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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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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월 18일 (화) 오전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계속)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휴회의 건
  5. 4.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계속)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계속) 
○의장 정명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문화체육과장 김남열입니다.
문화체육과 2011년도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목차와 2쪽과 3쪽의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과 목표 및 방향입니다.
문화 재탄생, 문화바람 횡성만들기와 횡성의 새로운 에너지 '녹색체험관광', 재미있는 스포츠, 돈버는 마케팅,  군민건강과 여가선용,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녹색문화관광체육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문화 재탄생, 문화바람 횡성만들기 등 5개 주요정책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문화 재탄생, 문화바람 횡성만들기 입니다.
첫째 문화향기 가득한 횡성만들기추진입니다.
문화예술발전의 계획적,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지역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창조적 컨텐츠개발로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을 기점으로 로드맵을 설정하고 시스템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가칭 문화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예술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상설공연과 전시, 기업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을 통해 문화향기 가득한 횡성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고부가가치횡성축제육성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부가가치 지역대표축제를 육성하고 축제평가 등 경쟁을 통한 축제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기존의 6개 축제를 7억2,500만원 범위 내에서 포럼과 지역축제육성위원회 등을 통해 새롭게 재편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1월-2월 중에 횡성군 축제방향모색을 위해서 축제종합평가 등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구제역발생에 따른 제7회 한우축제방향 여론도 수렴하겠습니다.
가칭 재단법인횡성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조직정비 등 새로운 체계를 구성.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가칭 횡성문화제 개최입니다.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보전.발전시키며 미래 신성장동력확보를 위해 횡성문화를 널리 알리고 생활문화에 접목해서 중요성을 일깨우는 문화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지역의 향토사학자,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향토문화발굴팀을 발족해서 문화제 추진을 가시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중에 횡성 전통문화대향연과 군민체육대회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기본로드맵을 1, 2월중에 수립하고 소요예산도 확보.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횡성의 새로운 에너지 '녹색체험관광'추진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민자를 포함해서 92억3,2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차공사를 마무리 한 데 이어서 현재 2차공사인 유물전시관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와 협의해서 2단계 조성사업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 금년 4월부터 11월 중에 1단계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단계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비 50억을 추가지원 요청하고 2012년도에 국비지원대상사업으로 계속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계절 캠핑의 랜드마크인 어답산관광지 조성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07억원 중 현재 75억3,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숙박지구 기반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MOU를 체결한 숙박지구를 민간에게 매각, 개발하는 방안은 신중히 재검토하고 향후 추가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 사업을 조기 종료해서 재개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테마랜드조성사업 마무리추진입니다.
2008년 11월4일 법원의 화해권고가 확정되었습니다마는 테마랜드 측에서 화해권고를 현재까지 수차 촉구함에도 미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중에 법원의 화해권고 미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테마랜드 측의 대응방향에 따라서 계약해지 후 부지를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방안과 테마랜드에서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당초 계약을 무효확인소송 하는 문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미있는 스포츠, 돈버는 마케팅 추진입니다.
먼저 스포츠마케팅은 금년도에 약 30개 대회 유치를 목표로 사업비는 8억7천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소년대회 및 엘리트대회 등 지역경제효과를 감안한 대회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대회는 양적인 대회유치를 지양하고 내실화와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민.도민체육대회의 출전지원입니다.
군민체육대회는 현재 군민의 날인 6월18일을 앞당겨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당 2천만원씩 지원하고 기타 대회운영비가 5,500만원입니다.
강원도소년체전 출전지원입니다.
금년 4월-5월 동해시에서 개최되는 소년체전에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46회 도민체육대회는 금년 상반기 중에 평창군에서 개최되는 바 2억원 한도 내에서 28개 종목 500여명이 출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제19회 도민생활체육대회출전입니다.
금년 9월-10월 중에 홍천군에서 개최되고 6,500만원으로 17개 종목 350명이 출전할 계획입니다.
제4회 강원도 장애인체육대회는 금년 6월 중에 동해시에서 개최되고 1천만원의 예산으로 5개 종목 50명이 출전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어르신한마당체육대회는 금년 5월 중 고성군에서 개최되는 바 800만원의 예산으로 6개 종목 90명이 출전할 계획입니다.
모든 대회 참가는 성적위주에서 탈피해서 순수한 아마추어정신으로 참가하고 모든 예산은 실비수준으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계획입니다.
학교체육 초.중.고등학교 육성지원을 위해서 24개교 36개 종목에 대해서 1억3,967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지도자 인건비지원은 관내 초.중.고 학교체육지도자 19명에 대해서 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목별 우수선수 지원 및 격려는 전국대회 3회 이상 입장자에 대해서 연말에 초등학교 30만원, 고등학교 40만원, 대학생 및 일반은 50만원 정도씩 약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학부육성지원입니다.
송호대학에 대해서 체육부지원 2,500만원과 도민체전 출전지원 2,500만원 등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횡성의 랜드마크 문화체육 인프라구축입니다.
먼저 횡성문화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예상사업비 491억 중에 현재 414억원을 확보하였고 앞으로 77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은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정밀발굴조사용역이 진행 되고 있고 미협의 되었던 토지 7필지 7,074평방미터에 대해서 지난해 12월24일 수용재결이 결정되었습니다.
금년 1월 중에 수용재결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및 공탁을 완료하고 3월-4월 중에 실시설계 심의 및 본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2014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예상사업비 137억1,500만원 중에서 현재 13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137억원은 토지보상비 46억원과 공시비 91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6월에 1차 토공을 마무리하고 7월 중에 2차 체육시설 및 조경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12월에 1단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비지원계획축소로 인해서 사업규모가 축소되었으므로 최소한의 생활체육공간 확보를 위해서 도비지원을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우천 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우천면 우항리 산53-1번지 일원 우천초교 부근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위치변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약 3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부지가 확정되면 제반 행정절차와 예산확보를 추진해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부지확보는 우천면 체육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현재 저희 군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확보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군민건강과 여가선용,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8개소에 4억3천만원을 지원해서 게이트볼장 신규조성 1개소, 지붕설치 4개소, 인조잔디 3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조잔디 3개소를 설치하면 9개 읍.면에 1개소씩 설치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예산재배정 및 보조금결정 통지를 하고 4월 중에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을 해서 11월 중에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체육시설기반정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체육시설보완 및 보수공사에 8천만원, 섬강테니스장 차광막지붕설치에 2천만원,  실내수영장온수탱크교체에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월된 인조잔디구장 조명시설설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섬강테니스장 노후 바닥보수와 실내체육관 음향기기보완, 종합운동장 전광판교체 등을 추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의원   이대균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횡성문화체육공원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난 해 까지는 토지수용이 안돼서 그게 조금 걸림돌이 됐었고 두 번째 문화재정밀발굴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조금 지연이 됐었고 또한 일단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된 후에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지침이라는 게 시달되었습니다.
국무총리령으로.
거기에 보면 3천평방미터 이상의 공공건물에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에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내용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설치, 재생에너지, 예를 들면 태양열이라든가 지열 등을 활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게 이미 그 전에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걸림돌이 돼서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데 미협의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용재결이 됐기 때문에 1월 중에 공탁을 해서 등기이전을 하면 해결이 되고 문화재정밀발굴조사도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상 없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합리화지침에 따른 설계변경문제도 사전에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먼저 건축협의를 한 후에 조달청으로 계약의뢰를 하면 본계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대균 의원   미협의토지가 7필지 인가 본데 수용체결이 그러면 이번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3월달?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3, 4월 중에는아마 본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의원   이게 먼저도 수용령을 못 내리고 있더니 수용령이…?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수용해서 수용재결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한 달 이내에 협의를 하면은 그냥 바로 보상금을 드리고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법원에 공탁을 한 후에 등기이전을 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대균 의원   이게 보다보니까 미협의토지 때문에 계속 늦춰져가지고 아직 본계약을 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이대균 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또 몇평방미터가 넘으면은 태양열이나 뭐 이런 거로 한다니까 이거는 그전에 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 거 아니였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그런데 지침이 일단 당초 설계가 낙찰자가 결정된 다음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다시 또 설계를 하려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일단 본계약을 체결한 후에 설계변경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의원   과장님, 우선 횡성문화체육공원은 5만 군민이 몇 십년 만에 바라보는 문화체육공원이니까 훌륭한, 고급화 된 체육공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8쪽에 횡성문화제 내용입니다.
아마 이게 예산심의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아마 2억 정도 예산을 아마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소요예산확보 추진에 보면은 3억 정도 다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의원   횡성문화제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 자체가 좀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삭감이 됐었거든요.
지금 추진내용의 추진계획을 보면은 또 구체적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사실은 축제포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방향을 잡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논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구제역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을 모시고 사전회의라든가 또 포럼, 이런 거를 통해서 문화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내용,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추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과 쪽에서 나름대로 아이템이 있겠지만은 가칭 횡성문화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루었으면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쉽게 다루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어답산 쪽의 사업은 종료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렇습니다.
어답산관광지가 97년도부터 추진이 되어왔는데요, 현재 들어간 예산만 해도 62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숙박지구의 기반시설을 완전하게 상하수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을 보완하려면 여기 31억 정도 더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100억 정도가 투자되기 때문에 과연 100억을 투자해서 과연 우리 횡성군에 실익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심사숙고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현재 투자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현 상황에서 마무리를 해서 이거를 매각을 하든 자체에서 아이템을 내서 개발을 하든 하여간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더 이상 예산투자는 안하고.
최규만 의원   어답산 뿐만 아니라 횡성군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진사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제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받으면서 한우문화촌이라든가 테마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종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또 한 가지는 거리공연, 상설공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주간에 계속 공연장에서 섬강 둔치 쪽의 공연장에서 공연이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지금까지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 였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그게 5월부터 9월까지 섬강둔치에 있는 열린문화마당에서 밤에 공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 년차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자리를 잡고 군민들이 거의 고정 관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년도에도 이 부분을 보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규만 의원   공연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보고요 장소가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고정고객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꼭 공연장을 고집하지 말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쪽에서 공연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까운 원주 예를 들어보면 거리공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과장님, 여행 다니시다 보면 휴게소 같은 데서도 거리공연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횡성군을 살피셔가지고 우천에 한우프라자나 부근이라든가 주말정도에는 거리공연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된다면 좀 더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네,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다음 순서는 농정과 순서였습니다마는 기술센터의 긴급한 업무관계로 인해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김병남 농정과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태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규태입니다.
2011년도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주요성과, 2011년 목표 및 방향, 201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5개 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은 인원은 2과8담당에 인원은 지도직 26명, 기능직 3명, 별정직 1명 등 3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성과는 3쪽과 4쪽으로 되어있는데 4쪽의 맨 하단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기관종합평가에서 우수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어서 강원도지사님의 표창패를 받았고요, 또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사업 연구개발분야에서 연구공로상을 수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5쪽에 2011년 목표 및 방향입니다.
