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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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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7월 20일 (월) 오전 10시12분


  1.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2. 1. 제74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군정업무보고청취의 건
  4. 3. 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74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군정업무보고청취의 건
  4. 3. 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고석용   의회사무과장 고석용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74회임시회는 1998년7월14일 서청하 의원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보고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8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와 치악산국립공원내 강림~부곡간 도로확·포장 공원사업 시행승인건의문 채택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으로는 ’98년7월14일 상지대한방과 교수와 학생들의 봉사진료 행사에 의장님께서 방문, 격려하셨으며, 7월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동안 동해시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기초의원 연수회에 의원 전원이 참석하셨고, 7월18일 청일면 의용소방대청사 준공식에 의장님과 원재성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아홉분, 전원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74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 같이 회기는 오늘부터 7월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정업무보고 청취와 ’9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외에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업무보고청취의 건 
3. 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업무보고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출석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변영덕의원외 여덟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98년도 군정업무보고요구의 건과 군정업무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7월7일 제3대횡성군의회가 개원되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군정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군정전반에 대한 현황파악이 요구됨에 따라 효율적인 의정활동 추진을 위하여 군정업무보고를 요구하게 되었고 참고로 강원도내 타시·군의 대 의회업무 현황을 파악한 바 대부분의 시·군에서 이미 보고를 마쳤거나 진행중임을 알 수 있으며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군정업무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도 함께 요구하기 위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군수님의 총괄보고와 실과소별로 상세한 보고를 요구하며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군정업무보고 청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전원이 협의하여 제출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출석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정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군정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진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태진   존경하는 이인원의장님!
변영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기 민선자치의 역사적인 출범에 맞추어 개회된 제7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주요 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출범한 민선2기는 군민의 힘을 한데모아 작금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에 걸맞는 지방자치의 틀을 마련하여 살기좋은 횡성을 건설하는 것이 5만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요 과제라 할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지난 민선1기에서 축적된 지방자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켜 모든 이익이 군민에게 되돌아 갈 수 있도록 군정을 활기차게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의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군정 2기는 『새롭고 활기찬 횡성건설』의 기치아래 군정방침을, 군정의 경영화 농업의 일류화 경제의 활성화 개발의 특성화로 정하고 이의 착실한 실천을 위해 첫째, 군민 제일주의 행정으로 생활자치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책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 군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군정의 주인인 군민이 동참하는 자치 분위기를 조성 하겠으며, 이동민원실을 확대 운영하여 산간 오지까지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군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실명제를 정착시켜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감으로써, 군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군민만족의 생활자치를 실현해 나갈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복지시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나눔과 보람이 어우러지는 살맛나는 복지횡성을 만들기 위해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이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활의욕 고취와 생활기반을 조성,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시혜를 통해 군민 모두가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특화사업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횡성만이 갖고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고른 지대분포를 이용한 지역 특화사업을 권역별로 개발하고, 이미 추진중인 횡성한우와 더덕의 명품화사업등 품질인증 사업을 확대하여 고부가 가치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농업의 일류화를 촉진해 농가소득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으로 상경기를 되살리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IMF의 구제금융이라는 사상 초유의 경제치욕을 맞으면서 위축된 경제사정으로 국민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21일 착공된 송호대학의 개교를 지원하면서 그간 유치한 한라반도체와 동신그룹의 지방공단 조성공사도 조속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군세의 상징인 인구를 유입시키고 사계절 휴양 레저시설 확대개발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재래화된 횡성시장 상가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거세게 밀려오는 경쟁시대에 우리 스스로 자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살맛나는 농촌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지역특성을 살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군도, 면도, 마을안길 등 도로망 확충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화마을 조성, 오지개발사업, 횡성호 주변개발과 경지정리, 취입보, 용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재터널 개설, 추동~둔방간 국도확·포장, 종합대학 유치등 지역 현안사업을 중앙부처와 협의, 조기에 해결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꾀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섯째, 쾌적한 환경보존과 관광산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맑은 물 지키기에 필요한 환경오염원을 차단하고 공장폐수, 축산폐수등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분뇨처리장 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으며, 둔내 성우리조트를 중심으로 지정한 관광특수 개발과 태기산, 어답산, 횡성댐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를 추진하고 서원·우천·강림지구에 종합레져시설 유치추진으로 우리고장 전역을 관광상품화 하여 주민소득과 직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교육, 문화, 체육진흥 시책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99년3월에 개교될 송호대학이 지역의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면서 우리지역 고유의 문화예술제인 태풍문화제와 태기문화제를 향토 축제화하여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며,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체육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현재 건설중인 횡성공설운동장 옆에 농민 문화체육센타를 건립하여 섬강변을 종합 레포츠타운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내고장 횡성, 향토사항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횡성군 조충장군을 비롯해 광복군의 한상열 의병장등 많은 애국선열을 배출한 애국의 고장입니다.
늦게나마 지난해부터 횡성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횡성의 얼을 선양하기 위한 『군민만세 운동』기념일을 선포하여 기념행사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를 더욱 발전시켜 잊혀져가는 조상들의 3·1정신을 후손에게 영구히 계승토록 하겠으며,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고 장학기금도 확대 조성해 나가는 한편 유능한 공무원은 자매결연국 연수와 상급관서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홉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8%로 군 살림을 위해 많은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어 지역개발을 추진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에 기업가적인 경영마인드를 접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씀씀이를 줄이며,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수익사업을 전개, 지방재정의 한계성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군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군민의 결집된 의지가 뒷받침 될 때 성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고장, 새롭게 도약하는 횡성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우리 600여 공직자 모두는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수 조태진

○의장 이인원   조태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청취에 대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순으로 진행하며, 보고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모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영덕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사전에 서면 제출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제출시 의원전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의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금번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가지 정립하지 않으면 안될 대목이 있어서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과 방청객이 계신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제 말씀을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자치발전의 한 축을 맡아 후회없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다짐한 바 있는 횡성군의회 제3대의회가 이제 갓 출범하여 첫 항해의 닻을 올렸습니다.
무릇 세상의 모든일이 그러하듯이 시작은 많은 뜻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방향과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노력한다면 목표달성과 함께 뿌듯한 성취감도 얻을 것이지만 시작단계부터 목표의식 없이 진행된 일이라면 그 결과는 실패할 것임을 우리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3대의회는 과반수이상인 다섯분의 의원이 새로운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의원으로서 군정을 파악하고 감시하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회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원들의 순수한 열정과 의욕이 잘못된 시각에서 오해받는 일이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발언을 하게된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느 누구의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뜻은 결코 아니며, 오늘의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 더욱 원숙하고 발전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관계정립을 위한 고언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기관분립형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권과 집행권은 대등한 관계이며 상호 존중되어야하고 자치행정 수행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관계와 역할분담을 통한 통제와 피통제의 관계속에 각각의 권한과 책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주민복지증진이라는 지방자치 발전의 근본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결권과 집행권은 상호 침해되어서도 안될 것이며 어느 일방에 편중되어서도 아니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존립과 주민복지를 위한 적절한 견제의 수단으로서 균형있게 사용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론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업무보고를 하기까지 그동안의 과정에서 의회 본연의 법적고유권한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 되었습니다.
우선 그 과정을 다시한번 상기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원들의 순수한 열정에서 업무보고를 받고자 ’98년7월7일 횡성군의회 개원식후 마련한 의원총회에서 초선의원이 다수이기 때문에 기초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습득과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 방법에 대한 지방행정연수원 주관의 7월15일부터 7월16일까지 양일간 동해시에 소재한 쌍용연수원에서 개최되는 연수에 참여하고 이어서 군정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의정수행에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잠정적으로 임시회 회기를 7월20일~7월23일까지 4일간 갖기로 한것이며, 의회사무과에서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98년7월8일 집행기관의 대의회 창구인 기획감사실에 협조차원에서 전달한 것으로서, ’98년7월9일 부군수님이 주재하는 간부회의에 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보고여부를 논의하였고, ’98년7월10일에는 전날 간부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횡성군의회 의장단에게
1.보고계획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
2.법적인 근거가 없다.
3.전례가 없어서 보고를 하면 타시·군으로부터 질책을 받는다.
4.의원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담당분야별로 하거나 간담회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지 않느냐는 등 보고방법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1991년도 지방의회 출범시 횡성군의회 초대 의회사무과장을 역임하신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더구나 대의회 창구를 맡아 원활한 업무협의 및 조정역을 맡아야 할 위치에 계신분으로서 기획감사실장님의 당시 태도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서 분명히 행정보고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는가 아닌가의 여부를 간부회의에 부의하여 논의하였다는 사실은 지방의회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고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서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켜 의회의 견제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당시 기획감사실장님의 잘못된 발언을 적시하면, 군정업무보고 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하였는데 의회에서 협의 결정 이전에 사사건건 집행기관과 먼저 협의하고 집행기관 사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면 의회가 집행기관과 대등한 관계가 아닌 통제와 예속의 관계인지, 의회의 고유 권한이자 고유업무를 집행기관에서 통제하려는 태도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군정업무보고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제37조에는 자치단체장이 자진해서 하는 방법과 의회의 요구에 응해서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의무사항임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며, 군정보고가 전례가 없어서 전례를 만드는 것도 곤란하고 보고를 할 경우 타시·군으로부터 질타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법령으로 정해진 업무를 추진하는데 전례가 왜 필요한 것인지.
