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은 자치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도시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별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된 년도가 언제부터에요?

○표한상 위원   하여튼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예산부분을 보면 2014년도, 2015년도는 비슷하네요.
2016년도는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읍.면 예산 지원되는 것을 보면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에요?

○표한상 위원   그 예산을 다 못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표한상 위원   주로 강사료잖아요?
재료비도 있습니까?

○표한상 위원   읍.면 프로그램이 있는데 본 위원이 타 면을 가보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그런지 몰라도 세명이 나왔더라구요.
세명이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볼 때,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 잘 나오다가 그날따라 늦게 나왔는지, 아니면 그날따라 사정이 있어서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프로그램을 각 면에서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이번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
수강생은 몇 명 모였다.
이렇게 할 때에 몇 명 정도가 되어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있나요?

○표한상 위원   10명이상 기준을 두는데 프로그램이 둔내 같은 경우 14개 프로그램으로 아는데 그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조율을 맞춰요?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프로그램도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각 읍.면이 주로 하는 것이 문화예술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주민자치가 각 읍.면에 다 있다 보니까 ‘타 면도 하는데 우리 면도 해야지’ 이런 발전 없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 보다 진짜 주민들이 생활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그 프로그램대로 진짜 수강생들이 모여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표한상 위원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면은 없어요?

○표한상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9개 읍.면을 보면 잘 되는 곳은 잘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적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런 부분을 보면 물론 강사료나 그런 부분에도 있지만 재료비 같은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를 다 일괄 대주고 다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보다 어떤 농악계통이나 비싼 재료비 구입, 이런 자재를 구입할 때는 100%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주민자치의 프로그램 속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들리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보셨어요?

○표한상 위원   연말 발표회때 150만원씩이나 지원해 주죠?

○표한상 위원   그것은 일괄 다 똑같이?

○표한상 위원   이 예산안에서 주는거에요, 이 안에 들어있어요?

○표한상 위원   하여튼 프로그램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각 읍.면이 다 배우려면 다 배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좀 폭넓게 이런 프로그램이 짜여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질의를 드렸고요, 수강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2014년도에는 횡성을 기준해서 관외는 한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가서 8명, 2016년도 지금 현재까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외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수강생은 어떻게 접수를 받아요?

○표한상 위원   횡성 같은 경우는 이런 원주권에서 오는 것 같고요, 둔내 같은 경우는 인근 평창이나 계촌 이쪽에서 오는 것 같고 청일 이렇게 3개 면인데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신 그런 부분으로 원칙적으로 안 받게 되어 있으면 받지 말았어야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받아놓고서 이렇게 칠 수 없는 부분이 되어버려요.
물론 이분들이 와서 좋은 점도 있어요.
횡성에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 이런 홍보적이고 타 시.군의 교류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장.단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생소한 이런 프로그램에 인원을 충당하기 위한 관외거주 접수를 하는 경우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씩 이렇게 해서 접수를 받아놓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적이 나오면 그때 가서는 ‘당신 횡성에 안사니까 그만 둬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 되어버리고, 또 그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서 좀 접수하려고 하면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결국은 좋은 이미지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반기때 부터라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이런 관외에서 오는 수강생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횡성에 타당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속에 여기 자치행정과에 체육육성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의 질의를 드리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수강생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10인에서 몇 명,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봐서 각 면에 지금은 운동들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또 방과후라든가 아침 일찍 보면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 체육공원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넓은 지역에 각 읍.면에 에어로빅을 한다든가 어떤 생활체조를 한다든가 다 모여서 큰 틀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표한상 위원   하고는 있는데 좀 더 크게 하라는 거죠.
둔내의 예를 들면 둔내체육공원에다 모여서 일주일에 한번이든 두 번이든 이날 이 시간대는 에어로빅을 한다든가 무슨 생활체조을 한다든가 이렇게 공동.집단화해서 하는 그러한 체육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체육같은 거 하는 것은 자체 동호인들이 하죠.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각 읍.면에 넓은 공간에서 운동, 체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표한상 위원   하여튼 주민자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왔던 각 읍.면의 문제점들, 예산이라든가 수강생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더욱더 활성화 되어서 수강생이나 이런 강사진들이 알차게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이대균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그 다음에 본 위원장의 질의를 듣고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반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총괄에서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그런데 2016년도에는 갑자기 예산액이 좀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이대균 위원   그래도 우리 횡성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매년 늘어났더라구요.
2016년도까지.
군민들의 문화예술에 질 높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입니다.
본위원이 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작은 면도 강림면 같은 경우는 열의가 대단해요.
그렇지만 나머지 몇 개 면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은 10명을 만들어 놓고 불과 4-5명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화면에서 보여드릴려고 해도 누구누구라고 입장도 난처하고 해서 안 찍었지만 이것을 볼 때, 강림이나 안흥이나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강림분이 안흥에 와서도 할 수가 있고, 또 안흥분이 강림에 가서도 하더라구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작은 면, 우리 횡성읍이나 둔내면은 그래도 좀 크다고 보지만 나머지 면들은 질 높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만 11명, 15명 세워놓고 불과 대여섯명 못 모이는데 2개면이 합치면 아무래도 예산도 절약되고 질높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꼭 내 면, 또 연말되면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한다, 뭐 한다 해서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횡성군’ 하면 다 같은 횡성군에 면을 따지지 말고 작은 면들, 강사하시는 분들은 좋죠.
강사비를 받으니까.
서너명 데리고 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지만 본위원이 가서 ‘오늘은 적게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맨날 많이 나와요. 다 알아요.
그분들이 왜 물어보는지.
또 그분들이 9개 읍.면에 예를 들어서 드럼이나 어느 곳에 사준 데가 있어요.
커피하는데 재료를 잘 사주는데도 있고, 덜 사주는데도 있어가지고 의원들이 귀찮아요.
‘어디는 사 주었는데 우리는 왜 안 사줘요?’ 이런 거 들을 때, 이것도 자치행정과장님이 읍.면에 맞게 배정을 해서 해 주면 좋겠다, 어느 면은 더 잘 해 주고, 어느 면은 덜 해 주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면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악기 같은 것이 사실상 어디 돈 10만원, 100만원이 아니라 큰 돈인데 이것을 가지고 50% 지원이니, 몇% 지원이니 또 그나마도 활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이 앉았을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참 마음이, 앞에서 그분하고 얘기할 때 바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어떻게 얼버무리고 마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것을 개선해서 예를 들어서 공근면하면 공근면은 서원면하고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갑천면이면 청일면하고 같이 한다든지 안흥이면 강림하고 같이 한다든지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더 질높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 또 안흥이든 둔내든, 갑천이든 좋은 프로그램에서 숫자가 모자라면 이곳저곳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의논해서 15명 정도가 참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면 강사진도 괜찮고 좋을텐데 이거 한 서너명 데려다놓고 이쪽저쪽 다니기만 하고 그쪽에 여러 가지 주위사람들 눈살 찌푸리는 것이 ‘저기는 몇 사람 모이지도 않고 뚱땅거리고 귀 따갑기만 하다’ 이런 소리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보면 거의 비등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총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질 높은 우리 횡성군 프로그램은 좀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재료비나 모든 것을 사줄 때는 균형 있게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이런 소리가 안 들리고, 또 한 가지 요즘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분 얘기를 그렇게만 들을 수도 없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남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귀촌하신 분들이 사실 보면 나올 때 룰루랄라 하면서 악기 메고 가니까 지원해 주고 그러다보니까 이 양반들이 마음에 ‘야, 횡성군 돈도 많다’ 지금 농사철인데 그분들이 와서 면사무소, 아니면 복지센터 와서 몇 분들이 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이런 것도 농사철 같은 때는 지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 자치과장님은 횡성군의 모든 행정을 다루시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의 모든 것에 총괄을 하시니까 적절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과 이대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동일한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주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참석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열심히 참여해서 거기에서 역량을 키워가지고 더 큰 단계로 도전하고 싶은 욕구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어르신생활체조라든가 에어로빅 이런 데서는 많은 대회를 나갔으면 하는 포부가 있어서 저한테 항상 와서 문의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문제는 예산이죠.
나가려면 움직여야 되는 차량이라든가 동일한 복장이 필요하니까 의상이라든가, 점심값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은 선생님께서 어르신들 욕구는 강하시고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 의견을 수렴해서 본위원장한테 왔어요.
이러이러해서 나가고 싶다.
이것은 담당부서에 일단 알아봐라, 담당부서에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하실테니까 가서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녀오셔서 하는 말씀이 대회 참 추정인원부터 말씀 드릴게요.
갑천 상대리, 서원 옥계2리, 유현1리, 연습기간은 6월-9월로 3개월동안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강사료 지원은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봤더니 ‘해당 면에 주민자치 신청에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여기서 답을 얻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대회 당일 차량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답니다.
또 대회 단체의상 지원도 지원항목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유는 차량이나 의상지원에 대한 조례는 전국단위나 도단위대회 참여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주최주관이 이 대회가 2016년원주다이나믹댄싱카니발대회 입니다.
그래서 주최주관은 원주시에요.
그런데 대회는 전국대회 이상의 세계대회 규모이고요, 그리고 문체부 우수축제로 선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우수축제라는 것에 전국대회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본인부담금이 얼마가 되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같이 고민하였습니다.
고민 중에 군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것으로 본위원장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띄워보고 한번 이런 것들이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라는 것과 여러 루트를 통해서 된다는 것과의 이 차이, 이런 것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들의 꿈은 이루어진 거죠. 나가시게 된 거죠?

○위원장 김은숙   민원을 대하실 때 지금 지원조례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게 전국대회 규모인데 어디에서 주관하느냐 이것을 폭넓게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기서도 어르신들이 어느 발표회장에 가서 더 성숙된 모습, 발전된 모습을 본인들의 욕구와 여러 동료들의 욕구가 같이 어우러져서 하시는 것인데 이럴 때 대응하는 차원에서 좀 더 고민을 한다든지 방법이 있는지 이것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항목에 없다고 단절된 대답보다는 그분들도 만일 안 되었어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예로 지금 한번 파일을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며) 삼척시에 청춘100세치어마이팀이라는 치어리더팀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기 뒤에 화면이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75세 고령이세요.
그랬는데 여기는 사단법인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제11회 청소년치어리딩페스티벌대회에서 일반부 프리스타일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르신들이 기뻐하고 삼척시에 큰 자랑거리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주민자치라고 해서 그 무대만을 사용해서 거기에 국한되는 것 보다는 저렇게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도 하나의 주민자치의 책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횡성인재육성장학금 월별 성금 기탁 현황에 대해서 김인덕 위원님의 질의를… 바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인덕 위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인재육성장학금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구하게 된 것은 인재육성장학기금이 최근에 와서 후원자들이 많이 줄어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월 인원, 월 금액을 산정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2013년도에는 3억2,755만4천원, 2014년도는 2억1천만원, 2015년도는 1억6,8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또 아마 이 부분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복봉사공동체가 발족된 이후부터 급격히 줄어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인덕 위원   조금의 영향은 있다고 보시죠?

○김인덕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봉사공동체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이죠?

○김인덕 위원   그러다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행복봉사공동체가 2014년도 말에 발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2014년도부터 후원내역이 현저하게 줄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시책으로 행복봉사공동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보니까 아마 후원자들이 행복봉사공동체 쪽으로 후원을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육성장학금도 나름대로 100억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일반예산에서도 매년 5억인가 출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으로 보면 여기에 월 인원이 나와 있는데 2013년도 1월 인원을 보면211명이 후원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수집하다보니까 2013년도 1월달에 21명밖에 안되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가…

○김인덕 위원   자동이체?

○김인덕 위원   그러면 우리 군수실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장학재단으로 이렇게 한 것은 21명선이고 1대1대1 자동이체 후원약정을 해서 분할해서 한 것까지 포함하면 211명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하여튼 지금 현재 타 부서 것을 자꾸 이야기할 것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부분만 이야기를 드리면 장학금 후원방법에 대한 홍보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특별히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아니면 현재는 특별하게 하고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맞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경제부터 사회경제 모든 것이 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는 측면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더 사실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초.중.고.대학생들에게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미래세대에 대한 준비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기존에 매년 연초에 준비를 해서 학기 초에 장학금 지급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좀 더 인재육성장학재단,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일반 후원금들이 미래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골프대학은 3.5학점이상은 있는데 3.0～3.5 학점은 한명도 없더라구요.
아예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3.0～3.5학점 사이에 신청내용을 몰라서 그랬는지 분명히 있을텐데 1명도 지원이 안 되었더라구요.

