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6명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0월10일 제1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일부증감과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과 불요예산에 대한 정리가 불가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증감에 따른 일부예산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새출예산 증감내역과 
넷째,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및 계속비 변경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총 35억9천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총 규모는 2천738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억5천1백만원이 증가한 2천332억7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6천1백만원이 감소한 40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8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2천332억7천2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0억8천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0억3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01억5백만원,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3억7천4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33억7천9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5억6천4백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9천3백만원,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7억6천8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30억9천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7억5천4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2억7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6억2천3백만원이며 일사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82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월사업은 398억6천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별첨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8억5천3백만원이고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14억원이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45억5천1백만원으로서 지방세 9억2백만원, 세외수입 16억4천만원, 보조금중 도비보조금이 15억7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7억2천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서별 예산성립후 여건변동으로 인한 예산 불용액과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횡성문화예술회관 건립 33억8천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청소년수련관의 예산이체가 되겠으며, 문화재유적 분포지도 제작 2천만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비 인건비 보조 1천5백만원, 예비비 36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아동비만 관리서비스 1천4백만원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 2천9백만원, 
-유가연동 보조금 4천4백만원,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3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3억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 9천9백만원,
-생계급여 2억2천1백만원
-주거급여 4천3백만원
-노인교통수당 2천9백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6천3백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1천3백만원
-경로당 난방비 특별지원 1억9천4백만원
-장애인 의료비 2천1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7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
-체육시설주변 도로개설사업 2억원으로 둔내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건립 대체재원이 되겠습니다.
농정지원과 소관으로
-유기질 비료지원 3억5천9백만원
-농기계 야광반사체 제작 1천5백만원
-새농어촌 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
-랩 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4천4백만원
-액비 저장조 기능개선제 지원사업 1천3백만원
-액비 살포비 지원 1천5백만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1천8백만원
-유기축산 생산기반조성 1억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2천3백만원
-도시산림공원 편입 및 미불용지보상 2천만원이며,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정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2억2천7백만원
-경관하천조성 시설비 5억원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 9억6천2백만원
-안흥찐빵축제 대체재원인 북천 강변로 인도개설 2천만원
-압곡-용곡간 도로확포장사업 부족분 1억3천4백만원은 압곡-창촌간 도로확포장사업 삭감예산이며 
-정암-문암간 도로 확포장사업 2억1천4백만원은 초원-학담간 도로확포장사업 삭감예산이고 
-상대-텃골간 도로확포장사업 3억2천만원
-봉명-청상아 도로 확포장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으로
-학교마을 도서관 지원 2천만원
보건소 소관으로 
-의치보철 시술시 1천1백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지원 2천2백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재활용품 압축기 설치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내용은 예산안 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천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국고보조분 감액분이며 세출예산은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7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 1천1백만원으로 8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자치단체간 진료비 부담금 7천3백만원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근농공단지 분양대금 32억4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1천8백만원으로 33억5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69억8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민간대행 1억2천1백만원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4백만원 증액과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3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33억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둔내문화마을 택지매각수입 1억4천3백만원 감액으로 세출예산 예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5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출예산 예비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횡성앞들 체비지 매각 11억6백만원 감액된 것으로 세출예산 예비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곡교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2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1억2천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장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천1백만원, 에비비 1천8백만원, 곡교리 하수관거 정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변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 사업은 불가피하게 명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으로서 총 113건에 398억6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04건에 375억4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9건에 23억5천6백만원 입니다.
계속비사업은 13건에 942억6천2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건에 621억3천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건에 321억3천2백만원 입니다.