강원도청과 도내 17개 시·군에 확인을 해본 결과 동해시를 제외한 16개 시·군에서 이미 보고를 마쳤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이 전례란 횡성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이는 변혁의 시대에 맞지아니하는 안이한 발상이며 의원 개인이 아닌 회의체인 의회가 군정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다는데 의견제시의 한계를 지나서 분야별로 받아라, 간담회 형식으로 받아라 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의 의결기관의 고유권한이며, 영역일진데 한계를 일탈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속담에 공자님 앞에서 문자를 논하고 부처님앞에서 설법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가 염려스럽습니다만 공직자가 어떻게 법을 법이 아니라 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할수 있으며, 간부회의에서 참석자 모두가 업무보고를 반대하였다면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을 작정이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저의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으나 지방자치의 발전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건전한 견제와 협조, 적절한 감시의 조화속에 이룩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왜 굳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양분하였는지 입법 취지를 다시한번 음미해 주시고, 공직자들도 이제는 인식과 사고를 전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하기 이전에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세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주시하고 있는 5만군민의 따가운 눈이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한 것인지 다시한번 깊은 반성과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인의 양심에 비추어 과연 떳떳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인식과 발상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끝으로 군정업무보고는 집행기관이 의회에 대하여 당연히 하여야할 의무이며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필요이상의 문제를 제기하여 물의를 빚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변영덕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집행기관의 사과요구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영덕 의원님의 집행기관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사과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의회에도, 의원여러분께도 제 본의는 아니였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었는데 의원여러분들의 소견이 전체가 저에게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인정 되었다니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저에게 답변하라고 그러시기 때문에 저에게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여기서 답변하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 조목 자체도 기억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사과하는 요지를 제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를 주셔서 회기이전에 사과를 드리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이인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방금 변영덕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과의 건에 대해서 의견정립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기획감사실장님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회의에 이어서 군정업무보고의 건과 관련된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의 사과요구의 건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원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 제74회 횡성군의회임시회를 앞두고 의정협의회에서 7월20일부터 7월22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군정보고를 청취토록 결론을 내리신것에 대하여 저로서는 초선의원들이 많아 군정을 하루속히 파악하고 익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자는 뜻으로 알고 초대 의회사무과장을 역임하였던 경험으로 볼 때 군수가 의원님들을 초청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속에서 보다 상세히 군정을 보고 드리는 것이 의원님에게 도움이 되지않겠나 하는 충정에서 그러한 방법을 말씀드리게 되었던 것이고, 부군수님이 주재하신 간부회의에 부의하였던 것은 집행기관이 대의회에 보고준비가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소홀해 지지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였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규연찬이 미흡하고 관계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과드리고 그외에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여러분에게 누를 끼친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당시 부의장님의 말씀이 앞으로 모든 회의를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진정 의미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총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복지 증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배를 탄 뱃사공이 일치협력하여 같은 방향을 향해 똑같이 노를 저어갈 수 있도록 남은 여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거듭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의 정중한 사과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의 공식적인 사과의 건은 이것으로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을 중점사항을 위주로 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지역개발 여망에 부응하는 군의 비전을 하나 제시를 하면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큰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오래전부터 이런 계획서를 하나 수립할려고 했습니다만 정부시책이라든지 도 시책이라든지 종합발전계획이 변동될 우려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왔던중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99년서부터 2008년까지 10여년간 앞으로의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정의 장기종합개발 지침서를 하나 만들기로 이미 예산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사업비 9,5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98년도7월서부터 ’99년9월사이 15개월동안에 전문업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10월에 개발방향을 결정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이미 완료하였고, ’97년3월에 개발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해서 ’98년6월에 용역비 산출을 위한 원가계산을 연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98년7월달에 용역업체를 선정 계약하였습니다.
용역업체는 강원개발연구원에다가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8년7월서부터 12월사이에 자료분석과 설문조사, 계획시안을 작성하고 ’99년1월서부터 8월까지 시안을 검토해서 공청회에 부의하고 의회에 보고를 한후에 8월서부터 9월사이에는 최종안을 작성 확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전문대학 설립추진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민들의 염원인 송호대학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인구감소를 최대한 억제해서 인구증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 고급인력을 저희자체로 양성을 해서 저희 지역발전을 가속화 하는데 저희 지역 인재가 저희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송호대학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위치는 횡성읍 남산리 66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62,423평입니다.
그중에서 희사한 면적이 5만평이고, 재단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1만2천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립자는 학교법인 송호학원 이사장인 이근엽씨가 설립을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저희가 467억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규모는 18개 학과에 1,800명을 목표로 해서 ’99년3월에 1차로 신입생을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7년4월25일에 대학설립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98년3월6일에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득하였으며, 4월21일 대학설립 기공식을 가진바 있고, 7월2일에는 건축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15일경에 대학설립 인가신청을 교육부에다 제출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본관하고, 기숙사, 학생회관등 연건평 2,500평에 달하는 신축을 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완료하였고, 바닥콘크리트를 거의 타설 완료한 단계에 추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축공사를 ’99년1월달에 완료를 하고 3월달에 신입생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사업추진입니다.
이제 세계화가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하면서 무한경쟁시대에 지방간에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발맞춰가지고 지방인 저희가 세계화로 발돋움하는데 하나의 도움이 될까하는 취지에서 국제교류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말씀드리면, 교류의 다변화로 해서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은 일본 핫도정과 중국 반석시간에 자매결연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표로는 핫도정이 21세기에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반석시와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해서 물류라든지 여러가지로 유통을 해서 양국이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무원을 국제교류에 필요한 인원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어 위탁교육을 지금 17명에게 예산을 투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8명, 중국어에 4명, 일본어에 5명해서 17명을 지금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하는분 1명, 일어를 하는분 1명해서 2명 정도를 자원봉사자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제교류의 통역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핫도정과의 교류관계는 공무원 교류를 3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저희 횡성군 공무원이 일본 핫도정에 가서 연수를 1명이 받고 왔고, 현재 1명이 가서 연수를 하고 있고, 또 일본 핫도정 공무원 1명이 현재 우리군에 와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류 문제는 5회에 걸쳐서 43명이 하고 있고 물산전 개최는 2회에 걸쳐서 27개품목 215점을 서로 교환을 해서 주로 군단위 행사 핫도정에 행사가 있을때에 저희가 출장을 하고 그쪽에서 출장을 오고해서 물산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반석시와의 교류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5월12일에 자매결연식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위해서 지난 월요일서부터 4박5일로 해서 저희가 반석시를 다녀왔습니다.