○김인덕 위원   글쎄, 본 위원도 이렇게 1명도 없다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학교측에서는 지금 3.5학점 이상 학생들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3.0～3.5학점 사이에 있는 학생들도 다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장학금 혜택을 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나 장학재단에서 관심을 좀 가져 줘야 될 것 같아요.
한명도 없다는 거 자체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김인덕 위원   학점으로는 있는데 신청조건에 맞춰지지를 못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1명도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장학생들도 있고 또 운동, 예능 쪽을 잘하는 장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내 초등학교까지는 다니면서 운동을 했고 중학교부터는 관내에 운동부서가 없다 보니까 타 학교로 갑니다. 타 학교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해요. 부모님들은 또 여기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우리 지역의 인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장학금지급이 심사기준에서 떨어졌겠지요. 그래서 장학금을 못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더라구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높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베드민턴에서 진광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전국 단체전 우승을 했어요. 그런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테니스에서 안동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했어요. 이런 학생들이 올 연말에 장학생신청을 받지 않겠어요? 받을 때 부모님들이 신청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학생들은 그래도 지역의 꿈나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두 학생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학생들이 장학금공모신청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신청하라고 공고를 할텐데 이런 학생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자격기준에 부모가 다 여기서 오랜 세월 살고 계시는 자녀들이고 단 학교가 관내에 육성종목 학교가 없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가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런 아이가 먼 훗날 횡성을 알리고 고향을 알리는데 앞장설 수 있는 학생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육성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이 잘 더 홍보가 되어서 우리가 목표했던, 지금 100억 목표액을 언제까지 잡고 있지요?

○김인덕 위원   2020년까지 100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 중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예산에서 5억 출연을 하는 것은 2020년까지 하면서 일반후원금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총 예산액이 65억 정도가 맞습니까?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65억3,400만원이 전체적인 것이고 그 가운데 지출금액을 빼고 나머지가 55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그럼 아직도 45억을 더 해야 하는데 사업기간 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김인덕 위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혜자들이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장학생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에 관련된 것은 학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요 일반적인 것은 다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회성적이 들어간다는 차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관심을 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훌륭한 학생이나 선수들이 있는데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시골에서 일만 하다보면 그 공고를 보지 못해서 못하는 학생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자료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부모님에게도 ‘이런 학생인데 왜 신청을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우리지역의 인재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장학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앞으로 46억 정도가 목표량이 남아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금년을 포함해서 5년 동안 5억씩 출연했을 경우에 36억이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거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까지 보면은 사실 장학사업에 대해서 고민도 한 흔적은 있지만 사실 특별하게 진행되었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탁을 받고 성금을 모금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인정이 되고요.
그러나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공감이 되고요 그러나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군수가 바뀌고 하면은 나름대로의 추진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거는 인정이 가는 부분이지만 2013년도부터 16년까지 보면은 물론 기탁을 약속했던 기간이 끝나고 줄어들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반 정도를 준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자율이 낮은 부분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고 장학회가 횡성군만 있고 다른 장학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다들 나름대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장학제도 쪽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횡성 같은 경우에 횡성한우부분이라든지 또 전통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동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봐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일단은 성금이 기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야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투자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험부담은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서 안정성 있는 범주 내에서 재원을 가지고 투자라는 것도 과감하게 군민공감대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과감한 정책입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성금 모금하는 게 행복봉사공동체와 장학회에 두가지 거든요.
그렇다면 다 필요한 사업이죠. 어려운 이웃도 도와드려야 되고 또 우리 횡성군의 앞날을 위해서는 인재도 육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인재육성차원은 꼭 공부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폭넓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횡성군에서는 두 축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군수님께서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화롭게 해주시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버금가게 홍보 내지는 장학금 성금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일관성 있게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홍보부분도 오히려 행복봉사공동체보다 두드러지게 나아지는 방법이 없고요. 그렇다면 또 출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억씩 출연하고 있는데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군민의 기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연금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5억인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서로 인정된다면 금액부분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 이것이 횡성군에서 했던 일들이 조화롭게 목표달성이 되고 그랬을 때 군이 발전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위축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정책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장학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군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책임자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또 표현해 주느냐가 굉장히 큽니다.
성금 기탁하고 사진을 찍고 이러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에 치우쳐서 일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들이 치우쳐 가기 마련이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알아서 움직이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화롭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상 위원   네, 그러세요.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골프대 현황 및 지출내역에 따른 김인덕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설명을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골프대와 송호대 보조금 각 2천만원씩 지원되는 부분이 대학체육 육성을 하기 위한 보조금이 되는 거죠?

○김인덕 위원   송호대나 골프대나 지출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바나 자료에 의한 거나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송호대에는 태권도부와 축구부, 스키.스노우보드부, 그 다음에 수상스키부가 있어요.
그런데 수상스키부가 있는 것은 이번 자료를 요구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나요?

○김인덕 위원   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한 종목의 운동부에 지원을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항상 충족을 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학교마다 작은 금액이지만 각 부서별로 해서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골프대학은 사무용품비용에도 지출을 했어요.
이런 사무용품비용은 학교측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용품이나 훈련비는 체육육성지원 쪽으로는 맞는데 사무용품까지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문제가 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그죠?

○김인덕 위원   몇 만원, 몇 십만원 금액이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고 길을 열어주는 듯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훈련비 쪽이 줄어들고 그쪽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송호대 등록선수를 보니까 많네요. 물론 골프대학도 마찬가지로.
물론 축구부가 있어서 선수학생들을 등록을 다 해야되다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운동부아이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각종 대회에 출전을 해서 횡성군의 홍보도우미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되어 지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적용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있나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과 똑같이 보너스라고 해야 되나요? 1만원, 2만원, 3만원 그 정도 지급을 하지요?

○김인덕 위원   그거 말고 따로 특별히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죠?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송호대의 축구부도 12년도, 13년도에 전국 우승을 하고 13년도에 준우승을 하고 또 지난해에도 강원도 도민체전 우승을 하고 올해도 우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각종 대회입상 성적을 보니까 8강, 16강, 4강 이렇게 까지 많은 입상도 있었고 보니까 수상스키도 하세호라는 선수가 빛을 많이 발했던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졸업을 해서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키.스노우보드도 김상경이라는 선수와 최보근 이라는 선수들이 활동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현재는 졸업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갔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인재들이 계속적으로 발굴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침체기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는 동기부여 차원에서라도 좋은 성적을 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나름대로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고 하면은 단체로라도 해서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고 송호대 소속이지만 횡성군도 전국홍보를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볼 때 송호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승을 하고 준우승을 하고 각종 스노우보드나 수상스키 이런 곳에서 성적을 내다보니까 횡성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그런 적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김인덕 위원   아마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한다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 선수들은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장학금의 수혜대상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단체종목의 개인한데 장학금을 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단체로다 해서 그런 인센티브 적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중.고등학교 운동부는 학교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대학에는 그 부분이 없는데 자치단체에서 대학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를 상당히 부러워 합니다. 대학이 없는 자치단체 쪽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놓고 볼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많은 운동부가 있었어요. 야구부도 있었고 태권도부도 있었고 기타 부서도 있었지만 성적을 내지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부서가 없어지고 학생들 모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축구부든 골프부든 운동을 잘 하고 있어도 그런 수혜혜택이 없으면 이들이 떠나가고 떠나간 자리는 성적을 잘 낼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이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횡성에 부모가 살고 있던, 횡성에 고향을 둔 학생들이 지금 있나요?

○김인덕 위원   그렇죠. 고향이 여기인 학생이 송호대나 골프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지역의 상당한 인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는 좋은 성적을 냈을 때 개인적인 부분에 인센티브 내지는 격려금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놓고 팀활동을 하는 그런 데는 단체적인 부분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것이 곧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대학지원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들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 적정한 범위에서, 대학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골프대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하고 연계가 되는 듯, 되지 않는 듯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본위원이 어렵습니다마는 세무회계과의 내용으로 놓고보면 우리 청우CC에서 세금을 상당량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우리 군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 과연 지원을 또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우리 일반 농축산농가들 또는 개인들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조금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매한가지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인덕 위원   본위원도 과장님 답변처럼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하기 참 난감해요.
또 세무회계과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세금을 받으려고 정말 우리 부서에서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서 어떻게든지 받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저런 내용을 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또 우리 군민들에게도 보조금 지원을 할 때는 체납자들에게는 이렇게 납부를 다해야 지원을 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면 이런 부분도 냉정하고 세무회계과하고 협의를 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학교학생들이 나름대로 지역에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얽매여서 우리가 더 큰 것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이 혼자 판단하고 결정내리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서들끼리의 업무협의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보고가 되어서 군수님하고도 이런 부분은 또 이야기가 되어져서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져야 이루어질 상황이라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높이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 우리 관내에 2개 대학이 있습니다만 매년 10월 달쯤 되면 교과부에서 대학평가를 합니다.
대학평가를 해서 부실대학 D등급 판정을 받으면 일단 국가장학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학제도, 국고 교과부지원, 이런 부분이 다 차단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김인덕 위원   꼭 교과부에서 그렇기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학교측에 경각심을 갖게 하게끔 위해서는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의 한 부분으로 필요치 않은가 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학교에서 이런 저런 교과부의 평가에 의해서 부실대학 판정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정말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교과부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다면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할 수 없다.’  국가세금으로 못주겠다는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학금 2천만원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7천-8천, 아마 학생들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인데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다루어 줘야 되겠다. 교과부에서 그렇게 다루는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학교들이 정말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부분에 모든 좋은 제도가 지원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열심히 하지 않는 곳은 처리를 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심의규정안에 그런 부분을 삽입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김인덕 위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지역에 대학이 2개가 있으면서 좋은 일도 많이 있고 또 지역의 인구늘리기정책에도 나름 도움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학교는 재단자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어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기업자체가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보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또 부실대학을 판정받았는데도 우리는 과연 그것을 눈으로만 보고 그냥 우리가 세금을 관리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했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횡성군의 대학이 골프대학까지 2개 대학이 있는데 사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지금 관학협력사업이 어디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횡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장학사업분야에서 사실 송호대학 같은 경우에 80명을 50만원씩,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장학금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많은 인원한테 뿌렸을 때 과연 그거를 장학금으로 인정할 수 있을런지, 학생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5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장학금으로 받으면 뿌듯하고 자기 인생에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청소년기의 그런 동기부여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이 횡성군에 있는 만큼 그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성장하면서 횡성을 잊지 말고 횡성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연결하기 위한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장학금을 주는 쪽에서의 그런 기능과 역할이 될 수 있는 금액들, 많은 인원한테 나눠주는 부분이 있고 지금 권위 있는 장학회라고 하면 최소한 졸업할 때까지 장학생을 잘 선발해서 끝까지 지원해 줬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고 또 훌륭한 학업성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권위 있는 장학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한테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우리지역을 끝까지 잊지 않고 생각하려면 계속적인 스킨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군민의 날이라든지 한우축제라든지 이랬을 때 팜플렛 하나라도 보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장학금을 받은 후의 관리, 또 장학금을 주는 절차 내지는 금액이나 대상자 선정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계획이 만들어지면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우리 횡성군의 중추부서죠?
공무원의 인사라든가 복리후생, 체육, 주민자치, 전산.통신, 현안사업, 정말 중요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시면서 또 군수님을 직접 보좌하는 핵심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기인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인사가 공무원 모든 분을 만족시키기는 참 어렵죠.
그래도 대다수 공무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유학기제 내용을 본 위원장이 감사자료로 제출을 원했을 때 왜 교육청에 하지 자치과에 이것을 하셨나 하고 궁금하게 생각은 안 해 셨나요?

○위원장 김은숙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횡성군 직제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교육지원담당이 있고 또한 많은 예산을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또 바람직한 그런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이런 것을 감독하시고 또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시스템을 보면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우리 군이 한해에 교육 관련된 예산이 전체 얼마인가요?

○위원장 김은숙   그중에서 자유학기제가 9,2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위원장 김은숙   횡성군교육경비기본조례 제32조1항에 보니까 ‘해당연도에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했지만 우리군은 미래세대라든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예산을 교육청에 일괄해서 지원해 주니까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쉬운 거, 간단하고 흥미로운 거 이런 거에 교육경비가 지원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요, 또 일부 학교에 편중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심사기능을 부활했으면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심사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위원장 김은숙   교육청에서 일괄 접수 심사해서 총액 한도 내에서 군에서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정리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받아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의료분야라든가, 영상, 컴퓨터, 공무원반이라든가, 경찰, 요리… 다양하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군이 농업군입니다.
농업군이고 학생들 주변에서 보면 땀흘려서 일하는 부모님의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농업에 대한 어떤 체험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농식품부에서는 뭘 하고 있나를 살펴보았어요.
농식품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능을 갖춘 첨단과학농업현장 15곳을 청소년체험장으로 제공하겠다고 했고, 또 20년에는 농업역사문화체험관을 건립하겠다, 그래서 농림식품직업체험이 전체적으로 가능하게 공간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TV에서도 한번 접한 것인데 우리 학생들이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으면 교수다, 과학자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대답하는 응답에 대한 직업이 본인이 원하는 것 보다 학부모가 원하는 90%더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역에서 자란 아이는 지역의 인재로 좀 남았으면 지역발전도 될텐데 특히 점점 농업인구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에게 농업 관련해서 직업탐색의 기회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 말씀과 같은 본위원장이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같은 중요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 관내에도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혹시 학교측에서 이러한 진로탐색에 대한 것을 했을 때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역할을 하실 수 있겠나 했더니 다행스럽게 2학기에 공근중학교가 1건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내용을 좀 달라고 해서 봤더니 8월 22일서부터 1주차 해가지고 18주차로 내셨더라구요.
처음에 농업의 이해라든가 농장견학, 접시정원만들기, 다육식물가꾸기, 청소년이꿈꾸는 1일셰프라든가 창의력키우기 같은거, 아로마테라피스트, 이런 것을 해서 EM배양을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센터에서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근중학교에서 낸 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군의 농업상황, 또 학생들이 부모님이 하시는 농업현장 이런 것을 접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한번 공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주관이라는, 학교 7개교, 41개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류를 보내주셨는데 학교라든가, 횡성군, 또 횡성교육지원청, 강원도교육지원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주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2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결론은 2억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입니까?

