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6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33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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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김인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방금 표한상 위원님께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제26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제26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대균   김인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김인덕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균 위원장 직무대리 김인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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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인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장신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은숙 위원께서 장신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신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신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장신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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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신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2월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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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요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요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의원님들 간 합의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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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대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대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대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사전 위원님들간의 합의로 작성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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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장신상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신상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장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사전 위원님들 간 합의로 작성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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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실에 농업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젊은 농촌인들이 도시로 많이 떠나는 부분에서 농업의 현실이 많이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귀농.귀촌자들이 이제 농업을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런 또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인을 위해서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강원도내만 보면 귀농.귀촌이 가장 많이 오는 시.군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표한상 위원   3년 동안에 온 것이 2,200명 정도 왔다.
그들이 지금 현지에 와서 삶의 만족을 얼마나 느껴요?

○표한상 위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던 얘기인데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조례를 하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혜라고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현지인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그 현지인들에게 우리가 기존 지원해 주었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현지인들은 그럭저럭 그래도 가는데 ‘귀농.귀촌이다’ 이래가지고 지원조례를 만들면 현지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 무슨 특혜나 주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 귀농.귀촌인이나 현지인들에게 적정한 교육을 통해서라도 오해가 없도록 현지인들에게 잘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제2조의 정의에서 나타난 부분을 보면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의를 보면 도시지역에서 횡성으로 오는 것을 정의에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타 군에서, 아니면 타 시.도에서 횡성을 향해 오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표한상 위원   도시에서 살다 온 사람만 귀농.귀촌인이 된다?

○표한상 위원   기존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타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횡성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한상 위원   해당이 된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88페이지를 보면 8조 2항 부분입니다.
‘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래서 1호, 2호, 3호, 4호를 여기다 나열을 했습니다.
이 기준이 1호같은 경우에는 20세에서 45세로 못을 박았고, 2명 이상…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는 그런 부분이라면 쉽게 접근을 못할 부분 같은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표한상 위원   정책은 젊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다는 말씀인데 지금 농촌 현황으로 보면 65세 이상의 농업인들이 많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20세 이상에서 45세, 이것은 좀…
지금 20세에서 45세 같은 경우는 결혼도 안하고 있는 그런 총각들이 많은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자금을 위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오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표한상 위원   그러면 20세에서 45세까지도 오는 귀농인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표한상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특별한 지원을 더 해 준다?

○표한상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농업의 정착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 드렸는데 이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 횡성 이런 시골단위의 마을로 보면 예전에 있었던 100평 단위 하우스 지원해 주었던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사용이 안 되고 지원은 받아가지고 하우스는 지어져 있고 해 보겠노라고 해서 왔다가 무엇이 맞지 않는지 그대로 놔두고 쑥밭이 되어서 그냥 떠나는 귀농.귀촌보다 떠나는 자가 더 생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농.귀촌자들이 진짜 횡성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한번 살려고 오는 분에게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4조에서 ‘2항에 지원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랬는데 귀농.귀촌인을 한꺼번에 포함시켜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귀농인하고 귀촌인 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장신상 위원   그래서 귀농인에 대한 지원은 예를 들어서 정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귀농.귀촌인이나 모두 포함될 수 있겠으나 귀농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장신상 위원   사실 그 범주를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장신상 위원   특별히 귀농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교육이라든지, 다른 사람하고 차별성 있게 교육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테고 예산으로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농업인에 한해서가 될 테니까, 그렇죠?