저와 농공단지 협의회 회장님과 횡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저희 실무자를 포함해서 4명이 4박5일로 해서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귀향을 했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교류를 위해서 자매결연식을 갖자 하는 것으로 추진되어서 횡성초등학교와 반석시에 있는 조선족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조선족 국민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교장선생님부터 선생들 전체가 우리 한국어로서 대화를 나눌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교장선생님은 완전히 저희 한국을 위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이러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과 이쪽 교장선생님이 서로 협의를 해서 10월말경에 그쪽에서 횡성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식을 맺기로 이렇게 협의를 완료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상호간 교환근무를 저희가 제의했더니 그쪽에서도 이쪽에서 원하는대로, 또 자기네도 원하면 받아주고 저희도 받고 하는 것으로 해서 상호 교환근무도 뜻했던 대로 할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교류관계도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자생조직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러한 민간단체 교류도 앞으로 활성화 시키자하는 것을 원칙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서로가 연구를 해서 다시 문서등으로 해서 연락을 해서 추진을 하자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지역의 민속축제에 참가하는 문제도 일단은 서로가 필요할때에는 서로의 업무연락을 통해서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양지역의 기업간의 대표자 교류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양지역 기업가들의 교류문제도 원하는대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인원을 서로가 교환할 수 있도록 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이업종 교류회 협의회장이 제안을 해서 그쪽에서 우선 기업대표들이 우리군의 기업형태를 한번 견학을 하고 또 협의회를 갖자,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쪽이 인원과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여기와가지고 서로교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기업가들이 오는것에 대한 부담 비용은 올때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형식으로 항공비는 거기에서 부담을 하고 체재비는 이쪽에서 부담을 하는데 기업가에 대한 것은 이업종 교류회 협의회에서 책임을 지고 자기네가 모든 경비를 투자를 해서 교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다음에 양지역 물산전 개최문제도 저희가 토론을 했는데 양지역 물산전 개최도 필요시에는 양쪽이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장가들이기 문제를 저희가 거론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해보자 하고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금년말까지 농촌지역이나 이런데다가 대상자를 물색을 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의 카드를 작성을 하고 그쪽에서는 여자를 물색해서 똑같이 카드를 작성을 해서 일단은 서류부터 교환을 해서 서류를 보고서 이 정도의 수준이고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서로 인연이 될 수 있다라고 서류상으로 일단 판단을 해서 양지역에서 서로 서류를 교환을 해서 다시 서류로서 검토를 한후에 직접 서로가 맞겠다라고 인정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한번 이쪽에서 그리로 가든지, 그쪽에서 이리로 오든지 그때가서 협의해 가지고 서로 결혼할 수 있는 단계까지 유도해 보자하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말까지 양쪽이 조사를 해서 내년서부터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약속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한가지 그쪽에서 원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사항은 그쪽에서 이쪽에 와가지고 기술연수를 할 수 있는 연수생을 받아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IMF사태로 중국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기술습득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120여개가 되는데 거기서 필요로 할 때는 우리가 약간의 인원을 우리가 요구할테니 그때가서 협의를 하자 하는식으로 해서 일단 마무리를 짓고 돌아왔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관계는 역시 민간 경제사회단체교류를 최대한도로 확대할 계획이고 앞으로 사회가 전체가 국제화 시대가 되고 특히 경제부문은 도저희 독립된 국가로서 독립체계로서는 발전이 없다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더 확대해 보지않으면 안되겠다고 해서 미국 엘파소시와도 서류상으로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교류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감사 운영제도를 더욱 강화해서 신뢰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감사방향을 정해서 추진할 것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주요감사수감 및 실시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급기관 감사가 금년에 감사원 감사 인·허가 관련업무를 5월10일서부터 5월20일사이에 받았고, 도 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받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3년주기가 되어서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6월15일부터 6월25일사이에 도 종합감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로는 부분감사 3개분야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금취급사무하고 건축민원하고 쓰레기처리등 이러한 민원들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목을 정한 것은 지금 국가단위에서 감사활동을 하면서 주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이러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공무원이 다만 한사람이라도 주의를 게을리해서 불이익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지도를 하기 위해서 지도감사 위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민원감사 및 공직기강을 위한 감사를 수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위공무원의 문책을 45명을 했는데 감사주체별로 말씀드리면, 상급기관에서 적발해서 문책을 한 것이 25명이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적발되어서 문책한 것이 9명, 자체감사에 의해서 처리한 것이 11명입니다.
그중에서 징계양정별로 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이 5명, 경징계에 해당하는 것이 4명, 훈계에 해당하는 것이 36명이 지금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요즘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문책강화를 저희가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벌외에 저희가 현장체험을 실시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현장체험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청소를 하도록 환경미환원과 같이 근무를 하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일에서부터 경과에 따라서 4일까지 청소업무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 5명정도를 저희가 경찰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가지고 훈계2명, 징계요구중에 있는 것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는 이미 청소체험실시를 이미 완료를 했고 요구중에 있는 3명에 대해서도 징계양정에 따라서 2일 내지 4일동안의 청소업무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감사계획은 읍.면종합감사를 금년에 3개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천면과 둔내면, 서원면이 금년에 해당 되겠고, 부분감사는 농지, 민원, 저소득자 지원분야를 국한해서 9개읍·면을 전체 실시할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민원감사 및 공직기강 감사는 수시로 할 계획이고 현재 감사반 1조를 편성을 해서 1차적으로 8월30일까지 일제단속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대상은 39명인데 그중에서 공개해서 관리할 대상이 10명이고, 비공개로 해서 할 분이 2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규등록 대상자가 공개를 해야될 분이 있는데 이것은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의원이 새로되신 분들은 아마 여기에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규5명, 퇴임 4명해서 9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는 저희 금년도 예산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이 1,150억4백만원입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해서 1,150억4백만원인데 이것은 1회추경까지의 예산액인데 여기에 대비표를 해놨는데 ’97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02억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97년도 예산은 최종예산액입니다.
최종예산액이기 때문에 약간 적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측하기는 최종예산액까지 포함을 하게되면 금년도 예산도 작년수준에서 넘어가지는 못하지만 작년수준 까지는 가지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긴급금융지원과 관련한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사전 조사를 해서 결손액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계획을 수립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가 경제성장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데 지방재정 지원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있습니다.
세입에 대한 구성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회계가 851억3,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제외하고 851억3,300만원인데 그중에서 지방세가 88억1,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34억6,700만원, 지방교부세가 327억9,4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5억3,800만원, 보조금이 185억1,700만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 일반회계 851억3,300만원이 구성이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출에 대해서는 851억3,300만원에 경상적 경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266억3,500만원, 약31%에 해당됩니다.
사업예산으로 책정된 것이 565억3,800만원인데 약66%, 채무상환에 의해서 투자되는 것이 1억3,100만원으로서 0.2%, 예비비에 18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2.1%정도로 세출예산 편성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재정운영 방향은 국가 긴축재정 운용 방침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긴축운영을 할 계획이고, 지방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증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적인 투자를 할것이고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것에 우선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세수 위축에 대응한 국가로부터의 재원조달 방안을 최대한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해서 국가의 지원비를 좀더 받아오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억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무 관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투자재원 조달을 위하여 발행한지방채의 철저한 관리로 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의 지방채 발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사신축, 상·하수도, 주택융자, 농공단지, 읍하택지조성, 문화마을, 지방공단 여기에 주로 지방채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총 발행액은 297억4,300만원을 저희가 지방채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환 완료한 것이 73억8,900만원이고, 현재 상환해야할 금액이 223억5,400만원이 회계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223억5,400만원을 앞으로 채무변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방채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저희가 39억8,300만원을 채무상환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미 39억8,300만원에 대한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채무를 상환을 해야할 금액이 69억7,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9억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상환을 못한 단계에 있습니다.그리고 ’99년도에 393억9천만원, 2천연도에 252억1천만원, 2천년 이후에 161억6,200만원을 상환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문제시 하고 있는게 문화마을에 대한 조성을 해놓고 판매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약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앞으로 2001년후에까지 상환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채무를 지지않고는 안될 여건에 와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을 4개사업에 115억 정도를 앞으로 지방채무를 더 져야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계획은 지방계획과 국가계획과의 연계 추진으로 조화를 유지하면서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실정에 맞게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보다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분배해서 최대한의 사업성과를 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97년서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투자지표의 수정 및 재정전망이라든지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대책 강구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서부터 ’98년도를 기준년도로 설정해 놓고 기본계획은 ’99년도를 기본년도로 확장을 해서 2000년에서 2001년까지 발전계획을 분석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일정별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98년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8년11월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회에 보고를 마친후에 ’99년도 2월달에 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법규집이 지금 책자화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관리의 혁신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간에 정보공유체제를 확립하는데에 뜻을 두고 지금 자치법규집을 전산화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서부터 ’99년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자치법규를 일단은 전부 전산입력화해서 하나만 누르면 원하는 법령을 볼 수 있도록 입력을 시킬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이 사람들의 인력을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입력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추진계획은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1단계로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을 확보해 가지고 전산입력을 ’98년9월까지 완료를 하고 2단계로 행정종합 정보망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98년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3단계로 정보고속망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것까지가 ’99년6월달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자치법규집을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력을 해서 볼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7년12월에 자치법규집 정비는 이미 완료를 했고 자치법규 전산입력을 ’98년6월서부터 9월까지 3개월 사이에 공공근로사업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공근로사업의 인력을 4명정도 저희가 할애를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고용은 10%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행정종합정보망과 연계시스템구축을 ’98년12월까지, 정부고속망과 연계시스템을 ’99년6월까지 해서 자치단체간, 공공기관, 일반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련 실과소에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께서 공로연수중이시기 때문에 탁희정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종합민원실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내무과장 탁희정입니다.
종합민원실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민원업무 접수 및 처리현황과 이동종합민원실운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창구즉결민원은 ’98년6월30일 현재 16개창구에서 118,075건을 접수 처리함으로써 1일평균 787건을 처리하였으며, 다음은 유기민원으로써 총 3,382건을 접수, 취하 35건, 반려 15건 기간 미도래로 처리중에 있는 것이 18건으로 3,314건을 처리 완료함으로써 98%를 처리완료했습니다.