○위원장 김은숙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운영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이장.새마을지도자 등 사회(민간)단체 연수(교육)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신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연수계획을 보니까 대개 새마을지도자, 이장님들로 국한되어 있고요, 연수원을 통해서 교육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는 일전에 얘기했듯이 지도자님들, 이장님들, 사회단체 임원님들이 임기가 대부분 정해져 있거든요.
2년, 3년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매년 우리가 각 부서별로 워크숍 내지는 여러 가지 연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임기 중에 그래도 3년의 임기라면 관내에서 한두 번은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연수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할 사항은 아니고 역시 이 분야도 특별한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님들을 웰리힐리에서 하루 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관내 기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소를 관내로 지정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MOU체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MOU체결은 먼저 가능하면 MOU를 체결하기 전에 예산이 수반이 된다든가 또 횡성군에 주요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내지는 통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공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고려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소방안전협회 업무계약협약이 5월 16일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이 난 것이 5월 17일입니다.
그 이튿날이거든요.
하루, 이틀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또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지만 어차피 의회의 승인절차 이행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서로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는 입장에서라도 행사를 전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정에 중복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그런 것들은 의회에 대한 생각을 해서라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횡성군산림조합중앙회하고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잘 되었다,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테마랜드나 묵계탄약고 부지 문제는 중요하게 의회에서도 많이 다루어졌던 사항이고 그리고 또 온 군민들이 관심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목재체험단지조성협의를 위해서 MOU를 체결한다고 하면 그래도 의회의 의견을 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공동발전협약을 체결하면서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이런 부분도 전자에 얘기했듯이 가능하면 통보 내지는 보고할 사항은 보고를 하셔야 되고 물론 법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것은 모두 군민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일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호협의 내지는 생각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MOU를 체결을 하고, 체결한 후에라도 불가부득이 그 이후라도 상세한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 내지는 통보를 해서 효과적으로 아니면 성공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MOU체결이 각 부서별로도 많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는데 말 그대로 양해각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MOU만 체결해 놓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는 그 업무가 문제가 있거나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라면 모르되 시작할 때는 다 필요에 의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산림조합중앙회하고 하는 것이 지난해 6월 달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본위원이 먼저 지난해에 주문했던 사항인데요, 대회유치와 관련되어서 지역회나 지역단체에 지원해 주는 기준을 설정해서 기준을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가중치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에요?

○장신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중치 4이하다 그러면 16개 단체인데 그러면 4의 가중치 산출을 어떻게 한 것이냐 이거죠.

○장신상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상반기에 6월말까지 지원해 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생활체육 탁구종목의 남성 지도자 배치를 검토하셨고, 1인을 증원하셨습니다.
이 분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나요?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결론은 횡성이네요.
횡성읍이에요, 아니면 출장 다니시면서 레슨을 하시는 거에요?

○위원장 김은숙   레슨지도표나 이런 게 있어야지…

○위원장 김은숙   직원이네요.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결론은 지도자 배치는 하시지 않고 직원만 배치를…

○위원장 김은숙   종목은?○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탁구종목이고요.
우리 8개 종목의 지도자가 있는데 탁구종목의 지도자를 3월 달에 채용을 한 거죠.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 말씀이 조금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탁구지도자입니까?

○위원장 김은숙   종목은 없고요?

○위원장 김은숙   탁구 지도자가 확실합니까?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이행을 하신 거네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둔내 토마토축제 기간에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건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기간이 짧아서 할 수 없었고요, 2016년도에 당초예산에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어요.
지금 둔내면과 협의 후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8월 5일부터 7일까지이기 때문에.
협의된 내용이 있나요?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찐빵축제 때 MTB 출발할 때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셨어요.
물론 홍보기간이 짧았거나 어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인덕 위원   300명이 안되겠던데…

○김인덕 위원   예전에 축제기간에 자전거와 같은, MTB도 자전거이고 철인3종도 세종목이지만 자전거가 들어가 있어서 철인3종경기를 2회에 걸쳐서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철인3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져서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MTB를 지금 전국에 아마 홍보도 하고 이러는 줄 아는데 위원회하고 면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대회가 이것이 한번 하고 끝나는 대회의 성격인지 아니면 매년 이 부분을 할 생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여기도 그러면 어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노선을 점검을 다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는 참가를 안흥찐빵 같은 경우는 300명에 한도를 두었는데 여기는 인원의 한도를 두고 있나요, 아니면…

○김인덕 위원   현재는 인원의 제한은 두지 않은 것 같네요.

○김인덕 위원   이 인원들이 경기나 끝나고 나면 축제장을 구경하고 돌아볼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자전거라고 하는 것이 안전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제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 거에요.
그 목적하고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자전거연합회에서 어떤 추구하는 대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축제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대회로다 이렇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횡성고 테니스부가 해체가 되었어요. 3월 3일날.
그런데 테니스부를 창단할 때도 사실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창단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년 하지도 못하고 해체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해체가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학교에 운동부가 창단이 될 때는 도교육청에서도 어떤 허가를 득해야 되는 허가를 득한다기 보다 도교육청에도 보고가 되어서 도교육청에서도 어떤 운동부 창단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참 힘들게 예산세우고 또 그런 운동부 창단이 되기 위해서 시설도 많이 보완을 했고 이러면서 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도자, 그 다음에 선수, 부모, 학교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갈등 속에서 해체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된 것이 지도자의 문제가 가장 해제하는데 크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체육지도자들이 정말 선임을 할 때도 잘 해야 되고, 또 지도자들의 관리도 정말 잘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사실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이 정말 관리를 잘 해 주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 부분까지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에 관련된 부분, 지원과 검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타깝고 또 횡고에 있던 아이들이 전곡고등학교인가로 아이들이 간 것 같아요.
경기도권으로 운동을 하던 아이들이 갔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이야기로 보면 잘 갔다, 이런 거에요.
이것은 횡성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 또 선수 자원문제 때문에 우천초등학교, 우천중학교가 상당히 학교측의 얘기로 보면 또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현재 운동을 몇 명이 하고 있나요?

○김인덕 위원   많이 있네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선수 수급을 교장선생님이 못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중학교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김인덕 위원   하여튼 지역에 인재를 지역에서 잘 키워서 훌륭한 인재로 만들고자 사실 계열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꼭 공부만 교육이 아니라 운동도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육이 중간에 하다가 이렇게 학교에서 그만두고 교장선생님이 이런 쪽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은 열정적으로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관심이 없으면 전혀 학교에서도 관심도 없고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계열화가 필요한 것이고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해서 계열화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체육교사도 학교에 테니스부가 있는데 체육교사는 육상을 전공했던 사람이면 별 관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열화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창단될 때에도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 운동부 하나 창단했다가 이끌어가기는 힘들지만 하루아침에 해체하는 것은 쉽다. 그러니까 잘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를 했었습니다만 또 아쉽게도 해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또 능력 있는 아이들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 가서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가서는 잘 하는데 왜 우리지역에서는 못하는지 정말 안타깝지 않나요?
좀 전에도 전국소년체전에서 우승을 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그런 아이들이 지역에서 고향에 애착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아이는 나중에 횡성출신 선수라고 안 해요.
다 다른 지역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횡성의 좋은 인재는 고향에 와서 어떤 대회가 있어도 올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런 인재들을 잃어가는 부분이 된다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갑천고등학교도 축구부가 있어서 지금도 물론 축구부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소리들도 많았고 그런 부분도 하나의 일원으로 놓고 볼 때 종목, 종목 하나하나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장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소장님, 답변서를 제가 잘 봤으니까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현황… 어떻게 보면 횡성이 글자 그대로 원주시를 위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희생을 하는지, 원주상수원보호구역해제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큰 도시가 있고 30만이 넘는 도시 위에 우리 횡성군이 있다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횡성군의 걸림돌이 되어서 수십 년째 횡성 남부권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규제에 묶여서 모평리, 반곡리, 묵계리, 곡계리 일원 또한 상류지역이 10킬로 위에 횡성, 마옥 합수지 위에 모든 곳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되어서 횡성군에서 무슨 큰 사업을 할래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서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특히나 군부대에도 예산을 많이 들여놓고 상수원보호구역에도 있고 또한  본위원은 허탈한 마음도 있습니다.
원주시를 위해서 횡성댐 안에 살고 있었지만 횡성댐이 건설되고 나서도 원주시가 횡성댐의 물을 그대로 다 먹지를 않고 일부만 조금 먹고 있어서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특히나 올 206년도에 급작스럽게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서로 만남이 잦은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해제가 돼야 될텐데 좋은 소식이 있나요 과장님?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이대균 위원   우리 소장님이 상세하게 얘기하시는데 얼마 전인가 ‘상수원보호구역 2019년이면 해제전망’ 해가지고 ‘수도정비초안서 연내 승인추진’ 이렇게 아마 강원도, 수공, 원주시, 횡성군 이렇게 다모이셔서 얘기들이 오가고 지금 7차에 걸쳐 협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원주 장양리에 있는 취수장을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원주시에 큰 식수인데 이거를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횡성댐에서… 실지 횡성댐의 물을 원주시가 얼마나 먹고 있습니까?

○이대균 위원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받고 수자원공사에도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횡성군은 동일하게 1만5천톤을 먹는다고, 원주시는 6만톤도 먹을 때 있고 7만3천톤도 먹을 때 있고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횡성관리단의 정수장에 10만톤을 생산할 수 있지만 실지로는 여러 가지 적정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9만톤, 그러니까 10%는 생산을 못 하는가 보더라구요.

○이대균 위원   가동률이 90% 정도 되는가 보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횡성관리단 정수장이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1일 20만톤…?

○이대균 위원   20만톤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여과기나 정수장에 10만톤으로, 처음에 원주시가 다 먹는다고 하면은 20만톤을 처음부터 해놨겠지만 그때는 하지도 않으니까, 지금 댐 막은 지도 20년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여과기나 정수장도 아무래도 노후가 되어갈텐데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2016년도 7월에 환경부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초안서를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또 2만톤을 횡성관리단에서 정수장을 증설하는데도 71억 정도가 들어간다면서요?

○이대균 위원   그럼 임시 급해도 17년 말이나 18년 초에는 2만톤까지는 증설하고 여기 답변서에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은 10만톤은 2019년도나 2020년…

○이대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만톤은 미리 해놓지만 증설은 안하고?