○장신상 위원   별도로 더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그렇다면 귀촌인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원금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신상 위원   그래서 이 지원계획을 동시에 다루고 있으니까…

○장신상 위원   조례안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분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조례에서도 귀농인하고 귀촌인하고 똑같은 지원계획 내용이거든요.
소득창출까지 지원방안, 재원확보까지 다인데 이것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구분만 해 놓으면 되는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귀촌인이라고 우리 여기 주민들하고의 특별한 차별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올 때까지도 그런 얘기가 많은 거에요.
왜 귀농인, 귀촌인은 특별하게 더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귀농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법률적으로나 지원해 주는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 이상으로 재원문제를 거론했을 때는 조례가 필요하겠지만 하여튼 귀촌인에 대해서는 귀농인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지원내용도 달라져야 된다고 본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교육내용도 달라져야 돼요.
귀촌인하고 무조건 농업정보교육을 시켜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귀농인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어필했으면 좋겠고, 87페이지 상단에 보면 횡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립해요.
운영을 할 계획인데 어떤 방법으로 인원과 장소와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인원은?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 공무원이냐 민간인이냐…

○장신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급여나 이런 게 들어가겠네요?

○장신상 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운영이 되겠네요?

○장신상 위원   일단은 한시적으로 3년…

○장신상 위원   글쎄 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일단은 3년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장신상 위원   그리고 공모가 또 되면 또 운영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3년을 운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신상 위원   그러면 지금 귀농.귀촌에 대한 민간인을 영입해야 되잖아요.
써야 되는데 횡성군에 혹시나 아니면 외부에서도 올 수가 있겠죠?

○장신상 위원   그렇죠.
귀농인은 영농과 관련 있는 그런 분야가 될테고 귀촌인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다양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조례에다 한꺼번에 포함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9페이지에 12조에 보면 귀농.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공동체에 대해서 받으려면 3항에 보면 ‘대표를 선정하여 해야 한다.’ 귀농.귀촌공동체를 또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장신상 위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께요.
귀농.귀촌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꾸 농사를 지으러 온 사람들인데 그분들만 별도로 또 자꾸 모임체를 만들어라, 등록을 해라 이러는 것 보다는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이런 것을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거나 요구하지 말고 농업을 하러 왔으면 순수한 생각으로 우리 농업을 하면서 농촌 사람들과 어울리고 영농교육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귀농.귀촌공동체를 만들으라고 이렇게 조문화 해 놓아 버리면 또 하나의 다른 생각이 쌓인다 이거죠.
지금 농촌 실정이 제일 문제가 귀농.귀촌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조문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사실 영농법인단체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같이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할 생각을 유도해야지 별도의 금을 그어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귀촌인들도 마찬가지에요.
귀촌인들도 외지에서 온 사람은 자기네끼리 모여서 일단은 모임체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니까 물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별도의 이야기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위한 방안쪽은 바람직하지 않고, 토착인과 오시는 분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이렇게 조문화 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거기 공동체 만들어서 요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군수한테.
그러면 자연히 또 하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그런 내용은 조문에 보면 포함되지 않고, 또 거기다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에요.
공동체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줘요.
과연 어디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가 문제란 말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다 좋은데 뚜렷한 목표와 기대효과 면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인구증가, 10만 인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하긴 해야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귀농.귀촌인이 생겼다고 모임체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한 지원을 해 줘요, 공동체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
그러면 기존은 뭡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가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귀농하신 분들도 지원해 주고 그러죠.
그런데 귀촌하신 분들 중에 문화.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곳곳에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분들을 우리 군에서 좀 재원을 발굴해서 활용하고 이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게 있는지요?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귀촌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장르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단순히 휴양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술이나 이런 거 활동을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군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것은 재원이잖아요.
발굴해서 횡성군의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고 하나 그런 거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발굴해서 끄집어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제5조에 보면 횡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랬어요.
별도 위원회 구성을 안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나요?