진정민원처리는 총 40건을 접수하여 39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진정유형별로는 토지관련 7건, 보상관련 6건, 도로관계 3건, 기타 일반건의는 24건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걸맞는 참봉사 행정에 기여하고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교통 등 지역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직접 찾아 민원상담 및 주민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하여 군민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는 현장민원 행정구현을 하기 위하여 이동종합민원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 1회 산간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가 참여하여 상담분야 및 현지봉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1/4분기에 둔내면 영랑리에서 실시하였으며, 운영실적은 민원상담 13건 및 현지봉사로서 의료봉사 105건, 농기계수리 36건, 가전제품수리 38건, 가축무료진료 182건으로 총 3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8년7월 및 10월에 청일면 및 강림면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운영계획으로는 생활법률, 세무, 지적, 부동산, 건설상담등 민원분야와 상지대 한방병원 및 원주의료원, 가전3사등이 참여하고 가전제품, 가축진료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발급 신청시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원거리 민원발급을 단시간내에 처리하는 FAX민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는 FAX민원발급의 종류를 확대운영하고 FAX장비의 현대화로 고해상도 민원발급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FAX민원 접수시 타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며 FAX민원제도 홍보강화로 이용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6년9월2일부터 전국단위로 확대발급하고 있으며 대상민원은 호적등초본 외 216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부 8,233건, 증명 15,118건으로 총 23,351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장비보유현황은 FAX는 군청 2대, 읍·면 18대, 출장소 각1대로 총 22대이며 전용회선으로서는 각기관별 1회선씩으로 총 12회선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 처리제를 ’99년4월부터 도입, 시행할 예정이며 대상민원으로는 호적등·초본 외 20종이며 민원인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PC통신을 이용 민원신청과 수수료를 납부하면 발급, 전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현장에 출두하여 신속하게 해결 해 줌으로서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피부에 와닿는 현장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행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불편 민원접수시 익일 현장 점검 및 조치를 하고 있으며 단순 경미한 상황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예산수반사항은 결재권자에게 보고 및 예산 확보후 처리하며 오지 산간마을 정기적 순회 순찰로 민원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은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전언 또는 출장시 통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가로등 373건, 차도보도 226건, 쓰레기 103건, 상하수도 5건, 불량광고 195건, 기타 244건으로서 1,1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장비의 현대화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모니터 요원 교육을 통해 행정의 사각지대 불편 사항을 처리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4월부터 11월까지 108연대 제2대대외 32개 부대에 1,296명이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응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입소현황을 말씀드리면 108연대 제2대대외 26개 부대에 838명을 소집 통지하여 각종 사유연기자 81명과 불응자 25명을 제외한 755명이 응소하였으며 불응자 2명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확한 사전실태 조사를 유고인원을 최소화하고 불응자에 대한 고발처리의 확행등으로 병무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탁희정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탁희정 내무과장님으로부터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내무과장 탁희정입니다.
내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 서초구와의 우호교류 추진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으로서 저성장 IMF시대에 걸맞는 고효율 지향, 주민복리, 자치경영중심으로 조직을 탈바꿈하고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행정 구조조정 차원에서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인구와 행정수요를 감안한 조직·인력·사무장비,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인력의 감량,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 유사중복기구 통폐합, 읍·면의 기능전환에 대비 인력감축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으로는 대통령의 ‘실,국,과 설치기준개정(안)’에 의해 감축결정이 되겠습니다.
기구개편은 본청이 16실과에서 9실과로 감축이 7실과가 되겠습니다.
읍·면은 부읍·면장제 폐지, 출장소 폐지가 되겠습니다.
인력감축은 정원감축이 총정원의 최소 12.5%이상 감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94명중에서 520명으로 74명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정원외 인력감축은 사무보조인력은 3년간 100%감축, 단순노무, 환경미화원, 수로원, 청원경찰은 30%감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일정은 기구인력개편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및 분석은 7월6일 받아서 7월20일 까지 실시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실시 및 분석은 7월10일부터 7월25일 까지, 출장소 폐지에 따른 의회설명회는 7월22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폐지에 따른 주민설명회는 7월23일, 24일 양일간에 걸쳐 할 계획입니다.
기구인력조정안 도와 협의는 7월28일경, 기구인력조정안 확정은 7월31일경,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은 8월5일부터 8월20일 까지 할 계획입니다.
기구. 인력 조정안 확정 시행은 8월31일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99년 이후 2002년까지 감축계획은 읍·면 기능전환이 현정원의 40%는 감축, 40%는 군환원 20%는 잔류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체육시설등은 민간위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직관련 제도개혁을 통한 감축 추진으로서 재정력 고려 표준정원규모 적정화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초구와의 우호교류추진이 되겠습니다.
’97년 우호교류협정에 따른 교류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 추진하여 지역간 상호발전을 가속화하고 IMF시대 산업, 행정, 문화, 체육, 관광등 도농간 교류를 내실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일으키는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무원 교환방문 및 교환근무 2회, 45명, 민간인 교류 수시 200명, 어린이 상호 교환견학 2회 80명, 읍·면·동, 농협과 농협간에 자매결연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농특산물전 개최 2회가 되겠습니다. 
한우육, 더덕등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추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서초구내 21개 단체 1,300명이 참여를 해서 판매물량 및 금액은 15톤에 300만원, 파스퇴르우유팔아주기 홍보는 서초구청 광장에서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에 인적, 물적교류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상반기 추진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반장 사기앙양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 수임자로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군정을 수행하는 리·반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모범 리·반장 산업시찰 실시는 1회 40명, 리장협의회 운영보조금 지급, 리장자녀장학금 지급, 리장하계수련대회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모범 리·반장 산업시찰 실시는 1회 40명을 실시했습니다.
리장협의회 운영보조금 지원은 2회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리장자녀 장학금지급 2회 34명으로서 1,0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리장하계수련대회는 7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읍·면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68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리·반장의 자질향상을 통한 군정수행 역량제고 및 이를 통한 최일선 행정조직 강화와 최소한의 사기 앙양시책 추진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범지역에 대한 자율순찰활동 강화와 청소년 선도활동으로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 현실화로 대원의 사기앙양 및 실질적인 방범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율방범대 조직은 9개읍·면 14개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지원계획으로 운영비 지원액이 4,898만6천원으로 대별 3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운영비 교부는 상·하반기에 상반기 2,525만6천원, 하반기 2,37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순찰차량구입비 보조는 둔내는 800만원으로 기 구입을 했고 창촌자율방범대는 하반기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방법차량 유류대 현실화를 위해 1회 추경에 유류대 확보를 지원했습니다.
1,209만6천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앙양 및 실질적 방범활동효과와 주민생활안정 및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지원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 추진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학교폭력추방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수범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윤리관 정립을 위한 순회강연, 학교폭력근절 ’학생웅변대회’와 건전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1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조치로서 계도문 부착, 유흥업소 표찰부착을 했습니다.
홍보로서 전단 5천매를 제작을 했고 자치마당에 게재했습니다.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개최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 학교폭력근절운동의 범국민적 공감 및 동참분위기 조성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여가선용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공무원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소양을 함양, 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인 육성과 지방자치 행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교육과정 33개 과정에 89명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및 가족 특별소양, 경제교육은 2회에 걸쳐서 강사선정은 대학교수 및 사회저명인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분야별 교육훈련 결과는 20개 가정에 53명을 실시했습니다.
공직자 및 가족 특별소양, 경제교육은 2회 실시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자치행정 수행능력 향상과 주민에게 신뢰받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시·군간 정보교환 및 비교행정으로 지식 습득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34명으로서 소요예산은 6,84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투입은 도시가로정비외 7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단계 사업으로서 신청자 접수는 7월10일부터 7월25일 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인원은 40명으로서 소요예산은 1억5,200만원으로서 국비 50%, 도·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로서 사업분야는 행락지정화사업외 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제1단계 사업은 투입인원이 34명으로서 4명이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임금지급은 3,50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7월16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투입분야는 도시가로정비 13명, 교통질서계도 4명, 상수원보호 2명, 산림정비 3명, 농지조사보조 6명, 자체사업 1명, 재활용품선별 1명이 되겠습니다.
제2단계 사업은 7월10일부터 7월25일까지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사업자 고용 창출을 통한 생계비 지원효과와 공공서비스 기능 제공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흥면 복지회관 증축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예식장 협소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예식장 이용율 증진을 위해 안흥면 복지회관 예식장을 증축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서 기존 665.6㎡로서 예식장이 133㎡입니다.
증축이 94.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만원으로써 기 확보액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건축이 6,500만원, 인테리어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예식장 내부보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증측분은 시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설계감리비가 500만원 그래서 10월31일 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설계를 했고 설계심사도 7월10일날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인테리어 시설비 예산부족 2,100만원은 제2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의 효율적 활용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급변하고 다양해지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장소는 상설전산교육장, 교육내용은 운영체제, 글, 엑셀, PC통신, 전산보안등으로서 계획인원은 141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 공무원 전산교육은 3월9일부터 3월13일까지 33명을 실시했고 지역주민 전산교육은 4월7일부터 5월8일까지 13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지속적인 반복교육으로 전산이용능력을 증진하고 공무원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전산 기초 교육을 실시하여 전산이용능력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이 되겠습니다.행정업무의 전산화로 다기능사무기기 수요의 급등에 따라 2000년대까지 1인당 1대 보급을 추진하여 사무처리의 완전 자동화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8년도 보급계획은 개인용컴퓨터가 60대, 프린터가 20대, 소요예산은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98년도 보급내용은 컴퓨터60대, 프린터20대 목표대로 샀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보유대수는 6월30일 현재 컴퓨터가 374대, 프린터가 244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2000년대 까지 1인당 1대 보급과 기기확대 보급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이용의 활성화로 사무자동화 본격 추진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일반인에게 공개 가능한 정보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서비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행정정보의 편리성 제고 및 홍보매체로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은 3월에서 6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은 인사말, 지역소개등 9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량은 334페이지가 되는데 한글, 영어, 일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은 7월7일날 완료했습니다.