예산항목별 세부 이월사업내역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변경사업 조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정리 추가경정 예산으로서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최종내시 변경정리와 불가피한 사항만을 조정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법적근거,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33%인 35억9천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총규모는 2천738억1천2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9%인 45억5천1백만원이 증가한 2천332억7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2%인 9억6천1백만원이 감소한 405억4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원별 증감내역은 지방세가 기정예산 대비 5.89%인 9억2백만원원이 증가한 바 소득세할주민세와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이 증가하였으며, 토지분재산세는 골프장부지의 세율인하로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48%인 16억4천만원이 증가한 바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과 기타잡수입 등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74%인 9억6천2백만원이 증가한바 특별교부세이고 재정보전금은 6.56%인 2억원이 증가한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체육시설주변 도로개설사업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41%인 8억4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등은 7억2천8백만원이 감액된 바,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일부 증가하였으나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비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큰폭으로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15억7천만원이 증가한 바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와 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보조금 등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6.48%, 세외수입 10.10%로 자체수입이 16.58%, 지방교부세 55.84%, 재정보전금 1.39%, 국·도비보조금 26.19%로 의존수입이 83.42%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내역으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정책사업예산은 1천885억9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6%인 45억2천4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예산은 96억5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6%인 4천5백만원이 증가한 바 보전지출은 변동이 없고, 내부거래지출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0억2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1천8백만원이 감액된바, 인력운영비는 340억8천만원으로 1천3백만원 감액되었으며, 기본경비가 9억4천4백만원으로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기능별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6%인 5억7천5백만원이 감소되고 재난방재·민방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30%인 8억9천만원이 증가되고 교육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07%인 29억2천4백만원이 감소된바, 문화체육공원내의 시설물별 보조금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청소년수련관건립예산을 문화예술회관건립예산으로 변경 계상하여 교육예산은 감소하고 문화 및 관광예산은 큰폭으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95%인 37억원이 증가하고 환경보호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0%인 1억8천6백만원이 감소되고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8%인 3억3천2백만원이 증가, 보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1%인 1백만원이 감소되고 농업·농촌, 임업·산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0%인 18억7천9백만원이 증가되고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33%인 14억6천9백만원이 감소한바 지방이전기업보조금등의 감소입니다.
수송 및 교통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4%인 7억9천6백만원이 감소되고 국토및지역개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3%인 5천5백만원이 증가, 기타분야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0.05%인 1천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2.94%인 68억5천3백만원으로 최종 추경예산에 예비비가 크게 증가되어 예산이 사장되게 된것은, 금회 예산에 지방세가 9억2백만원, 세외수입이 16억4천만원등 총25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편성된바 이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추계가 부정확한 것에 원인이 있는바, 향후에는 정확한 자체수입의 추계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횡성군지방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12개 특별회계 중 9개 특별회계의 예산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총액은 405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2%인 9억6천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21%인 2천1백만원이 감액된 100억8천만원으로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것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24%인 8천5백만원이 증액된 10억3백만원으로서 의료급여사업비이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49.75%인 33억5천7백만원이 증액된 101억5천만원으로 공근IT밸리 분양대금입니다.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0.16%인 33억9천6백만원이 감액된 33억7천4백만원으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의 감액으로 인한 예비비의 조정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07%인 1억4천3백만원이 감액된 33억7천9백만원으로 둔내문화마을 택지매각시기 변경에 따른 예비비의 조정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0.83%인 5백만원이 증가한 5억9천3백만원으로 이자수입의 증가입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8.51%인 11억6백만원이 감소한 17억6천7백만원으로 체비지매각 부진에 따른 예비비의 조정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36%인 1억2천9백만원이 증액된 30억9천만원으로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것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79%인 1억2천9백만원이 증액된 47억5천4백만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전입금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문중 예산규모외의 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채무부담행위사업는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14억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82억1천4백만원으로 예산총액의 3%이내이며 계속비사업은 12건의 변동이 있는바 8건은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등이며 1건은 금년도 완료사업의 사업비 감액이고, 3건은 2008년도 이후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조정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13건에 398억6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04건에 375억4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9건에 23억5천6백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2007년도 대비 30.91%인 22건에 94억1천2백만원 증가한 바 이에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향후에는 회계연도 내에 최대한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금년도 최종 추경예산으로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와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의 세입예산 계상과 이에 따른 세출예산 계상 및 불용예산과 집행잔액, 자체 사업예산의 정리를 위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증감내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배석한 업무담당 실과소단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계에서 45억5,117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방세수입이 9억219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주민세가 2억원이 증가, 재산세가 2억2,500만원 감, 도축세가 1,560만원 증가, 담배소비세가 5억2,700만원 증가, 주행세가 2억5,459만7천원이 증가, 도시계획세가 11억이 증가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가 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억3,984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국유재산임대료가 4,875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가 3,226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는 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하천사용료는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2,92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3,97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1억2,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3억8,46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은 3억6,23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4,23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석화수련원매각수입이 6억 감액되었으며 국유재산매각수입은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담금은 4,51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3억5,34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2억9,46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2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8억4,74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7억2,785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3쪽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17억9,45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은 3억3,87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2억6,170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등은 15억7,49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5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세입부분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판단한 거 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건이 중간중간 변동되는 바람에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올해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여건이 불리한 경제여건이 있었는데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액되는 요소가 되는 바람에 세입이 일반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일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재무과장 오연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를 막연하게 추계해서 많이 잡아 놓으면은 나중에 결산에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수를 100%를 잡을 수가 없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 과표가 5%이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도축세 같은 경우에 4월분을 5월달에 한달치만 내고 체납이 됐었는데요, 이거는 압류를 저희가 해서 경매까지 됐는데 다른 선순위채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기 힘든 사항입니다.