○김은숙 위원   위원회가 인원이 몇 명이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뽑아 봤습니다.
인원이 30명으로 나와 있네요.
30명으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광범위해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귀농과 귀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기능면에서 보면 1호에 농업분야 민관산학의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과 그 실천이라든가 또 농촌의 균형발전 및 의료, 교육, 그밖에 농촌복지증진이라든가 하여튼 10호까지가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여기에 딱히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귀농.귀촌에 대한 내용은 한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례를 봤어요.
귀농.귀촌에 대한 조례가 123건이 있습니다.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강원도에는 14군데가 제정이 되어서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군데하고 또 위원회 설치가 안되어 있는 한두 군데하고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조례가 진짜 구체적으로 접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상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30명이나 되고요,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조례에 보면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실질적인 이 조례에 맞는 위원회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건을 좀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87페이지에 제7조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제8조에도 역시 귀농인 정착지원 등 지원이라는 다른 조를 신설하셨는데 사실 문맥상으로 보면 지원은 지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보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개정조례면 ‘7조 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귀농인 정착지원 등’ 지원하면 좋겠는데 개정조례는 아니라서 이것을 그래도 7조안에 묶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사업’ 해 놓고 또 8조에 다른 조문의 지원 해 놓았거든요.
문맥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이것은 별도지원사업이라고 하셨지만 지원은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8조를 그냥 3항이라고 해서 넣어가지고 좀 나열이라면 앞뒤 문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8조를 그냥 귀농인 정착지원 등 지원으로 꼭 하실 거면 내용이 귀농인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이라든가 좀 이렇게 차별화된 그런 부목을 붙여서 해야지 매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항을 틀리게 한다고 해서 별도 지원을 못하지는 않잖아요.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이 조문을 없애라는 뜻이 아니었구요, 지원조례안에 3항이 있으면 그 다음 4항으로 넣어서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추가로 검토제안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12조 귀농.귀촌공동체를 만드는 것인데 이보다는 유사영농, 예를 들면 사과든 쌀이든 있을텐데 사실 귀농인들이 들어오자마자 공동체를 만들려면 최소한 몇 명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물론 있을 수는 있겠으나 기존에 있는 많은 영농인들이 있다고요.
거기에 포함돼서 같이 작목반이든 영농회든 법인이든 이렇게 들어가서, 포함을 시켜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로, 그 운영에 관한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작목반이나 법인단체에서 그 사업을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역량강화사업으로 같이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거를 귀농.귀촌인 별도의 공동체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 때 지금 기존의 농업인하고 귀농인들하고 같이 화합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요? 더 바람직하지요?

○장신상 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그런 내용을 조문화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어느 법인이든 영농법인이든 단체에 들어왔을 때 귀농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신상 위원   그거는 앞에 나와 있잖아요.
교육이나 기준제공 이런 쪽으로 갈테니까 그거하고는 다르고 이거는 지금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귀농귀촌 공동체 운영에 대한 경비란 말이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 이거죠.

○장신상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일반 친목회를 지원해 주는 조례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12조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영농법인에 이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법, 영농법인이 들어오면 거기서 우리 농업인하고 같이 교육정보를 교환하면서 그런 데 필요한 역량강화사업은 좋겠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2항에 보면 귀농.귀촌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경비를, 또 1항에 보면 귀농.귀촌으로 못을 박았어요.
그렇다보니까 이거는 귀농.귀촌인만의 모임체를 연상하시고 저한테 설명하신 거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친목회를 하고 있고, 읍.면마다 있고, 간담회를 해서 지금 다 만들어져 있어요. 회장도 뽑고 모임체도 가지고 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친목이다 이거에요.
사람들이 정보교환도 할 수 있고 건의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친목이고 이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12조에 있는 ‘등록 및 지원, 귀농.귀촌공동체’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대상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장신상 위원   그거는 조례 이후의 일이고 조례를 제정하는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정비해야 되겠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신상 위원   여기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영농을 하시는 분들하고 귀농하신 분들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조문으로 가야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운영비지원은 지금 모든 단체들이 많은데 모호하게 운영비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회단체나 민간단체들과.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법인체가 구성이 됐을 때 법인체를 운영하면서 군에서, 예를 들어서 특화작목을 한다 이거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그 내용에 교육이 필요하고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역량강화사업으로해서 지원을 해주라 이거죠.
이거는 별도로 친목성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다 이거에요.