자료내용은 게시판, 횡성안내, 가볼만한곳, 특산품, 문화체육행사, 기관, 기업, 군의회, 민원안내, 인터넷여행등이 되겠습니다.
자료량은 334페이지로서 장비는 7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9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실과소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홍보자료 변경시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전 세계에 인터넷을 통한 횡성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탁희정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유인물 4-1쪽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수입금 징수전망 추계관리, 
셋째 지방세의 효율적·체계적 부과관리. 
넷째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대책.
다섯째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공정계약관리
여섯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일곱째 청사부설 유료주차장 관리실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첫째 일반현황입니다.
금년도 6월30일 현재 예산규모 및 집행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130억4,400만원중 수입액이 700억1,700만원, 지출액은 350억9백만원으로서 예산액대 수입액은 62%, 예산액대 지출액은 31%, 수입액대 지출액은 5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이 851억 3,300만원중 수입액이 536억 2,100만원이고 지출액이 326억8,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액이 279억1,100만원중 수입액이 163억9,600만원이고 지출액이 23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보유현황으로서 국유재산은 2,479필지에 3,338㎡이고 도유재산은 117필지에 102㎡이고 군유재산은 6,969필지에 43,62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업무편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재무과는 직원이 5개계에 총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계별업무분장현황으로는 부과계에서는 지방세 부과에 대한 모든 업무, 세외수입계에서는 자금운영에 대한 업무, 경리계에서는 용도계약, 지출, 물품관리에 대한 업무, 관재계에서는 국공유재산등 재산관리 업무, 징수계에서는 체납세 징수등 징수관련 업무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3쪽에 두 번째로 금년도 수입금 징수전망 추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목표달성에 차질이 우려되어 수입전망을 정기적으로 추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금 징수실적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는 279억100만원이고 총징수실적은 190억1,400만원, 징수율은 68.1%이며, 그중 군세가 56억1,700만원중에 33억7,200만원으로서 60%, 도세가 88억1,700만원중에서 34억8,900만원을 징수해서 39.5%, 군세외수입이 총 134억 6,700만원 목표에서 121억 5,300만원을 징수해서 90.2%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기간을 대비해서 증감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년 징수율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약 101%이고 군세는 약 99.8%, 도세는 약 113.8%, 군세외수입은 98.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분석으로는 IMF한파로 인하여 부동산 및 자동차의 매매, 등록건수 감소는 취득세, 등록세 감소추세에 있으며 부도·폐업업체의 속출과 인력감축으로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 및 사업소세에 대한 예산에 비해서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경제난을 핑계로 각종세금, 과태료, 수수료등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거 향후전망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년말까지 도세는 99.7%, 군세는 100%, 세외수입은 107%수입전망이 예상되고 성우골프장 부지이전, 대동아파트 준공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증가로 경기침체에 따른 도세부족분이 일부 충당될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또한 담배소비세 호조로 주민세등 군세감소분이 일부 충당되어 질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담금 대상 사업은 세입예산에 계상된 부담행위 완성후 사업발주를 하므로서 세입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에 금년도 지방세입 추계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지방세의 세목별 징수내역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하여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도세는 목표액 56억1,700만원중에 취득세, 등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세는 목표액 88억1,700만원중에 담배소비세가 41억1,200만원으로써 약47%, 자동차세가 13억5천만원으로써 약15%, 주민세가 12억원으로 약14%이며 그외로는 종합토지세와 도축세가 약6억원내외가 되겠습니다.
그외 전년대비 징수실적과 세목별 자세한 세입예상액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쪽의 세외수입 추계내역도 앞에서 보고드린 군세외수입의 세목별 내용을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총목표액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34억6,700만원으로써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의 30%를 교부받는 징수교부금이 18억5,600만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직영골재사업장 운영 및 사업장 수입이 약7억1천만원, 군금고 이자수입목표액이 약5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년도 이월금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82억4,900만원이며 일반부담금 수입이 13억7,700만원입니다.
그외의 세부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의 효율적, 체계적 부과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소 인원으로 세정능률을 극대화하여 양질의 세정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탈루, 은닉세원 적극 발굴로 세원의 안정적 확보로 세수결함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세원확보에 집중하고 인센티브제에 의한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 능률을 향상시키며 주민의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여 주민의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시책으로는 능동적 세수증대 시책추진, 총력징수체계운영, 정기적 자율평가로 미진부분 집중독려, 납세자 권리보호 및 주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영, 그리고 긴축재정에 부응한 징수경비의 절감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신뢰받는 세정구현으로 세무상담실 상시운영을 180회에 걸쳐 상담처리한 바 있고 전화, 우편민원 적극해결로 590건을 처리했고 농촌주택 보존 등기서류 작성대행을 저희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12건을 대행했고 과오납금 즉시환불은 203건을 처리한바 있고 자진신고납부 즉시처리로 7개 세목에 14,778건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적극적 세원발굴로는 상반기 총 133건에 4,030만3천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은 법인세무조사를 통해서 29건에 1,655만5천원을 서면으로 조사해서 추징했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61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와 합동으로 직접조사해서 세무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외 ’97년도에서 ’98년도까지 지목,형질변경 토지일제조사와 최근 3~4년간에 시행된 입목사업 취득의 일제조사, 차량구조 변경 실태조사, 가설건축물 취득 일제조사, 관내주둔 군부대에 담배판매 실적조사, 그리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사치성 별장조사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원발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경영수익적 세수증대로서 저희군에서 지난해부터 자체특수시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수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담배소비세 수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총 목표액은 41억1,200만원에 6월까지 수입액이 21억5,000만원으로써 약 52.2%를 달성했으며 연말까지 결산전망은 약 44억1,200만원으로써 군세 목표액의 절반인 50%가 되겠습니다.
그중 애향담배판매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의 물량을 말씀드리면은 결산전망으로 약40만5천보루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애향담배 판매계획은 당초 수량목표는 35만보루에 담배소비세는 16억1천만원으로서 상반기 실적은 197,572보루를 판매한바 그중 전 공무원이 참여한 직원책임제가 22,822보루로서 목표액의 45.6%를 달성했고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전담반 실적이 174,750보루로서 58.2%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수입은 현재까지 9억9백만원으로 총수입액의 42%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후 전망으로는 애향담배판매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의 물량을 말씀드리면은 결산전망으로 약40만5천보루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공무원과 전담반에서 연말까지 약 405,000보루를 판매하여 115%를 달성할 계획으로 총력을 집중해서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제에 의한 포상으로는 공무원 개인이 1천보루이상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수입액의 약 5%정도를 포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의 종합적인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탈루없는 공평과세로 저세정의 실현으로 내봉급은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의 전직원 참여독려로 담배소비세 증대노력을 계속해 나가며 지방세의 정밀한 세수전망 추계를 수시로 분석하여 세수결함 예상시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세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의 네 번째로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누증되는 체납세징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누수없는 지방세징수와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은 ’98년7월8일 현재 총 체납액이 18억6,1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 현년도가 9억8,300만원으로써 지난해 과년도분이 8억7,8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고질, 고액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서 재산압류를 483건, 공매의뢰를 13건, 관허사업제한에 9건,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제한이 9건, 현장징수활동강화를 위해서 체납자별 원인분석, 그리고 관외거주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추적 및 재산 조회를 확행한 바 있습니다.
법원경매관리를 통한 당해세 징수로는 지난해까지 총 101건중 배당실적이 32건에 5,900만원이며 현재까지 진행중인 것이 69건이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총 149건의 경매가 진행중이고 현재 1건에 200만원을 징수했고 진행중에 있는 것이 14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의 자동이체제도 추진실적으로는 납세자의 편익제공 및 건전한 신용사회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정기분 재산세등 5개세목에 대해서 총 부과 건수가 24,756건중에 자동이체건수는 1,036건으로 약4.2%에 불과하나 계속 확대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화로는 현재 ’95년7월부터 가동한 PC체제가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현재는 타이콤체제로 변경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산실 종합전산망이 타이콤체제인데 현재 지방세가 5년간의 세목별 과세자료등 방대한 자료가 수록돼야 되기 때문에 용량 부족등으로 인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용량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종합적인 징수향후계획으로서는 지방세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납세자의 의식전환노력과 강력한 체납처분의 지속적 확행으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인식을 제고 시켜야 하며 또한 종합적인 지방세 전산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질높은 대민서비스제공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군금고 감독입니다.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적정한 자금배정 및 이자수입 증대와 지방세 수납기관 지도감독을 통한 지방세입의 정확한 수납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군금고 자금운영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로는 ’98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17억8,3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전년대비 195%이며, ’98년간 수입목표로는 이자수입이 26억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17억, 특별회계가 9억입니다.