○이대균 위원   저도 댐의 관계관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당장은 2만톤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10만톤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예산이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대균 위원   지금 원주시가 장양리 취수장에서 물을 안 먹고 횡성댐 물을 전부 먹으면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이대균 위원   소장님, 우리 횡성군이 처음에는 원주시 인구를 30만이든 40만이든 그래도 횡성댐을 막을 때는 횡성군인구대비를 해가지고 그래도 50년이든 몇 년을 내다보고서 계획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횡성댐이 20만톤을 1일 생산할 수 있는데 원주시가 안 먹으니까 10만톤만 준비했는데 원주시가 전체 횡성댐 물을 먹어도 1일 13만톤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까지 전부 먹어야 15만톤이다 이거에요.
앞으로 5년까지 한다고 해도 1일 18만톤이나 19만톤을 생산한다면 5년이고 10년이고 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볼모를 잡고 ‘우리가 인구가 50만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서 질질 끌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끌어오면서 2016년도에 활기를 띄고 2015년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본위원이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추진현황을 왜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원주시가 너무 우리 횡성군의 발전에 볼모를 잡고 있어서 원주시한테 이 소리가 한번 들어가게 하고 모든 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어요.
본위원이 수자원공사 심의위원으로서 들어가 보면 원주시에서 상수도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요. 나오면 그 분들한테 원주시가 우리 횡성군물 먹으라고 저하고 몇 번 싫은 소리까지 나왔어요. 
뭐 물이 나쁘다고. 가보라고. 물이 나쁜가 좋은가. 최고 좋은 물을 가지고 왜 트집을 잡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실지 또 수자원공사에서는 물 팔아먹으려니까 최대한 그분들한테 입 맞추느라고 난리치고 또 입 맞추느라 저역시도 좀 했는데 안 되니까 저는 그때부터 그분들을 만나면 ‘횡성댐이 당신네들 원주시를 위해서 막혔으면 사용을 해야지 사용도 안하고 공짜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많이 지정해 놓고 장양리에서만 물을 빼먹으려고 하느냐!’ 하고 얘기도 오갔는데 소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요즘 군수님도 원창묵시장님하고 자주 만나시는 것 같더라구요. 사진에 보면 ‘원주-횡성 공유 상수원보호구역해제’ 해서 또 ‘300억 조기확보추진, 취수장해소전망’ 강원도민일보에도 나오고 ‘원주시-횡성군 상생현황 일곱가지 해결’ 또 ‘원주-횡성 상생협력공동합의문 채택’ 이러한 것을 언론에 많이 비추고 있는데 좀 더 실무부서에서 머리를 짜내고 또 수공과 강원도, 환경부 모든 관계부서하고… 
횡성상류지역에 있는 분들이 물은 기껏 깨끗하게 흘려주고 있는데 물도 안먹고 또 횡성댐에서는 묵을 안 먹으니까 2015년도에는 사실상 물도 안 채웠다고요.
물을 조금밖에 안 먹어서 물을 안 채우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는 한해가 들이닥치는 바람에 애로가 있었지만 식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또한 횡성의 남부권에 있는 4개리 주민들, 또 상류로 올라오면서도 물가에 있는 보호구역 지역분들한테 많은 피해가 갑니다.
특히나 우리 횡성군에서는 수백억을 드려서 군부대를 다 사놓고 있으면서도 개발도 못하는 점, 이런 거를 잘 생각하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환경부나 이런 데 윗분들한테 모든 것을 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빨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이대균 위원   향후 추진계획이나 본위원이 답변서는 다 잘 봤습니다.
향후계획도 빠르게 실무협의를 7차까지 개최해서 중앙부처나 국토부, 환경부 사전협의에 따른 대응전략, 여러 가지 일정별로 로드맵 협의.작성 등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지 문서가 오가면서 환경부나 위 기관의 답을 받아서, 우리는 작은 군이니까 원주에 예속이 되다보니까 원주가 느긋하게 하루에도 늦추면 자기네는 덜 손해니까 비싼 물 안먹고 싼물이나 먹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우리 횡성군은 지금 인구가 5만이 좀 빠지지만 1일 최고 맥심으로 먹는다면 계획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이대균 위원   우리가 맥심으로 봐도 2만톤을 못 먹죠?

○이대균 위원   글쎄 우리가 3만톤이 되려면 인구 10만을 가야되고 원주시도 그만큼 가려면 인구 40만이 넘어야 되는데 2025년도도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나오더라구요.
2025년도까지 가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불과 1일 18만톤 그 정도만 정수하면 되는데 이거를 30만톤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놓다 보니까 요즘 충주에서 가지고 온다, 물이 모자라서 횡성댐을 높여야 된다 이런 소리가 왕왕 들리고 주민들은 모르는데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또 이사가야 된다면서? 물을 더 높여야 되다면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대균 위원   본 위원은 보면은 충주 연결할 일이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얼마나 앞을 내다볼런지 모르지만 40년, 50년 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2030년까지는 그러할 일이 크게 없는 것 같고 또 정수장증설을 미리 해놓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인구가 차야지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횡성상수원보호구역해제’ 라야 하는데 ‘원주상수원보호구역해제’ 라고 하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돼요.

○이대균 위원   이거 볼 때마다 마음이 나쁩니다. ‘원주’소리를 낼 때마다 기분이 나쁩니다. 왜 우리가 원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원주’ 소리가 빨리 없어지기를 소장님,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횡성 공공하수처리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장신상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한 취지는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이 저희가 1일 7,200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급격하게 하수처리 물량이 늘어날 환경이 많이 바뀌는 시기라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가 하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같은 경우에 여유물량도 있고 지금 또 앞으로 증설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큰 우려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획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사실 여기 자료에 나열된 앞으로 진행될 5개 사업들 외에도 사실은, 물론 증설을 하게 되면 5개 사업이 되더라도 여유분은 생기지만 사실 또 많은 횡성군의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소방학교도 설치가 될 예정이고 탄약고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소지도 크고요 그리고 도축장도 6차산업 하면서 물이 많이 쓰여지는 도축장으로 증설이 될 계획이 되어있고 이 외에도 아마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하수폐공 전수조사 현황 및 오염예방대책에 대해서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설명 없이 바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미폐공이 33개였는데 72개로 늘어난 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수 기준이 있지요? 대형, 중형, 소형으로 해서 그 채굴깊이가 얼마나 되지요?

○김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미터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김영숙 위원   그리고 대형은 100미터 이상으로.

○김영숙 위원   150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횡성군의 지하수 폐공이 조금 늦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처리가?

○김영숙 위원   그러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에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폐공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했어야 됐는데 예산적인 문제는 없었나요?

○김영숙 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이게 사실은 되는데 관리자들도 2015년도에 보면요 3천만원 예산을 썼는데도 다 안 했어요. 관심이 없었던 거에요.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물의 소중함을 알고 그 때 당시에 이거를 집행을 했어야 돼요. 허드렛일 쓴다고 그거를 조금씩 밖에 더 쓰겠어요? 그거를 그냥 그렇게 관리를 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폐공이 늦어질수록 지하수 오염이 가중된다는 생각을 정말 했어야 돼요. 주민들도 했어야 되고 담당부서에서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2공씩 이렇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72공이지 안 보이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숙 위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분들은 지역에 다니면서 물어보면은 어디도 있고 어디도 있는데 정확하게 찍어내 주지를 않더라구요.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있고.

○김영숙 위원   그렇죠. 이거를 함부로 했던 거는 맞아요. 왜냐면 팠다 메우면 그냥 되는 줄 알았던 거에요. 지식수준도 문제가 있었던 거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도 그렇게 한 거에요.

○김영숙 위원   교육도 좀 시켜야 돼요. 
그리고 2012년도에 신고를 하면 포상하는 게 있었는데 폐지한 이유를 아시나요?

○김영숙 위원   몇 개 안 되었죠. 홍보도 안 되었고 신고를 해야 될 집행부에서 의지도 사실 없었던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현재 지하수방치공이 당초에는 33개여서 그래도 좀 안심을 했는데 다른 데 찾아보니까 더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 사항인가 했더니 이런 사항이 있었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72개만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김영숙 위원   그리고 제가 춘당지역에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팠다가 여기 안 나오니까 슬쩍 쓸어먹고 옆에 또 파고, 또 파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했다가 묻은 게 엄청나답니다. 말도 못하게 많대요. 수십 군데래요.
그러니까 신고 없이, 허가 없이 했던 것도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작년에 가뭄대비 해서 관정을 파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그냥 묻으면 안 된다는 것을 조금씩 주민들도 알게 됐어요. 그거 인식을 좀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나는 방치공에 제대로 묻혀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해요. 규정대로 묻혀있는지.
소장님 한번 보셨나요? 규정대로 묻혀있는지를.

○김영숙 위원   한 번 파 볼까요?

○김영숙 위원   소장님, 아주 말씀을 잘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한 폐공이 몇 개나 되겠느냐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춘당초등학교 앞에 식수로 팠던 폐공을 한번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폐공을 봤던 사람한테 팠다가 묻었을 당시를 불러다가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겉표면은 시멘트로 살짝 발라놨어요. 그래서 내가 장비가 있으면 파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장비가 없으니까 못 파보고 뻔해요. 망치로 깨서 들여다보면 그냥 흙을 대충 묻었을 거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레미콘장비를 불러서 폐공을 깨끗한 모래를 넣고 이렇게 해서 시멘트로 했느냐?’ 했더니 그 관속에 시멘트를 붓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시멘트 차에 싣고 다니면서 업자들이 그냥 개서 쓱 해놓고 갔대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오늘 감사를 하면서 소장님께 이거를 가서 파보자고 하고 싶어요.
소장님도 아마 그거는 장담을 못하실 거에요. 이거 제대로 됐다고.
나머지 72개 앞으로 할 거는 제대로 묻게 관리를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폐공들이 눈 가리고 아웅 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들이 비료를 치든지 농약을 치든지 그 오물들이 그리로 다 스며들어요. 다 스며들어서  우리 지하수는 먹을 수가 없어집니다.
그 전에는 개울물도 퍼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땅속에 있는 물조차 못 믿는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물이 언제까지 갈 거에요?
시대가 자꾸 변화되고 기후는 자꾸 바뀌고 땅속에 있는 물조차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장차 미래에 사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떤 물을 먹이겠어요?
지금 이 물도(생수병을 들고) 우리 횡성군의 물이 아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팔당저수지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이렇게 담아다가 정수를 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청정지역인 횡성에서도 물을 이렇게 밖에 먹을 수가 없는데 지하수조차 농업용수라도 쓸려고 무자비하게 물 나올 때까지 파는 거 아니에요? 팠다 안 되면 묻고 팠다 안 되면 묻고.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지.
관리를 하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농정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합동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발굴하시는 농정과에서도 급하니까 물을 파기는 하지만 그 분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거를 관리하셔야 되고 안전건설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관리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분들한테 쫓아가서 관리.감독을 해서라도 이거를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정말 묻고 가는지. 깨끗한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큼 하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팔 때 인허가가 있지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때 이행보증기간이라는 게 5년인데 5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하죠?

○김영숙 위원   소멸되고 말면 그 이후에는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김영숙 위원   이것도 어떻게 규칙을 바꿀 수 없나요?

○김영숙 위원   그리고 횡성군 지하수조례 10조에 보면요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 특별회계를 설치했나요? 안 했지요? 안한 이유가 있나요?

○김영숙 위원   이런 거조차 안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인력이 모자란다는 말씀이죠?

○김영숙 위원   그럼 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김영숙 위원   어려운 것은 알겠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너무 많은 일을, 작년에는 진짜 많은 일을 하셨을 거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그렇다 해서 우리가 안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어떤 방법으로든 소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영숙 위원   대답을 못 하시네요.

○김영숙 위원   윗선에 보고를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횡성군지하수조례에는 ‘원상복구 등 이에 따른 대상이나 명령에 관한 사항이 없어요.
어떻게 규정을 적용하여 원상복구를 하는지요?

○김영숙 위원   지하수법에는 있는데 우리 횡성군조례에는 없죠?

○김영숙 위원   있어요.
거기에는 있는 줄 아는데요, 우리군 조례에는 원상복구에 대한 그런 게 없다고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우리 횡성군도 이런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시.군에 보면 엄청 강화하고 있어요.
허가 없이 했을 때는 징역을 산다든지 벌금을 엄청 매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엄청 더 그것을 강화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서도 인력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데 대비해서 더 신경을 써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지하수를 굴착하다가 물이 안나오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다른데 파고 이런 거 정말 어떻게 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해 보았어요.
이장님께 권한을 주면 어떨까?
우리가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장님께 일단 사업이 시행될려고 할 때 사업자가 이장님한테 가서 ‘이런 데 파러가니까 신고를 해서 나가니까 좀 나가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파고 있는지, 파고 제대로 관리를 하는지를 나중에 이 업자가 만약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업자가 이것을 다 마무리했을 때 이장님한테 확인서라도 받아오는 이런 체계로 가면 혹시라도… 이장님들도 이것을 엄청 안타까워 하더라구요.
이렇게 막 파고 막 묻고,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파고 막 묻고 그냥 간데요.
그럴 때 이장님한테 협의를 요청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소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인력이 한분밖에 안 계셔서 못하지, 그러면 그 업자들한테 규정 이런 것도 안 되어 있지 그러면 그렇게도 못한다, 그러면 누가 해요?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렇게 해야 돼죠.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죠.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저도 돌아보면서 어디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도 팠었고, 저기도 팠었고 하는데 정말 뒤집어보고 싶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게.
그래서 소장님한테 한번 파보자고 그래보고 싶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요…

○김영숙 위원   신고 없이 파는 곳도 많죠?

○김영숙 위원   신고 없이 파는 곳도 있어요? 그전에는 있었죠?