비젼은 실익을 주는 농업기술보급으로 소득배가를 실현하고 목표로는 변화대응, 비용절감, 농촌활력, 녹색농업, 농산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여건변화에 대응한 미래농업준비 등 5개의 중점추진방향을 가지고 청정녹색도시 횡성 실현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6쪽에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미래농업준비분야입니다.
과수주산지 북상에 따른 새기술보급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3배채 고급포도 확대보급 및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기능성 특수과수선정 및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복숭아 색택개선 및 동해예방으로 안정생산기술을 보급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3배체포도 1헥터, 기능성특수과수 0.1헥터, 복숭아 색택개선 10헥터 등 2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전년 3월에 지역적응 실증시험을 우천 법주리에 하였고 칼슘.비타민나무 지역적응시험을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8월엔 복숭아 색택개선 및 동해예방 원인분석을 하였고 3배체포도인 씨제로, 어사랑 삽수를 3천주 확보해서 금년도에 사업추진에 준비를 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논대체작목 개발보급입니다.
사업목적과 효과는 쌀재고증가 및 가격하락으로 논에 타작물재배 확산을 유도하고 대체작목개발 및 2기작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3분야 5개소에 2,75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논변 대체작목인 콩, 옥수수 확산시범단지조성 1개소와 논을 이용한 단호박과 양파 2기작 재배시험 1개소, 신육성 사료작물재배 실증 3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도에 양파관수시설시범사업 2개소를 하였고 작년도에는 신육성 사료용 호밀 지역적응시험을 센터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밭작물 생산기술보급입니다.
목적 및 효과로는 생산산업 조성 및 기술투입으로 최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기능성 고부가가치 상품화로 농가소득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2분야 3개소에 2,47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단호박공중재배 단지조성 3개소와 컬러감자인 홍영과 자영 재배를 2개소 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전년도에 단호박공중재배 단지조성 5개소를 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용절감 품목별 경쟁력제고분야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및 생력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효과로는 안전하고 소비자기호에 맞는 고품질쌀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고품질쌀 생산유통기반구축 및 생산비절감으로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분야 4개소에 사업비는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못자리 없는 벼농사 재배기술 1개소와 고품질쌀 생산유통 1개소 50헥터, 탑라이스 생산단지 1개소 60헥터, 기능성특수미 단지 1개소 3헥터를 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으로는 2007년부터 고품질쌀 생산유통단지 1개소를 서원에 하고 있고 2008년부터는 탑라이스 생산단지 1개소를 공근 수백에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못자리 없는 벼농사재배기술 농가실증을 농촌진흥청과 함께 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기술보급사업입니다.
목적 및 효과로는 새로운 농업용수에 정수기술의 신속한 농가보급과 이상고온극복을 위한 환경개선으로 고품질다수확을 실현하고 새로운 난방기법인 원적외선의 시설에너지 절감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3분야 5.8헥터에 2억4,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원예 수질개선시범 1개소, 첨단소재활용 시설에너지절감농법 실증 1개소, 청정고랭지 고품질 방울토마토 환경개선시범 1단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0월에 시설채소 생력화 에너지절감패키지시범을 둔내와 청일에 하였고 8월에는 에너지절감형 충전식컨테이너보급을 강림에 하였으며 9월에는 과채류유인줄 자동내림 공급장치를 우천농가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종자공급입니다.
목적 및 효과로는 우량종자의 체계적인 공급 및 정부보급종 부족물량을 해소하고 특수기능성 품종의 종자공급을 하는 데 있습니다.
2011년도 종자공급계획은 벼정부보급종이 4품종 131톤, 봄감자 정부보급종이 2품종 281톤, 도자체생산 옥수수가 9.3톤이 되겠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채종단지를 30헥터를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도 종자공급실적은 4작목 438톤을 하였고 2010년 5월에는 벼보급종Ⅱ 채종포 3헥터를 설치하였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채종단지를 5.6헥터를 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활력화 현장중심 기술지원입니다.
농업인 교육 및 행사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로는 개발된 영농핵심기술 교육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우리군 주력 품목에 대한 영농시기별 주요 실천과제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4분야 6과정에 1,300명에 8,2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인평생교육, 전입가구 기초영농기술교육, 특화작목 소득화교육, 생활원예교실, 농업인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기초 영농기술교육을 5과정에 5,026명을 하였고, 전문 농업기술교육은 4과정 150명, 생활원예교육은 61회 1,951명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으로는 7월에 농촌지도가 가족한마음대회를 하고, 11월11일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촌환경조성입니다.
목적 및 효과로는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활력프로그램 지원 및 건강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고 다양한 체험관광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농촌교류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4분야 13개소에 사업비는 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2개소, 농업인건강관리실운영 6개소,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1개소, 농촌교육농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농촌건강장수마을 7개소를 육성하였고, 2000년부터는 농업인건강관리실을 6개소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교육 수료를 5농가가 수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기계은행 확충운영입니다.
목적 및 효과로는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 활용을 증진하며 오지마을을 중점적으로 찾아가서 해결하는 농업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농기계은행운영은 72종 115대에서 72종 126대로 확대하고, 축산용 농기계 베일러를 1대 구입하고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100회로 늘려서 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10월에 다량이용 농기계 신형추가 예산확보 2억4천만원을 하였고, 11월에는 북부권 농기계은행 분소설치 예정지를 확정하였으며, 12월에는 농기계 임대료 인하 협의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임대료를 평균 22%를 인하하는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으로는 금년 1월에 임대농기계 임대료 인하를 1월부터 하고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 100회를 추진하겠습니다.
2월에는 다량 이용농기계 신형 추가확보로 10대를 확보하고 3월에는 농기계순회수리용 차량을 교체하겠습니다.
5월에는 임대농기계인 옥수수베일러를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녹색농업으로 농산물 안정생산 분야입니다.
농업유용미생물 실증사업입니다.
목적 및 효과로는 유용한 미생물을 대량 배양하여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쾌적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미생물배양 200톤과 EM배양기 1기를 설치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4,150만원에 배양균종은 광합성균, 복합균, EM 3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도에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기 2기를 설치해서 70톤을 생산 공급하였고, 2010년에는 유용미생물 배양기 1기를 추가 설치해서 154톤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으로는 금년 2월에 미생물자동공급시스템을 개발하고 농업미생물 배양을 200톤을 공급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EM배양기 설치를 1톤을 하고 농업유용미생물 사용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과학기술보급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로는 토양, 수질, 식물체 및 가축분뇨 정밀검정을 통한 맞춤형 처방으로 농업인 수요에 부응한 과학영농 기반을 구축하고 토양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습니다.
3분야 3건에 2억4,57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사업내용은 토양검증 등 종합분석 3천점, 토양우체통 설치 8개소,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작년에는 토양검정 등 종합분석을 2천500점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으로는 2월에 토양우체국 설치 및 기자재를 배분하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토양우체국 8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환경개선 및 축산현장 기술강화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로는 현장실용화 새기술 보급으로 지역소득작목을 육성하고 무제초제 더덕생산, 인삼재배 환경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 환경개선, 생산성 향상으로 지속가능 축산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18개소 사업비는 1억4,38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직포를 이용한 무제초제 더덕생산 시범 2개소, 인삼 내재해성 철재 해가림 시설 1개소, 인공수정 화상인식주입기 활용시범 10개소, 한우배란 동기화 실증시범 4개소,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활성화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4월에 축분연료제조시범 축분연료화설비 설치운영 1개소를 하였고, 6월에는 더덕이어짓기, 하고현상 방지기술 8헥타를 보급하였습니다.
8월에는 인삼 신품종 종자 공급 300킬로를 하였고, 11월에는 파리 살충성 미생물 제제 및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등록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로 부가가치 창출분야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입니다.
목적 및 효과로는 농업인의 가공마인드 함양과 가공기술 교육으로 가공기술 배양 및 기술을 축적하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실시로 실질적 가공능력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3개 사업에 3,7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사업내용은 가공기술교육, 농업인대학운영, 창업보육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농산물가공기술교육을 3과정 60명을 하였고, 11월까지는 창업보육교육 2과정 43명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 소득화 지원입니다.
목적 및 효과로는 창업활동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가공기반 조성 및 상품화와 RIC활용으로 지역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추진하고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소비를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2개 사업에 1억8,32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가공 창업활동 지원을 하고 농특산물 가공제품개발 및 가공연구개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지역농특산물 가공연구지원 및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5월부터 11월까지 국제식품산업대전에 2회 참가하였고, 10월과 11월에는 창업보육제품전시홍보 2회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으로는 2월에 사업대상자를 선발하고 3월부터 11월까지는 창업활동지원과 RIC활용 가공제품 개발 10건, 농특산물 가공연구개발사업단 운영과 지역농특산물 가공품 발송 및 설문조사, 5월에는 국제식품 산업대전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목적 및 효과로는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산물 가공기술의 효율적 이전, 보급 및 공동기기 활용으로 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고,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8월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276평방미터를 설치하였고, 5월부터 12월까지는 가공장비 8종을 구입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으로는 1월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12월까지는 농산물가공장비 및 제품성분 분석장비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농산물 가공제품 유통지원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벼 보급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에 보급종이 대안품종인데 대안품종에 대한 불만의 여론이 많습니다.
소장님 들어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우리가 농가에 배정한 물량하고 농가가 종자를 공급해 달라는 물량하고 9톤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대벼는 5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오대벼는 도내 물량으로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대안벼 9톤은 전국 물량을 가지고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전국물량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물량이 어느 정도 여분이 있어서 1월31일까지 전국물량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9톤을 거기서 해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횡성군의 특산품종으로 대안을 선택했는데 대안이 새로 나온 신품종에 비해서 미질도 많이 떨어지고 수확량도 많이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몇 년째 재배를 합니까.
대안을 오래 재배하다보니까 토양에 오래 재배를 하면 연작에 대한 피해도 있고 해서 수량도 줄고 미질도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하는 것이 농업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부서인데 품종도 새롭게 개발된 것을 농가한테 보급을 해야 될 의무도 있고 책무도 있습니다만 오대벼는 82년도에 나와서 30년 가까이 되었고 대안벼는 90년도 중반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15-16년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어서 보급되는 것은 맞는데 농협에서 수매하는 품종이 오대와 대안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러니까 고랭지 쪽에는 오대를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고랭지를 제외한 지역은 대안 외에 다른 신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새로운 품종이 여러 가지 있는데 농협 자체에서 수매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농협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대안을 십 수년 횡성대표 품종으로 했으니까 지금 와서는 변경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변경은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자가소비를 한다든지 수매를 안 하는 그런 품종은 저희가 보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농협에서 대표적인 수매품종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그것이 저희한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현 의원   농협하고 횡성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미질과 수확량이 증대될 수 있는 품종을, 지금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품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대안벼를 어느날 갑자기 다른 품종으로 바꾼다는 것보다는 농협에 사이로 같은 것을 더 설치해서 대안벼 이외의 품종이 더 수매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농가들의 여론수렴도 하시고 실질적인 수확량이나 미질도 새롭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다 나은 신품종을 보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여건변화에 대응한 미래농업 준비 관련해서 3배체 포도증식, 기능성특수과수, 복숭아색택개선 및 동해예방…
올해 유난히 다른 해 보다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떤 과수 자체가 많이 나무가 얼지 않았을까 싶은데 물론 계속 추위가 진행 중이라서 여러 가지 검토만 하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복숭아는 작년도에 동해피해를 많이 받았고, 금년도에도 일부 예상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적응해서 살아남은 복숭아는 상품의 가치를 향상시켜야 되는데 횡성복숭아가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는 맛은 있는데 빛깔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택개선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는 사용되는 포장봉지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지역에 맞는 것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동해예방은 기존 과수나무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방을 할 수 있는 기종이 있습니다.