○장신상 위원   그렇죠. 그래야 차별성이 있고 그래서 12조 내용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횡성군 귀농.귀촌 지원조례안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근심.걱정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표한상 위원님께서는 ‘도시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어디에 한계를 둘 것이냐, 읍.면에서 온 사람들도 가능하느냐’ 했을 때 ‘읍.면에서 오셔도 농업을 하지 않았다가 오신 분들은 가능하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20세-45세로 한 것은 귀농인들을 꼭 젊은 사람만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45세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의 60세, 65세도 귀농을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는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우리 김영숙 의원님께서는 문화활동 귀농.귀촌자들이 많이 있는데 재능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김은숙 위원님께서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30명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위원님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농.귀촌자들을 위한 위원회가 별도 구성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좋은 제안의 말씀도 해주셨고요 우리 장신상 위원님께서는 센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우리 농정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얼마든지 대행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센터를 굳이 만들어서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내용의 말씀도 계셨던 같고요 또 기존의 농업인들과 귀농.귀촌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갈등의 소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많은 염려들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정과장님, 또 담당관님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록중지 12시09분)

  
  <조례안 의견조율 중>
  

(기록개시 12시17분)

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안은 제12조를 삭제하며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4조를 제13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들은 주민복지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지방행정연수원 교육관계로 부재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의 교육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로 설명하고 답변하는 것이므로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실무담당관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기획실장님께서 주민복지과장 대리해서 나오셨는데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뒤에 계시는 담당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6페이지 3조 7호에 보면 ‘수도.가스.전기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 체납이라는 게 뒤에 7호, 8호에 계속 나오는데 그 체납이 되는 부분도 위기상황으로 보는 겁니까?

○표한상 위원   그러면 그 위기상황이라는 것이 뒤에 관계법령을 보면은 10페이지 4번 정도 되는데요 위기상항을 해석을 하고 기준을 두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기준을 명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러니까 어쨌든 체납은 위기상황으로 보는데 그 위기상항의 기준은,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위기상황, 즉 상당기간이라는 말씀이시죠?

○표한상 위원   글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그게 상당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상당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표한상 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드리고 3조 8호, 10호, 13호 이렇게 규정된 내용이 거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려운 경우’라고 이렇게 조례안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어려운 경우가 나타나면은 바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어떤 기간적인 얘기인데 ‘어렵다’ 이러면 바로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표한상 위원   그런데 생계가 어려운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에요? ‘어려운 경우’ 이랬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생계가 어려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면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거에요?

○표한상 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먼저 질의했던 부분도 ‘상당한 기간 내에’ 라는 그 기준, 이것도 좀 어사무사한 부분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생계가 어려운 기준’ 이것도 물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나열해 놓고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상황이라든가 어떤 세부적인 기준, 이런 부분을 규칙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어요?

○표한상 위원   그 지침이 어떤 지침인지…?

○표한상 위원   그 지침을 우리 조례에 담았어요?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칙이 있으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기준이라든가 어려운 생계의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규칙에라도 담아서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위기상황이다, 상당한 기간이다’ 이렇게만 무의미하게 넣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담겨져 있으면 규칙화 해서 정당하게 넣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기간이 되는 것이고 어려운 생계유지가 되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린 건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표한상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위기상황’ 이런 부분에서 체납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다 중단되는데 이거를 바로 지원해 주되, 그럼 어떤 기간이냐, 또 ‘어려운 생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어려운지 이게 명확하게 돼야 지원해주는 데도 기준이 되지 이렇게 너무 어사무사하게 해놓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규칙으로 정해서 해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급변하는 세태에서 보면은 위기가 정말 예고 없이 오지요.
그런 가족을 위해서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급지원에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까지는?

