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3월 27일 (화)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세종 의사일정 제1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철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3월26일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세종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은 설치하려는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의 기능과 기존 운영되고 있는 군정자문위원회와 기능면에서 서로 연계성이 있어 조례제정의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조문내용의 구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고 기존 자문위원회와의 경과규정이 없는 점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좀더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였으며,
횡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종합감사 시 지적을 받은 사항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절감의 방안으로 경형자동차의 보급증대를 유도하며, 점차 증가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주차장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락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 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심어주고, 후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군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민의 날을 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군민의 날을 6월18일로 개정함에 있어 학술용역, 공개토론회와 같은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했으며 긴급함을 이유로 입법예고를 생략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상의 소홀함이 있다 할 것이나,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된 정책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판단하여 변경안에 동의하였는 바 개정되는 군민의 날이 모든 군민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축제로 발전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된 조례안 모두가 향후 군민의 복리증진과 횡성군의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3월26일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세종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은 설치하려는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의 기능과 기존 운영되고 있는 군정자문위원회와 기능면에서 서로 연계성이 있어 조례제정의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조문내용의 구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고 기존 자문위원회와의 경과규정이 없는 점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좀더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였으며,
횡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종합감사 시 지적을 받은 사항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절감의 방안으로 경형자동차의 보급증대를 유도하며, 점차 증가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주차장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락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 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심어주고, 후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군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민의 날을 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군민의 날을 6월18일로 개정함에 있어 학술용역, 공개토론회와 같은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했으며 긴급함을 이유로 입법예고를 생략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상의 소홀함이 있다 할 것이나,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된 정책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판단하여 변경안에 동의하였는 바 개정되는 군민의 날이 모든 군민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축제로 발전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된 조례안 모두가 향후 군민의 복리증진과 횡성군의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세종 정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금일 15시에 개의되는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금일 15시에 개의되는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