복합기종을 선택해서 동해 예방하는 이쪽으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김인덕 의원   복숭아색이 저희 지역이 아마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 연구검토 결과로 나오다보니까 색택개선을 하느라고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그래서 저항성이 강한 것을 저희가 몇 년 전 부터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서 적응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강한 품종이 뭐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하여튼 이런 과수가 여름 기후에 온도상승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상당히 나타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한 반면 과수가 열리지 않는 겨울나무가 겨울 냉해에 잘 견딜 수 있는 수종이 선택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충분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규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병남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농정과장 김병남입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농정 추진방향,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6개 분야로 나눠서 보고 드리고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가 및 경지면적은 총가구 18,960가구 중에서 농가가 8,557농가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인구대비 농가는 26,779농가로 60%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농정과 예산이 145억 7,400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5.96%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농업인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업인회관은 648평방에 19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한농연횡성군연합회에서 5년간 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농정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농정 추진방향은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영농의욕을 고취해서 농업경영 안정화에 주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농업은 철저하게 특성화.차별화.명품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의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과 농촌경제 활력화 추진에 매진해서 새농촌건설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마을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소득기반 확충, 인구유입등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농촌의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과 농촌경제 활성화, 농업은 특성화.차별화.명품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마케팅 농업, 농업인을 위한 안정적인 소득지원과 친환경 농업육성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촌의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과 농촌경제 활성화입니다.
횡성 농업발전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농촌지원과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 농업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비 지원 등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농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농업인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를 형성해서 농업인의 농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각적인 소통을 추구하도록 채널을 구축하고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구성하고 횡성군농업회의소 공모신청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업발전실익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농업발전추진단을 통해서 농업발전 방향과 친환경을 육성, 전자상거래, 농산물유통 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농업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횡성군 농업발전위원회를 설립해서 농업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하고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횡성 농업아카데미 운영을 하겠습니다.
국내 일류 강사진을 초빙해서 선진농업기술을 전수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의식제고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연 4회에 걸쳐서 농업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2월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3-12월까지 농업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향후 계획은 금년도 진행과정을 봐서 성과분석을 한 후에 확대운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입니다.
그간 우리군은 도 우수마을이 25개 마을이 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개 마을을 중점 추진해서 금년 가을 도 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은 법정리 1개 이상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 영농권이 같은 마을을 권역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역당 3-5년간 지원을 하고 권역당 40-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3개권역이 현재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근금계권역과 덕고권역, 춘당권역이 실시되고 있고 금년도 계획은 공근금계권역은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고, 덕고권역은 2월에 기본계획을 승인해서 6월부터 시행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춘당권역은 5월에 기본계획을 승인받아서 10월부터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문화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문화공간사업은 농업관련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농어촌문화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청일면 춘당권역 춘당1, 2리, 봉명리, 속실리가 되겠고, 사업비는 2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시설물 리모델링하고 주민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지역문화 발굴과 프로그램 개발 등 주민문화교육 등에 주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9년 3월에 농식품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010년에 소프트 휴먼웨어사업 및 시행계획이 착수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은 1월달에 하드웨어사업을 리모델링을 착공하고 12월에 하드웨어사업을 준공하고 주민문화전시나 청일문화 뽐내기 축제 개최 등 주민교육 및 홍보마케팅 등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농촌체험관광을 위해서 농외소득을 확충하고 지역경기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농촌체험관광 지정마을은 현재 14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농촌체험마을 유치는 14개 마을에 28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대관대리와 압곡리가 새로운 농촌관광마을로 지정되어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 지원을 7개 마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농촌체험마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업은 특성화.차별화.명품화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농업을 위한 품목별 우수작목반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를 보면 전문화와 경쟁력 우위를 다지기 위한 품목별 우수작목반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우수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돈버는 농업 실현을 위해서 작목반을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은 약 6,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3개 작목반을 선정해서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작목반 선정은 사업계획을 시달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어사진미 육성입니다.
쌀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쌀 생산 도모 및 품질향상과 횡성쌀 고품질 브랜드화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및 친환경 완전미생산시설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은 현안사업에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못자리를 위한 예비못자리 육묘지원사업이 있고, 고품질쌀 생산단지조성, 벼못자리용 하우스지원사업이 있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에 지난해 11월까지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시설현대화 사업이 설계 완료되었고, 12월에 시설현대화사업 건축허가 완료 및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고품질쌀 어사진미 육성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1월달에 공사착공과 7월달 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못자리육묘지원과 고품질쌀 생산단지, 벼 못자리용 하우스 지원을 통해서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횡성홍삼 명품화 육성입니다.
안전한 원료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서 고품질 인삼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친환경인삼 생산지원을 통한 인삼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900만원으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삼친환경재배 지원이고, 여기는 길항 미생물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3,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또한 우량묘삼포조성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을 투입해서 우량묘삼포 조성에 필요한 해가림시설이나 비료대, 종자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삼 친환경재제 지원으로 3,120만원을 투입해서 친환경 살균제 및 충해방제액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횡성더덕 명품화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횡성더덕의 명품화유지 및 더덕재배면적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6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더덕멀칭비닐을 지원하고 더덕생육촉진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66헥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배추절임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배추산지 가공확대로 배추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판로확보 및 소득증대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으면 추경에 요청토록 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개인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을단위 공동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배추 한 포기를 절임해서 팔았을 때 농가에서는 한포기당 1천원 정도의 수익이 더 창출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생산비지원사업으로 경운비와 비료.상토지원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46억8,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운비지원과 벼육묘용상토지원, 벼맞춤형비료지원, 유기질비료지원 등 46억8,3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 11월까지 경운비지원사업계획을 시행해서 농가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질비료도 지원사업계획으로 농가신청을 접수받고 있는데 예년 같으면 12월 말까지 농가신청을 완료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구제역관계로 읍.면직원들의 업무량 폭주로 금년 1월 말 까지 접수기간을 연장해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안정적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생산기반 및 생산비지원을 통한 경영비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은 7개 사업으로 28억7,71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흥찐빵  팥계약재배를 80헥터 지원하고 웰빙잡곡계약재배를 지원하겠습니다.
고냉지감자 명품화지원사업과 가공용감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자치단체부담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오미자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잎담배전용 비료약재지원을 통해서 농산물 안정적 생산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촉진을 위한 농기계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에 노동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기계를 지원함으로써 경영비절감에 따른 소득향상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총 4개 사업에 5억9,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리기 구입을 56대를 지원하고 충전식분무기 200대를 지원하고 무인방제헬기 2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생력형방제장비 3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소형농기계지원은 금년 2월까지 농가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해서 여기 대상자에는 영세.고령.여성농업인 우선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부터 농기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무인방제헬기는 2월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통보해서 3월에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5월달에 헬기구입 및 보조금 지급.정산 절차를 밟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육성 및 인프라구축입니다.
고품질원예작물재배에 필요한 시설하우스를 신축, 개보수 및 농자재, 약제지원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자재 및 약재지원과 시설하우스신축 및 개보수 등을 통해서 고품질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8개 사업으로 채소 무사마귀병방제사업이 764헥터, 채소병해충방제 230헥터가 되겠습니다.
이 채소 두 가지는 고냉지 연작피해대책으로 한 가지는 위에 것은 군비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 채소병충해방제는 도비가 포함이 되는 사업으로 두 가지 다 채소연작피해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목반지원을 5개소에 1억2천만원 투자하겠습니다.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5개 사업에 5천만원, 비닐하우스설치지원사업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 비닐하우스설치지원사업은 11,00평방에 2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50평 이상의 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 소규모다목적비닐하우스지원사업 3,300평방 4천만원은 50평 이하에 대한 소규모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현대화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서 4개 사업 3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토마토수정벌지원사업은 600톤을 지원해서 농가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연작피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시설과채류의 연작재배로 많은 품질저하와 수량이 감소가 됨에 따라서 고품질농산물생산을 위해서 농가소득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 운영결과 밧사미르와 석회질소의 약제선택과 공급추진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작피해도가 심한 지역을 우선 선정을 해서 금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상소요액은 약100평 하우스 1동 기준에 66만7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과 마케팅내용입니다.
횡성 농특산물직거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의 농특산물직거래센터 운영으로 홍보 및 판매를 강화하고 작년도에 실시했던 1+3 프로젝트 농가 및 도시소비자 확대로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을 1회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데 아직 예산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인회관에 횡성군의 농축산물을 총괄해서 유통판매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9-2010년도 까지는 1+3프로젝트 자매결연시책으로 해서 도시소비자 5,664명의 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현재 예산을 저희가 확보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추경에 확보해서 직거래센터를 운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횡성 농특산물 홍보지원사업입니다.
횡성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어사품의 수도권소비자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6대 명품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소비자인지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도권의 지하철 광고판 광고와 덕이.향이 및 어사품을 이용한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특산물공동브랜드인 어사품사용을 확대하고 명품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한 포장재 디자인개발과 제작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원대상은 관내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은 어사품포장재 승인농가에 대한 업체 포장재비용을 50% 보조하고 도지사포장재 승인농가에 대한 업체 1개소 500만원 기준으로 5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안정적인 소득지원입니다.