○김은숙 위원   지금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그 근거를 횡성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으로 내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장위원회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하고 상위법에 서로 어긋난 게 있어서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긴급지원대상자가 발생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김은숙 위원   그러면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2006년 6월26일 관련법 제12조에 근거해서 설치 및 운영이 되어있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은 실무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위원장이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생활보장위원회를 보면요 거기는 또 부군수로 되어있어요.
심의하는 부서를 어디서 하라고는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을 보면은 또 ‘시장.군수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긋나는 게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상위법은 그렇지만 그냥 가야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은숙 위원   그래놓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김은숙 위원   지금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근거해서 횡성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것이 시행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면 이거는 폐지를 하고 이 부분에 있는 위원회 역할을 생활보장위원회로 가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상위법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장신상 위원   선 지원, 후 위원회 개최?

○장신상 위원   물론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나열된 사항들은 조례에다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위원회에서 기준이나 정도를 결정할텐데 그렇다고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수준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상수도 체납이 되었다 해도 진짜 없어서 체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외에.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위원회의 첫 판단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정식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은 덜 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직자도 이것을 집행하면서 부담을 가질 수 있고, 사후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받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수준의 격차라든지 정도라든지 시기라든지 긴급사항이니까 빨리 지원은 되겠지만 최소한 그 이튿날이나 지원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회 구성을 지금 여기는 다른 위원회하고 유사하게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데 긴급상황에 가서, 현장가서 빨리 판단할 수 있는 위원들이 다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좀 더 기동성 있는, 다 갈 수 없으니까.
그런 구성을 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모든 것을 실무자선에서 결정해 놓고 사후 위원회 제도를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죠, 부담도 가고.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장신상 위원   그러면 현장확인은 공무원이 주로 합니까?

○장신상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성 위원들이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겠죠. 여러 사람으로.
그러면 공무원의 판단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 되네요?

○장신상 위원   물론 공무원이 전문가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위원회 구성에다가 예를 들어서 긴급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위원회 내에.
그래가지고 그래도 현장 최초의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는 것을 신중을 기해서, 왜 그러냐 하면 사후에 형평성이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비상사태가 왔을 때, 화재가 나고 그랬을 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화재는 났는데 불은 다 탔어요.
그런데 자꾸 어떤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재산상 땅이 많아요 이분이.
땅은 많은데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집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비용조차 없는 거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7페이지 “제3조 12호에 보면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이게 시급성이 빨리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상태거든요.
이러할 때는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금액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불이 났다, 옛날에 50만원 주었는데 참 50만원 들고 가서 그거 전소된 거 50만원 주기도 그런데…
지금 이러한 지원이 된다면…

○이대균 위원   풍수해나 산사태 같은 경우는?

○이대균 위원   긴급보조지원이 어떻게 보면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집 하나 갖고 있다가 화재가 나서 타 버렸는데 돈 50만원 가지고… 그 치우는데도 50만원 가지고 요즘에는 못 치운다 이거에요.
요즘에는 행복봉사단체가 치워준다고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아무래도 50만원 가지고 안 되고 전부 폐기장에 갖다 버리자면 불과 200-300, 500이 들어간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책임을 지는 거에요?

○이대균 위원   찾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집이 불탔는데 폐기처분을 못시키고 그냥 옆에다 놓고 볼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대균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참작해서 긴급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으로 보면 2006년도 6월 26일부터 이미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더 세부적으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더 지원을 하고자 함인데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해당 위원회 조례를 굳이 별도로 조례 존치할 필요성이 상실되었다,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되었던 것이 예전에 50만원에서 지금은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위원장 김인덕   아마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가운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혹시 좀 설명이 필요하신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상당기간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생계가 어렵다고 하는 그 기준을 좀 우리 실장님이 답변한 것 외에 답변을 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3개월을 기준으로 놓고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어떤 가정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생계 어려운 기준도 거기에 준해서 간다고 보면 맞죠?

