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재적의원 6분 중 5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녹색성장과장 원팔연입니다.
횡성군 저탄속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지난 4월 14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군 차원의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시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군과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로서 주민에 대한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과 홍보,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로서 5년 단위로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연도별 수립계획 시행, 추진상황 매년 점검. 평가 및 결과 반영 계획 수립.변경을 반영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횡성군 녹색성장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을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등을,
안 제24조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으로 횡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부서의견 수렴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규제심사여부 등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본 조례에서 위원회는 총괄위원회 30명 이하 위원과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위원이 중복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총괄위원회는 30명 이하의 위원회를 별도구성을 하고 지금 분과위원회는 3개 분과위원회를 두게 되어있고 또 총괄위원회에서 별도 2회의 분과를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다만 지금 총괄위원회에 있던 위원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중복 관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최소화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인원은 중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원칙 속에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2항에 보면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연직 위원 중에는 부군수, 실.과.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해당 업무를 보면은 5-6명 정도밖에 실과소장들이 참석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두 사람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과거에 담당업무를 오래 봤기때문에 그쪽 분야에 밝은 실과장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실과장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5명-6명 정도가 당연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을 때 공무원들이 많이 위촉된다는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그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저런 내용입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에 하이브리드차의 경우는 지금 지방세법에 이러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친환경건물, 이런 부분들이 거기 다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법조항을 저희들이 적용해서 감면하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음에도 지역별로 금액의 편차가 큰 12가지 종류의 수수료(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납세증명, 회계증명원 발급, 어업권원부열람, 어업허가증 재발급, 어선원부 열람 등)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 개정(공포일 2010년9월17일)에 의거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음에도 지역별로 금액의 편차가 큰 12가지 종류의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 제1항 관련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비예산이며 군민의 부담을 주는 내용이 없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나눠드린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의 현행 별표1 각종 증명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4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비고란에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500원" 개정안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비고란에 "칼라발급의 경우 1,500원"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공장등록증명 1통이 개정하는 사항에서는 "1통"이 "1건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금액은 4천원에서 개정안에 "800원"이 되겠습니다.
4천원이 800원으로.
맨 하단부에 "공유재산대부 연장신청"이 금액은 3천원으로 같습니다.
"공유재산대부(갱신 또는 기한연장)신청" 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과 34쪽에는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쪽에 관계법령발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재무과장 원수연   법인사무소가 공인중개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재무과장 원수연   아, 네 번째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하고 4번의 분사무소설치신고는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아닌데 아마 그것은 건당 2만원의 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변경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잘 모르는데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무소신고설치는 2만원인데 그 사항은 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분사무소는 원주에 가보면 법률사무소가 여러 회사가 모여서 하는 그런 단위의 규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수연   중개사무소 등록증재교부는 아마 공인중개사, 개인적인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입니다.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각종지원을 통하여 참정의 명예를 선양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참전유공자가 대부분인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연령 및 거주기한을 삭제하여 실질적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안 제4조 제1호에 담았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는 거주기한과 연령을 삭제함으로써 명예수당 지급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7조 제1항에는 참전유공자 의료비를 연 30만원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급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그리고 입법예고를 11월2일부터 22일까지 했는데 이때에 관련단체로부터 연령삭제 의견이 들어와서 이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2페이지는 참전유공자 의료비 지급신청서 서식입니다.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그중에 44페이지에 보면 제7조와 7조 같은 조문의 비교는 되었는데 내용상로 보면 7조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조문비교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점 사죄를 드립니다.
48페이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조문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군민 1인당 1구좌 이상을 후원하는 횡성군민 십시일반운동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제3조에 군의 책무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군민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기본시책 수립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5조와 제7조에 구성 및 기능에서는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0명 이하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운영에 대한 협의, 수혜자 선정 심의, 수혜자 지원금 결정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는 운영보조금 지원의 내용을 담았으며,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54페이지 내용은 관련법규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령화시대 어르신들의 주요 여가시설공간인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생활과 여가문화 활동의 여건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운영목적을 담았고,
안 제5조와 제7조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9인 이내의 2년 임기, 1회 연임이 가능토록 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심의.의결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그중에 경로당 시설비, 운영비, 난방비 지원과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건강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소요비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참조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60%를 인상하는 안이긴 합니다만 금액은 월 2만원씩 늘어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조례 제정하고 처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물론 중복이라고 하는 개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걸고 일 하셨던 분들인데 거의 다 연령이 60세가 다 넘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명예수당 인상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일부라도 병원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바쳐 싸웠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예우차원에서 우리군에서 이분들은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더 이분들을 예우해서 신경 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법률 검토팀에서 같은 조문간에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같은 조문끼리 비교하는 것 보다는 같은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앞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중복이라는 개념이 돈을 준 데다가 다시 추가로 주는 그런 개념인데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병원비는 병원에 가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입장에서는 중복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재정적인 문제도 전체가 600분 정도가 생존해 계시는데 이분들이 전체가 다 병원을 다 풀로 다녀서 연간 병원비를 60만원 이상을 자부담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에 30만원씩 지급을 하면은 약 