○김영숙 위원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 앞으로 또 우리가 가뭄이 자꾸 오고 그러면 앞으로도 다시 지하수개발은 무궁무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해서 제가 감사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현재 미폐공으로 남아있는 72공, 금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지하수들을 모니터링해서 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MOU체결에 따른 추진상황 및 협약서 내용에 대하여 장신상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먼저시간 감사 때 부서별로 누누이 부서별로 당부를 드린 사항입니다.
MOU체결할 때 주요사업이나 예산이 전제가 되는 이런 사업들은 의회에 사전에 협의나 보고를 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자료 내지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고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는 사실 원주시 입장과 횡성군 입장이 서로 어떻게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횡성군 같은 경우는 해제를 해서 우리가 지역개발이나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저감시키기 위한 뜻이 있고, 원주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양리 취수장에서 취수되는 물도 수질이 좋습니다.
정제된 공급수돗물은 좋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원주상수도보급시스템이 4개 구역으로 나누어져서 완벽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장양리취수장에서 취수해서 공급하는 공급원가하고 광역상수도를 공급했을 때 원가 차이가 납니다.
아직은 자체 취수를 해서 공급하는 부분이 원가가 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크게 상수원 폐쇄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한다는 입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접된 시.군에서 협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있기 때문에 협의나 이런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5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10만톤 증설이 계획을 그때 가서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주시 같은 경우는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기 때문에 유야무야 가면 그 이후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년이란 기간인데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당장 묵계리탄약고 개발문제도 보호구역이 존치되는 한은 사업선정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반감됩니다.
사실 보호구역이 있을 경우에는 아마 선택의 여지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발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원주.횡성권은 광역상수도에 의해서 공급계획이 수립된 만큼 이것은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해야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것이 설사 그렇게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환경부, 국토부에서의 수도정비계획변경이나 이런 절차를 밟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내를 가지고 행정에서의 한계점을 정치적으로 보완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광역상수도가 원주에 어느 지역에 공급이 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사실 원주지역에서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사실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광역상수원공급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횡성군에서 사실 원주시에서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하려면 횡성군과 수자원공사에서 원주시에 그만한 인센티브 내지는 설득할만한 그런 안을 우리가 발굴해 내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수자원공사, 횡성군이 좋은 생각들을 모아서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행상황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요즘 장마가 곧 올라온다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 횡성읍내나 면단위 식단 부근에 하수구나 오폐수, 오수 여기에 음식물 기름덩어리가 막힐 염려도 있고 한데 만약에 악취냄새도 여름이면 많이 나잖아요. 점검은 해 보셨나요?

○이대균 위원   본위원도 어떨 때 보면 범람해서 막혀가지고 나오더라구요.
냄새가 고약해서 사람이 다닐 수도 없는 지경에 있었고, 또 하나는 요즘 아무리 지금 상수도가 잘 되어있다 하지만 마을간이상수도들이 많잖아요. 우리 횡성군 관내에도.
간이상수도가 많으니까 여름철에 대장균이나 모든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간이상수도 소독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요?

○이대균 위원   큰 물탱크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 물탱크에 그물망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던데 지금은 다르게 해요?

○이대균 위원   어디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이대균 위원   다 정비가 그렇게 되었어요?

○이대균 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는데도 혹시 있을는지 모릅니다.

○이대균 위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기철이고 여름철이다 보니까 마을상수도 관리, 하수구 관리를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맨 상단에 횡성전통시장 오폐수관로 미설치 구간에 대한 대책을 요망했는데 여기 보면 오수관로 미설치 구간은 개인이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고 자부담으로 공공하수관으로 연결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인지…

○김영숙 위원   그러면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김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로로 연결하여 함 하고 어떤 구체적인 답이 없으니까…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이 해야 한다고 하니까 따로 소장님께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설득을 해서 그분들께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인상을 점진적으로 조정을 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강원도 평균 현실화율이 60%에요.
저희군은 2016년도에 46%인가요?

○위원장 김은숙   그렇다면 여기에 따르는 갭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2014년도에 십 몇 년만에 인상이 되었죠.

○위원장 김은숙   2017년도에는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위원장 김은숙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서민가계도 걱정하시고 다 알겠는데 2014년도인가요,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2014년도에 인상시켰을 때 몇 년 만 이었죠?
거의 10년만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되죠?

○위원장 김은숙   그래놓고 갑작스럽게 3-5%대의 인상이 되지 않았고, 13%인가, 10%를 갑자기 인상을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하수도 같은 경우에 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2014년도에 큰일도 있었어요.
이십 몇 만원 부과될 것이 800-900만원 그 정도로 되어서 다시 이의신청도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소폭으로 인상될 폭이 있는데 그런 계획을 잘 안세우셔서 몇 년 만에 또 큰 폭으로 인상을 시키면 그것이 오히려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계획을 잘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은숙   질의 바로 하시겠습니까?

○표한상 위원   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바로 질의하시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 추진현황해서 질의를 드리고 짚어볼 것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희망택시가 시범운행한지가 2014년도하고 지금 3년차 되는 거잖아요.
2014년도에는 도비, 군비해서 4,800만원 섰었고, 2015년도에는 5,800만원, 2016년도에는 7,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어때요 반응들이?

○표한상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이거 더 확대 운영할 계획 없습니까?○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저희 농어촌버스하고 희망택시하고 이 관계를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이번에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용역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희망택시를 어느 정도 늘려갈지, 왜냐하면 수요는 있는데 저희 재정부담 이런 부분이 병행이 되다보니까 그 관계를 따져가지고 확대시키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표한상 위원   3년 동안 오면서 예산 상황은 어때요, 부족 되는 상황이에요?○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로서는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맞춰서 쓰려다 보니까 좀 남는 사항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제재를 해서 남게 한 거죠?

○표한상 위원   우리 강원도 내에도 보면 인제라든가 양양, 음성 이런 부분이 많이 확대를 해요.
그런데 우리 횡성군은 둔내에 삽교3리하고 궁종리하고 안흥의 송안리 3개리를 하는데 이것을 지금 첫 번에는 무조건 다 탄대로 영수를 받아서 후 지급을 해 주었잖아요?

○표한상 위원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쿠폰제로 주는데 이것을 한 가구에 몇 장씩 주는 거에요?

○표한상 위원   다?

○표한상 위원   둔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삽교3리의 예를 들어보면 4장 정도를 준다, 그러면 삽교3리가 가구 수가 늘어서 지금 16년도에는 51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둔내에서 삽교3리를 기준해서 가면 12킬로, 요금으로 따지면 1만4천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1,200원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군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삽교3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량이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줘도 되잖아요?

○표한상 위원   그래서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가구별로 지정을 해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이 드시고 또 어려운 사람한테 그 쿠폰 돌아가는 것이 적다는 얘기죠.
물론 거기에서 이장이나 동네사람들이 배려를 해서 더 주기는 주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쿠폰을 더 주면서 물론 지금 과장님이 그런 가족관계를 얘기했는데 그래도 집에 차 있으면 다 운행은 하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아까 본 위원이 확대, 운영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의는 지금 3개리 마을만 가지고서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 구간 내에 벗어난 마을들, 그런 사람들, 버스도 안 들어가고 그런 차량은 이용할 수 있는 외지,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더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도로에서 1.5킬로라든가 이렇게 기준을 두어서 그 마을에 나이 드시고 또 어려운 가정한테 더 늘려서 확대할 생각은 없나 이것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이 부분이 예산 관계가 되다보니까 그리고 거리구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참 생각은 있으되 어려운 점은 많은데 아까도 둔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둔내가 2개리가 있다 보니까 둔내 얘기를 하는데 둔내가 지금 삽교3리하고 궁종리 외에 저런 삽교1리, 둔방2리 너믄골 같은데 그 다음에 조항리 바일 같은 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삽교3리하고 궁종리나 송안리에 운영하는 것 보다 더 멀리 있고 더 그 사람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노인들이 보면 80세 이상, 90세 이렇게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한번 타고 가면 거기는 요금이 9천원에서 1만원 정도 나오는가 봐요.
자기네들이 일반택시를 탔을 때.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희망택시 마을 지정된 부분 말고 더 어려운 힘든 먼곳, 나이드신 분, 이런 위주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진짜 삽교3리, 궁종리, 송안리보다도 더 외진 곳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 군민들에게 교통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표한상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은 택시하는 기사들의 요금 관계인데 이런 부분은 한 장은 군청으로 오고 한 장은 이장한테 가잖아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 지부로 해서 오고, 또 영업용택시 같은 경우는 자기네 법인으로 가는데 이것이 기사들의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인데 바로 면사무소 총무계를 통해서 바로 오면 안되나요? 꼭 그렇게 지부나 단체법인을 통해서 와야 되는 루트가 있어요?

○표한상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이것은 진짜 농업지역에 면민들에게는 참 필요한 발걸음인데 방금 질의드렸 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외진 곳, 더 나이드신 분들, 어려운 분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파악해 주시고 그런 정책방향도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발걸음이 되는 사람들한테 더 편안하고 좋은 교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희망택시와 관련해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천에 1급 장애인께서 본위원장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장님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2015년도에 비해서 홍보가 잘 되어서 2016년도에는 그렇게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랬어요.
계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이용자가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 100명도 채 안되었는데 2016년 5월달에 450분이나 이렇게 이용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지체장애이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용상의 불편이 있다 이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어떤 불편이냐 그랬더니 주말 같은 경우는 2시간을 내가 이렇게 힘든 몸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덥고 또 주말이 아닐 때에도 기본이 30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이 30분인 것은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인지는 본위원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거리에서 보내주어도 우천까지 가는 데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주말에는 한분이 운행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사분이 점심도 못 드시고 하셔도 2시간을 기다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 말씀은 차는 한 대가 항상 서 있으니까 기사만 한분 더 채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재도 계장님께서 주신 서류를 검토했더니 여기 예약제도도 있더라구요.
예약제도도 있어서 급할 때는 미리 예약하면 우선순위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용에 대한 홍보는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라는 질의하고요, 두 번째는 그 분이 말씀하셨던 차는 한 대가 항상 서 있으니까 기사 한분을 더 충원하는 것에 대한 방안, 그 다음은 지금 서류상에 장애인 200명당 1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급부터 2급 장애인이 778명이라서 지금 2013년도에 1대, 2014년도에 2대, 2015년도에 1대 해서 4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신청자 즉 등록하신 분은 238분밖에 안되세요.
그래서 일하시는데 어려움을 담당부서에서는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록하시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어떤 정보보호 차원이나 이런 거에서 강요를 못하시는지, 위원장의 생각에는 장애인협회나 이런데 가서 이분들을 등록하게 해서 등록인수를 높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동장치는 없는 겁니까? 등록을 안 하면 이용을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장치는 없는 겁니까?

○위원장 김은숙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전체적으로 읍.면하고 장애인관리부서 그런 쪽으로 하고 보건소에는 산모등록분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부적으로…
그분들이 하나 건너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저희 실무자의 세부설명 같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무부서 쪽에 설명을 부분을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분이 주말에 대기하시다가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기사 한분을 더 추가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예산 관계가 결부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기사분들하고 그 관계를 따져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있어가지고 등록이 없으면 이용불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등록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콜센터에다가 등록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가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등록이 안 된 분은 콜센터에 전화번호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분들은 이용할 수가 없고요..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지금 월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그 인원을 초과하네요.
예를 들어서 2016년 5월에 450명 이용을 하면 이게 월단위이니까 등록자수를 초과를 한 거네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불편에 의해서 본인들이 등록을 하겠네요.
이것을 장애인협회하고 해서 제도적으로 상호 보완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도대체 778분이나 계시는데 이백 몇 분밖에 등록을 안 하실까요?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위원장 김은숙   내용을 몰라서죠.
그것도 홍보 부족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중으로 혜택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이용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위원장 김은숙   이용요금이 상당히 장애인분들한테는 정말 합리적이라고 느껴집니다.
4킬로까지 기본운임이 1,100원이고, 거리운임 4킬로 초과 시부터는 500미터당 100원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킬로를 가신다면 4킬로까지 1,100원하고 16킬로에 대한 500미터니까 3,200원, 결론은 4,300원이면 20킬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나요?

○위원장 김은숙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그런데 지금 업무부서에 대한 고충도 이해가 됐고요 또 장애인분들의 고충도 이해가 됐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횡성읍내 인도 경계석.블록 설치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이대균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서를 잘 봤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늘 친환경기업도시 수도권횡성에 걸맞게 시가지정비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횡성읍내 인도 경계석.블록 설치현황을 보면 횡성읍내가 지금 2013년도보다 2014년도나 2015년도, 2016년도까지, 2013년도에는 예산이 1억7,100만원 정도 들어갔고 2016년도까지는 5억에 대해서 모든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과장님, 읍내도시환경미관상태가 깨끗한 가요?

○이대균 위원   본위원이 볼 때도 많은 예산은 들어갔는데 지금도 미비한 데가 많고 여러 가지가 보수할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몇 년 사이에 횡성시내 시가지가 확 바뀌었다는 것은 수도권횡성을 친환경기업도시에 걸맞게 읍내를 정비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우리 횡성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하면은 스포츠의 메카니 횡성군 관내의 체육인들이 많이 지금 몰려오고 있고 거기에서 경기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운동장 앞에 인도경계석이나 가로수가 작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요? 그리고 주민들이 말씀은  없는지요? 과장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원성들이 본위원한테 말씀하시는데 멀쩡한 경계석하고 인도블록을 뜯어내는 것 같고 또 지금까지 가로수도 잘 됐는데 왜 가로수를 가는지.
아무래도 차질이 있어서 갈은 것 같고 경계석이나 인도블록은 훼손한 데가 있다 보니까 그런가본데 본위원은 잘 모르는데 그 양반은 더 잘 알고 엄청나게 질책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 겨울에 보니까 인도가 아주 상태가 나쁘더라구요. 그렇게 뜯어놓고 난리치고 거푸집을 깔아놓고 이랬는데 곧 장마도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있고, 이 끄트머리 게이트볼장 새로 지은 데 거기는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대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또 왜 빼놓고 안하고 있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게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해놓으면 괜찮은데 자꾸 늦어지니까 손님 오시는 분도 상을 찡그리게 되고 ‘횡성이 깨끗한 도시인데 왜 이렇게 뜯어놓고 있나?’ 하고 몇 번씩 왔다가는 사람도 그렇고 또한 주민들도 불편을 느끼는데 빠른 시일 내에 시공을 다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제가 인도블록을 찍은 게 몇 카트가 있는데 띄워줘 보세요.
과장님 함밭집 오후카페 옆에 가로수 4대 죽었는데 아시죠?

