한달이고 두달이고 매일 가서 치료를 받다시피 해야 하니까 “그냥 썩은 이로 먹지” 이런 식으로 참고 계시는 분이 많으니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서석에 있으면 서석으로 가는데 서석에도 치과의사가 없고 그래서…
치과는 또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잔하요.
한달이고 두달이고 매일 가서 치료를 받다시피 해야 하니까 “그냥 썩은 이로 먹지” 이런 식으로 참고 계시는 분이 많으니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치과의사가 배정이 되면은 우선 배치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질문은 많은데 치과의사를 배치해 주신다고 하니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제가 조금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의 노령화에 따른 퇴행성질환이 많이 발생이 돼서 진료소를 생각끝에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진료소가 8개 진료소인데 7개 진료소가 완료가 되고 1개소가 내년에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보건사업은 면직원하고 진료소직원이 계속해서 방문사업을 하도록, 방문할 때 친절하게, 하다 못해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친절하게 진료를 하겠습니다.
농촌의 노령화에 따른 퇴행성질환이 많이 발생이 돼서 진료소를 생각끝에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진료소가 8개 진료소인데 7개 진료소가 완료가 되고 1개소가 내년에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보건사업은 면직원하고 진료소직원이 계속해서 방문사업을 하도록, 방문할 때 친절하게, 하다 못해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친절하게 진료를 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원재성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자치행정과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중 논의되었던 각종 위원회부분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자치행정과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중 논의되었던 각종 위원회부분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어제 각종 위원회에 대한 것을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겠거니 했는데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많다고 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각종 위원회구성을 보면은 위원, 전문인, 일반인을 합쳐도 공무원 수가 많은 위원회가 상당수 있어요.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공무원 수가 많은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공무원수가 과반수 이상인 위원회는 공무원위주의 행정을 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가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목적이 비슷하거나 활동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지방자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각종 위원회에 대한 것을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겠거니 했는데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많다고 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각종 위원회구성을 보면은 위원, 전문인, 일반인을 합쳐도 공무원 수가 많은 위원회가 상당수 있어요.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공무원 수가 많은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공무원수가 과반수 이상인 위원회는 공무원위주의 행정을 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가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목적이 비슷하거나 활동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지방자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리를 업무분장상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횡성군의 각종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총8개 위원회에 478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읍·면위원회는 통계를 안 넣었는데 읍·면위원회는 하면은 농지관리위원회하고 청소년시설위원회 9개, 복지회관운영위원회, 8개 이래가지고 그 위원회는 위원을 별도로 통계를 안하고 군에서 하고 있는게 38개인데 총 478명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무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위촉직 239명으로 같습니다.
당연직이 거의다 공무원인데 239명, 위촉직이 239명으로 현재 이렇게 구성되어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총괄적으로 38개 위원회로 되어있는데 그간의 1년간 운영한 실적을 따져봤더니 26개 위원회의 회의를 130회를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이나 시행령에 근거되는 위원회가 23개가 있고 조례이합, 조례나 규정, 지침, 훈령에 규정된 게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8개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478명이 현재 위촉되어 있습니다마는 법령에 근거한거는 위원회의 개최사항이 발생하지 않아도 반드시 구성을 하게 되어있고 위원회중에서 12개 운영이 안된 것을 가만히 보면은 예를 들어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이런 사안이 발생이 안돼서 위원회 개최를 안한게 있고 법령으로 규정된 것 중에서 사안이 발생한 것은 130회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간의 정비를 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99년부터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지시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해 왔는데 1년에 한번씩 정비지침을 상하반기로 내려보내서 정비한 결과 그간에 9개 위원회를 통·폐합내지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 9개 위원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명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종자피해처리센타자문위원회,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등 9개를 정비했는데 그것은 기존 위원회에서 병행해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고 특히 정비해서 여성위원을 25%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람직 저희는 40명으로서 8.4%에 불과한데 물론 여성위원님들이 자원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비지침대로 여성위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회 관리를 업무분장상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횡성군의 각종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총8개 위원회에 478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읍·면위원회는 통계를 안 넣었는데 읍·면위원회는 하면은 농지관리위원회하고 청소년시설위원회 9개, 복지회관운영위원회, 8개 이래가지고 그 위원회는 위원을 별도로 통계를 안하고 군에서 하고 있는게 38개인데 총 478명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무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위촉직 239명으로 같습니다.