주행세 같은 경우는 당초 16억을 잡았는데 2억5천이 늘어난 거는 유가인상 영향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이거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 그런 거는 없고 당초예산에만 패널티가 있고 추경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이 조금 줄은 거는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비에서 10억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월현에서 영월로 가는 도로분, 그게 15억이 다시 재배정해서 올 겁니다.
그게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큰 요인은 그겁니다.
개촉지구도로사업비는 10억이 더 올 거고요, 지방이전기업보조금은 지원조건이 변동되는 바람에 감액됐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그거는 내일 배당이 되기 때문에 내일 배당을 받아보고 하는 것으로…

○재무과장 오연근   거의 힘듭니다.
 31억이 낙찰이 되었는데요, 전체가 35억이 넘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고발을 했었는데 무혐의 처리가 돼서 우선배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거의 없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이건 환지청산금 중에 군수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그게 석화수련원 매각으로 인해서 시.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으로 당초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군유지이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8억600만원 받았습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나머지는 보존부적합토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1,290만4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정보서비스에서 횡성군 형행자치법규추록발간 1천만원 감액, 손해배상 및 증인실비보상 3천만원 감액,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013만1천원 감액, 186쪽에 문화예술회관건립 33억8천만원, 문화재유적분표지도제작 1,980만원, 187쪽 가족관계등록사항붑공무원인건비 사전사용 1,459만원, 예비비 36억6,351만9천원원이 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소관이 되겠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운영 100만원 감, 192쪽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보조 국.도비변경내시 1,375만원, 교통안전대책회의 참석자급식비 60만원 감, LED교통신호등 보금사업 사전사용 2,900만원, 193쪽이 되겠습니다.
유가연동보조금 4,395만원 증액, 운수업계보조금 1억2,242만3천원, 기타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금 1천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소관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668만9천원 감액, 개별부담금부과 5,905만8천원 감액, 연구용역비에 용도지역간불일치정비용역 900만원감액,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농촌주택개량부담금 2,4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자치행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무원교육부담금 1억1,700만원 감, 공무원교육여비 3,800만원 감액, 소양고사우수공무원시상 130만원 감, 20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홈페이지구축 7천만원 감액, 민간자본보조에 마을공동사업비 3천만원 감액,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중 사무용품구입비 55만1천원 감액, 리반장활동지원 도 이통장연합회 행사지원 500만원 감액,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은 203쪽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384만원 감액, 후생복지관리에서 국외여비 중 해외선진문화기행 1,860만원 감액, 우수모범공무원산업시찰 2,800만원감액, 국민체육센타건립보조에서 횡성국민체육센터건립 3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204쪽에 민방위역량강화보조금중 민방위 교육훈련강사수당 7만원 감, 민간경상보조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육성에 11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인건비중 지방세지출예산관리인건비 496만3천원 감액, 지방세증지관리에 사무관리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시스템구축비 701만9천원 감, 물품관리에 정수물품 및 업무용물품구입 900만원 감액, 공공청사관리에 서원면 청사 및 복지회관배관보수 실시설계에 500만원 감액, 시설비도 2천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208쪽에 공근퇴비공장 철거비 2억 감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변경내시관계로 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은 생략하고 213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 민간자본이전에 보육시설기능보강개축에 9,919만원, 보육시설운영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양육비 3,452만원 감액, 나머지는 국.