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0월 26일 (목) 09시30분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제3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
- 3.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
- 4.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5. 행복(반값)농자재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 6. 횡성군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 7. 횡성군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 8.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0.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 5분 자유발언(표한상 의원,정운현 의원)
- 부의된 안건
- 1. 제3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
- 3.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
- 4.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5. 행복(반값)농자재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 6. 횡성군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 7. 횡성군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 8.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0.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 5분 자유발언(표한상 의원,정운현 의원)
(09시30분 개의)
○의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동섭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동섭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신동섭 사무과장 신동섭입니다.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2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7일 집회 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심의하여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2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7일 집회 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심의하여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번 임시회기는 금일부터 10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32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광식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광식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투자유치과장 임광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참조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횡성군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참조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 예, 정운현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도 그렇고 다음 것도 그렇고 아마 당초 사업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의원이 좀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사업이 이모리티사업에 기능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게 하나가 이제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강원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모빌리티사업 자체가 지금 축소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영향이 또 우리 횡성군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것은 아닌지, 이게 종합적으로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도 그렇고 다음 것도 그렇고 아마 당초 사업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의원이 좀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사업이 이모리티사업에 기능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게 하나가 이제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강원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모빌리티사업 자체가 지금 축소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영향이 또 우리 횡성군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것은 아닌지, 이게 종합적으로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사업은 이제 두 개 다 기업지원센터와 개발지원센터 다 이제 사업이 축소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한 축소가 아니라, 그 안에 시설 장비에 대한 축소가 아니라 시설물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건축 비용이나 이런 것들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당초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특정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기업지원센터는 480억 안에 시설을 갖추는 것이 이제 그 공모사업의 관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걱정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 전반이 위축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필수적인 시설 장비를 갖추는 데는 문제가 없고, 지금 여기 이제 다만 면적이 좀 줄어들고 연면적이 좀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것인데 이거를 지상 1층에 연구동 3동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에서 이 전반적인 사업 자체가 축소되느냐 하는 우려 주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이제 기확정된 사업이었고 그 확정된 금액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이제 이렇게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부분들이 공모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 차원에서도 내년도에 2개의 공모사업을 지금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해당 사업은 이제 두 개 다 기업지원센터와 개발지원센터 다 이제 사업이 축소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한 축소가 아니라, 그 안에 시설 장비에 대한 축소가 아니라 시설물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건축 비용이나 이런 것들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당초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특정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기업지원센터는 480억 안에 시설을 갖추는 것이 이제 그 공모사업의 관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걱정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 전반이 위축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필수적인 시설 장비를 갖추는 데는 문제가 없고, 지금 여기 이제 다만 면적이 좀 줄어들고 연면적이 좀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것인데 이거를 지상 1층에 연구동 3동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에서 이 전반적인 사업 자체가 축소되느냐 하는 우려 주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이제 기확정된 사업이었고 그 확정된 금액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이제 이렇게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부분들이 공모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 차원에서도 내년도에 2개의 공모사업을 지금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현 의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이모빌리티사업 자체가 국가정책사업인데 이게 특구나 그런 거를 보면 우리 강원도 쪽이 아니고, 저 아래쪽 타지자체 쪽에 아마 특구 같은 게 지정이 돼서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언론에 접했을 적에 본의원이 봤을 적에는 이게 좀 위축이 되지 않겠냐, 근데 앞으로 이게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랑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되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이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이모빌리티사업 자체가 국가정책사업인데 이게 특구나 그런 거를 보면 우리 강원도 쪽이 아니고, 저 아래쪽 타지자체 쪽에 아마 특구 같은 게 지정이 돼서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언론에 접했을 적에 본의원이 봤을 적에는 이게 좀 위축이 되지 않겠냐, 근데 앞으로 이게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랑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되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노력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예,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부지 면적이 많이 줄잖아요.
그러면 준 면적 그러니까 줄어든 면적 말고 남은 거 있잖아요, 줄어들면서 남는.
거기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건가요?
과장님 부지 면적이 많이 줄잖아요.
그러면 준 면적 그러니까 줄어든 면적 말고 남은 거 있잖아요, 줄어들면서 남는.
거기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이거를 이제 보충 자료를 저희들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그 다음 장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제 군부대 부지였죠.
그래서 그 군부대 부지의 기업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여기 특장차 시작차가 처음으로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지를 이렇게 분할할 필요가 있고, 사업 그 전체 부지를 축소해서 다른 사업을 집어넣다 보니까 색깔별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휴지라고, 다른 데는 다 사업이 특정이 된 부지고요.