○이대균 위원   왜 죽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 그럼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4대가 죽었다?

○이대균 위원   다른 데 도로에는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았나요? 거기만 뿌렸어요?

○이대균 위원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위에는 하나도 안 죽고 밑에도 안 죽고 타 지역에도 다 염화칼슘을 다 뿌렸는데 본위원은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그 4대가 죽었다고는… 누구든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횡성군관내 도로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데 그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눈을 쌓아놓았다면 죽었다고 보지만 아마 과장님이 염화칼슘으로 판정내린 것은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 얘기는 ‘왜 거기 4대만 죽은 이유가 뭐냐? 그 싱싱하고 잘 크던 나무가.’ 실질적으로 그 쪽에 나무들이 생육도 좋고 전부 좋습니다.
그런데 딱 4대만 죽으니까 그러한 현상이 벌어져서 나무가 왜 이렇게 죽었나… 아시는 대로 좀…

○이대균 위원   글쎄, 경사는 아무데고 다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바로 이 장면인데 저기 아주 잘 나왔네요.
경사도로 인한 염화칼슘으로 죽었다고 판정을 하신다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검증은 안 되고 또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판정을 내리시는 것 같은데 이 지역 4대가 죽었는데 아직까지 베어내지 않았지요?

○이대균 위원   추측을 그렇게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대균 위원   다른 데는 다 잎이 나오고 그런데 거기만 안 나오니까 과장님, 염화캄슘으로 인했다든지 뭐로 인했다든지 보기가 싫으니까 잘라내고 아파트가 신축이 되느니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든지 지금 있는 상태로 그대로 고사된 상태로 보면 보기가 더 이상하게들 느낀다고요.

○이대균 위원   잘라내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그 다음 과장님, 고려페인트 옆에 인도경계석 높이가 차이가 나고 바로 그 건너 섬강측량 앞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이대균 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시공을 했는지요?
주변에 그 분이 바로 앞에서 커피를 한잔 먹더니 ‘이것 좀 한번 봐봐. 우리 횡성군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해놔서 차가 배도 긁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다시 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나가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간혹 그 양반 차를 세워 놓더라구요. 화물차는 배가 안 닿지요. 승용차는 닿고.
이거는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지.

○이대균 위원   아무래도 어쨌든 그 자리는 교통의 흐름이 나쁘던 좋든 간에 경계석은 바로 낮춰야 될 것 같더라구요. 
(모니터를 보며)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집 차에요 바로. 화물차는 관계없어요.
승용차가 배가 닿아서 아주 긁고 다녔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는 섬강측량 앞이나 여기나 아무래도 상가 앞에 차를 잠깐 세우게 되지 안 세울 수가 없어요. 어쩌다 보면 사고가 날 염려도 있고 배가 닿으면 밀어내든지 문을 열고 나오다 보면 더욱더 사고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개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구 우체국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데도 인도블록이 군데군데 파여 있는데 내가 보기에 이 지역은 새로 한지가 1, 2년 되고 차량으로 인해 파손된 것 같은데 아시고 계시는지요?

○이대균 위원   지금 바로 화면에 떴는데요 이거는 원인자부담으로 고치지 않아요?

○이대균 위원   이것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인자부담해서, 아무래도 우체국에 들락날락 할 때도 그런 것도 있겠고 또한 조금 전에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파인다고 하셨지만 이것도 한번 우체국에 경고성으로 너무 빨리 달린다든지 짐을 많이 싣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곳은 (모니터를 보며) 현대종합건재 앞인데 아마 저게 경계표시를 해놓은 건데 저렇게 푹 파져서 쓰러질려고 하는데 한쪽 구석에다 해놓으니까 미관상 좋지도 않고 거기에는 인도블록이 엄청나게 파였어요.
차가 들락날락해서 그런지 거기는 더해요. 그런데 그 라인도 깨끗하게 한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들 막 해서 앞으로 차들이 막 세워놓는 데는 한번 주의를 줘야 되겠더라구요.

○이대균 위원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시계탑 있는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계탑인데 횡성시장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또 횡성의 많은 행사를 시계탑 앞에서 하는데 올해도 4.13 선거 때도 보고했는데 한분이 그 자리에서, 끄트머리가 시멘트가 깨져서 훼손되니까 여성분들이 신발이 높다보니까 발목을 접질러서 한참 아파서 난리를 치는데 이런 거를 볼 때 아무래도 ‘횡성의 시계탑’이라면은 시가지가 깨끗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를 볼 때 부끄러웠습니다.
타지에서 오신 여성분이 접질러가지고.
시계탑 앞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 인도블록이나 경계석 교체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에요?

○이대균 위원   인도블록을 새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보수할 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깨끗한데.
여기도 보면은 보수도 많이 하시는데 이 보수하는 곳이 몇 곳인지 점검을 하셔서 일체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그 다음에 횡성읍내 경계석은 돌로 통일이 됐는데 블록은 색깔도 그렇고 천차만별이고 차이도 많이 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라고 할까? 나쁘게 생각하면 보기도 흉한 것 같은데 지금 횡성 읍내가 아주 다 틀리더라구요.

○이대균 위원   아쉬움이 또… 본위원도 몇 군데 횡성을 둘러보니까 어떤 데는 색깔도 있고 그런대로 되는데 어떤 데 가보면 그렇지 않고. 천차만별이니까 오히려 통일되게 했으면 좋겠다. 넓은 데는 넓게 통일이 되고 좁은 데는 좁을 색깔로 해서 보수하기도 쉽고. 지금 보면은 보수할래도 천차만별이면 이 색깔, 저 색깔 나중에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이야 느끼겠지만 또 생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는 경계석은 돌이지만 블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수도권 횡성에 걸맞게 모든 인도나 차도에 대해서 도시미관을 잘 살리는 도시과장님, 어쨌든 가보면 횡성이 깨끗하다는 도시의 이미지를 상승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인덕 위원님이 요청하신 현수막게시대설치 및 불법현수막 적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설명은 요구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47개소에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는 곳이 382장 정도 돼요.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꼭 필요로 한 곳, 몇 군데나 현재 계획한 곳이 있나요?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현수막게시대가 왜 필요한지를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는데 있어서 불법현수막 관련된 부분을 줄이기 위함은 관공서쪽에서 불법현수막을 먼저 줄여줘야 그 다음에 개인이나 일반업체들이 게시하는 것에 대한 불법현수막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횡성읍 쪽에서 보면 관공서에서 내거는 현수막이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김인덕 위원   축협 앞 로타리,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횡성IC 진입로 벽면 아시죠? 

○김인덕 위원   네, 낙석방지를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곳에 가장 많이 관공서 현수막이 걸립니다. 그거 불법이죠?

○김인덕 위원   불법현수막 게첨에 대한 예외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김인덕 위원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김인덕 위원   아마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도 그런 곳에 오히려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는 게첨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획을 세울 필요성은 있으신가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관공서 현수막 때문에 일반현수막이 걸리는 거거든요.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데다 게시대를 만들어서 게첨을 하면 그런 부분도 일반인들이 볼 때 ‘아니, 관에서도 거는데 난들 왜 못 거느냐?’ 이런 생각을 줄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장소와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설치를 해서 하는 것도 오히려 좀 더 바람직할 것 같고 그리고 관에서 그런 부분에 모범을 보이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듯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러한 곳이 횡성읍 뿐만이 아니고 이제 읍.면에도 다녀보면 한두 군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현수막이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을 조사를 해서 좀 더 게시대를 늘려줘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게시대에 게첨된 현수막이 며칠 동안 게첨이 되게끔 되어 있지요?

○김인덕 위원   1회에 게첨을 할 때 1만700원인가를 수수료를 내고 그 다음에 열흘동안하고  그 다음에 연장을 해서 2만1,400원을 내고 게첨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일이 경과한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게 되시나요?

○김인덕 위원   위탁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죠?

○김인덕 위원   위탁관리자분들이 협회에다 전화를 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라고 이야기를 하나 융통성을 부린다고 하나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바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다음 게첨현수막이 들어올 때까지 거기다가 게첨을 해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지원에 다른 현수막이 들어와서 게첨을 할 때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 그냥 부친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어떤 다른 지역에 가서 현수막을 맞춰서 걸 수도 있잖아요. 협회가입을 해서 수수료 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리가 필요로 할 것 같다.
그래서 21기간을  잡았으면 20일 기간 내에 그 현수막은 철거가 되고 비워둬야 그 다음 현수막을 주문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곳을 선택하지 않고 빈공간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어 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장하지 않고 10일 정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가능하면 게시대가 공간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광고물협회와 함께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불법현수막 정비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3년도 2,183건, 14년도 1,939건, 15년도 1,785건, 16년도 5월 현재 1,744건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3년 반 정도에 걸쳐서 7,650건 정도의 정비를 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정리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 계고가 15년도에 4건이고 16년도에 16건 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정비를 하는 데는 아마 많은 인력이 나름 들어갔다고 보아야죠?

○김인덕 위원   인력이 많이 투여가 됐을 것 같아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운영하는 방재단은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죠?

○김인덕 위원   그러지 않고는 아마 읍.면사무소에 관련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마 이 일을 맡아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런 부분은 이런 쪽에 투여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일하고 쉴만하면 이런 일에 투여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건수를 하는데 계고처분한 것이 상당히 미약하고 거기에 과태료부과는 전혀 한 건도 없고 이런 부분, 7,650건을 정비하면서도 계고를 2년에 걸쳐서, 13년도, 14년도는 아예 계고조차도 안했고 그다음에 15년도에 4건, 16년도에 12건을 하게 됐는데 이 무렵엔 계고를 하고 그 전년에는 전혀 계고를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인덕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군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있고 또 지역경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지역경제 침체에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렇게 계고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늘리기를 보면 맞지요?

○김인덕 위원   인구늘리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 아파트라고 하는 것을 업체들이 짓다보니까 아파트에 분양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서 정말 지난해 말부터 특히 올 봄에는 횡성군이 아마 그 현수막을 다 이어붙이면 횡성읍을 다 덮을 정도가 될 것 같더라구요.
우리 9개 읍.면에 걸려진 현수막을 보면 그 정도로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춘천KBS방송국에서도 정말 취재를 해다가 방영까지 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였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고처분으로 마무리를 했다? 과태료가 전혀 없다? 이거는 세외수입에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런 많은 현수막은 횡성읍 8개 면에 걸려야 할 게 아니고 수도권에 가서 걸려야 돼요.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에 가서 걸려있어야 인구유입정책에 맞는 현수막이지 횡성읍이나 8개면에 갖다가 다 걸어재끼는 것은 정책하고는 전혀 상반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김인덕 위원   원주지역에서는 그거 붙이면 시청에서 가만있나요?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지난 연말부터 올 4월-5월까지의 현수막은 수도권에 가서 걸렸어야 될 현수막들이고요 또 수도권에 가서 걸으면 당연히 다 불법현수막이고 다 철거를 바로 바로 합니다.
그래서 행사현수막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 걸 수가 없어요.
가까이 있는 원주시 같은 경우도 행사 현수막을 며칠만 게재하게 해달라고 시청에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절대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현수막을 그런 데서는 못 걸게 하니까 수도권이나 타 시도에서는 걸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과태료부과 시키고 철저하게 계고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리로 못가요. 
그러다보니까 횡성에다 냅다 걸어서 횡성만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현수막이 되어버렸거든요.
그것이 방금 말씀하셨던 코아루, 서희, 골튼클래스, 대우이안 이런 아파트에서 거의 70-80%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김인덕 위원   불법현수막을 또 행정자치부 정책으로 불법현수막제로화 추진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군에서는 상부기관의 그런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짧은 기간, 예를 들면 코아루가 들어오든 서희가 들어오든 골든클레스가 들어오든 어떤 순간의 홍보로 건다 라고 하는 것은 군민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방제단에서의 이야기는 아침에 가서 철거를 하고 나면 오후에 가서 또 걸리는 거에요.
계속 반복되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 방제단이나 우리 읍사무소나 군청에서 철거작업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아주 학을 떼는 거에요.
‘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 돈으로 오히려 아파트에 다만 1만원, 10만원이라도 더 보태서 잘 지어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렇게까지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기업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을 검토하고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이행을 했는가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정말 자료를 보고, ‘야, 이런 상황까지 접했었는데 만약에 우리 군민들이 이런 행위를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에게는 어떤 처우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았어요.
이런 부분이 편견일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난 이후에는 그 어떤 아파트가 들어오든 어떤 인구유입정책을 하든 이런 부분만큼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하실 용의가 우리 과장님 계신가요?○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원론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료제출한 바에 의하면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각각 2천여건씩의 정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에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정비했던 건수보다도 많은 양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2013년도, 2014년도에도 우리 군민들한테 만약에 역차별을 했다면 계고조치를 했겠죠.