농업인직불제 소득지원과 직불제사업에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가 있고 조건불리직접지불제가 있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9억 8,2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24쪽에 추진계획 및 일정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22억7,5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분리직접지불제사업은 60억9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나 쌀조건불리직접지불제는 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이 많이 포함되는 사업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3,684명이 대상이 되고 조건불리직접지불제는 1,346명이 대상이 됩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8,300만원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되었고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이 1,4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농촌의 열악한 교육 및 보육여건에 따라서 농업인의 자녀에게 양육비 및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인자녀에 대한 양육비, 보육료, 학자금지원이 되겠고 출산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에 추진계획 및 일정은 농업인영유아양육비는 3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원신청서에 의해서 이장확인을 받아서 읍.면사무소에 제출을 하면은 농업인영유아양육비를 지원토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고교생자녀장학금은 4억원으로 도비 2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금지원신청을 받아서 해당학교에 학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1천만원의 예산으로 농가에서 연간 30일간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금 지원사업입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과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기금은 6억원이고 진흥기금은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안전기금은 연리 2.5%,  2년거치 3년 균분사업이 되겠고 진행기금은 연리2.5%로 연리는 같습니다마는 2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도 전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이 축사신축과 가축입식, 임.특산물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은 횡성군 농업안정기금은 4억6,400만원이 작년도에 집행됐고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은 28억1,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실천 기반조성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농업환경 유지.보존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구축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9,4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갑천.청일 등 댐상류지역에 대해서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높은 농가나 단체를 육성을 해서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을 구성을 해서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내용을 살펴보면은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1개소와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조성사업1개소,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환경연합과 행정, 주민과 합동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차후 희망농가를 조사해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공급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를 대상으로 고가의 유기농자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서 농가경영비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8,900만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및 단체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흥청에 등록되어 있는 친환경유기농자재 및 자가액비제조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친환경인증농가 유기농자재지원사업 250헥터와 목초액.목탄조성사업 35헥터, 우렁이입식지원사업 150헥터, 친환경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 2개소, 친환경농자제 자가액비제조장비지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지력증진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지력증진을 통해서 농업생산성향상과 토양의 생명력을 복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해서 농업환경을 유지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2,7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녹비종자 및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공급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종자지원사업은 125톤을 지원하고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 4,552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입니다.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인데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일명 RPC사업이라고도 하고 현재 사업비가 35억1,200만원으로 예산상은 35억1,200만원인데 실지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약 7억원 정도가 모자라는 사업인데 모자라는 사업은 농협을 통해서 신용대출을 통해서 자부담으로 더 충당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치는 횡성읍 조곡리 168번지에 있는 횡성어사품 공동사업법인이 되겠습니다.
2009년 4월달에 설계용역을 착수했고 2010년 3월달에 추가사업비 일부를 확보했는데 친환경완전미 생산시설을 추가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서 당초사업비 22억에서 추가 13억1,200만원이 추가된 사업입니다.
2010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완료했고 2010년 12월에 건축 및 기계설비업체를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해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월달에 전기공사 및 친환경완전미 생산시설업체를 선정하고 금년 7월달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건축기계설비 추가공정에 따라서 사업비증가로 자금조성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사업비는 법인 자체에서 신용대출을 통한 자부담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김병남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4쪽에 횡성농업발전 공감대조성 해가지고 위원회를 2개를 새로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죠?
농업발전위원회,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2개를 신설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아닙니다.
현재까지 농업관련, 농업 하면은 물론 농업, 축산 여러 가지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농업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함께 집약될 수 있는 이런 집약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가칭 농업발전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사 하시는 분들 상공회의소처럼 농협도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행정이나 일반 몇몇 사람의 뜻에 의해서 농업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뜻이 한군데로 모일 수 있는 이런 집약체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칭 농업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현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책적인 위원회인데 그래서 금년도에 각종 농업관련사업을 시행하려면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통과를 해야지만 각종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형식적인 심의라고 생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필요한 의견개진의 장이 없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업발전위원회를 모아서 각계각층의 총망라한 사람들이 모여서 앞으로 횡성군 농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서 채택된 사업을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농업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현재 예산도 없고, 대신 중앙단위에서도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횡성군의 농축산업을 총망라한 농업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정심의위원회나 농촌 관련한 유사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인 위원회에 그치지 않는 위원회가 많고, 그러니까 유사 위원회를 새로 신설하기 보다는 가치 있는 유사 위원회를 통합해서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리고 18쪽 보면 원예작물육성 및 구축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지원사업이 2억7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사업을 거의가 농민들한테 직접지원이 아니고 사업자를 통해서 줍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농민들한테 직접 줍니다.
김시현 의원   그런데 농민들의 불평이 뭐냐면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주면 자기가 자재구입을 해서 자기 인력을 들여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사업자를 통해서 규격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인 면적확보를 못한다는 불편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규격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제 규격대로 해야 됩니다.
김시현 의원 그러니까  규격은 맞추더라도 시공을 본인이 자재를 사서 규격에 맞춰서 설치를 할 수 있게 하면은 자기 인력도 들어가고 그래서 더 많은 면적을 할 수 있다 이런…
○농정과장 김병남   그런데 문제는 개개인이 자기 인건비, 그러니까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파이프를 산다거나 고리를 산다거나 호스를 산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직접 할 경우 사업비가 들어간 내용을 확실하게 증빙자료를 갖춰서 정산자료를 제출해줘야 되는데 농민들이 그거를 못합니다.
그거만 확실하다면 본인도 할 수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증빙자료는 자재구입 한 것을 계산서 해서 붙이면 되는 거고 인력은 자가인력을 들이면은 더 많은 시설을 확보 할 수 있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자가인력에 대한 정산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김시현 의원   그러니까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꼭 사업자만 통하지 않고…
○농정과장 김병남   전문인력에 대한 정부노임단가라든가 여기에 정확히 준해서 사업을 한다면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자재비라든가 이런 모든 재료가 영수증을 확실히 첨부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 자가사업을 한 사람들 치고 제대로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태까지 자기 자부담금을 안내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이 완료 된 후에 자부담금 투입을 안한 거에 대한 자금회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사실상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본인이 꼭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막지는 않습니다.
김시현 의원   본인들이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의원   안신영 의원입니다.
15쪽입니다.
생산비지원사업 경운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신청을 현재 받고 있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원래 작년 12월 말 까지 받으려고 했던 게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이게 늦어져서 1월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안신영 의원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농가는 어떤 농가인지…
○농정과장 김병남   자기 농지 1헥터 미만, 농지를 1헥터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은 좀 살기가 괜찮다고 보고 영세농 위주로 1헥터 이하 소유자에게만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안신영 의원   여기 군비가 50%, 자부담이 50% 이죠?
○농정과장 김병남   네, 우리 군비가 50%, 농가 자부담이 50%입니다.
안신영 의원   그럼 이게 보조금은 6월달에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농정과장 김병남   꼭 6월이라고 명시된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빨리 완료가 돼서 정산요청만 들어 오면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를 볼 때 저희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작년도에 352농가를 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농가에서 서류구비라든가 신청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잘 안 밟아요.
그래가지고 작년 거의 말까지, 350농가 처리하는데 말까지 난리를 쳤습니다.
농민들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직원도 업무량이, 읍.면에 가면 산업계 직원이 담당계장님 하나 하고 직원이 대개 둘입니다.
둘이서 농축산, 산림 이거 까지 다 하는데 직원 한 사람이 이 업무 하나만 매달리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해서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서류가 빨리빨리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작년도에 352농가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보기에 4,600명 정도의 혜택이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읍.면직원은 물론이고 우리 군 담당직원도 상당히 애를 먹기 때문에 서류가 빨리 들어온 대로 빨리빨리 집행할 계획입니다.
안신영 의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네, 잘 알았습니다.
안신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사업인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 농어촌발전을 위한 강원도 내에 집중적인 마을단위 지원사업은 현재로서는 새농촌사업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지금까지 총 신청했던 마을은 어느 정도 숫자 파악이 되나요?
○농정과장 김병남   지금 횡성군에 25개 마을이 새농어촌우수마을로…
김인덕 의원   아니, 전체 신청마을.
지금까지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마을 숫자 파악은 안 되시죠?
○농정과장 김병남   그것은 하다가 관두는 마을도 있고…
김인덕 의원   하다가 중도포기한 마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농정과장 김병남   대략 보면 25개 마을이 선정되었다면 거의 곱하기 2정도 되지 않을까…
70-100개 마을.
김인덕 의원   그 다음에 본 의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만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모든 것이 평가라는 것이 계량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희가 제일 난감한 부분이 그겁니다.
모든 사업을 해도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상당히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도의 지침, 도의 평가방법,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가급적 누가 보아도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들이 몇 차에 걸쳐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 평가기준까지도 마을에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이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해야지만 점수를 얼마 받는다, 이것까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
김인덕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도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군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그 마을과 직접적인 사업추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학술적인 부분에 관련된 평가단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평가를 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신규신청마을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병남   현재는 아직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은 접수기간이 안되었습니다.
김인덕 의원   신규신청하는 마을들이 상당히 극소수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담당부서에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유도지시를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길고 평가기준에 문제점이 있고 선정기준에 문제점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마을단위로도 나름대로 몇 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신청 마을이 많이 없다는 부분은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평가하고 선정하는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연차 수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지배적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더 관심을 높이 가져서 정말 신청마을이 경쟁력에 의해서 열심히 한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지원 추진계획에 무인헬기 지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방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작물의 벼 수매가 가격이 하락폭이 점점 앞으로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논농사가 향후 점점 줄어들지 않겠느냐, 밭작물로 교체가 되리라고 보는데 이 무인헬기가 향후 아마 쌀 개방이 몇 년도에 이루어지죠?
○농정과장 김병남   그것은 개발을 안해야 되겠죠.
김인덕 의원   그게 몇 년 남지 않은 줄 아는데요, 그렇게 되면 쌀값 하락에 대한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논농사가 거의 없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무인헬기가 향후 어떤 나름대로의 대안책을 구상해야 될 시기가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정과장 김병남   아직까지 논농사 사업은 쌀 생산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현재는 과잉생산이다 해서 쌀값하락 문제도 염려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한국에서는 벼농사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고 벼농사를 짓다보니까 고령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물론 향후에 외국쌀이 전면 도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입이 될 때 되더라도 그때까지 농민들 농사짓는데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다면 투자는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김인덕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최규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농촌관광활성화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관광, 전통테마마을…
해마다 새롭게 지정이 되는 겁니까, 마을단위로?
○농정과장 김병남   금년도 같은 경우 대관대리하고 학곡리하고 새로운 마을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마을에서 공모신청을 합니다.
우리 마을은 농촌관광마을을 이런이런 식으로 꾸며보겠다, 그래서 사업계획서하고 들어오면 저희가 도에 올리고…
최규만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별로 지정이 되어서 수 억원의 돈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계속 활성화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투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발적인 사업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1개 마을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향후 관리방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획된 것이 있는지?
○농정과장 김병남   결국 결론적으로 봐서는 사람입니다.
그 마을에 어떠한 리더가 있느냐, 그 마을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리더의 생각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농촌관광마을 2억,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농촌관광마을 했던 마을들은 대개 새농어촌추진마을에 우수마을이 되었던 마을들이 농촌관광마을로 추진했고, 농촌관광마을을 추진했던 마을들이 모여서 농촌종합개발이나 산촌종합개발 이런 것으로 연계가 되어서 마을의 발전을 이룩하고자 노력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한 마을도 있고 실패한 마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고 그런 부분을 예산만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끝이 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병남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시죠?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조우형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우형   축산과장 조우형입니다.
2011년도 새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성과, 2011년도 목표 및 방향,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2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축현황입니다.
한우가 2,051농가에 48,342두, 젖소가 41농가에 2,400두, 돼지가 22농가에 62,195두, 닭이 916농가에 473,660두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판매현황입니다.