그다음에 유휴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 군수님 취임 이후에 저희들이 부지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지를 저희들이 찾아내서 하다가 지금 실도로 돼 있는 Lv.4라고 돼 있는 노란색 부지와 그다음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유휴지 부지를 저희들이 이제 횡성군에서 활용 가능하게 이렇게 찾아낸 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빈 부지에도 다른 공모사업을 집어넣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어 있는 부지는 저희들이 유휴지로 확보하고, 추가적인 공모사업을 들어놓거나 아니면 주민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자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그 다음 장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제 군부대 부지였죠.
그래서 그 군부대 부지의 기업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여기 특장차 시작차가 처음으로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지를 이렇게 분할할 필요가 있고, 사업 그 전체 부지를 축소해서 다른 사업을 집어넣다 보니까 색깔별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휴지라고, 다른 데는 다 사업이 특정이 된 부지고요.
그다음에 유휴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 군수님 취임 이후에 저희들이 부지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지를 저희들이 찾아내서 하다가 지금 실도로 돼 있는 Lv.4라고 돼 있는 노란색 부지와 그다음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유휴지 부지를 저희들이 이제 횡성군에서 활용 가능하게 이렇게 찾아낸 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빈 부지에도 다른 공모사업을 집어넣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어 있는 부지는 저희들이 유휴지로 확보하고, 추가적인 공모사업을 들어놓거나 아니면 주민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오인 의원 여기 왜 까만색 선으로 경계 표시가 돼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 부지까지는 전부 지금 횡성군 소유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전부 횡성군 소유는 아니고, 일부 묘지 저희들이 못 산 부분도 몇 필지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 안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대부분이 다 횡성군 소유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백오인 의원 지난번 당초에 처음에 매입했던 군부대 부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군부대 부지에서 일부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된 부지까지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 경상용 특장 시작차는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 부지가 맞는데, 나머지 여기 산악 주행 시험로하고 유휴지라고 써 있는 부분하고 실도로 Lv.4 있는데 여기까지도 지금 대부분은 다 우리 횡성군 소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산악 주행 시험로하고 실도로 이 부분은 우리가 부지는 제공해 주고 사업은 그러면 그 사업 주체에서 실시를 하시는 건가요?
도로교통공단하고 KCL인가요, 여기서 하는 건가요?
도로교통공단하고 KCL인가요, 여기서 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저희들이 이제 사업공모를 할 때 주관기관으로는 횡성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위탁사에서 직접 사업 설계부터 지금 이제 사업 시공까지 전부 들 이렇게 맡아서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위탁사에서 직접 사업 설계부터 지금 이제 사업 시공까지 전부 들 이렇게 맡아서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군비가 매칭된 겁니다.
국비, 도비 그다음에 군비 매칭.
또 어떤 사업은 국비, 도비 그다음에 민간 투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그다음에 군비 매칭.
또 어떤 사업은 국비, 도비 그다음에 민간 투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여기에는 아직 없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배터리 재제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부지 확보가 필요도 없는 사업 같고요.
또 하나는 PBV라고 그래서 특장차를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렇게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된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사항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배터리 재제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부지 확보가 필요도 없는 사업 같고요.
또 하나는 PBV라고 그래서 특장차를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렇게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된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사항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하고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는, 부지는 우리가 제공해 주는데 사업비는 국비, 도비로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들도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이면 사업비는 대부분 국도비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공모하시든, 도에서 어떻게 사업을 가져오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군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하여튼 의원님 말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강원도에서 입장은 각종 공모사업에서 도비가 같이 포함되는 부분은 비율이 7대 3으로 조정해서 횡성군에서 7 도비가 3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우리가 부지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군비가 그래도 부담이 돼야 된다는 게 원칙인데, 다만 5대 5 정도로 해서 그러면 군비 부담을 조금 도에서 더 하겠다 하고 이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같이 더 고민하겠습니다.