1억8천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부담되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처럼 한 푼도 안내고 병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 병원비를 부담한 부분의 절반만, 그것도 30만원까지만 보전해 주겠다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재정의 큰 부담이 갈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나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당초 안은 그렇게 냈었는데 법률검토과정에서 이렇게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법률검토팀에서 그렇게 고쳤기 때문에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큰 뜻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저희가 안을 만들 당시에 제1항을 만들기는 '3조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렇게 했던 부분은 십시일반운동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가 노력을 하려면 여기에 따른 예산도 지원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서 1항에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2항에다가는 다른 단체에다가 업무를 위탁하는 부분을 담았는데 지금 위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게 하는 것도 조문상 여러 가지 운영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무방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삭제를 하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러면 폭이 좁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이 내용을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를’ 이렇게 하시자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렇게 하면 위탁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기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추진에는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당초예산에 5만원을 제출했다가 삭감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5만원씩 주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의회에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조례 통과되면 금액을 정하겠습니다마는 5만원으로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저희가 복지부를 통해서 조사해 봤는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래도 회장이라고 하는 것이 노인회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회장활동비를 가지고 물론 회장님이 혼자 쓸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대부분이 경로당 운영비에 쓰여질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회장이라고 하는 대표성에 의해서 회장활동비로 지급되면 그게 임원활동비로 쓰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위원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는 뜻은 아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많이 드려 봐야 10만원이고요, 적게 드리면 5만원 안쪽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만한 작은 돈을 들이면서 이거를 회장활동비라고 정해주지도 못하고 임원활동비라고 하면 임원활동비는 그냥 기존에 운영비 가지고 써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위원님, 죄송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드려야 10만원 안쪽 일텐데 그걸 가지고 회장님이 알아서 활동할 때 쓰시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여기다가 임원활동비라고 붙인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들어드는 것도 아닐테고요, 임원활동비라고 하면은 나중에 더 커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임원활동비라고 정한다고 하더라도 타 단체에서 노인회의 활동비 나가는 것을 가지고 이거를 모델로 해서 요구를 한다면 도로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노인회장분들은 사회 원로이신데 원로분들을 대접한다는 뜻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위원님 말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마는 임원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자체회의 같은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운영비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노인회장 활동비는 회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위의 그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활동비를 지급하자는 뜻이고요, 다른 단체에서 이런 비슷한 안건을 안으로다 요구하는 그 문제도 아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군수님께서도 고민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까지는 군수님도 연차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동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그런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말 그대로 수당은 그 분이 알아서 다 쓰도록,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거지만 활동비는 그 사람의 직위에 대해서 부여하는 거니까 회장의 역할에 맞도록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경로당 뿐만 아니라 노인회 활동을 위해서 폭넓게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공적인 면에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현재까지는 영수증까지 받을 생각은 없고요, 그 회장님이 그 역할에 맞게 쓰도록 지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아마 금액이 많이 지원이 된다면 그걸 가지고 영수증도 붙이고, 저희도 업무추진비가 과별로 배정되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영수증을 다 붙여서 쓰고 있고요, 급여성격으로 지급되는 10만원 짜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급여가 같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냥 알아서 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5만원을 드리든 10만원을 드리든 그 경로당 회장의 위치에 가면 공적인 경우에 그보다는 훨씬 많이 쓸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공적인 생활을 하다보면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조례안을 상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2항부터 나오는 '군수는' 이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군의 대표가 군수니까 고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의 담당사무관하고 방금 전에도 통화를 하고 나왔습니다마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상위법에 제한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노인회장님들에 대한 활동비 지급의 문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공익봉사단체들이 추가로 요구했을 때 따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경로당 회장님의 경우는 어쨌든 지역의 원로이시고 젊은 시절을 지내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예우차원에서 횡성군에서는 그런 경로당회장님에 대해서 많지 않은 돈이지만 적은 돈이라도 활동비를 드려가면서 예우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봉사단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녀새마을지도자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그쪽에는 군수님께서 연차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차츰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제가 이런 고민을 보고 드렸을 때에 거기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한테 분명히 해주셨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고요, 그 시행시기는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문제가 되는 경로당은 이 활동비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적지 않은 돈이, 지난해 같은 경우 운영비로 216만원을 지원 했는데 연간운영비, 그거 가지고도 투명하게 썼느냐, 안썼느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인근 시,군에서 문제가 되어서 재작년에는 검찰청에 3년치 서류를 제출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문제가 된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경로당에 대해서 2년 전부터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가 전담을 해서 경로당에 대한 지도를 해나가고 있고 또 노인회장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운영비 정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 직원을 통해서 다 정산을 봐가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측면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활동비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시기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회장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당신이 그 경로당에서 신임을 얻는다면 회장님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도시행정과장 오연근입니다.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개정이유입니다.
2010년 4월29일 공포.시행된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연접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과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의 필요사항,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토록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20조의 2, 개발행위허가시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확대하고 일정면적 이상에 대해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개발가능하도록 하며 
나. 안 제20조의3에서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의 세부기준 마련을 통한 연접개발제한을 배제하고 
다. 안 제22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도로"에 대한 기준을 건축법에 맞게 개선하며,
라. 안 제53조 및 제58조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등록문화재에 대해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의 150%이내 적용
마. 안 별표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택법시행령에서 도입하는 단지형 연립주택의 층수를 5층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조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6쪽 별표 3과 72쪽 별표 25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73쪽부터 80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