○김인덕 위원   그렇게까지 군민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말부터 올 5월까지의 아파트분양업체들이 한 행위가 옳다고 보는 겁니까?

○김인덕 위원   거기에 옳다 라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너무 지나쳤다라고 보시는 것인지…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이런 행위가 앞으로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라고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을 답변으로 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라는 식의 답변으로 들려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다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으로다 행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면 문제될 것 없을 것 같아요.

○김인덕 위원   이미 모든 일들은 이루어졌고 지금에 와서는 나름 그래도 계고도 했고 방제단이나 철거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시미관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사진을 잔뜩 찍어놓았는데 찍어놓아야 다 온 거리에 현수막 걸린 사진뿐이에요.
보여드려야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사진은 특별히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12건과 4건에 관련된 계고처분 사항에 관련되었던 자료를 요구를 추가로 했었는데 자료가 몇 건이 안 왔어요.
자료가 없어서 안 보내 주신 것인지…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계고처분이 예를 들어 1차, 2차 이렇게 되었으면 그분들이 같은 회사일 것이다?

○김인덕 위원   아, 회사가 몇 개 회사니까…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안흥식품 관련해서 계고가 나간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엔스타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데는 5월 31일까지 철거를 하라고 계고를 하셨는데 정리가 되었나요?

○김인덕 위원   말 그대로 계고에요.
나중에 효력발생을 하는 문서니까.
지금 이행요구를 일단 이렇게 했는데 이행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그대로 있는지?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고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2차 계고는 며칠정도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보내게 되나요?

○김인덕 위원   하여튼 며칠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2차 계고를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어떤 수일이 지났는데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3차 계고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행정조치를 취합니까?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그 내용도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흥식품하고 안흥농협하고 어떤 갈등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중재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민원사항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계고가 갈 때는.

○김인덕 위원   민원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인데 하여튼 좀 잘 서로가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아마 쉽지 않았기에 계고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게시대가 읍.면에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장소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는 불법현수막이 좀 줄어들고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관공서에서 그런 좋은 장소 위치에 필요한 현수막이 걸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많은 현수막으로 인해서 인력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옥외광고물협회와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전에는 면에서 신고를 받았잖아요?

○김인덕 위원   그러다가 옥외광고물협회로 가다보니까 문제는 면단위가 문제에요.
면단위는 지역에 따라서 요일차이가 있더라구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요일이.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보고 나오고 이러는 부분이 있고, 횡성읍 같은 경우는 협회가 있는 지역이니까 수시로 교체도 하고 게첨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제로화 도전에 우리군도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아파트 업체들도 이런 부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체들하고 잘 협의를 상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역이 그런 현수막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현수막을 게첨하게 되면 우리 교통표지판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전주라든가 막 연결을 시켜서 현수막을 게첨하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교통표지판이 15도, 45도 기울어져 있고 나뭇가지가 부러져있고 현수막을 철거할 때 매듭을 지었던 것을 풀어가야 하는데 중간만 뚝 끊어가서 나이롱줄이 나무나 교통표지판 지지대에 그냥 묶여져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시행정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불법현수막 근절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또 아파트를 이렇게 건축하는 업체들하고도 이런 쪽에는 협조를 같이 해 달라고…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사실은 여기 제목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렇게 횡성군 선관위 뒤 이렇게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이야기 전달이 우리 의사과에서 전달사항이 잘 안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자료 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맨 하단에 기왕에 자료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강원쌀농업협동조합 해가지고 거기 개설공사 요새 하죠?

○김영숙 위원   거기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영숙 위원   아직도 해결은 안 되었죠?

○김영숙 위원   환원 받았나요?

○김영숙 위원   제가 거기를 가 봤어요.
그랬더니 길이 성일헬스에서 대형골재 거기까지는 길이 똑바로 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지금 새로 나는 도로는 약간 이쪽에서 가다 보면 좌측으로 약간 옮겨져서 길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김영숙 위원   그런 점이 똑바로 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리고 또 거기에 제가 그 도로를 두 번을 가 봤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관로 묻을 때 가 보고, 그 다음에 요즘에 갔었는데 보니까 그 집이 담장이랑 그렇게 되어서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면서요, 그분이 워낙 완강하게 안 나가려고 해서.

○김영숙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으면 사전에 예산을 그분들한테 보상을 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보상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상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환수 받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렇게 어렵게 일을 진행했나, 어차피 못나가고 지금 그렇게 미관상 보기 안 좋게 담장이라든가 이런 게 튀어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본인이 안 나가겠다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잠깐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요청을 했던 것은 강변, 쉽게 말하면 뚝길을 걸어다녀 보면 목책휀스 그게 아주 엄청 훼손이 된 상태로 몇 년간 그냥 방치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방치를 해 놓을까 치우면 참 좋겠다 맨날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앞에는 거기를 제가 지나가다 그것을 흔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흔들거리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 계시던 논에서 일 하시던 분이 내가 거기 떨어져 죽을뻔 했다고 저보고 그러더라구요.
그게 부러지는 바람에 떨어질뻔 했다.
그런데 다행히 떨어지지 않아서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에요.
거기에 아쉬웠던 것은 위험표지판이라도 하나 붙여 놓았으면, 거기가 인도하고 바짝 붙어있고 낭떠러지가 굉장히 높아요. 떨어지면 크게 다치는.
그런데 거기를 그렇게 흔들거리고 썩어서 그냥 형태만 서 있지 툭 치면 넘어가는 그런 상태로 그게 몇 년간 방치했다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그랬는데 제가 여기 자료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2-3일전에 가 보았더니 깔끔히 정리를 했더라구요.
다 치우고 새로 교체를 했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래도 예산은 있었던 모양이에요?

○김영숙 위원   거기는 시급했어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 밑에 시멘트 나사 풀고 했던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거기에 빠져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을 업자 하시는 분이 그것을 좀 채워주면 그쪽으로 자갈이 흘러내리지 않겠다 싶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다음에 이게 도시행정과하고 안전건설과하고 다 휀스는 같은 휀스인데 구분이 시설한 과목이 다 틀려서 오늘 안전건설과에서도 오시라고 했고 도시행정과에서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을 지어서 도시행정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안전건설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천리 저문강 앞에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는 지금 거의 썩어있는데 그래도 거기는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시설물이.
그런데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가 봤더니 거기는 치우고 어쩌고 할 것 없이 목책만 뜯어내면 그 아래 부분에 철쭉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쁘게 심어놔서 봄에는 상당히 예쁘게 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어요.

○김영숙 위원   세운다고 하셨는데…

○김영숙 위원   굳이 거기다 새로 설치할 필요는 없겠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똑같아요.
그 위에나 밑이나 똑같은데 거기만 굳이 거기에서 굴러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 아래도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영숙 위원   굳이 거기를 돈을 들여서 목책을 세울 이유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읍상, 이 부분은 도시행정과에 2개, 하나는 설치를 했고, 하나 부분은 남아있죠,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도시행정과에 두 가지만 다른 것이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장님으로부터 아마 말씀은 들으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읍상4리 위험한 담입니다.
형제방앗간에서 성북초등학교 사이, 알고 계시죠?

○김영숙 위원   그래서 지나다닐 때마다 학생들이 그리고 지나다니는 길인데 너무 위험하다.
저게 비가 오고 그러면 지금 받쳐놓은 것이 각구목이에요.
거기다가 그냥 일반 못이더라구요.
못을 시멘트에다 쳐 놓았어요.
그게 얼마나 힘을 받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게 무너지면 참 큰 사고를 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위에 집이 올라앉아 있는데 저 뚝이 배가 불러있어요.
그리고 거의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담에다 ‘위험’ 이렇게만 써 붙여놓았지, ‘주차금지’ 이렇게 해 놓았지 다른 것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사유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김영숙 위원   여기는 안전건설과인가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안전건설과에 다시…
안전건설과 계장님 들으셨죠…?

○김영숙 위원   담당이 아니라도 전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에 쇠줄이, 위험하니까 거기를 매놓은 줄이 있죠?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도로를 따라서 하도 다니다보니까 어떤 민원인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매달려서 운동을 한답니다.
저걸 군에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을텐데 지주대가 앞으로 넘어졌어요.
그렇게 주민들이 맨날 저걸 붙들고 운동을 하니까 저렇게 늘어지고 고장이 난다고 저기다가 만지지 말라고 써붙여 놓든지 하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앞에는 다 교체를 하셔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실 것이고, 북천리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행정과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 계장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연달아 질의하시죠.

○김영숙 위원   연달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전천변, 읍상리에서 남산리 이 구간이 제일 많이 훼손되어 있었죠?
그래서 제가 2-3일전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많이 부식되어서 넘어져 있던 것들은 다 치웠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엄청 많습니다.
다 썩어서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대충대충 치워 놓으셨더라구요.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있죠?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게 안전하라고 세워놓은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그 구실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거기도 제 생각에는 그것을 뽑아버리고 그냥 그 위에 전천생태하천조성한데처럼 그런 자연꽃, 들꽃이나 금계국이 지금 활짝 피어있더라구요.
그렇게 그냥 놔두면, 아니면 거기 철쭉을 심든가 우리 군화인 목단 이런 것을 심어놓으면 그냥 다음해에 또 피고 그러는 손이 그렇게 가지 않는 야생화 같은 것을 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거기 안전지지대로 역할을 못하고 거기 자전거 타는 도로라서 그것을 했다고 하는데 자전거 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구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가 잘 굴러가지 않아서 잘 타지 않는답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숙 위원   그리고 그것을 철거를 할 때 밑에 기둥을 박았던 시멘트로 박아놓은 거 그것은 안 뽑으셨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그것은 뽑을 수 있겠더라구요.
그러면 미관상 보기도 좋고 지금 도로변에 나무가 양쪽으로 아주 잘 자랐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자라면 보기도 좋을 것 같고 예쁜 길이 될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중간에 읍상리에서 전천간, 그러니까 동화화원에서 농로를 따라서 휀스  쳐져 있는 데가 있죠.

○김영숙 위원   거기도 다 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농로 수로가 물이 깊기 때문에 거기는 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렇죠, 계장님?

○김영숙 위원   농기계가 다니고 거기는 물 깊이가 높아서 거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설치를 하시고 거기에서 뚝방길로 올라가는데도 휀스가 쳐져 있어요.
거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약간의 단차는 있는데 그렇게 경사도도 심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도 굳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김영숙 위원   그리고 전천생태하천조성사업, 여기는 어디에서 조성한거죠, 우리군에서한 사업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는 비교적 깨끗해요.
그래서 제가 걸어 다니면서 하나씩 다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세 곳 정도는 새로 해야 될 것 같고, 네 곳 정도는 보수를 해서 세워놓으면 아주 깨끗할 것 같아요.
남산교에서 구만교까지.
거기는 길이 잘 조성이 되어있고.
그런데 거기는 한쪽에만 가로수를 심었더라구요.

○김영숙 위원   그리고 거기는 달리 해야 될 것은 한 가지 칡이 자꾸 올라와서 길을 덮어요. 아카시아 하고.
그런 부분만 손질해 주면 거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산교 건너서 역사 쪽으로 거기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리 건너자 마자.

○김영숙 위원   그 도로에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
도로가 옆으로 인도가 나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인도가 낮아요. 도로 보다.
그래서 비가 오면 다 거기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흙이 다 쓸어 덮어서 거기에 깔아놓은 우레탄인가 그게 다 덮여서 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가 보니까 칡덩굴이 올라와서 길을 아예 덮어 버렸더라구요.
그래서 그 길은 있으나마나한 인도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역사가 거기 생길 때 지금 역사하려고 포장이 안 된 도로 있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하실 때 그쪽 도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인도가 조금 높아야 걸어 다니는데… 비가 오면 그 길로 다닐 수가 없대요.
차가 다니든지 말든지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다는…
계장님 잘 들으셨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그것을 철거하려면 안전건설과에서 비용은 대충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김영숙 위원   인도 말고요, 목책 철거비?
거기는 지금 기존에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철거해서 하기에는 어떤 큰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김영숙 위원   시멘트만 뽑아내면 될 것 같은데…

○김영숙 위원   그리고 거기 동화화원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데는 사업이 조금 투입이 될 것 같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목책휀스, 그거는 수명이 얼마나 돼요?