축산물판매업이 164개소 식육포장처리업 20개소 해서 184개소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횡성한우 발전기반 구축은 횡성한우 육성 및 생산기반 구축과 횡성한우 품질균일성 및 안정성 확보, 횡성한우 글로벌 마케팅 추진 등 11개 사업에 22억1,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횡성한우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하여 횡성한우 품질인증센터 운영과….
○의장 정명철   과장님, 2010년도 주요성과는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조우형   4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하여 생산자단체는 독창적 새기술 개발 및 전파와 유통체계의 선진화 효율화, 행정은 정책방향 제시와 축산기반구축, 사양교육 지도, 가축질병 대응강화, 가축관련 종사자 관리강화 등을 하고, 축종별 농가에서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가축질병에 대한 책임성 확보, 자체방역 등을 철저히 하여 가축질병 대응강화로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을 실현하는데 있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한우 명품화사업과 축산 경영안정, 축산유통 감시체계 구축, 가축방역 지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발전체계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2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서 주최 및 주관은 횡성군, 대학 또는 교육훈련원 등 위탁사업이며, 사업내용은 한우리 워크숍, 횡성한우포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입니다.
2011년도 횡성한우 워크숍 개최는 1회 상반기에 하고, 2011년 횡성한우포럼 개최는 하반기에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당초예산 신청 2천만원 중 1천만원이 삭감되어 제1회 추경에 1천만원을 추가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개량 및 혈통관리입니다.
3개 사업 8만1천두로서 사업내용은 횡성한우 보증씨수소 정액선정 및 공급, 횡성한우 인공수정료, 종축등록비 지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입니다.
보증씨수소 정액비 지원은 연간 3만7천두 분으로서 2억2,200만원, 인공수정료 지원은 연간 1만5천두로서 2억3천만원, 종축등록비 지원은 연간 2만두로서 1억3천만원, 강원한우 우량혈통지원은 연간 9천두로서 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1군 정액 선호에 따른 정액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횡성한우 육종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액 선정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사육기반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2개 사업에 6,400두로서 사업비는 4억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우수혈통 보존 송아지 생산 장려금과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 한우농가 헬퍼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입니다.
2010 우수혈통 보존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은 사업량은 1,200두로서 3억, 2010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은 연간 5,200두로서 1억400만원, 2011년 한우농가 헬퍼지원은 연간 9명으로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HACCP/무항생제 인증 장려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에 103개소로서 사업비는 3,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201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HACCP,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HACCP인증 컨설팅 지원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입니다.
2011년 HACCP 컨설팅 지원은 3개소 2,400만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은 100개소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구제역등 질병발생으로 인한 컨설팅 및 인증 현지 평가 지연으로 질별 발생이 적은 여름.가을철에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 61개소로서 사업비는 6억5천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축산농가로서 사업내용은 친환경 축산에 적합한 축사시설 개보수 및 신축, 자동목걸이, 축분환풍기, 우형기 설치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입니다.
2011년 특화품목육성사업 1개소 3억이며, 2010년도 명시이월된 1개소 2억의 사업은 도 협의후 사업포기 및 사업대상자 재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우사시설현대화사업은  50개소에 1억원이 소요되며, 2011년 소규모사육시설 개선사업은 10개소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단계상지원 외 3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꿀벌사육농가이며, 사업내용은 2단계상, 채밀기, 프로폴리스채집망, 꿀자동펌프, 양봉화분, 토봉포장재 지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은 2월달에 계획수립 및 사업안내를 해서 3월달에 대상자 확정 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낙농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 외 3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젖소사육농가로서 사업내용은 정액, 인공수정, 검정, 등록, 심사 및 국내홀스타인품평회, 헬터, 체세포감소제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은 2월에 계획수립 및 사업을 안내해서 3월에 대상자 확정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양돈, 양계경영 안정지원입니다.
사업량은 양돈정액지원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3,934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양돈 및 양계농가로서 사업내용은 정액, 모돈갱신, 양계난좌, 생산일자프린팅기 지원이며, 추진계획 및 일정은 2월달 계획수립 및 안내를 하고 3월달에 대상자확정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은 퇴비사지원 외 4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8,88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소, 돼지사육 및 경종농가로서 사업내용은 퇴비사지원, 액비살포, 발효첨가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은 2월달에 계획수립 및 사업안내, 3월달에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내수면 개발지원입니다.
사업량은 향토어종 치어방류 외 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6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내수면양식업자 및 횡성호내수면어업계에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치어방류 및 영어자금 이자보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은 2월달에 계획수립 및 사업안내를 해서 3월달 대상자 확정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조사료 종자지원사업 외 4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163만5천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소 사육농가로서 조사료 종자, 비닐,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은 2월달에 계획수립 및 사업안내, 3월달에 대상자 확정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축산유통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지원으로 사업내용은 소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 부착으로서 사업비는 1억2,996만원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1만6,360두에 1억3,929만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은 2011년 1월에 위탁기관 지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2월달부터 12월까지 귀표부착 및 이동.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및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들로서 사업비는 8,456만2천원입니다.
아울러 2010년 추진실적은 31개 학교에 1일 평균 946명으로서 연 23만6,621개를 공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입니다.
2011년 1월에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후 2월달부터 12월까지 우유급식 지원 및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품질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1,73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품질인증센터 운영, 횡성한우취급점 표지판 부착, 횡성군수인증한우.kr 홈페이지 운영, 유통투명화시스템보급, 횡성한우 품질인증 포장재 개발입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입니다.
2011년 1-12월까지 30개소 유통투명시스템 설치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5,071만9천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예방백신 및 구제약품 지원 14종에 2억8,371만9천원,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2만개, 1,200만원, 소브루셀라 채혈에 2만두 1억4천만원, 돼지써코백신 지원사업에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은 2월달에 계획수립후 3월달부터 상반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일제소독의날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연 20회로서 사업비는 2억1,031만7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동방제단 운영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 지원과 전업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공급하여 농장 자체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은 2월달부터 계획수립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3,240만8천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무인출입차량 소독시설 지원에 5천만원, 축사소독시설 지원, 돼지소모성질환지도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 보조원 지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으로 1월달에 계획수립, 2월달에 대상자 선정, 3월-12월까지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축관련 종사자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관리대상은 개업수의사, 수정사, 가축운반업자, 소 중개.수집상으로서 사업내용은 가축전염병예방 소독규정 등 주기적 교육과 농가 방문 및 소독기록 기재 수시점검, 비상시 즉시 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방제 및 사후관리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은 재난상황실장이 보고했기에 생략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1년 1월 이동제한지역 수매, 이동지역 밖 출하토록 조치하고 2월달에 2차 소.돼지 예방접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구제역 진정국면 전환이 되면 접종축 및 매몰지 사후관리, 상시 구제역 및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확립하고, 살처분 보상금 가지급 및 정산지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백신접종 객체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재입식농가 행정지도 및 입식절차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구제역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식시까지 유지토록 하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하겠습니다.
향후 백신 접종 개체관리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축위생담당부서에 정규직 1명을 배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조우형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제역에 관해서는 어제 일괄보고를 들으셨으니까 질문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구제역이 종료된 이후에 과장님을 모시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건설방재과 2011년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 주요성과, 2011 목표 및 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현황은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외 청원경찰 2명과 수습행정원 1명이 있겠습니다.
담당별 현황 및 담당별 업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로 및 하천현황입니다.
관내도로는 총 150노선에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는 150노선에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는 20노선에 188킬로미터, 농어촌도로는 118노선에  41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1개 하천, 지방하천 17개 하천 등 총 18개 하천과 소하천 139개 하천이 있습니다.
개수율은 지방하천이 69%, 소하천이 31%가 되겠습니다.
소관위원회는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에 2010 주요성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1 목표 및 방향이 되겠습니다.
청정녹색도시 횡성 기반중심축 마련을 위해 우리과에서는 역점시책으로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체계구축과 소득과 연계한 쾌적한 농촌생활환경구축, 하천재해예방 및 자연친화형 하천정비,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정주기반조성, 도로망확충 및 정비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2011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체계구축으로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에 소외가 없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 등 1개 사업, 하천 재난재해 예방 및 환경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해 5개 사업, 농촌소득과 생활개선이 최우선 되는 농촌기반조성을 위해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 등 3개 사업, 도로망구축을 위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등 4개 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체계구축입니다.
첫 번째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사업으로 자연재해대비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동기상관측장비 3개소를 구축하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과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 하여 재해예방으로부터 기본자료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절별 자연재해 사전대비기간을 설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해 사전대비 기간운영으로 2011년 3월16일부터 5월14일 까지 2개월 동안 수방자재 확보 및 재해위험 예방사업실시와 자동우량경보 및 음성시스템 시설 등 46개소를 점검하고 재난대비 훈련을 5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자연재해 사전대비 운영기간은 금년 10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하여 제설장비확보, 제설자재확보, 방활사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민간재해보상금 지원체계확립과 풍수해보험가입 적극홍보, 공공시설 피해복구 체계적 관리.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전관리 두 번째로 재난취약시설.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시기별, 분기별 재난취약시설 상시점검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34개소를 특별관리토록 하며 저소득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100가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놀이사고위험지역 시설보강을 위해 44개소에 대한 인명구조함 및 물놀이위험 간판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추진운영과 안전문화확산 홍보물제작, 재난안전관련 민간단체 체계와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사업 세 번째로 정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면 정금리 일원에 제방 620미터, 교량 1개소,  도로 460미터 등 총사업비 44억300만원을 투자하여 연차사업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4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전체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및 철거, 제방정비 620미터, 고량 1식 등 종합진도 80%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2월에 재착수해서 상반기 이전에 공사완료를 할 계획이며 금년 7월에 재해위험지구 지정.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천 119안전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우천면 우항리 393-7번지 일원에 지상 2층규모의 660평방미터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작년 6월에 부지를 확보했고 금년도 3월에 실시설계용역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에 소외가 없는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개발사업으로 관내 9개 읍.면에 33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투자계획으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안길, 소교량, 기타소규모 등 총29억을 투자하며 전입가구지원으로 기반시설지원에 2억5천만원, 마을환경정비로 세천정비, 산책로 조성 등 1억1,400만원, 마을회관 유지보수에 1억원 등 총 33억 6,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3월에 측량 및 설계를 해서 3월-10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댐 지역주민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횡성읍, 갑천면, 청일면 일원에 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으로 16개 사업에 1억9,600만원, 생활기반조성사업 21개 사업에 2억5,400만원 등 총 4억5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월에 착수해서 10월까지 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 및 환경친화적 하천정비사업으로 첫 번째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 내지리 외 2개소에 2,325미터에 축제 및 호안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4억3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세부 투자계획으로 횡성읍 내지리 내지소하천에 13억7,400만원, 둔내면 현천리 선락소하천에 13억5,600만원, 우천면 우항리 덕가소하천에 7억원 등 총 34억3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실시설계 착수를 했으며 금년 1월에 주민설명회 및 공사입찰을 통해 3월에 착수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원면 금대리 일리천에 1개소로서 총 연장 2,20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세부투자계획은 서원면 유현리 일리천에 10억원, 공근면 상창봉리 창봉천에 2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월달에 주민설명회 및 공사착수를 해서 금년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천전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지방하천 전천 일원으로 총 연장 4.3킬로미터 중 금년도에 1,200만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원 중 금년도에 18억을 투자해서 연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현재 총 공정 42%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2월에 착수해서 10월까지 2차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이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원면 일원에 지방하천 이리천으로써 기본계획수립연장이 16.6킬로미터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8억7,700만원으로 2010년 6월에 착수해서 금년 7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5억을 투자 했으며 금년도에 3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공정 63%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4월에 하천기본계획 설계자문과 5월에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반영, 6월에 기본계획심의를 의뢰해서 7월에 이리천 하천기본계획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소하천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일원 지방하천 17개소와 소하천 139개소 하천에서 총 10만 입방을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통수단면이 부족한 하천준설로 사전재해예방 및 골재수급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월에 하천.소하천대상지를 일제 조사를 해서 3월에 착수해서 금년 11월에 준설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과 생활개선이 최우선 되는 농촌기반조성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을 중점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9개 읍.면에 11억3,500만원, 수리시설유지관리에 1억9,300만원, 밭기반정비로 둔내면 석문1.2리에 5억7,400만원, 기계화경작로로 공근과 둔내에 2억4천만원 등 21억4,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월까지 측량 및 설계를 해서 3월에 착수해서 12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기반정비 47개소에 15억5,100만원, 농촌경관개선 2개소에 7억7,200만원, 생활환경 및 재해방지에 예방 13억7,700만원 등 총 3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기 대상지로 조사를 해서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측량 및 설계를 해서 10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전원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림면 강림1리 월현지구 외 3개 지구로서 134세대 15만5,68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유형은 입주자 주도형이 되겠습니다.