도비변경내시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5쪽에 사회복지과 소관중 생계급여에 2억2,070만원 중에 주거급여에 4,3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216쪽, 217쪽, 218쪽도 생략토록 하고 219쪽에 기초노령연금에 1억1,248만4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220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에 6,344만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에 8,879만9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223쪽 아래쪽에 시설비및부대비 중 청소년수련원 방수공사 과목경정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4쪽에 하단부에 평생교육 경쟁력강화중 시설비에 청소년수련관건립에 23억8천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센터 감리비 5억 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이 7,40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29쪽에 기업관광도시과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전기업보조금지원 중 민간자본보조 중 지방이전기업보조금 5억6,973만9천원 감, 기업유치지원보조 7억6,653만6천원 감액, 지방이전투자보조금 1억3,106만원 감액, 23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중 시설비에 체육시설주변 도로개설사업 대체지원 2억, 군계획위원회 운영 위원회수당 1,13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233쪽에 농정지원과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 중 유기질비료지원에 3억5,920만2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유가연동보조금 1억713만3천원 감액, 농기계야간반사체지원 농기계야간반사체제작에 1,540만원 증액, 하단부에 국내여비 중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추진여비 16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235쪽에 기타보상금 중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사업지원 3억5,620만원 감액, 아래쪽에 원예작물 인프라구축 중 토마토수정벌지원능력 426만7천원 감액, 아래쪽에 과원폐원 지원사업 5,830만6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 푸른들가꾸기지원사업 356만8천원 감액, 민간자본보조 중 친환경미생물제재지원 908만6천원 감액, 친환경농업활용자재 지원사업 2,546만2천원 감액, 친환경인증농가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 909만8천원 감액, 밭고랑제초기지원사업 5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및 마케팅에서 3,364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37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집하장간판 정비에 482만6천원, 민간자본보조 중 횡성더덕명품화사업에 175만원, 횡성더덕 명품화사업에 111만7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유통시설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중 가격조절용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사업에 2천만원 감액, 민간자본이전 중 안흥농협강림사무소 농특산물판매장설치 59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인프라구축 중 농업인고교생 학자금지원에 694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에 민간자본보조에 새농어촌우수마을지원에 5억 감, 민간자본보조 중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지원에 16억 증액, 농가도우미지원 중 농가도우미지원에 936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에 3만6천원 증액, 기타보상금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에 33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문화촌 홍보물제작에 993만6천원 감액, 횡성 한우문화촌조성사업 민자유치 심사수당 1천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244쪽 축산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지원 중 민간자본보조 랩사일리지제조장비지원에 4,428만원 증액, 244쪽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기능개선제지원사업에 1,259만원 증액, 민간자본보조 중 액비살포기지원 민간자본보조 중 액비살포기 무항생제축산물생산에 1800만원 증액 축산분뇨처리시설 감액, 민간경상보조 중 퇴액비시법포운영에 200만원 증액, 민간자본보조 중 액비살포비지원에 4,500만원 증액, 민간자본보조 중 액비살포비지원에 1,500만원 증액, 무항생제축산물생산에 1,800만원 증액, 245쪽 축산분뇨처리시설(단독)에 4,500만원 감액, 민간경상보조금 퇴액비시범포운영지원에 200만원 증액, 민간자본보조 중 유기축산생산기반조성에 1억 증, 재료비 중 영세축산농가 진료서비스에 500만원 감, 파리생태 천적지원사업에 100만원 감, 가축전염병방역중 가축방역조치 장비차량임차 1천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중 공수의활동수당 200만원 감, 민간위탁금중 유기동물보호관리위탁에 25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중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사업 400만원 감, 기본경비중 월액여비 공수의여비가 153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249쪽 환경산림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화시설사업 중 원주위생처리장 부담금 6,047만2천원 감, 천연가스자총차보급사업 보조 중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2,250만원 증액했습니다.