○위원장 김인덕   알겠습니다.
우리 김은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지난해 긴급지원시 실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했던 실적이 있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부분인데요, 먼저 12페이지를 보면 3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이 군수가 됩니다.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3항은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요.
그리고 3조 4항을 보면 ‘위촉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이러고서 3호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4항 3호는 ‘장애인 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로 보면.
그런데 9조 간사는 복지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복지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대로 얘기를 하면 4항 3호에 보면 직원을 위촉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표한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표한상 위원   그래서 3조 4항에 ‘위촉위원을 군수가 위촉하되’ 해 놓고 담당부서장은 당연직에 들어가 있고, 간사는 복지담당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면 직원을 결국 위촉한다는 부분인데 이 3호에 대한 이 부분이 어딘지 모르게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직원을 위촉하는 부분을 다른 관련된 부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당연직으로 넣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이 3호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위촉하는 부분이 직원을 위촉하는 경우밖에 안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선뜻 안가서 실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삭제하고 관련 담당부서장을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는 방안은 어떠세요?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제1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에서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관계 기관 하면 어떤 사물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그런 삽입단어를 넣는 것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김인덕   명시하는 내용이 ‘기관’ 그러면 물론 기관 안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다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여기 자체로 놓고 보면 이것은 어떤 ‘관계기관’ 하면 그냥 사물을 의미하는 뜻인듯 싶어서 거기에다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어떤가…

○위원장 김인덕   기관장이나 직원이나 다 임직원으로 놓고 보면 다 같은…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임직원?

○위원장 김인덕   그 부분은 관계 기관의 임직원을 하면 모두가 다… 직원하면 왠지 아랫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 임직원으로 해서 다 이렇게 통틀어서 하는 부분으로 삽입하는 것은 어떤지…

○위원장 김인덕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이 부분이 위에는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되는 것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당연히 해 드려야죠.

○위원장 김인덕   전문가도 당연히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문제 될 것은 없다?

○위원장 김인덕   하여튼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11조 수당 등에 관한 것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전문가가 들어있다고 하셨는데요, 제13조 수당 등에 보면 1항에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제1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에 분명히 외부 전문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11조 수당 등에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이라는 것이 꼭 필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3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6페이지 관계법령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거기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계가 없나요, 그쪽 하고 그쪽 하고?

○김영숙 위원   이내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를 보면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으로 한다’고 했는데 통상 간사는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주사, 직책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자활담당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담당이 복지담당인가요?

○김영숙 위원   그렇죠.

○김영숙 위원   담당을 그래서 넣은 거에요?

○김영숙 위원   원칙으로 하면 직책을 담당주사로 넣어야 되는 것이 맞죠?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10조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관계 기관 등의 협조에서 두 번째 줄에 경우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관계 기관 등의 전문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기관 또는 전문가가 아니라.

○장신상 위원   아니, 관계 기관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래서 ‘등’을 넣은 거 아니에요?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내용에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이러지 말고, 이러면 오히려 축소를 하는 거에요.
기관 등에서 ‘관계 기관 및 전문가’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이것을 ‘관계 기관 등의 전문가…’

○장신상 위원   전문가가 관계 기관에도 있을 수 있고요, 단체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망라해서 전문가로 해야 되지 않으냐 이거죠.

○장신상 위원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58분 기록중지)

 
  <조례안 의견 조율 중>
 
(15시30분 기록개시)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3조 제4항 3호를 ‘횡성군 소속공무원’으로 수정하고, 제1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제11조 수당 등에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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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인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참, 어렵네요. 어렵고 이해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39페이지에 계산이 제 계산이 맞는지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2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2항, 3항 쭉 설명하면서 1호, 2호 쭉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높이가 0.8배로 강화가 되었어요.
기존에 0.5였던가 봐요?

○김은숙 위원   0.5에서 0.8로 강화가 되었는데 강화가 되는 이유에는 어떤 프라이버시라든가 채광, 일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강화가 된 것 같은데 계산을 한번 하자면 예를 들어서 각 층에 다세대일 경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세대일 경우에 3미터나 아니면 2.7미터잖아요.
그러면 3미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3미터의 10층이다, 그러면 30이잖아요.
30이면 여기에 0.8이니까 24미터를 동과 동 사이를 띄운다는 말씀이죠?