군금고 감독 및 수납대행점 검사는 농협군지부외 1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98년6월8일부터 7월2일까지 12일간 실시하여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급기관에 국·도비보조금, 양여금 조기송금을 상급기관에 촉구해서 자금배정에 적정을 기하여 지속적인 이자수입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2쪽에 예산집행 및 공정한 계약관리가 되겠습니다.
신속·공정한 예산집행으로 효과적인 군정추진을 지원하고 각종 사업발주시 관내업체 우선배정을 원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98년6월30일 현재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은 예산현액은 1,325억4,200만원중 지출액이 350억1천만원이고 예산잔액이 975억3,2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총1,021억6,400만원이고 326억8,500만원이 지출액이고 예산잔액이 694억7,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총예산액이 303억7,800만원이고 지출액이 23억2,500만원이고 예산잔액이 280억5,300만원입니다.
그외에 세부적인 회계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13쪽에 ’98년6월30일 현재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공사발주가 총 160건, 용역업무발주가 총62건, 물품구매등 기타가 503건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계수적으로 간단히 명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주요추진원칙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 및 지출업무는 군정을 지원하는 적극적 자세로 임하고 댓가지급은 회계관련 민원이 없도록 청구즉시 지출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 구매, 수리업무등에 있어서는 관내업체 우선 배정원칙을 준수하고 회계관련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투명성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공사입찰은 상시 투찰제로 시행하는 민원인 편의도모에도 적극성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14페이지 7번째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무단점유, 누락·유휴토지 재산 발굴등 적극적인 재산관리와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추진으로 민원해소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현황으로는 총보유재산은 4,013필지에 4,134만4천㎡로서 그중 국유재산이 2,479필지에 333만9천㎡이고 공유재산은 1,533필지에 3,800만5천㎡입니다.
활용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대부재산은 총1,220필지에 1,295,901㎡로서 그중 국유재산이 951필지에 946,901㎡이고 공유재산은 269필지에 349,000㎡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신규대부실적은 64필지에 78,233㎡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현황은 총 13필지에 1,366㎡로서 국유재산이 10필지에 841㎡이고 군유재산은 3필지에 52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토지매입현황으로는 우천 둔내 테니스장 부지하고 공근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등 총 6필지에 1,625㎡를 신규토지매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재산관리 현안문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96년에 매입한 상안분교와 덕원초등학교 매입폐교에 대한 활용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계속 반려하고 있습니다만 군의 직접적인 투자나 또한 민자유치에 IMF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병지방소재 명신분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 수련마을조성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매입하려고 관계기관과 현재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의 관사정비지침에 의한 1,2급관사의 즉, 군수, 부군수관사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유지보수비절감차원에서 매각내지는 다른 활용대책을 강구하고, 다른 활용대책이라는 얘기는 아파트등을 구입해서 유지비를 절감하는 방법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에 마지막으로 청사부설 유료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차량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으로 대민신뢰도를 제고시키는 청사내 주차질서 체계확립을 통한 효율적인 주차관리기능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내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주차면적은 약2,453㎡로서 주차대수는 141대로서 1일평균 차량주차 현황은 185대입니다.
또 운영관리 실태로는 금년도 4월2일부터 저희가 유료화하고 있으며 주차장 관리요원은 현재 4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정규직인 청원경찰 2명과 공공 실직근로자 2명이 보조관리 하고 있으며 청사 현관앞에 민원전용 주차장을 25면을 지정해서 직원차량주차를 제한하고 있으며 민원인에 대해서는 1시간 범위내에서는 무료제공을 하고 있고 모든민원인의 800㏄미만은 50%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장애인 차량등 일부 무료주차실시 그리고 일과시간후에는 개방하여 인근주민의 주차편의 제공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수입을 감안해서 주차요금 수입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은 월평균 주차요금수입은 약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내는게 월 2만원씩 110대를 신청하여 220만원씩 매월 징수하고 있고 유료주차료는 1일 16,000원으로 25일로 봤을 때 약 40만원에 불과한 실적입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연간수입예상액을 따져볼 때 3,180만원 정도가 세입예상이 되어서 이것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기타잡수입과목으로 현재 불입징수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요금수입의 대부분인 약85%이상이 청내 근무직원부담임을 감안할 때 그 수익금을 연말에 가서 결산을 실시해서 별도 적립하고 효율적인 투자방안을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들면은 청내 주차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을 지원한다든지해서 그런 별도 적립을 매년 해서 나중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또 아울러서 주차장 관리 요원이 현재 2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입차, 출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공공근로자가 하고 있습니다만 청원경찰 1명정도는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영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한영   지적과장 박한영입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주로 대민업무로서 창구즉결 지적민원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민원과 그외의 업무는 생략을 하고 금년도 주요업무로서 ’98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 지적확정측량, 지적측량 민원처리, 건축물대장 전산화 업무에 대해서 네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조사가 되는 업무인데 ’98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해서 토지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업무로서 6월30일자로 공시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을 지가수요기관에 제공하여 조세부과등 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월3일부터 6월30일까지, 조사방법은 행정·국세청 조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조사 및 개별지가를 산정 완료하였습니다.
산정한 개별지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서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내용은 6월30일자로 공시된 내용이 필지수가 12만2,444필지, 공시내용은 지번, 지목, 면적, 평방미터당 가격을 공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입니다.
공시된 개별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공시기간이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30일간입니다.
그래서 이기간중에 이의신청이 되면 이의신청분에 대해서 8월중에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치게 되겠고, 건설교통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지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확정측량입니다.
금년도에 경지정리 사업지구 토지에 대한 토지표시사항(지번,지목,면적,위치)을 측량 결정을 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서 공부로서 효력을 발생시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3개월간 대상지구는 안흥 소사지구 25.8㏊, 둔내면 현천지구 25.9㏊, 서원면 압곡지구 14㏊등 해서 3개지구 65.7㏊에 340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으로 지적행정에 대한 공신력 제고와 측량성과에 의한 정확한 지적도를 작성 관리함으로서 지적공부의 원활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민원처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할 경계·면적을 결정하거나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표시하거나 분필등 측량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직결되는 측량민원처리로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측량업무는 지적공사에다가 대행위탁수행을 시키고 있는데 금년 6월말까지 토지분할측량, 경계측량, 현황측량, 등록측량, 기초측량등해서 처리건수가 1,091건에 4,964필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효율적인 토지관리 도모와 주민재산권 행사와 보호, 토지분쟁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44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관련대장의 통합 일원화로 전산화하여 부동산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로 민원편익제공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현황 일제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98년1월3일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있고 조사대상은 14,604건입니다.
조사내용은 건축물 지번 및 소유자확인등 전수조사 및 현장출장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번지가 들어가 있지않은 건축물 3,207건에 대한 건축물을 조사를 해서 지번도 넣고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건축물현황 일제조사 추진으로서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대비한 원시자료의 작성에 적정을 기해서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일제조사 작업을 완료를 해서 준비작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박한영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6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문화체육과장 오형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의 다양화입니다.
일한 만큼의 성과를 주민에게 알려 군정에 대한 인정감 제고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발전하는 횡성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특산물 홍보강화를 통한 주민소득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홍보매체인 군보, 자치마당, 동트는 강원, 신문,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군·의정농·축산, 문화·관광, 지역경제등 광고게재, 기사제공, TV녹화방송, 홍보책자발행을 통하여 1억9,7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자체 홍보활동 강화로 자치마당과 횡성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방송매체 프로그램 유치를 위하여 KBS 6시 내고향, 좋은 아침입니다, 
지역프로그램, MBC 고향은 지금, 일요일 일요일밤에, SBS 전국을 달린다, 출발모닝와이드 등과 CA-TV,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로는 K-TV(국정방송), YTN(뉴스전문), TTN(교통관광), 홈쇼핑, 여성TV등과 인쇄매체인 중앙, 지방, 지역신문 및 주간, 월간지, 대기업사내보를 통한 홍보와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901부를 리·반장을 대상으로 배부하여 군정홍보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적극적인 군·의정 홍보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군정참여 유도와 지역특산물 소개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강화, 횡성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지 통합사업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횡성의 이미지를 개성있고 새롭게 표상하여 군민화합의 구심역할을 담당하고, 군을 대표하는 상징이미지로 부각시켜 횡성군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98년부터 ’99년까지 1억원으로 이미지는 우리군의 독자적인 이미지 창출을 위해 전문업체에 용역을 개발 의뢰하여 범 국민적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중점들 두고 있습니다.