○김영숙 위원   넘어지는 현상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썩었다고 보는 게…
그래서 제가 우리 횡성군의 도시를 외곽으로 잇는 아름다운 길이 이렇게 방치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시행정과하고 안전건설과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잘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매일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지금 시간이 도시행정과 질의 시간인데 아마 김영숙 위원님께서 도시행정과 담당이신 줄 알고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도시행정과장님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안전건설과 계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번 질의인 각종 MOU 체결에 따른 추진상황 및 협약서 내용에 대한 질의를 장신상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MOU체결에 따른 자료 요청관계는 타 부서에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예술인마을조성사업은 그동안에 추진실적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 그리고 군에서 해야 할 일들, 지원이나 아니면 행정적 협조관계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은 진입도로확장문제라든지 거기가 아마 앞에 인도가 없을 걸요?

○장신상 위원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에서 해야 되겠네요?

○장신상 위원   국비지원을 받는 것도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어찌 되었든 진입로부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 같고요 그리고 그게 지어지면은 분양이든 임대든 그런 형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주택도 늘어날테고.

○장신상 위원   예술인마을이라도 생활공간이 있어야 되고…

○장신상 위원   그러면 어차피 주거공간도 포함되어 있고 예술공간도 있고 그럴텐데 그러면 결국은 도시가스라든지 진입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군에서 별도로 재원을 지원할 것은 없다는 얘기죠?

○장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예술인마을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군 실정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 예를 들어서 부존자원들하고 연결이 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사업들이 MOU를 체결해서 진행되기 까지는 물론 그간의 노력도 치하를 드리지만 의회에도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착안해주시고 하여튼 민원문제가 야기되는데 공유지분은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장신상 위원   아, 그 건물면적이 전체가 공유지분이에요?

○장신상 위원   그럼 크네요?

○장신상 위원   저는 그 중에서 일부인줄 알았더니 전체가 그렇네요. 하여튼 민원해결을 잘 협조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음 건도 바로 질의를 하시죠.
중앙.도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추이상황이 한 건 더 있거든요.

○장신상 위원   공모사업에 관련된 것은 사업추진도 추진이지만 사실은 예산이 전제되거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자료요구를 한 것이고요 지금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45면을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준공은 어느 정도…?

○장신상 위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변여론도 있었지만 45면을 설정하면서 도심 내 주차장을 설정하는 거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차장 면수에 비해서 6,200만원 정도 들어가던가요? 그냥 N분의 1 하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것들이 주차장으로 완공이 됐을 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전통시장주변에 주차장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1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장신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건, 양조장 향토사적 가치보전에 관심을 두고 추진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아직도 정말 많은 분들이 양조장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전에 대한 관심을 하셨는지 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숙   양조장골목을 보전거리가 크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그렇게 주차장화 하느냐!’ 하고 아쉬워합니다.
다시 한 번 잘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3.1공원, 정말 손 많이 가게 해서 잘 정비해 놓으셨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면 주민들이 너무 행복해 합니다. 
이런 공원 가까운 데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우리가 복 받은 거다, 이런 말씀을 수시로 하고 계십니다.
또 이번에 보니까 작약을 또 한무더기 심으셔서 얼마나 아름답고 이뻤는지 몇 개월을 주민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꽃피는 것을 보고 벚꽃도 항상 이쁘고 연꽃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다 좋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관리를 사실은 매너로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의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배설물을 철봉 같은 데 밑에다가 하고 가면은 파리가 거기 막 있으니까 철봉을 하고 싶다가 못하고 오고 그게 며칠을 갑니다. 며칠을 가다보면 나중에 다 말라서 흔적이 없을 때 파리가 안모이니까 그 옆에 있는 철봉만 하는 것을 보고 또 본 위원장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못해 근처 원주시 같은 경우 행구동 수변공원 같은 데도요 아예 목줄하고 애완견 배변봉투함이 설치가 되어있더라구요. 정말 큰 예산 안 들어가거든요.
물론 그게 있으면 어떤 홍보라든가 주민의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상당히 좋고 또 배변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잘 되어 있는 거를 파일을 열어주세요.
파일에 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애완견을 목줄을 안 하고 그냥 데리고 와서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게 해서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건데 안 보이는 데서야 그렇게 해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보이는 데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고요 사실 요즘 가면은 동물 찌린내가 많이 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모니터를 보며)
애완견을 데리고 오시려면 목줄하고 배변준비를 해오라는 문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넘겨서, 여기가 1회용 배변봉투함입니다. 어떤 데는 그 밑에 쓰레기통까지 해서 냄새 잘 나가게끔 한 데도 있고요.
이거는 여름이 되면 벌레가 그렇게 많아요. 방역을 하고 그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생해충 살충기가 얼마가 되는지는 몰라도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저렇게 좀 보여드려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아름답게 애완동물 출입을 안내를 하고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가까운 원주시청 얘기입니다.
이런 게 좀 아쉬워서 이런 거를 준비해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황톳길조성이 용역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거의 그래요.
어르신들이 잘 걷게끔 조성해 놓은 길을 가시지를 않고 길이 아닌 흙길을 골라 다니시면서 다니셔가지고 거기가 길이 났는데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고 계십니다.
잔디 같은 데로 다니셔서 잔디길이 중간에 되고 이런 거 보면서 조성의 필요성을 사실 검토하시라고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쯤 시도노력은 하셨는지 그 부분이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오늘 새벽에도 전통시장상인을 두 분 만났어요. 그랬는데 상인분들이 오실 때마다 ‘우리를 여기를 뭘 보라고 데리고 오느냐. 볼거리도 없는 횡성을’ 하고 막 투덜대신대요. 그럴 때마다 3.1공원 생각이 난다는 거죠.
조금만 더 가꿔서 안보라든가 3.1운동정신을 보여주는 조각, 이런 거를 조금만 더 하면은 여기 와서 참 좋은 볼거리가 있을 것 같다, 아쉽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너무 가깝지 않느냐.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너무 잘 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시면 전국 지자체에서도 손색없는 그런 공원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과실수에 거름 좀 주면 어떻겠느냐.
과실수가 너무 걸음이 없어서 사실, 운동하시면서 가을이나 이럴 때 거기서 조그만 밤톨이라도 줍고 도토리라도 줍고 하시는 게 낙이신가 봐요.
과실수가 조금은 있는데 너무 말라있다, 거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마지막에 운동기구는 어떤 게 정답인지 저도 여러번 고민을 했다가 작년 행감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운동기구 위에 높이 지붕이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이런 여름에도 뜨거움을 피해서 운동을 하실 분들은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하실 수도 있고 특히 비가 온 날 이럴 때는 기구가 다 젖어있기 때문에 정말 수건을 가져가지 않고서는 예를 들어서 역기를 들어 올린다든가 윗몸일으키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앉아서 사이클을 돌린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시도할 수가 없어요.
또 요새는 위로 올리는 운동기구도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눈.비가 올 때도 지붕이 하나, 외형상 공원 전체 이미지하고 어울리는 그런 게 좋아는 보이는데 그게 자연적인 거 하고 어떻게 어울릴지는 충분히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라며 이게 너무 완벽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는 헬스클럽의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저런 거를 담당자께서, 신중히 고려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셔서 별도의 매트를 가져가지 않고 안락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지적사항 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셔서 하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면소재지정비사업을 5개 면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근도 아마 준비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사업을 전체 농어촌공사에서 다 하는가 봐요? 다른 면도 다.

○김인덕 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다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김인덕 위원   글쎄, 담당부서에서 하기는 한 개 면 도 아니고 여러 개 면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헤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서 아마 농촌공사에다 위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천, 강림, 청일, 서원, 공근 이런 데가 다 농어촌공사에서 맡았어요.
사업 추진하는데 이분들이 어려움이 없을까요?

○김인덕 위원   본위원은 농어촌공사에서 소재지정비사업 하는 면을 다 맡아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특색 있어야 되는데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움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은 면마다 나름대로의 특색사업이 이루어지면은 상당히 좋을 듯 싶은데 농어촌공사에서 팀들이 다 따로 있어요.
면마다 맡은 팀들은 따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 유사하게 똒같이 돌아가는 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왜 굳이 농어촌공사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지, 왜 그쪽에다 다 위탁을 줬어야 되는지.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그렇지 않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횡성군에는 농어촌공사에다만 다 위탁을 했었어야만 하는가 하는 아쉬움 속에 질의를 드렸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물론 팀은 다르다고 합니다마는 짜증 아닌 짜증을 내더라구요.
주민들의 의견이 농어촌공사에서 원하는대로 따라주지를 못하다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짜증스러워 하는 분들이 나타나더라구요.
초창기는 열정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또 그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더더욱 거리감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가 또 여러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아니면 질의를 좀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도 ‘지난번에 다 했는데 뭘 또 물어보느냐’ 라는 식으로 짜증 섞인 언행도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왜 구지나 일반 면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위탁사업을 하는 업체이니만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착공이 돼서 시작을 하는데 지질조사를 했어요.
지질조사를 세 군데를 했다고 하는데 지질조사에서 암이 나온다고 하는데 암이 지금 안 나온다고 해요?

○김인덕 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다보니까 그 얘기보다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질조사 때문에 암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서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미터정도를 더 낮춰야 되는데 사실은 7미터-8미터 선으로 되고 그 다음에 7미터-8미터를 파보니까 암이 안 나와서 더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또 요구를 하니까 3미터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설사업소에서는 11미터까지 내리겠다. 이렇게 됐고 도시행정과 쪽에서는 3미터밖에 못 내린다. 그래서 지금 담당계장님이 안 오셨는데 그거를 이야기를 했더니 ‘결국은 돈입니다.’ 이러는 거에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거를 그렇게 더 내릴 수는 있는데 내릴려고 하다보니까 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못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인데 뭐라고 주민들에게는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법상 더 이상은 팔수가 없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도 ‘별것에 다 끼워 맞추기를 하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아파트 부지를 팔 때 15미터 이하를 못 판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어요?

○김인덕 위원   아니,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인데 계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이거는 법상 15미터 이상은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주민들은 또 그러잖아요. ‘아파트 부지를 할 때 30미터-40미터 막 파재끼고 부재조성을 해서 아파트를 신축을 하는데 15미터밖에 못 판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진 법이냐?’ 이렇게 논란을 제기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를 왜 했느냐?’ 고 했더니 더 이상을 팔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답을 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설사업소는 10여미터를 더 낮추겠다고 하는데 도시행정과 쪽에서는 3미터밖에 못 내리니까 ‘어느 부서는 가능하고 어느 부서는 못 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김인덕 위원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또 했습니다. 그 때 도시행정과에서 담당계장님, 그 다음에 시설사업소에서 담당계장님, 두 분이 들어오셔서 설명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인근지역 주민들은 거기를 더 낮춰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면민들도 다수가 가능하면 더 낮춰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 낮춰질 수가 있는가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낮춰달라고 하는 분이 현재 상태에서 3미터밖에 못 낮춘다고 하니 가장 반기를 드는 사람이 진입도로의 세가구 들이에요.
 그 가구들이 그거를 낮춰 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분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것이 낫다 라고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좀 더 낮춰주면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부분이라든가 좋을 듯 하고 그렇다면 예산을 더 투여해서라도 좀 더 낮춰야 할 부분은 없는지…

○김인덕 위원   그럼 설명회를 할 때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답변을.
그런데 그런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아요.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랬으면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더 낮추지 못하는 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15미터 이하는 팔수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거에요.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주민들은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은 그런 기준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본위원한테 주민들은 ‘15미터규정이 어디 있는지 알아가지고 와라’ 하거든요.
그런 것을 바르게, 돈이 없어서 못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다른 기준의 잣대를 대놓고 거기에 턱을 지어놓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본위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주민들한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 지금 3미터를 더 내리는 것도 이만큼의 추가예산이 더 들어간다.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다른 곳에 해야 할 사업들이 줄어들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설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예산 관계없이 ‘15미터 이상은 팔수가 없습니다.’라고 정해놔 버리니까 주민들은 당장 또 위원한테 질의하는 거에요.
‘가서 15미터가 무슨 기준인지 기준점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 드렸고요 정말 앞으로도 계속 안흥면도 그렇고  둔내면도 그렇고 횡성읍도 그렇고 그런 부분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단추를 잘 꿰어서 나중에 하는 읍.면들은 좀 더 수월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인덕 위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 한 가지만 더, 내일 아마 위원님들이 둔내역사를 현장방문 하실 줄 알고 있는데 사면에 관련된 부분을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도 되나요? 그거는 부서가 다른가요?

○김인덕 위원   역사에 성토를 한 27미터-28미터 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김인덕 위원   혹시 도시행정과 쪽에 야생화단지에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는 들은 바 없습니까?

○김인덕 위원   사면에 관련된 부분은 안전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장이 내일 현장에 나오시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감사를 끝으로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선정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는 동안에 사업장 위원님들의 합의를 통해 사업장 현지확인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지확인대상 사업장으로는 횡성역사건립장, 병지방오토캠핑장조성사업지, 춘당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지, 둔내복합체육센터건립장, 둔내역사건립장입니다.
6월22일 오전 9시30부터 실시하겠으며 현지확인 후에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총평을 오후 3시30분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