○김은숙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또 여기에서 보니까 정북방향의 건축물을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북방향은 제외가 되는 거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정북방향은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이라고 할 때에는 3층이면 1층을 3미터로 볼 때 9미터입니다.
9미터인데 이럴 때는 얼마를 띄어야 되는 거죠? 정북방향일 경우에는.
이게 틀리더라구요. 예시가.

○김은숙 위원   정해져 있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어디에 있죠 그게, 1.5라는 게…

○위원장 김인덕   우리 담당관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건물과 건물을 지을 수 있겠지만 도로랑 바로 인접해서 처음으로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대지에 아무 건물이 없는 데에 세울 때 그 경우는 어떤 적용을 해야 되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냥 남향으로 할 경우에…

○김은숙 위원   이 조항을 보면서 계산은 알겠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동과 동이 아닐 때 말씀드렸지만 도로에 바로 아파트를 짓는다 이럴 경우에는 도로선에서 얼마를 띄워가지고 처음으로 건물을 세워야 되느냐 이것이 궁금하다는거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1미터를 띄우면 얼마를 띄우든…

○김은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심의를 받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건축하는 것마다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16조에 보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예치금 있잖아요.
그 대상하고 금액 이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다세대라든가…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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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광식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2012년도 3월 21일 날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지금에 와서 이렇게 몇 년 후에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인덕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런 기간이 지나면서 이제와 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이 바로 이루어지면 바로바로 조례안이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신설안이 19건이고, 표준 수수료 변경이 5건이나 돼요.
상당히 많은 건수들이 그간에 있었음에도 이런 것이 이제 와서 개정되는 것에 대한 것은 조례 검토를 좀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높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여기는 오타가 난 것 같은데 5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안이 되는데요,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변경신고에 있어서 건당 3만원인데, 표준수수료는 3만원 표기가 잘못 되었어요.

○위원장 김인덕   표기도 바로 만들어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관광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 대부료를 30% 감면을 해 주는 조례인데 그 방금한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이 관광지에 대한 관광진흥법이 근거가 2011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김은숙 위원   2011년도에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5년 되어서 이런 것을 일부 개정을 하면 어떤 부담이 있었을까요?
지금 혹시 관광지등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대상지가 있나요?

○김은숙 위원   다행이네요.
만일 계약기간이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상당한 주민부담 경감을 우리가 시켜주지 않은 그런 부분도 되겠고요, 또 행정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례가 상위법령을 어기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이 해당이 되는 시행자가 있든 없든 조속하게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개정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웰리힐리 대상자가 혜택을 보는 사업시행자가 되겠는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1년에 어느정 도 우리가 세수가 줄어들까요?

○김은숙 위원   1억7천정도 우리가 감면을 해야겠네요?

○김은숙 위원   차후로 근거법령이 바뀌면 조속하게 조례 개정을 서둘러 주셔서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제증명 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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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지금 주차장을 완화했는데 우리 횡성군에는 사업용 자동차로 인해 가지고 무단 주차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이러한 주민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이대균 위원   우리는 소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우리가 주차난은 아직…
주차난은 횡성군이 좋은 편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커다란 화물차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 길가 도로변, 섬강 주변이나 이런데 쭉 세워놓아서 교통사고 유발되는 그런 염려도 있는데 차고지가 거기는 아닐텐데 거기도 주민의 소리가 들어왔는지…

○이대균 위원   본 위원이 우리 횡성 부근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날 염려가 많으니까 이거 주차장이 아무래도 아파트 부근이 아닐텐데 어디 주차장이 틀림없이 있을텐데… 여러 가지 조건이 거기다 세워놓고 올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대 정도라면 이해가 되는데 몇 대를 세워놓아서 문제가 된다, 앞의 시선이 안보이고 여러 가지가.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사고가 났을 때는 주차시킨 사람한테 책임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계몽을 해서 완화도 좋겠지만 아파트 부근이나 조그만 6미터 도로에다 대형차를 세워놓으면 조그만 차 한 대밖에 못 다니다보면 사고가 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주의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2월 3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는 금일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