CIP구성으로는 1,2,3단계 17개 분야에 111종으로 나눠 1단계로는 핵심요소로 심볼, 로고등 5개 분야에 35종, 2단계로는 기본요소로 장식문양, 서체등 2개분야에 4종, 3단계는 응용요소로서 서식, 홍보물, 사인류등 10개 분야에 72종을 개발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은 ’98년4월에 기 수립이 되어 있으며 사업심의 위원회 및 실무반 구성은 ’98년5월, 제안서 접수 및 용역업체 선정은 ’98년7월중으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미지 통합사업 단계별 추진으로 1,2단계는 ’99년1월부터 활용을 하고 3단계는 ’99년7월서부터 활용을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입니다.
횡성문화원의 지방문화센타화로 문화공간 확대와 자생문화 단체의 활동 활성화와 생활문화의 질 향상 및 태풍문화제의 군민축제화와 이미지 상품화를 통해 문화단체 육성지원으로는 횡성문화관은 문화학교운영, 청소년가요제, 국토순례등을 개최하고, 자생단체로서 문학(횡성문학), 음악(은나래합창단), 미술(그림샘), 서예(연묵회), 민속(정금민속보존회), 농악(횡성, 상안, 청일)등이며, 소요예산은 1억1,200만원으로 지원내용은 활동지도, 문화관시설 무상사용, 사업비 지원과 각종 경연대회에 출연하는데 지원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제15회 태풍문화제는 10월중순경에 개최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억9,850만원이, 문화행사에 7,500만원, 체육행사에 2천만원, 읍·면지원에 1억3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방향은 산.들.내를 중심으로 한 축제의 이미지 상품화와 축제를 통한 민선자치시대에 군민 대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키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문화축제로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문화행사에 KBS전국노래자랑, 청소년가요제, 국악공연, 민속놀이, 별맞이축제, 문학의 밤, 강변축제로는 강변가요제, 강변영화제, 나무다리놓기재현, 돌탑쌓기, 농산물축제로는 한우왕.더덕아가씨 선발, 농산물시장 개장, 우리먹거리 경연, 체육행사로는 읍·면대항 군민 체육대회로 개최하여 육상, 축구, 배구, 족구, 테니스, 게이트볼대회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주요문화재의 복원 및 보존으로 조상의 얼을 계승하고 테마형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98년1월부터 ’98년12월까지 12억9,200만원으로 풍수원성당은 사제관 및 창호보수 읍하리 석불은 보호각 보수단청, 횡성향교는 화장실 신축, 상동리 석불은 부지매입 및 석탑, 석불 복원, 중금리 석탑은 석탑 2기를 수자원공사 재원으로 망향의 동산으로 이전 공사중에 있으며 전통자기 전수회관 1동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관광부 사업승인을 완료한 것은 풍수원성당 및 읍하리 석불이며, 보수공사 실시설계중은 횡성향교, 현재 시공중에 있는 공사는 상동리석불, 중금리 석탑이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전통자기 전수회관 건립은 총사업비 9억원을 들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98년11월30일까지 전수회관 건립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자기 전시, 연구 및 제작실습등 전국유일의 도자문화센타화로 테마형 관광코스 구축으로 횡성알리기 및 주민소득 증대화 문화재관리국, 강원도와 협의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지방 종합캠핑장 조성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피서객이 집중되는 병지방 마을관리 휴양지내에 종합캠핑장을 조성,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갑천면 병지방리 464-1번지 일원 17,833㎡에 야영장, 주차장, 인도교량, 음수대, 켐프화이어장, 관정등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소요되며 ’98년7월13일 완공조치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캠핑장지구에는 야영장에 150면, 켐프화이어장 900㎡, 음수대 3개소, 주차장지구는 주차장 200면, 인도교량은 길이 18m, 폭 2m이며 편의시설은 자연발효식 화장실 2개소와 부대시설로 관정 1공을 착정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계곡 상류지역의 수량부족 해결을 위해 담수보 20m를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답산 관광지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환경오염의 최소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청소년 수련마을과 연계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답산 관광지조성 및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연경관과 주변환경에 적합한 산악휴양형의 관광지를 조성, 군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횡성관광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전촌리 일원에 28만㎡의 면적에 1억1,400만원의 예산으로 산악계곡형으로 2006년까지 개발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병지방 계곡을 중심으로 대상지조사 면적은 4.6㎢이며, 관광지조성 면적은 0.28㎢로 약84,7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중인 과업내용은 현황여건 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사업계획, 환경성 검토, 국토이용계획변경, 관광지 지정신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8년6월부터 ’99년2월까지가 되겠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조성계획 승인은 ’99년12월까지 완료토록하여 시책사업 및 투자자계획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시계획승인은 2000년1월부터 12월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정관광지를 조성함으로 중부내륙지방의 관광거점 지역으로 부상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발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입니다.
그동안 급격하게 변화된 경제·문화와 지역여건, 관광패턴을 충분히 반영, 잠재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실천력 있는 개발로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를 꾀하기 위하여 관광개발에 의한 지역개발 촉진 및 양질의 관광개발에 의한 선진관광지 실현, 잠재된 자원개발을 위하여 수도권의 1일관광지로 주변 종합 위락레크레이션의 기능강화와 수도권의 관광베드타운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휴양촌개념을 적극 도입함과 동시에 영동고속도로 확장 및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제고활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어답산관광지는 산과 계곡을 활용한 산악휴양지로서 체류형 산촌·심신휴양촌 및 자연탐방 휴양지로, 섬강유원지는 강과 유원지, 체육시설을 활용한 운동·휴양지로서 전천후 여가선용 및 운동·레크레이션공간 조성으로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지, 횡성호는 댐과 물, 그리고 주변수목을 이용한 체류형 호반휴양지로 수상스포츠, 레크레이션, 삼림욕등 수상 산림 휴양지로 개발하며, 태기산 관광지는 수목, 전통사찰, 산등 자연자원을 이용한 산림휴양지로서 관광농업, 동·식물농장등 전형적인 관광산촌 휴양지로 개발코자 하고 있습니다.
목표년도는 2006년까지며 향후계획으로는 연구용역은 1999년도 관광지조성 사전준비 단계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용역 및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공설운동장 조성공사입니다.
기본체육시설의 확보를 통한 지방체육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및 군민의 건전여가 활동공간 마련 및 우수선수 육성·저변확대를 위하여 횡성읍 북천리 169번지 일원에 부지 66,982㎡, 건물 1,039.68㎡로 사업규모는 공인2종 400m 8레인과 관중석은 5천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잔디구장 및 우레탄 포설, 주차장 264면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04억8,9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8년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정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공정은 75%로 토목, 건축이 70%, 전기·통신이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우레탄 보조기층을 포설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레탄 포설등 각종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추가소요액 12억2,700만원이 소요됩니다.
’98년9월30일까지 각종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부족액에 대하여는 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2회 추경에 예산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체위 향상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마련과 육상등 기본 체육종목에 대한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문화체육센타 건립입니다.
생활권 중심의 문화·체육·청소년등 다목적 시설 건립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화, 지역문화·청소년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북천리 174-2번지 일원에 부지 9,720㎡, 건물4,980.12㎡로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영장 25m 7레인과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중석, 핸드볼장 규격의 경기장과 기타 문화·체육·청소년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9억1,300만원으로서 마사회에서 11억, 도비5억, 군비 53억1,3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00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사업계획 승인은 ’98년4월8일에, 실시설계는 ’98년6월8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입찰 및 계약은 ’98년8월에, 착공을 ’98년9월에, 2000년10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체육시설 확보를 통한 생활체육의 활성화 도모와 군민들의 건전한 문화·청소년 활동공간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연권에서 심신수련·자질배양·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수련활동을 지원하고자 갑천면 병지방리 338-6번지 구 명신분교 자리가 되겠습니다.
부지 9만㎡에 건물 3,300㎡로 주요시설로는 건축물에 생활관, 식당, 집회장, 실내체육시설, 문화의집, 정서함양장, 야외시설은 체육활동장, 수련의 숲, 야영장, 자연체험장, 체험활동장을 마련하며 사업비는 34억2,700만원이 소요되며 재원으로는 국비 10억, 도비 11억6,400만원, 군비 12억6,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로서 ’98년도 예산확보는 1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비로 15억3백만원과 설계비 9,600만원, 현재 부지는 교육청과 매입 협의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편입토지 매입 5필지중 국유지 1필지, 사유지 4필지가 소요되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로 9,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내에 마무리 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공공수련활동 지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회여건 개선,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사회과장 성기선입니다.