250쪽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2쪽에 도지산림공원조성 편입 및 미불용지보상 3필지 2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5쪽 건설방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정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전사용 2억, 소하천정비사업 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중 소하천정비토지에 1억원,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2,700만원, 경관하천조성사업보조에 5억원, 기성제정비사업보조에 3,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가뭄대비 저수지준설사업 7개소에 9억6,2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보조중 시설비에 북천 가변로 인도개설 사전사용에 2천만원, 군도확포장사업에 압곡-창촌간 도로확포장사업 1억3,358만7천원 감액, 압곡-용곡간 도로확포장사업 1억3,358만7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병지방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4,372만원 감액, 토지매입비를 대체하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초원-학담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3,062만9천원 감액, 정암-문암간도로확포장사업에 2억1,362난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에 상대-터골간 도로확포장사업 보조에 3억2천만원, 259쪽이 되겠습니다.
봉명-청상아간도로확포장사업 보조에 2억원, 삽교-매당덕 도포확포장사업 보조에 7억 감, 화동-삽교간 도로확포장사업 보조에 시설 및 부대비가 9억8,665만9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안흥-월현간 도로확포장공사보조에 4억6,33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3쪽에 미래정책추진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혁신독후감사례집발간 600만원 감액, 지역브랜드가치제고 400만원 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혁신평가보고서제작 400만원 감, 사무관리비 중 고객만족 맞춤형교육 500만원 감,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 사무관리비 중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보고서제작 450만원 감액, 264쪽에 광고물전시회 견학보상 90만원 감, 광고업자 선진지견학보상 26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강원추진 사무관리비에 디자인강원 시책추진홍보물제작에 21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중 책읽기패스티벌시책 500만원 감, 교육지원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에 학교마을도서관지원에 2천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마을도서관지원에 2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9쪽이 농업기술센타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기반조성 시설비중 농기계종합교육장 신축 과목경정으로 1억5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과목경정으로 농기계은행장비구입에 1억5천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작물 병해충방제지원에 목도열병지원방제에 3,95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07쪽에 멸구, 혹명나방 지원방제에 5,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73쪽에 보건소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4쪽 민간이전 출산용품지원쿠폰에 9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의료보철사업 중 의치보철시술비에 1,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비지원에 2,197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의료비및구료비에 비취학청소년건강검진 8만7천원 감액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문인력 인건비에 61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신규방문간호사 교육여비는 61만8천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76쪽에 국가암관리에 암환자의료비지원에 2,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 설치및유지관리 국내여비에 100만원 감액, 기타보상금 131만6천원 감액, 시설비중 마을상수도개량사업에 300만원 증, 시설부대비에 마을상수도설치사업부대비 3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국내여비에 소규모급수시설 업무추진여비 400만원 감,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기초생활소급가구 수도분기관연결사업 112만3천원 감, 283쪽에 청정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관리에 침출수슬러지처리비에 2,040만원 감액,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활용품압축기설치사업에 1억 증액, 마지막에 청소대행사업비 생활폐기물에 1억1천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284쪽 민간위탁금중 청소대행사업비 음식물쓰레기처리에 3천만원 감액, 강원환경감시단운영보조에 환경감시원기본급에서 15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 인건비에 15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285쪽에 내부거래지출 중 기금 전출금이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이 2,832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천면 소관 289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천만원 감액, 293쪽 둔내면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유지보수에 500만원 감액, 청사 상수도 배관교체에 300만원 감액,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에 수해복구사업지경관조성에 150만원 감액, 청정환경간이수집소 조경공사 200만원 감액, 쇠스랑봉 등산로확장정비에 200만원 감, 등산로보수정비에 2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297쪽 갑천면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공부방무인자동경비시설 100만원 감액, 공공운영비중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공부방 공공요금 316맘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301쪽에 공근면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토종병아리 부화장설치 과목경정으로 550만원, 토종병아리 부화장구입 과목경정으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800만원 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등 환경미화원휴일근무수당 4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305쪽에 서원면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1,176만4천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내년도 예산에 국비5억, 도비5억, 이거까지 해서 군비 34억 하면 44억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군비투자를 안하면 국.도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 왜냐 하면 지원해 주는 부서가 중앙부서에 관련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해서 지원받는 그런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실무선에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 가서 2010년엔 무조건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내년에 해가지고 2010년까지는, 왜냐 하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도 2008, 2009, 2010년 3년차에 거쳐서 20억을 지원해주기로 중앙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2010년까지는 재정여건을 감안을 하겠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은 문화체육공원 내에 시설물에 투자하는 것으로 먼저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해소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이 부분은 국비를 강원도 정보화마을에 들어가는 예산을 일괄해서 도에다 세워가지고 시.군에 세웠던 예산을 깎고 도에서 일괄집행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자꾸 산발적으로 시.군에 하니까 통일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공근 삼원수마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이게 28억8천만원이 문화예술회관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국비 3억 하고 도비…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문화예술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이 도 투융자심사대상이거든요.
