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입니다.
횡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개발단계 초기부터 방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려를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내지 7조에 검토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운영에 대한 기본 방침, 위원의 임기 및 해촉내용, 위원회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내용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8조 내지 11조에는 검토위원회의 검토의견서 제출 및 현지조사에 대한 내용, 위원장의 협의의견반영, 검토위원의 대상사업에 대한 공정검토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 내지 14조에는 검토위원회의 개최시 회의록 작성 내용 및 간사의 처리사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한 수당.여비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횡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 이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 ①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횡성군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촉장의 교부)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위원장) ①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인 부군수로 한다. 
  ②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검토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있을 경우 후임자에게 승계된다.
  ③횡성군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한 때
  4. 그 밖에 횡성군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때
제7조(검토위원회의 운영) ①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 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횡성군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 검토 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검토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검토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검토위원회의 회의 때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검토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관계법령과 공고문 내용은 서류로써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해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저감대책수립방안을 강구, 개발단계초기부터 방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려를 하기 위함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2004년 소방방재청의 신설과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방재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제도는 199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재해영향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2005년 1월 27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2005년 8월 17일 동법시행령을 개정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위한 소방방재청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표준조례안에 따라 횡성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법 등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이 내용은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어떤 사안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분과별로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위원장이 필수적으로 참석을 하는건데 이런 내용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모법을 따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려온거 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법적 해석을 보면은 전체적인 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장을 강조해서 하느라고 그런 문구를 쓴거 같은…
위원장은 한분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위원장이 있고 20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장과 소위원회의 위원장, 이거를 강조해서 하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아니요, 따로 있는게 아니고 거기도 위원장님이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소위원회라고해서 별도의 소위원회 위원장이 있는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지금 실비변상조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실비보상도 한 7만원정도 보상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사안을 놓고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담합에, 의견을 개진해 통일성도 한군데로 쓸려갈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관 횡성군 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 및 운영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한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부품대금 징수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고장.노후된 농기계의 수리를 통하여 농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가의 수리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단서중 농기계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의 부징수(무상지원)기준을 5만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와 나항은 보충자료로 갈음을 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순회수리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횡성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를 “횡성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제3조제1항중 “농민”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5조 단서중 “5”를 “1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쪽부터 14쪽은 붙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부품대금 징수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수리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의 부징수 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며, 무상농기계 수리를 통한 농기계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화하고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저희 횡성군에 농가보유대수가 콤바인하고 트렉터가 14% 1,800개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부분은 중소형으로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그것은 순환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이동수리 현장에서는 견인해 올리거나 이런 부분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일부 나사나 이런 부분은 교체가 가능할런지는 모르지만 대개 경운기부분도 해체를 하고 들어올리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동수리현장에서는 대형농기계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