사회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으로 탈영세민화에 기여하고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생계보호사업으로서 거택보호 410가구에 9억4,900만원, 자년학비지원은 174가구에 6,700만원, 장학금 지원은 대학생 15명에 1,5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28가구에 1억6,900만원, 생업자금 융자는 15가구에 2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불우계층을 위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불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100여명에 6백만원, 저소득계층 김장 담아주기 100가구에 1천만원, 불우노인 효도관광 80여명에 2백만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재가복지 자원봉사 사업추진으로서 자원봉사자 150명에 9백만원을 투자해서 재가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계지원 취로사업은 600가구에 7천만원이며,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으로서 그 대상은 실직, 질병, 파산, 재난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로 1억4,8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국비가 80%, 도비, 군비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취로사업으로서 취로대상은 실직자, 자활보호자, 한시적 자활보호자등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1억3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군비 각각 50%가 투자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자로서 사업지원대상은 벽체, 지붕, 출입문, 난방시설, 부엌개량, 음용수시설, 도배, 장판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생계보호사업은 거택보호 419가구에 3억9,900만원이 지원되었고, 자녀학비 지원은 169명에 4,400만원, 장학금 지원은 대학생 15명을 현재 선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7가구에 4천만원, 생업자금 융자는 3가구에 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불우계층을 위한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불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는 47명에 282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저소득계층 김장 담아주기와 불우노인 효도관광은 10월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가복지 자원봉사사업 추진은 요보호자 97명을 485회에 45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생계지원 취로사업은 66개 사업장에 2,170명을 취로시켜서 3,689만3천원의 사업비가 노임으로 살포되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생계보호가 34가구에 81명, 자활보호가 14가구에 27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별취로사업으로서 3,528명을 취로시켜 현재 5,997만6천원을 노임으로 살포하였으며 추진율은 60%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6가구에 1,265만6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활·자립의지를 고취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은 130명에 7,20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은 7명에 4백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130명에 4백만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5명에 3백만원, 장애인 자립기금 대여는 5명에 3,600만원, 각종 장애인행사 지원에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은 167명에 3,40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은 4명에 1백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보험공단 심사에 의거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도 하반기에 4~5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예산부족시 이웃돕기성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2명에 2,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건립 및 운영입니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횡성읍 읍하리 500-1번지에 432평의 규모로 11억4,200만원을 투자해서 97년7월25일부터 ’98년7월까지 주식회사 한광이 시공을 해서 현재 건축물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부대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을 해서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지역사회복지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건축공사는 ’98년4월28일 완료되었고, 부대공사는 추진중인데 위탁운영 준비를 위해서 위탁자 공모를 해서 3개법인의 신청서를 접수해서 위탁자를 조기에 선정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내·외부 시설로서 보육시설, 주방시설, 놀이터, 노인광장등을 추가로 더 설치하고 장비 및 비품을 배치해서 개관에 따른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장애인 재활 및 기능보강시설 확충으로 자활·자립의지를 고취하고 장애인 고용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장애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사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보호작업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횡성읍 학곡리 470번지에 부지 1,486평에 건물 187평을 3억을 투자해서 작년 12월에 매입을 완료해서 건물과 부지는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부지 및 건물확보는 3월3일에 확보해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추진위원회를 금년 3월달에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정비공사를 1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운영을 위해서 직종은 문구류 조립을 할 계획으로 8월20일경에 15명내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장애인 자활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을 이 작업장내에 해 가지고 장애인의 기술지원을 위한 것을 시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숙원사업 해소와 수익사업으로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표로 보훈회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횡성읍 읍하리 509-6번지에 166평의 규모로 사업비는 4억4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4월25일 착공을 해서 금년 5월30일날 완공을 하였습니다.
1,2층은 임대조치를 하고 3층은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입주완료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1,2층 임대사업을 통하여 보훈가족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보훈회원들의 복지센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의 추진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의료보호비용의 지원으로 자활에 기여하고 의료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양질의 의료시혜를 제공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의료보호대상자 적법책정 및 사후관리 철저와 의료보호의 양적, 질적 수준의 향상을 기하고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과잉부당진료행위를 차단하는데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대상자 책정은 2,796명에 1종 961명, 2종 1,83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부담으로서 7,823명에 56억3만7천원, 부당이득금 환수 11명에 42만6천원, 장기입원환자 점검은 월1회에 24명,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은 입원기간 연장이 62건, 상해외인 26건, 기타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호기간을 300일에서 330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법정보호기간 초과자에 대한 기간연장 결정후 진료토록 홍보하겠고, 자격변동즉시 보장증을 회수 및 수정 교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영업풍토 분위기 조성입니다.
위생업소의 지속적 관리로 불법·변태영업의 근절과 시설개선 및 서비스향상등으로 준법정신 함양과 건전영업 풍토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영업자 위생교육을 9개읍·면에 720명, 불법영업 지도·단속을 월 2회이상 합동으로 하겠고, 모범업소의 확대지정 및 지원 20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영업자 위생교육은 14회에 696명, 불법영업 지도·단속은 17회에 32개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1개소, 영업정지 14개소, 시정등에 17개소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위생교육을 통한 영업자의 준법정신을 제고하고 불법업소의 지속적 단속으로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모범업소의 융자 지원으로 타업소 시설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성기선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공로연수중에 계시기 때문에 사회과장님께서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보건소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추진현황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보건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진료공간 확층 및 건강한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사람에 생의주기를 전산화함으로서 주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보건소증축공사입니다.
사업량은 60평으로서 사업비는 1억9,247만6천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보건소 개보수공사는 사업량이 90평이고 사업비는 7,739만4천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전산화사업은 서버 및 랜설치로서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공사실시설계승인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7월11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실시승인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10일 착공예정이며 완공은 금년11월말에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한방진료실을 신설하여 상시 진료업무 수행으로 주민의료편의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실운영으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불우노인 및 소외된 거동불편 재가환자에 대한 방문보건진료를 실시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연중 447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암, 관절염,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사항을 보고드리면 가정방문건강관리에 5,364회, 월 1회이상을 방문진료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거동불편환자 방문진료는 5,400여일에 360여회, 허약자 영양제 지급은 447명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가정방문건강관리는 2,900여회, 방문진료는 3,400여회, 영양제지급은 321회, 안질환자 무료시술은 백내장환자 4명은 도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7월~8월중 원주의료원에서 시술날짜를 지정후에 수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정방문후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결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5개후원단체와 12가구 불우가정과 결연을 시켜서 250만원의 후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후원단체는 5개단체가 있는데 신용협동조합, 연원선교회, 촛불회, 성무체육관, 음식업조합이 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로서는 방치된 환자에 대한 질병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불우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 삶의 의욕을 부여하는 한편 방문진료를 통해 찾아서 봉사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8-3쪽에 방역소독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로 두고 중점추진은 전염병 발생이 많이 예정되는 6월부터 9월까지에 중점추진하겠습니다.
방역약품은 살충제외 2종으로 연막소독은 80㎢, 분무소독은 10㎢, 하수검사는 상·하반기 2회, 수질검사는 분기1회를 시행하도록 그 계획을 두고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연막소독은 54회에 19.117㎢를 했고, 분무소독은 108회에 0.811㎢를 했는데 장마후에 중점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검사는 1회에 9건, 수질검사는 2회에 22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기대효과로서는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하여 앞으로 분무소독을 실시해서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3월부터 11월에 중점실시하겠고 총사업량은 20,450명으로서 일본뇌염, 장티푸스, 휴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일본뇌염은 4,595명으로서 103%, 장티푸스는 2,595명으로서 130%, 유행성출혈열은 9,150명으로서 131%, 인플루엔자는 10월중에 시기가 도래하면 바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방홍보활동은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는데 전단, 유선방송, 주민홍보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유행성출혈열접종에 대한 군민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희망하는 군민 모두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18-5쪽에 주민진료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반질료가 21,600명, 신체검사 및 건강진단이 1,500명, 보건증 발급이 2,100명, 물리치료가 3,000명에 목표를 뒀으며, 진료수입은 1억6,330만2천원에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일반진료는 12,112명에 56%, 신체검사 및 건강진단은 703명에 47%, 보건증 발급은 990건에 47%, 물리치료는 1,605명에 54%, 진료수입은 7,129만5천원으로서 44%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 기대효과로서는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가 증가되고 있어 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중점시행하여 보건의료서비스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의 질적향상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이동보건소 운영상황입니다.
그 목표는 오·벽지 노인정 및 소외계층등 의료취약지를 중점적으로 순회진료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의료시혜제공에 기여하고자 그 목표를 두고 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계획을 44회에 2,100명을 두고 있고 운영내용은 무료투약, 보건교육, 병리검사를 병원, 군부대 협조로 합동진료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소가 자체운영한 것이 11회에 383명,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이동보건소 운영은 13회에 1,433명을 했습니다.
병리검사는 107명, 보건교육 및 홍보전단배부는 273명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관기관 및 관내 병의원의 협조로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진료과목을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한방과,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등이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많고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성기선 과장님 보건소 소관업무까지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청취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보고와 청취에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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