그때 갔을 때 청소년수련관은 투융자심사에 국비가 확정이 돼서 적정으로 판단이 됐고 문화예술회관은 조건부로 투융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조건부가 뭐냐 하면은 국비가 확보가 되는대로 해주는 것으로,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을 청소년수련관으로 예산을 세우면서, 쉽게 얘기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이름을 걸어놨다가 이번에 국.도비가 문화예술관에 되면서 이 예산을 문화예술회관으로…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닙니다.
거기는 국비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니, 국.도비는 남겨두고 군비만 했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100%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설계비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학곡리에 바이오가스산업 때문에.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그건 벌써 취소가 돼서 다른 부분인가 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이게 3.1공원조성지 내에 산림청소관 땅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동리에 소공원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일부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또 추가감정, 재감정 하는데 감정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2천만원 증액요구 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그렇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지금 면적이 넓지는 않고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사업시행 하는데 일부 지장이 있지 않나 해서 홍천국유림관리사무소 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면적이 소면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유지 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추진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개촉지구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10억이 금년도에 깎아가지고 강림-수주간 이쪽으로 10억이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에 15억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15억이 됐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고요, 다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춘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의원님께서 예산대책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순위 라는 것 보다 우리가 중앙부서에 가서는 국비 소관부서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하여튼 예산확보하고 사업추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05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33억8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게 한 구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에 지원해 주는 거, 예를 들어 문화예술회관을 하겠다고 지원 받은 것을 국민체육센터에 쓰면은 예산회계상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3년 동안 금년부터 받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은 국비로 얼마, 국민체육센터는 국비로 얼마 이렇게 실링이 정해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우리가 지원받는 것을 받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일단은 군비를 이렇게, 우리도 돈 하나 안들이고 국.도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래서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몇 년 가지 않고 하여튼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자해서 계획연도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계획년도대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그쪽으로 개발이 되면은 지금 이쪽, 남부권 저쪽으로 해서 지금 주공에서 짓는 아파트하고 해서 다 연결이 되고 35미터 대로가 또 확장되고 하면은 이것은 재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의 투자를 해서 횡성군의 발전속도가 가속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손실보상이 그렇게 많이 난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유가가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보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올해 도 연합회 사정으로다 개최를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조사된 기준에 따라 하니까요, 저희가 정산을 봐가지고 기 내려와 있던 교부된 것을 가지고 다시 정산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지 않고요, 지금 지방이전기업 수도권 이전기업, 그 다음에 그 밑에 유치지원보조금, 타 시.도에서 오는 기업, 그 다음에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이래서 투자비율에 맞춰서 집행하는 금액인데 전체적으로 14억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 수준정도로, 전년도에 41개 기업을 유치했고, 금년도에 31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보조금이 금년도 유치한 기업은 대부분 우드테크노타운 중에서 목건협,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분양을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예측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것은 저희가 분양계약이 체결된 다음 1년 내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저희가 여건이 형성되면 그때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금년에는 저희가 가동되는 기업이 4개 기업이 있고, 대부분 다 설계 중에 있는데 당초 저희하고 계약하면서 2년 이내, 내년 말까지는 건축해서 생산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면 가동율이 높아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이게 지금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7월1일부터 내년도 6월30일까지 하는데 이게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공시지가하고 지원기준에 의해서 50%를 지원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이게 계획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세워놨다가 실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이 사업이 내년까지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농장을 대상으로…

