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역경제과장 이각구입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자율적이고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제2의세원” “심리적 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조달의 주요수단인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하여 주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성실 납세자는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특히 성실납세자로서 일정수준이상의 표창을 받은 납세자는 자랑스러운 모범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이에 대한우대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이러한 성실납세자 분위기 조성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성실납세증”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이중 부착차량에 대한 공용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위한 횡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세의 경우 성실납세자는 소득세, 법인세의 고액납세자이고 지방재정 소득할 주민세는 이런 국세자를 근거로 신고, 납부되고 있어 지방세와 국세와의 세원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주요골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성실납세자로 지정한 자로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지정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 관계법령은 별첨 11-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사항 및 입법예고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강원도, 원주세무서에서 협조요청사항은 11-5, 11-6,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횡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말씀 올리겠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중에서 누구나 지켜야 할 사항인데 일정한 사람만 선정을 해서 주차요금을 면제해 줬을 때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국민은 4대 의무중에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다 지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고 또 적게 내고 하는 구분의 차이는 있을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을 많이 올려서 자기소득이 오름은 물론이고 국가재정을 위해서 많이 기여를 했을때는 국가에 기여한 만큼의 자긍심과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주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에 대한 성실납세자 선발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세청에서 선발기준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알아봤더니 원주시 세무서 관내에 있는 두사람의 성실납세자가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개인하고 법인, 둘로 해서 선발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법인하고 개인 공통사항이 총 결정세액 기준으로 해서 법인은 법인세 1천만원 이상, 개인은 소득세 500만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발제의 대상을 보면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포탈법으로 처벌받은자, 그다음에 영업을 한지가 얼마되지 않는 ‘93년1월1일 이후 개업한 자는 되지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치, 향락, 퇴폐조장업소, 또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제공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자, 그 다음에 선발 우대자는 고액성실납세자와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자 및 중소기업자로서 성실한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개인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방세의 경우에는 ‘98년3월3일 조세의 날에 기준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은 횡성군에서도 알아보니까 10명을 성실납세자로 해서 군수님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지정대상은 성실납세자로서 내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표창을 받은 민간인이나 기업쪽에서 지정을 했고 지정방법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엄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의 경우에도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가 수여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원주시 세무서 관할에 2명, 지방세의 경우에는 10명이 지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네, 국세를 보면은 개인소득이 500만원이상, 그다음에 1천만원이상 이렇게 세액이 많은 사람중에 선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호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호원입니다.
횡성군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립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함으로 하고, 조성된 기금의 운용·관리 및 용도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재난의 예방에 만전을 기함에 있으며,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는 조항을 두게 되겠습니다.
융자는 총 소요금액의 50%이내이고,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이하이며, 융자금의 이율은 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각각 5%, 8%로 정하고 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자 합니다.
3항의 법령관계는 1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횡성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 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횡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해서 예치·관리하여야한다.
③군수는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립목표액이나 기간등을 정하여 기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군수는 기금을 재난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영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재난발생위험지역의 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구축
3. 재난대비 교육·훈련 및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대비 물자·자재·장비의 구입 및 정비
5. 기타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융자) ①군수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융자는 총소요금액의 50%이하로 하되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이하로 한다.
제7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54조제2항제1호의 경우 연리 8%
2. 영 제54조제2항제2호의 경우 연리 5%
②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대행) ①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융자업무 대행을 위하여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회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때
제10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계장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 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횡성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횡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호원   융자는 저희가 재난예방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위험물 조사를 해서 만약 건물이나 교량에 대해서 이런 것이 위험이 있을때는 민간인에게 해줄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7조에보면 영 제54조제2항1호의 경우 연리 8%입니다.
이것은 민간인 소유시설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진단을 하지못할 때 연리8%로 융자를 해줄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 제54조제2항2호의 경우는 연리 5%인데 이것은 임대주택으로서 재난위험시설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다른데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거를 못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예산을 주민에게 융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호원   명백히 한다는 것은 관계회계의 증빙이 될 서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외에 명백히 될 수 없는 서류는 여기에 첨부가 되지않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호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라는 것은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서류중에서 꼭 첨부되어야 할 이러한 법적인 서류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서류는 반드시 여기 증빙으로 첨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