당연직이 거의다 공무원인데 239명, 위촉직이 239명으로 현재 이렇게 구성되어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총괄적으로 38개 위원회로 되어있는데 그간의 1년간 운영한 실적을 따져봤더니 26개 위원회의 회의를 130회를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이나 시행령에 근거되는 위원회가 23개가 있고 조례이합, 조례나 규정, 지침, 훈령에 규정된 게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8개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478명이 현재 위촉되어 있습니다마는 법령에 근거한거는 위원회의 개최사항이 발생하지 않아도 반드시 구성을 하게 되어있고 위원회중에서 12개 운영이 안된 것을 가만히 보면은 예를 들어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이런 사안이 발생이 안돼서 위원회 개최를 안한게 있고 법령으로 규정된 것 중에서 사안이 발생한 것은 130회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간의 정비를 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99년부터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지시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해 왔는데 1년에 한번씩 정비지침을 상하반기로 내려보내서 정비한 결과 그간에 9개 위원회를 통·폐합내지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 9개 위원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명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종자피해처리센타자문위원회,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등 9개를 정비했는데 그것은 기존 위원회에서 병행해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고 특히 정비해서 여성위원을 25%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람직 저희는 40명으로서 8.4%에 불과한데 물론 여성위원님들이 자원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비지침대로 여성위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재성 의원 답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과반수 이상인 위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상당수 있는데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차원에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런데 저도 위원회를 가보면은 자료나오는 것도 늦고 그리고 의견개진을 해봤자 소수의견으로 접어두고 마는데 진짜로 내실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려면은 일반인이나 전문인이나 의원들을 많이 배치해주셔서 할 수 있게끔, 법령에 위배되면 법령을 고쳐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농지위원회 같은 것을 보면은 거의 참석도 안하시고 대리참석해서 수당 타가고 그런 식으로 되고있어요.
그래서 위원으로 한번 선정이 되면은 거의 교체를 안하는 것을 불문율로 삼고있는데 참석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 위원회의 목적하고 그 사람의 직함이나 이런게 바뀌었다면은 과감하게 교체를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토론의 장이 돼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어야지, 한번 해놓으면은 “그사람 괜히 위원회에서 뺏다가 혹시 또 다음 선거에 저쪽으로 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도 있기는 있을텐데 좀 과감하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히 요즘 말 많은게 농발심의위원회인가 그건 말이 많아요.
아시죠?
대리출석해가지고 돈 타가지고 간것도 있었고.
대리출석해 놓고 조합장이 나와야 되는데 전무가 나와가지고 심의위원은 조합장인데 전무가 나왔는데도 수당을 줬다 이거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점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조합장이 바쁘면 전무를 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참석을 시키든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생각나는게 그거라서 그런데 우리 재정심의위원회도 보면은 얘기할게 없어요.
일사천리로 이게 좋으니까 이걸로 하겠다 이러니까 자료 같은 것도 좀 미리 배포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읽어보고 그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과반수 이상인 위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상당수 있는데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차원에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런데 저도 위원회를 가보면은 자료나오는 것도 늦고 그리고 의견개진을 해봤자 소수의견으로 접어두고 마는데 진짜로 내실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려면은 일반인이나 전문인이나 의원들을 많이 배치해주셔서 할 수 있게끔, 법령에 위배되면 법령을 고쳐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농지위원회 같은 것을 보면은 거의 참석도 안하시고 대리참석해서 수당 타가고 그런 식으로 되고있어요.
그래서 위원으로 한번 선정이 되면은 거의 교체를 안하는 것을 불문율로 삼고있는데 참석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 위원회의 목적하고 그 사람의 직함이나 이런게 바뀌었다면은 과감하게 교체를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토론의 장이 돼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어야지, 한번 해놓으면은 “그사람 괜히 위원회에서 뺏다가 혹시 또 다음 선거에 저쪽으로 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도 있기는 있을텐데 좀 과감하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히 요즘 말 많은게 농발심의위원회인가 그건 말이 많아요.
아시죠?
대리출석해가지고 돈 타가지고 간것도 있었고.
대리출석해 놓고 조합장이 나와야 되는데 전무가 나와가지고 심의위원은 조합장인데 전무가 나왔는데도 수당을 줬다 이거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점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조합장이 바쁘면 전무를 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참석을 시키든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생각나는게 그거라서 그런데 우리 재정심의위원회도 보면은 얘기할게 없어요.
일사천리로 이게 좋으니까 이걸로 하겠다 이러니까 자료 같은 것도 좀 미리 배포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읽어보고 그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원재성 의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4일간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4일간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재성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자치행정과 질문하는 과정에서 수성회에 대한 그날 참석자하고 회의내용을 군수님 답변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아직 안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수성회의 명단하고 사업목적, 회칙이 있으면은 그거라도 주시기를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부탁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이 자치행정과 질문하는 과정에서 수성회에 대한 그날 참석자하고 회의내용을 군수님 답변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아직 안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수성회의 명단하고 사업목적, 회칙이 있으면은 그거라도 주시기를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부탁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원재성 의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회는 본 의장이 생각을 할 때 군청의 어떤 공식기관이 아니라 군청의 실·과장들의 친목단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재성 의원님과 수성회의 간부를 맡고계신 한윤배자치행정과장님이 두분이 원만하게 협의를 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의장의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원재성 의원님께서 원만하게 문제를 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성회는 본 의장이 생각을 할 때 군청의 어떤 공식기관이 아니라 군청의 실·과장들의 친목단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재성 의원님과 수성회의 간부를 맡고계신 한윤배자치행정과장님이 두분이 원만하게 협의를 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의장의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원재성 의원님께서 원만하게 문제를 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목단체였어야 하는데 수성회 이름으로다가 의회에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수성회가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좀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수성회 회칙이나 수성회에 권력된 자료를…
○의장 함종국 협의를 하실 수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변영덕 의원님과 박명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어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변영덕 의원님과 박명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어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