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27일 (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함종국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어제 12월26일 횡성군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순형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여 오늘 제2차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액은 해당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30건에 612억6백만원이고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9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8%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997억3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3%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천532억7천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64억5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관리 항목의 제37회 도민체육대회 참가보조 예산의 2천4백만원 삭감 편성과 관련하여 각 종목별 미집행예산을 환수하여 삭감 편성한 사항이라고는 하나, 종목별 사용예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산서류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업인 사회복지 항목의 경로연금 예산의 1억1천5백만원 삭감과 가정복지 항목의 소년소녀가장지원예산 2천4백만원의 경우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임으로 지원 대상자의 조사·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사업비의 반납을 줄여야 하겠으며, 수혜자 선정등과 관련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지침등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일선 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관리 항목의 젖소 산유능력 증대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시 대상농가 90호의 50% 수준만 참여에 그쳐 사업비 4천4백만원을 삭감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등 행정노력이 부족한 결과도 있다고 판단됨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업추진은 효율적인 홍보를 병행하는 적극적인 행정자세가 필요하며, 도시교통 항목의 공영버스구입 예산과 관련하여 오지교통에 대한 지원 사업임으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쾌적한 교통여건을 제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차량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 등 서비스 개선에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같은 항목의 교통안전시설설계용역비 4천만원의 삭감예산은 기정예산 5천만원의 80%에 해당하는 예산을 미집행하고 삭감 편성한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 계상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실사를 대비하여 각 사업부서 및 읍·면에 편성한 모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의한 일관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명시월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수해복구사업 등의 일부 이월의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130건의 이월사업중 당초예산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의 이월이 62건을 차지하고 이월 사유의 90% 이상이 절대공기부족인 것에 대하여 사업의 선정에서부터 적정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결하지 못함은 집행부의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하겠으며, 향후 사업의 구상부터 철저를 기하여 매년 되풀이되는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의 지방산업단지 군유재산 매각대금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관련 업체로부터 예정일에 중도금의 납부가 되지 않아 현재 독촉중에 있음으로 중도금의 납부에 대한 행정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업체의 경영상황과 사업추진 의지 등에 대하여 면민히 검토하는 철저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어제 12월26일 횡성군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순형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여 오늘 제2차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액은 해당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30건에 612억6백만원이고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9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8%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997억3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3%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천532억7천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64억5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관리 항목의 제37회 도민체육대회 참가보조 예산의 2천4백만원 삭감 편성과 관련하여 각 종목별 미집행예산을 환수하여 삭감 편성한 사항이라고는 하나, 종목별 사용예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산서류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업인 사회복지 항목의 경로연금 예산의 1억1천5백만원 삭감과 가정복지 항목의 소년소녀가장지원예산 2천4백만원의 경우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임으로 지원 대상자의 조사·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사업비의 반납을 줄여야 하겠으며, 수혜자 선정등과 관련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지침등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일선 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관리 항목의 젖소 산유능력 증대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시 대상농가 90호의 50% 수준만 참여에 그쳐 사업비 4천4백만원을 삭감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등 행정노력이 부족한 결과도 있다고 판단됨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업추진은 효율적인 홍보를 병행하는 적극적인 행정자세가 필요하며, 도시교통 항목의 공영버스구입 예산과 관련하여 오지교통에 대한 지원 사업임으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쾌적한 교통여건을 제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차량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 등 서비스 개선에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같은 항목의 교통안전시설설계용역비 4천만원의 삭감예산은 기정예산 5천만원의 80%에 해당하는 예산을 미집행하고 삭감 편성한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 계상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실사를 대비하여 각 사업부서 및 읍·면에 편성한 모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의한 일관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명시월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수해복구사업 등의 일부 이월의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130건의 이월사업중 당초예산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의 이월이 62건을 차지하고 이월 사유의 90% 이상이 절대공기부족인 것에 대하여 사업의 선정에서부터 적정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결하지 못함은 집행부의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하겠으며, 향후 사업의 구상부터 철저를 기하여 매년 되풀이되는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의 지방산업단지 군유재산 매각대금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관련 업체로부터 예정일에 중도금의 납부가 되지 않아 현재 독촉중에 있음으로 중도금의 납부에 대한 행정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업체의 경영상황과 사업추진 의지 등에 대하여 면민히 검토하는 철저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형 함종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오늘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오늘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