둔내 삽교2리에 둔내지구는 3월까지 기반시설을 완공해서 올해 건축착수토록 하고 월현2리 강림지구는 금년 1월에 마을정비지구지정을 받아 8월에 사업계획 승인과 9월에 기반시설 착수 및 건축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강림1리 월현지구는 금년 2월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3월에 기반시설착수 및 주택건축토록 하고 둔내면 조항2리 동박골지구는 금년 6월까지 마을정비 지구지정을 받고 12월에 사업비를 승인해서 내년도 3월에 기반시설착수 및 건축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어디서나 통하고 쉽게 찾는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개 노선 3.97킬로미터로 총 사업비 80억4,300만원 등 금년도에 1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투자계획으로 마산-내지간에 보상 및 확장에 6억원,  성골-도곡도로에 5억원, 유동-애고지에 5억원 등 총 16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4얼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성장촉진지역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 둔내, 갑천, 청일, 강림 등 5개면으로서 4개 노선 21.9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74억2,600만원 등 금년도에 80억4,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봉명-청상아노선 포장 1.6킬로에 3억5,500만원, 신대-삽교노선 확장 3킬로에 36억8,700만원, 지구-월현 확장 3.1킬로에 40억원 등 총80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봉명-청상아가 전체 공정이 85%를 보이고 있으며 신대-삽교는 공사착수를 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고 지구-월현은 교량 및 확장을 일부 했습니다.
금년 4월까지 봉명-청상아노선은 아스콘포장 및 공사준공토록 하고 신대-삽교, 지구-월현은 보상협의를 해서 4월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으로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등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11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1개소에 3억2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1개소에 3억3,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에 4억5,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3월에 착수, 10월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여구역 정비사업 병지방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5.3킬로미터 중 총 사업비 107억800만원 중 금년도에 16억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9년3월 1구간 2.8킬로미터를 공사착수를 해서 작년 10월에 기층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종합진도 75% 되겠습니다.
금년 6월 까지 1구간 2.8킬로에 대해서 공사준공을 하고 2구간 2.5킬로에 대한 실시설계 및 공사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5월에 보상협의 및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19쪽에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둔내, 강림, 월현, 동박골지구 4개 지구인데 기존 세대에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에요, 아니면 새롭게 조성하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기존 조성된 사항이 아니고 새로 입주자가 토지매입을 해서 신청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라든지 시설이 완료되면 입주자가 부지조성 및 건축행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개인업자가 주도를 하면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의원   예전에 그런 사업 자체가 있었나요, 올해 처음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최규만 의원   그리고 우천119안전센터 신축문제인데 이 부분은 부지확보를 완료한 상황인가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부지확보는 작년 6월달에 총 6,114평방미터 2억2,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최규만 의원   아, 구입은 한 상황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최규만 의원   그래서 안전센터 문제 때문에 민원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 위치 문제를 재선정 해달라고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군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하겠다, 이런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치문제가 불거질 것 같은데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 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위치선정은 당초에 주민들이 건의하신 지역이고 저희가 현지확인결과 진출입 내지 출동에 전혀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작년 6월달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다른 부지로의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최규만 의원   그런 민원들이 종종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질의를 들린 거고요, 기존의 소방서 건물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아직 그거는 구체적으로 결정이나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일단 이 신축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은 기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도시행정과장 오연근입니다.
2011년 새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 주요성과, 2011영 목표 및 방향,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수습생 1명 까지 총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담당은 도시행정 등 총 6개 담당이 있으며 도시계획도로는 총 403개 노선 97킬로미터 중 58.2%인 56.5킬로를 개설했습니다.
위원회는 총 5개 위원회가 있고 예산은 총 124억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성과 중에서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11월24일 횡성시외버스터미널을 정상운영한 바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1년 목표 및 방향이 되겠습니다.
품격 있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과 아름답고 깨끗한 정주여건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으로 청정녹색도시 횡성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품격 있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수립입니다.
사업량은 총7.6제곱킬로미터로 위치는 공원지역이 해제된 강림면 부곡리 외 3개리가 되겠으며 산지는 군 일부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6,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10월 계약심사 및 용역발주를 하였고 11월 용역착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월-2월 중에 국립공원해제 공청회를 실시하고 3월 중에 관련부서 인허가 부서협의를 한 다음 4월 중에 군의회 및 군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6월말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성장촉진지구 계획변경수립입니다.
사업량은 개촉지구 지정면적 180제곱킬로미터 중 10%에 해당하는 18제곱킬로미터가 되겠으며 위치는 안흥, 둔내, 갑천, 청일, 강림면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범위는 500억원이 되겠으며 지원조건은 지구내 지역특화산업 1개-2개를 유치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으며 지원기간은 2010-2014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6월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3월달에 성장촉진지역 가이드라인교육을 국토해양부에서 받았고 지난 12월 성장촉진지역 개발촉진지구 변경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과업기간은 금년 6월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1,200만원, 사업량은 신규 민자사업발굴 및 관련부서 협의도서작성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신규 민자사업 및 SOC사업을 발굴하고 4월에 사업별 타당성검토 및 사업선정안을 마련하고 5월에 국토해양부와 강원도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6월달에 타당성조사 용역완료 및 인허가 협의추진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횡성경찰서 앞 우회도로신설, 사업량은 길이 500미터, 폭이 25미터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둔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복지회관 진입로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길이 277미터, 폭 12미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부족한 사업비 1억5천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횡성성결교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60미터, 폭 6미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6천만원입니다.
횡성문화체육공원에서부터 횡성소방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사업량은 길이 847미터, 폭 15미터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67억1,200만원으로 금년도에 8억4,4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흥면 안흥리 복지회관 주변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길이 248미터, 폭 6미터-8미터, 사업비는 총 15억7천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4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앞들대로-섬강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으로 금년 4월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횡여고- 삼원연립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량 174미터, 폭 6미터로 총 사업비는 10억2,300만원으로 사업비 10억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9년 3월 앞들대로-섬강변간 도시계획도로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해 2월 횡여고-삼원연립간 도로개설공사는 설계완료 되었고 지난해 5월 횡성문화체육공원-횡성소방서간 도시계획도로도 설계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입니다.
금년 3월까지 횡성경찰서 앞 우회도로신설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을 3월까지 완료하겠으며 횡성성결교회 뒤 도시계획도로개설은 군수결정사항으로 3월까지 본사업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앞들대로-섬강변간 도시계획도로는 완료를 하도록 하고 1월-6월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횡성문화체육공원내 체육시설조성사업은 총 면적이 3만171제곱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66억3천만원으로 금년도에 27억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공공용지조성사업은 면적 9,200제곱미터로 금년도 사업 1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주차장조성사업은 면적이 3,904제곱미터로 금년도에 설계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지난해 12월에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해서 공공용지 및 주차장용역을 발주하였고 추진계획 및 일정을 보고드리면 금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보상 및 사업착공을 하겠으며 2013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조성사업은 지구범위 내 기 설계가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입니다.
사업개요는 옥스필드 골프장은 총면적 103만3,912제곱미터로 18홀 규모가 되겠으며, 시행사는 한일개발 대표 최낙선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6월까지입니다.
횡성골프장은 서원면 창촌리 산132번지 일원이며, 총면적은 217만6,338제곱미터가 되겠으며, 36홀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행사는 주식회사 투제이레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송호대학 조성사업 사업규모는 17만6,360제곱미터로 시행사는 학교법인 송호학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3월까지인데 이것은 다른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는데 지적불부합지 정비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3년 3월에 송호대학 조성사업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였고, 2007년 11월에 옥스필드 CC에 대한 횡성군관리계획을 결정하였으며, 2008년 7월 옥스필드 CC 실시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2010년 5월에 횡성 CC횡성군관리계획을 결정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에 옥스필드 CC에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농지에 대한 것은 협의가 완료되었고, 산지 및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횡성 CC 실시계획인가는 금년 1월에 할 계획이였으나 지금 구제역 때문에 현지출장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2월쯤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농지 및 산지 체육시설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송호대학 조성사업에 대한 완료를 하고 금년 6월에 옥스필드 골프장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먼저 디자인횡성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21세기는 감성과 디자인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로 국가적 차원에서 디자인을 핵심 정채과제로 선정추진하고, 각종사업에 우리 지역만의 개성과 특색을 고려한 디자인을 접목 추진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보로 도시 브랜드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시각, 환경, 제품, 서비스 등 총 4개 영역으로 사업기간은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간판, 도시가로, 화장실 등 10대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1월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월중에 부서별 과제를 발굴해서, 연말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건물 25동, 간판 200개로 총사업비는 4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원, 이월사업비 2억6천으로 사업기간은 10월까지가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구간은 구릿고개 방앗간-3.1관광호텔과 여주슈퍼-송강루가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군비 80%, 자부담 20%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중에 사업신청을 받고 3월중에 간판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해서, 4월중에 자부담금을 징수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주민 스스로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연.문화.역사 등 유.무형 자원을 발굴 복원함으로써 주민 공동체 형성과 마을발전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8개 마을로 사업비는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개 마을은 2010년도 우수마을로 우용2리와 가천리가 되겠으며, 6개 마을은 금년도 사업공모를 2월중에 해서 3월중에 사업비를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걷고싶은 아름다운 담장 만들기입니다.