○축산과장 장신상   2개소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은 유기축산을 하고 있는 데가 서원면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축산과장 장신상   산란계에 조우현씨 하고요, 그 다음에 젖소에 장인학씨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산란계는 포장재 그런 것도…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지금 플라스틱류 축기는 없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플라스틱병을 한차에 실으면 지금 무게로 따지면 얼마 못 싣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서 하면 처리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플라스틱 압축은 아닙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것은 알루미늄 캔 압축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입금중 일반회계 전입금 중에서 112만3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지금 액수가 증액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분기전연결사업에 2천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공급에 지방상수도 관리에 국비가 2천만원 감액되고 군비가 123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생활오수 과목경정에 509만원, 시설부대비에서 감이 50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취수정장 운영비에서 500만원이 감액되고 지방상수도 재료비 수돗물구입비에서 6천만원이 감액되고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상수도사업 총괄원가 조사용역에서 1천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086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중 자동차세및보험에서 100만원 감액되고 차량비에서 25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시설비중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연결사업에 국비, 군비해서 2,112만3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상수도사업 지방채이자상환에 2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7,408천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에서 의료급여사업에 960만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과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12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중 자치단체 등 해서 진료비에서 7,280만8천원이 증액되고 민간이전에서 1,300만원이 증액되며, 융자금에서 100만원이 감액되고 민간융자금 의료보호 대불금 330페이지에 1천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농공지구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 매각사업수입에 공근농공단지 분양대금 32억3,969만6천원이 증액되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억1,775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관리에서 기본조사설계비 중 공근농공단지 페수종말처리장 원가상정용역에서 1천만원이 감액되며, 공근농공단지 페수처리장 민간대행에서 1억2,1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횡성군 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전출에 35억이 감액되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중 기업관광도시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억4,009만3천원 증액되겠습니다.
횡성군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 3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349페이지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33억9,59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5페이지 횡성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둔내문화마을 택지매각수입에서 1억4,336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4,336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5페이지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중 환매채등 이자수입에 487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댐주변지원사업 중 예비비에 487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5페이지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앞들 체비지매각에 11억604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중 11억644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85페이지 횡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곡교지구사업에 1억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보조중 차량유지관리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곡교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중 봉급을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기타회계전입금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중 하수종말정비사업에 1억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중 하수도처리장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을 1,100만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800만원을 증액하고 곡교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1만2천평 정도만 분양이 안 되고 나머지 다 되어서 85%정도 분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한테 금년말까지 다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잔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35억을 지방산업단지로, 원래 저희가 지방산업단지에 있던 자금을 농공단지특별회계로 가져왔다가 다시 지방산업단지로 보내려던 것을 그렇게 계획했는데 우천 제2농공단지 문제 때문에 그냥 전출 안 시키고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방산업단지도 필요합니다만 우선은 제일 먼저 시급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진행일정상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우선 써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도로 전출을 안 시키고 존치하는 사항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물론 농촌공사에서 위탁처리는 하지만 저희가 비용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조금 싼 부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먼저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조금 예측했던 부분을 저희가 미스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기금이 1억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사업비 집행률이 좋아가지고 다른데서 사업이 지지부진한데에서 집행이 안되는 타 시.군 예산을 집행이 잘되는 시.군에다 또 추가로 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1억이.
그래서 기금에서 1억이 왔고, 지방비 보태서 1억2,900이 전입이 되었는데 내년까지 계속해서 내년에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기금에서는 쓰라고 준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1,800은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특별회계는 아니고 청사 이미지개선사업하고 병행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같이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이게 차량출고가 지연되어 가지고…
필요한 사양의 차량이 아마 출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 도에 사업 대상지로 지정을 받고…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축협에서 지난 11월27일날 총회 때 사업예산 10억을 승인받았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전체적으로 10억을, 그러니까 받아놓고 지금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일단 그쪽으로 잡고 있는데 최종 확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축산과장 장신상   일단 명시이월을 안 시키면 금년에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 단계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회계처리 문제가 일단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MR 이것을 하면서 영농단체 농가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우연구회하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할려면 자부담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또 부지도 많은 부지가 소요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보니까 힘들어서 그러면 경영체인 축협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이였거든요.

