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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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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4일 (토)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1.    심사된 안건
  2.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수검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
오늘로서 이번 제14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시고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군정에 대한 자료수집과 부단한 연찬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9일부터 오늘까지 6일동안 142개 항목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앞두고 군민들의 높아진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감사항목 선정에서부터 자료제출 요구 등 감사위원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심도 있고 강도 높게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 주요군정시책, 제도적인 사항등에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집행과정의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된 효율적인 감사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관의 소관업무에 대한 책임감 있고 명쾌한 답변으로 많은 부분에서 의혹이 해소되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군정이 추진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부항목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이 부족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답변 등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아 부득이 서면답변 제출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관께서는 각 부서 전반에 대한 업무연찬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시행에 따른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며 반성과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업무의 경우 매번 지적이 되풀이되지만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업무도 있어 앞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처리 요구사항과 지적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게 되는 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에 있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한정된 기간내에 진행되게 됨으로써 군정의 모든 업무를 감사하기에는 행정상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득이 한정된 142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실과의 경우 감사보고서를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보충질의가 요구되지 않게 작성한 반면 기타 부서의 경우 감사자료가 총괄적 상황과 수치만 제출되거나 부실하고 미비하게 제출됨으로써 다수의 보완자료를 재 요구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바 이러한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항목의 질의에 대한 관련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있어서도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치 못하여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음을 매우 유감스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한 군정전반에 대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조태진   존경하는 함종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4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전반에 걸쳐 실시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 여러분의 산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을 고루 살피신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였습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으로부터 지적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우리 군민들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횡성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설계하는 역사적 동반자입니다.
횡성의 내일을 기약하고 5만 군민의 희망을 약속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견제와 감시의 기능 속에서도 조화와 협력이 중요시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군정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매진해 나갑시다.
저 또한 군정의 선두에 서서 모든 군민의 권익이 존중받는 진정한 횡성의 시대를 열어 나가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제한된 시간속에서도 군정의 이모저모를 알뜰히 살펴,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4. 12월 4일 횡성군수 조태진.
○위원장 함종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 횡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금일 10시30분에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10시10분 감사종료)r!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위원장 함종국   먼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춘환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 및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및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향후 의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004년 11월 1일, 제14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04년 11월 8일, 본 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함종국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같은 날부터 11월 10일까지 3일간 감사목록 작성을 거쳐 11월 12일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감사의 실시는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집행부 13개 실·과·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3항의 행정사무감사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4항, 행정사무감사 종합 의견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시간적 제약 등으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142개의 중점 항목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앞두고 군민들의 높아진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감사항목 선정에서부터 자료 제출 요구 등 감사위원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심도 있고 강도 높게 감사가 이루어졌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 주요군정시책, 제도적인 사항 등에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집행과정의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시정, 개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된 효율적인 감사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관의 소관업무에 대한 책임감 있고 명쾌한 답변으로 많은 부분에서 의혹이 해소되었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군정이 추진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부항목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이 부족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답변 등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아 부득이한 서면제출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관께서는 각 부서 전반에 대한 업무연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반성과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업무의 경우 매번 지적이 되풀이되지만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업무도 있어 앞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행정서비스 차원의 제도적인 문제점이나 자치입법의 제·개정사항이 많이 도출되었다고 보며 집행부에서는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처리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142개의 감사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여러 항목에서 처리요구사항과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처리요구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함으로써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자료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감사 중 불충분한 감사 자료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2 】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써 군정을 평가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김춘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하여 여러 위원들의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작성된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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