사업개요는 금광포란재 대로변 담장으로 사업량은 벽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재료비 지원으로 800만원 소요되며, 시행방법은 민.관추진협의를 구성해서 디자인은 송호대학 산학협력단에 의뢰하고 벽화작업은 군부대 인력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재료비만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은 2월 중에 군부대 참여를 협의하고 3월중에 민.관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4월부터 착공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자는 농촌주민,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와 무주택자가 되겠으며, 지원조건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에 융자금 5천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0동으로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지원금은이일반주택은 세대당 150만원, 슬레이트지붕주택은 세대당 2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주택 4동, 슬레이트지붕 7동 총 2천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8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불량건축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5동으로 총사업비 5,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공정은 80%입니다.
1월중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사업설명회를 해서 5-11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법적근거는 횡성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으로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까지이며, 대상단지는 공동주택 15개단지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단지를 심의,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군비 5천만원과 자부담 5천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공동시설의 수리, 개보수, 신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4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신청 및 심의를 하고, 5월중에 단지결정을 해서 7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항공 및 농어촌버스 노선 재정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규모는 비수익노선 59개 노선과 벽지노선 6개소가 되겠습니다.
항공노선은 원주-제주간 1개 노선이며, 총사업비는 6억2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은 지급시기는 분기별, 반기별로 지급하고 지급방법은 운송업체에 운행사실 확인 결과 손실 보상금 산정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항공 보조금에 대한 것은 탑승률 66.5% 미만일 경우 항공사의 재정 지원 청구 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버스승강장 교체 및 설치가 3개소에 4,500만원, 승강장 유지보수 5개소 1천만원 등 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3,675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며, 추진일정은 2월달에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및 보수 대상 일제조사를 하고, 신규설치에 대한 사업은 4월중에 수립해서 유지보수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시가지정비 및 가로등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시가지정비사업은 횡성,우천,둔내 도시구역 내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시가지 정비 1식으로 덧씌우기나 보도블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는 총 신규 100등과 유지보수 100등 총 7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는 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군계획시설미불용지보상은 6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대상지 조사 및 설계를 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관리입니다.
사업규모는 단속구간 18개구간 5.5킬로미터로 무인단속카메라가 10개소,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5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6,98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연말까지가 되겠으며, 추진일정은 무인단속카메라는 3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에는 8시에서 20시까지 운영하고, 동절기에는 9시에서 19시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단속시간 기준은 15분 이내는 단속을 하지 않고 15분 경과 후에만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는 현행대로 기간제 근무 요원 5명을 투입해서 순회 지도.단속토록 하고, 무인단속카메라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공휴일과 민속장, 명절 등에는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의원님.
이대균 의원   이대균 의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횡성시외터미널 정상운영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지금 운영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건은 저희가 특별히 달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향후 계획이 재무과에서 땅을 종합적으로 터미널 부지가 확보되면 공영버스터미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대균 의원   그러면 저희 도시과에서 환경, 차선정비 이런 것은 다 하셨어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저희가 다 했습니다.
이대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규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수립 부분에 있어서 지금 1월 25일날 1차 공청회 일정을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강림지역이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계획을 변경하실 것인지?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이것은 업무보고를 처음에 제가 낼 때 1월 25일쯤 잡았는데 이것은 조금 연기를 해서 2월달쯤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의원   지역에 계신분들이 빨리 계획을 잡아서 수립을 해 주었으면 하는 입장을 많이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사업을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21페이지에 시가지정비사업 중에 횡성,우천,둔내 도시구역 내 정비 1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도시계획도로내에 상수도공사라든지 각종 공사로 인해서 아스팔트나 이런 것이 많이 훼손되거든요.
그런 것을 덧씌우기 한다든가 또는 인도 같은 경우 오래 쓰다보면 망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최규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도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보건소장 김건도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님들께 횡성군보건소의 2010년 주요성과, 2011년 목표 및 방향, 201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성과로는 예방접종 2년 연속 강원도 최우수기관 선정, 보건기관 시설개선, 어르신이 행복한 살맛나는 횡성구현,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안심고장 만들기에 힘썼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1년 목표 및 방향은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로 다함께 행복한 횡성실현과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로 건강불평등 해소의 임무를 의료취약 계층이 없는 모두가 건강한 횡성만들기 라는 비전하에 
1. 보건기관 신축 및 장비현대화로 군민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한다.
2. 급.만성 전염병 안전관리 구축 및 전 주민 면역력 증진사업을 확대한다.
3. 주민불편이 없는 의.약무 안전망을 구축한다.
4.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로 질병의 자가관리를 강화시킨다.
5. 생애주기별 구강관리로 군민의 구강질환을 감소시킨다.
6. 건강생활 실천 확산으로 질병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시킨다.
7. 위생관리 수준향상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8.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먹거리 으뜸고장을 실천한다를 전략목표로 삼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전략목표에 따라 
1. 공공보건의료시설의 현대화 추진
2.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3. 전주민 면역력 증진사업
4. 방문건강관리사업
5. 건강증진사업
6. 식품안전관리 및 유통기반조성
5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시설의 현대화 추진은 정금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보건소 이전신축 지속사업인 봉덕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열린진료실 운영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금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연내에 3억9,093만3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은 금년부터 2013년 말 까지 토지비를 제외한 건축비 29억2,854만6천원을 투입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타 실과와 협의하여 추진일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봉덕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3월말에 공사 재개하여 5월에는 완공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열린 진료실 운영은 1월중에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2월부터 주2회 관내에 진료과목이 없는 피부과, 비뇨기과에 대해 소장이 진료하고 주민의견도 들어주는 시간으로 주민의 신뢰받는 보건소, 소통하는 보건소를 지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환경 친화적인 모기.파리 방제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의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모기, 파리 방제사업은 연중 실시하겠으며, 환경친화적으로는 물리적 방제가 최선이겠으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화학적 방제를 병행하겠으며, 마을별 자율방역단 운영으로 마을 스스로의 맞춤형 방제를 실시토록 유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강화는 비상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시기별 유행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예방홍보 및 교육사업의 활성화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과 주민들에 대한 감염병 지식향상으로 예방능력이 향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업무는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검사를 통하여 수인성 감염병 발생을 억제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주민 면역력 증진사업으로는 결핵예방관리 및 퇴치사업, 예방접종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예방관리 및 퇴치사업은 연중 실시하며 사업비는 2,949만2천원입니다.
결핵에 대한 예방홍보, 예방교육, 홍보캠페인, 이동검진, 밀착관리로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완치율을 높이겠습니다.
주민건강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은 맞춤형 예방접종교육, 홍보 및 접종실시로 인공능동면역력을 증가시켜 감염병 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정신건강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의료취약지역 및 장애인시설 이동진료실 운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5대암, 즉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및 폐암 진단을 받은 의료수급자와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로 정액으로 의료비지원을 받고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및 보장구대여 구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정신건강관리사업은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정신건강에 힘쓰겠으며, 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구제역 피해 주민과 살처분 종사 인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학교 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불소겔도포사업, 노인구강증진사업 및 미취학아동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하여 치아우식증, 치주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의 구강기능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및 장애인시설 이동진료실 운영은 의료취약지역에 대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진료 및 건강상담을 하겠으며, 장애우들에 대하여는 장애인협회 및 장애인작업장에서 진료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찾아가는 능동적 보건의료 정책추진을 통해 주민만족도 및 행정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중 건강문제 위험가구 및 저소득 사업장, 경로당을 방문하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초조사 실시 및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족지지체계가 약한 가구, 암환자, 거동불능불편 어르신, 노인성난청, 저소득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찾아가는 건강관리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가방문자원봉사단의 도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출산장려사업, 여성과어린이 건강관리사업,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임산부및영유아 영양 플러스사업, 금연사업및 금연클리닉 운영, 만성질환관리사업을 통해 질병예방,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유통기반조성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이물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식품제조업소의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하겠으며, 허위, 과대광고 단속으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식품공급과 위해요소의 차단에 힘쓰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겠으며, 식중독 제로화 추진을 통해 업소 자율관리 능력을 높이고 식중독 발생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운영으로 행정력이 마치기 어려운 곳까지 지도계몽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양하게 업무가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겨울 동계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상관련해서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청소년들이 동상 관련해서는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생각 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상연고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약국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동상연고라는 자체도 개발이 되어서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고요…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도 있습니다.
이름이 동상연고라고 안되어 있고 다른 이름으로 동상에 대한 연고가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피부질환치료제로 연고가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건도   그렇습니다.
김인덕 의원   아마 동상연고라는 명칭이 없어서 그런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으로는 동상연고가 따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겨울에 그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김건도   지금 보건소에서 학교보건사업에 굉장히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건강의 기초가 되는 것은 유년기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유년기 건강에 대한 상식과 질병예방사업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람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 미래에 성인들이 만성질환에 노출이 안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어려서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특히 그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김시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의료전문 보건소장님을 맞이해서 군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8페이지에 보면 피부과, 비뇨기과를 진료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홍보가 안되면 무엇을 새로 진료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신 만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여 주시고, 주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좋은 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건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정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정원은 30명에 현재 1명이 결원으로 현원은 29명입니다.
상수도보급률은 광역상수도가 55%, 마을상수도가 12%, 그래서 67%가 보급이 되었고 하수도는 51%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횡성군 전역에 광역상수도망이 가시화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도 2010년도에 61개소 2,232가구에 공급이 되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로 생활환경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수도요금을 동결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수도요금 감면제를 실시해서 군민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4쪽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가축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12월26일까지 매몰한 6개 읍.면 50개 마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5억8,100만원으로써 국비가 81억, 군비부담이 34억이 되겠습니다.
총 상수관로는 66.8킬로로서 매몰지인근지하수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까지 발생된 매몰지가 총 113개소가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신청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1차로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조기에 발주해서 금년 내에 상수도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안흥.둔내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1억으로서 2009년도부터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매몰지와 관련해서 국비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2012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9,500만원으로서 광역상수도누수탐사용역을 추진하고 노후된 수도미터기나 노후관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억8200만원 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일정은 춘당2리 마을상수도를 신규로 설치하고 부창리 용바위지역에 마을상수도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기타 마을상수도 취수시설이나 기타시설을 사후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2008년부터 계속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국비 1억5천, 출연금 4억3천을 포함한 5억9천만원의 사업비로서 상수도보호구역내 농경지 유기질비료지원이라든가 갑천면 포동리 상수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6천만원의 사업비로서 모평리 일대에 농로포장이라든가 용배수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원격검침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2008년부터 계속 매년추 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서 원격수도미터기 750전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충주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사업으로서 2006년도부터 추진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02억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8억8,800만원을 투입해서 마무리 짓고 금년도 9월달에 공사준공을 해서 처리장이 정상가동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둔내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서 2009년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3억5,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1억7,500만원을 투입해서 9월달에 각국별 배수설비를 완료하고 12월달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을 보고드립니다.