○축산과장 장신상   도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도 있어요.

○축산과장 장신상   저희가 신청을 재작년에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되지를 않았고 해서 도에서 생산비 부분에서 자체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을 하게 된 취지도 사실 부존자원을 이용해서 생산비를 절감한다는데 의미도 있고 비육기 때 먹인다는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조사료 확보를 위한 전제로 한 우리도 조사료를 심어라, 이런 전제로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심어라, 이런 전제조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그것이   농촌지도기반조성에 의해서 다 신축을 하고 나머지 예산 부분이 있던 것을 과목을 변경해서 지게차를 사는 건데 지금 변경을 해가지고 사려니까 시기적으로 안 돼 가지고 내년도로…

○농업기술센터 당초에는   지게차하고 5톤차 사는 부분이 없었는데 그 부분을 공사비에서 남은 부분을 가지고서 사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지금 시내에 불법주정차 카메라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설치장소가 5개소인데 현재 몇 개소 설치를 못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전주를 이용해 가지고 되는 데가 있고, 별도 전주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챙기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이것은 용역을 중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수도정비기본실천이 확정이 돼서 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에서 승인을 신청해 놓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발주를 했다가 중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래서 지금 용역이 중지상태에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그건 당초에 계약은 4억인가를 당초에 발주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진행 중인데 이번에 대장작성인가 추가로 더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중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을 추가분을 더 안한 겁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아니, 이것만 명시이월이죠.

○재무과장 오연근   본 사업은 사고이월이 돼야죠.
중지시켜 놨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당초에 22억2,300만원 중에서 이 사항이 2회추경 때 타 사업장에서 남는 잔액 가지고 압곡-용곡 간에 전부 투입이 됐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거 하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카메라 대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그게 지금 설치 중에 있으면서…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공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로타리에서 KT방향, 그 다음에 청원식당 양방향, 그 다음에 하여튼 아침에도 그거 때문에 지시를 또 하셨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해서 상가에 상경기 위축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업무협의하면서 알아본 얘기로는 내년 3월까지는 주민홍보, 단속을 하는게 아니고 시운전하고 주민홍보를 하면서 군수님도 그걸 하시고 나니까 많은 여론을 들으신 모양인데 주민들한테 뿐만 아니라 상인, 상가에 상경기가 위축이 안 되도록, 또 불법주정차도 단속을 하면서 상경기도 위축이 안 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하라고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지시도 하신 바가 있고 이건 아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치가 되고 그러면 운용방법이라든가 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래서 군수님께서 설치도 하기 전에 벌써 상가에 계시는 점주들이 그런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3월까지는 충분한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전에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법주정차단속도 효율적으로 하고 상가의 상경기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렵긴 어렵겠습니다만 아침에 군수님께서 간부회의에서 지시한 사항도 있고 해서 이건 아마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도 있어야 되고 이전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충분한 보고가 될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여론을 알고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알았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됐는데 저희가 1억2,100만원을 폐수처리 민간대행으로 위탁을 완전히 주려면은 이만큼 액수가 소요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폐수처리장 시험가동을 연장하고 4개 업체만 가동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완전히 안주고 저희가 시험가동기간을 조금 더 수수료를 주면서 연장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도 민간위탁을 전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납품은 저희가 사주고 우리가 일부만 민간대행을 하는 쪽으로 해서 절감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절약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저희가 일부 약품을 사서 인건비 정도만 위탁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40% 정도 절감된다고 보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일단 로타리에 있는 화장실을 할 때 읍상1리에 마을회관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됩니다.
아직 주민들하고 동네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 화장실은 추진 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런데 앞에 농협이발관이 읍상1리 소유주입니다.
그걸 협의하는데 안에 회관이 결정이 돼야 읍상1리에서 그걸 팔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아닙니다.
올 1회 추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