삼원수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억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0월달에 처리장시운전을 하고 12월달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신규로 신작을 해서 내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금년도 3월달에 공사를 발주를 하고 내년 12월달에 정상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하수슬러지 직매립 및 해양투기금지에 따른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7,800만원으로서 횡성처리장, 둔내처리장, 우항처리장 3개소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 총인처리시설설치인가를 받고 11월 중에 방류수수질을 확보해서 금년 12월달에 준공을 해서 하수처리장 방류수수질기준이 강화되는 법적방류수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정명철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업을 잘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사도사업소장 이상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끝으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영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영배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영배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목표 및 방향,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목표 및 방향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목표는 완벽한 폐기물처리로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만들기에 두고 실천계획은 마을주민마찰 민원제로화 추진, 쾌적한 근무환경과 군민휴게공간 만들기, 자원순환의 중요성인식, 쓰레기하나 없는 거리 조성으로 해서 종합폐기물처리장의 불결이미지를 개선하고 폐기물처리장을 자원화, 현장교육장화 하면서 마을주민들의 핌피마인드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방향입니다.
고질민원제로 원년의 해로 정하겠습니다.
지역주민 공용화 화합한마당을 정례화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뒤룬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며 선진지견학과 화합체육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주민 보유장비 지원 등 봉사활동을 통해서 항상 주민과 가까이 하면서 종합폐기물시설을 공개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 제일의 종합폐기물처리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뒤룬공원 등 군민의 체육시설 및 여가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가로수 및 녹지공간의 확충, 뒤룬공원의 꽃으로 덮인 공간조성, 재활용폐기물 교육장 설치를 해서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소각장운영입니다.
근무직원의 기술향상을 위한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유류비절감이라든지 가동율 등 운영기술을 향상하는 한편 기계요원을 충원해서 운용요원을 전문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담배꽁초 하나 없는 푸른거리만들기 입니다.
쓰레기수집.운반.처리.재활용체계를 재구축하고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 시책개발과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국 최고의 모델이 되는 화장실을 추구하겠습니다.
화장실별로 관리자 지정을 해서 수시관리토록 하고 공공화장실의 악취제거사업으로 유용미생물을 투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축분뇨처리 및 장비를 재구조화 하겠습니다.
노후축산폐기물 운반차량을 교체하고 축산폐수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한강수계기금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혐오시설주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종합폐기물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의 주변지역 지원대책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학곡리 주민에 대해서는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축폐장 주변지역인 금대리도 각종 사업을 우선지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첫 번째로 고질민원 제로화원년, 전국 제일의 종합폐기물처리장 조성, 효율적.안정적  소각장운영, 담배꽁초 없는 푸른거리 만들기, 전국최고의 모델이 되는 화장실추구,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장비재구조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고질민원제로 원년의 해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폐기물처리장 조성계획입니다.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수십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만 주된 민원의 요지는 간접영향권지역 주민만 지원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를 수용하기는 어렵고 당초 학곡1리 주민과 합의내용대로 학곡1리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면서 반복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장이라든지 주민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민원제로폐기물처리장 조성을 위해서 대내적으로 대기 및 쓰레기침출수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시설을 쓰레기처리 및 자원재활용의 산교육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경로잔치 및 주민선진지견학, 마을주민초청 시설견학 및 작은음악회개최, 사업장 보유장비이용 주민지원, 기간제근로자의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청소행정 선진지견학 여비로 3,7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유용미생물 악취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EM의 관능법에 의한 조사결과 50%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해 까지는 음식물처리시설과 침출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10월과 11월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공중화장실과 간이화장실까지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EM활성액을 200배 희석시켜서 1일 2회씩 살포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축산폐수장주변 비예산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소재지 주민 영농종사자 대부분이 고령화로 일손부족에 따른 금대리 주민들의 일손을 도와주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 대표와 간담회를 상하반기로 개최해서 운영상황설명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축산폐수슬러지퇴비 희망농가지원과 구제역방역소독실시지원, 부족한 마을일손을 도와주기 위해 장비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두 번째로 전국 제일 종합처리장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매립장침출수 및 가스배관공사입니다.
사업목적은 침출수의 적절한 유도로 매립용량을 극대화하고 매입 후 발생하는 가스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3월까지 추진하는데 현재 1단계매립은 50평 정도 남아있습니다.
2단계 매립준비를 위해서 구획구분과 독설치, 수집가스포집공설치 등을 해서 보다 많이 매입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뒤룬공원 군민공원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은 연못 주변에 꽃을 식재하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족구장 등을 보완하고 가로수관리 및 조경수보식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원표지판 및 이용수칙 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원순환재활용 교육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목적은 청정환경사업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자원의 소중함을 인식시켜서 쓰레기감량의식 및 에너지절약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관리동 로비에 설치하고자 하나 3월 중에 타지역 재활용교육장을 견학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효율적, 안정적 소각장 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폐기물처리장 기술진단 및 검사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고장예방으로 기계설비장치의 처리능력을 제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변환경조성으로 군민건강 최적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5년 주기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데 우리 처리시설은 2006년도 1월1일부터 가동해서 올해 기술진단의 해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건류로 3기와 연소로 1기 등 소각처리시설 외 모든 시설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3,800만원이 환경부고시정액 기술진단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8천만원이 확보되었고 5천만원이 부족해서 1회추경 예산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각시설내화물 교체공사입니다.
사업목적은 기계성능향상과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가동중지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각시설내화물교체로 운영효율화의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서 소각로 내부에 있는 내화벽돌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정비운영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전점검 및 정비로 기계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서 노후모터정비와 교체, 음식물배출바이브레이터교체, 음식물 열교환기 수리를 시기별로 교체 또는 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각시설운영요원 전문화계획입니다.
이는 소각시설운영요원의 기술향상을 위한 자체 및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운영요원 전문인력을 충원해서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월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매주 자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요원 전문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10월 자치행정과에 전문인력 1명 충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회추경시 예산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담배꽁초 없는 푸른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 재활용체계를 확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은 청정에너텍에서 플라스틱과 유리병, 가전제품, 파지 등을 처리하고 있고 음식물류는 공공처리시설에 사료화 해서 무상배포하고 있습니다.
폐형광등은 재활용협회에서, 폐식용유는 신성유지에서, 폐비닐 및 폐농약병은 환경공단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 활성화대책과 재활용분리수거 및 처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활용 분리수거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환경미화원 사기앙양시책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애로사항을 청취.격려하고 사기앙양을 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하반기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격려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방한복과 방한화를 구입.지원하는 한편 야유회, 선진지견학 등 사기앙양시책을 검토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합성수지필름 등 재활용품 세분화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품을 세분화.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 집중수거를 통해서 폐기물자원화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6개 품목으로 캔류, 유리병, 종이팩, 패트병, 플라스틱류, 비닐류가 되겠고 수거목표량은 총 100톤이 되겠습니다.
수거전용봉투 및 전용망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시행 준비입니다.
환경부에서는 2012년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2년도에는 감량의무사업장과 음식점, 2013년도에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종량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6월까지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와 수거계획 조정 및 수거료산정, 추진방식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9월부터는 감량의무사업장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홍보 및 시범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감량의무사업장과 음식점문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종량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폐기물 등 영농폐기물 수거활성화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서 농경지와 생활주변의 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간이수집소정비 및 장려금지원 등 자원재활용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간이수집소 10개소에 대해서 3,600만원을 들여 설치하고 21개에 대해서는 2,1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장려금의 예산은 1억2천만원이 확보됐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6,400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1회추경에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장려금지원단가는 폐비닐, 폐농약병 모두 킬로그램당 8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문의하신 간이수집장의 검은색비닐과 흰색비닐을 분리하기 위한 칸막이는 설계에 반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전국 최고모델의 화장실 추구입니다.
외지내방객들에게 쾌적한 화장실사용을 통한 횡성의 이미지를 부각해서 다시 찾고 싶은 횡성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15개소와 행락지에 있는 화장실 5개소 등 공중화장실 20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실내환경개선과 화장실관리 전담요원배치, 화장실악취제거사업 등을 추진해서 전국 최고모델의 화장실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락철쓰레기 및 화장실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행락지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쾌적한 화장실로 관리해서 우리군을 찾아오는 행락객들에게 항상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역인부 10명을 채용해서 화장실 161개소와 행락철 산간계곡 쓰레기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수계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과 강원환경감시단운영사업과 병행추진해서 쓰레기 및 화장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장비재구조화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계획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신속하게 수거해서 완벽하게 정화조처리하고 소규모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위한 사업입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는 현 시설물 가동률을 49%에서 50%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액상부식펌프 등 노후시설을 7,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교체토록 하며 노후분뇨수거차량 2대를 상반기 중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기술진단 결과 개선을 요하는 기계설비 국비예산확보를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노후기계설비 및 축산분뇨운반차량 교체계획입니다.
축산폐수시설 핵심기계설비 장기가동에 따른 노후화로 처리량 저하 및 공장식 부품확보 애로사항과 축산폐수 수거운반차량 노후화 된 차량을 신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2009년 5월에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기술진단을 받았는데 기술진단 실시결과 총 개선비용이 9억1,900만원으로 기계설비분야에 8억7천만원, 정비제어계측분야가  4,900만원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 중 기계설비는 1년 내에 개선할 사항이 5,300만원, 3년 이내 개선할 사항이 8억1,700만원이고 정비제어계측분야는 1년 이내 개선할 사항이 2,300만원, 3년 이내 개선할 사항이 2,600만원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서 다시 9월에 한강유역 환경청을 방문해서 한강수계기금을 지원요청한 결과 올해 6천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1,500만원과 함께 7,500만원으로 액상부식펌프교체 등 1차 처리 설비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전체개선사업에 대해 실시설계를 해서 제출하면 연차적 지원을 검토한다고 하여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을 1회 추경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분뇨수거차량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1억2,600만원이 확보되어 상반기 중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횡성군가축분뇨수거.운반 현실화 계획입니다.
현재 수거.운반비는 2001년 3월21일 횡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래로 지금까지 인상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10월25일에 가축분뇨처리비 원가계산을 했고 12월7일에 조례제정을 위한 방침 결정을 했으며 12월27일에 횡성군소비자정책심의회를 개최코자 했으나 구제역으로 연기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횡성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현실화 안을 보면은 당초에는 전체 6원으로 수집.운반비가 5원, 처리비가 1원이었으나 현실화 안은 신고 미만은 1리터에 현재와 같이 동결하고 신고대상은 수집.운반료를 1원 인상하고 처리비를 1원 인상해서 8원으로 하고 허가대상은 원가 계산한 대로 수집운반료를 17원, 처리비를 22원 해서 39원으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돼지사육농가에서 돼지가 많이 폐사 돼서 처리비를 현실화 시키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철   김영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신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실과소별 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를 성심성의껏 준비하시고 보고에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다 함께 살맛나는 횡성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시40분)

○의장 정명철   다음은 조례심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의 진행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창수 의원,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이대균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1월20일 개의되는 제3차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의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19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틀 동안 업무보고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고석용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진지하게 업무보고청취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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