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우리가 부지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군비가 그래도 부담이 돼야 된다는 게 원칙인데, 다만 5대 5 정도로 해서 그러면 군비 부담을 조금 도에서 더 하겠다 하고 이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같이 더 고민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경상용 특장 시작차 같은 경우도 이게 저희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이 부지를 왜 제공을 했냐면, 우리가 사업비 대신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부지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 분담 비율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업비로 낼 거냐, 아니면 우리는 사업비 대신 군비 대신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주겠다, 이거 매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업비 안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이 우리가 추가로 땅도 주고 군비도 또 추가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도하고 매듭을 지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 분담 비율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업비로 낼 거냐, 아니면 우리는 사업비 대신 군비 대신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주겠다, 이거 매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업비 안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이 우리가 추가로 땅도 주고 군비도 또 추가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도하고 매듭을 지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저희들이 요구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지의 비용을 380억 정도로 저희들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도에서 투자된 부분은 그걸 넘어섰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기업지원센터도 여기에 240억이라는 도비가 들어갔고 그 이후에 하는 아까 말씀주셨던 개발지원센터에도 도비가 지금 125억인가요, 그렇게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연결해서 지금 일전에도 제가 사전 설명드릴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 사업이 총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게 1,300억이라는 국도 군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도에서 그런 이제 논리로 저희들이 그려지지 않아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 부분이 이미 한 400몇 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우리 군비보다.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는 이미 횡성군에서 이제 부담하는 토지의 비용을 초과해서 도에서 갔으니, 앞으로 가는 각종 공모사업에서는 도하고 군하고 같이 매칭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후에도 다른 사업, 여타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횡성군에서 부지 낸 것만으로 해서 도비만 부담하라라는 거는 조금 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이 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저희들이 요구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지의 비용을 380억 정도로 저희들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도에서 투자된 부분은 그걸 넘어섰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기업지원센터도 여기에 240억이라는 도비가 들어갔고 그 이후에 하는 아까 말씀주셨던 개발지원센터에도 도비가 지금 125억인가요, 그렇게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연결해서 지금 일전에도 제가 사전 설명드릴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 사업이 총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게 1,300억이라는 국도 군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도에서 그런 이제 논리로 저희들이 그려지지 않아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 부분이 이미 한 400몇 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우리 군비보다.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는 이미 횡성군에서 이제 부담하는 토지의 비용을 초과해서 도에서 갔으니, 앞으로 가는 각종 공모사업에서는 도하고 군하고 같이 매칭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후에도 다른 사업, 여타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횡성군에서 부지 낸 것만으로 해서 도비만 부담하라라는 거는 조금 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이 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건 의지의 차이입니다.
강원도가 사업을 확실하게 하겠다 싶으면 지난번처럼 도비, 국비 갖고만 사업을 하는데 지금 다시 군비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원도가 의지가 많이 약해졌다는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이 좀 강원도하고 협상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건 의지의 차이입니다.
강원도가 사업을 확실하게 하겠다 싶으면 지난번처럼 도비, 국비 갖고만 사업을 하는데 지금 다시 군비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원도가 의지가 많이 약해졌다는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이 좀 강원도하고 협상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노력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제 이 사업이 절반으로 규모가 축소되지 않았나 하는 그 염려, 축소된 것이 혹시라도 사업 기대효과에 어떤 떨어지는 현상을 갖고 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건물이나 주요 장비에 대한 건이 아니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지금 판단에 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항상 강원특별자치도에서의 움직임이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 사업이 향후에 대내외적인 어떤 여건에 의해서 다시 또 중단되거나 이랬을 때에, 우리 군의 어떠한 큰 현상으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제 이 사업이 절반으로 규모가 축소되지 않았나 하는 그 염려, 축소된 것이 혹시라도 사업 기대효과에 어떤 떨어지는 현상을 갖고 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건물이나 주요 장비에 대한 건이 아니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지금 판단에 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항상 강원특별자치도에서의 움직임이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 사업이 향후에 대내외적인 어떤 여건에 의해서 다시 또 중단되거나 이랬을 때에, 우리 군의 어떠한 큰 현상으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이모빌리티 산업 전반이 이제 지체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를 걱정하시는 거죠?
○김은숙 의원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되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군이 380억에 대한 부지를 제공했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그 이상을 넘어선 큰 금액을 이제 지출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군에서 기업지원센터라든가 개발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어야, 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 운전능력 개발사업이라든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탄력을 받고 또 잘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금 시점에 있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돼야 추후적으로도 또 믿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재차 주문을 드립니다.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군에서 기업지원센터라든가 개발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어야, 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 운전능력 개발사업이라든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탄력을 받고 또 잘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금 시점에 있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돼야 추후적으로도 또 믿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재차 주문을 드립니다.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정운현 의원 그거는 별개로 하고, 지금 아까 추가 자료 주신 것 중에 2페이지 보시면 분홍색으로 돼 있는 10개가 이게 탄약고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정운현 의원 탄약고를 원래 다 철거하기로 했다가 3개 존치하기로 했다가 지금 10개까지 갔는데, 지금 활용도나 활용방안이나 이런 걸 어떻게 수립하신 계획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이거를 10개까지 존치를 시켰으면 이 활용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10개까지 존치를 시켰으면 이 활용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지금 당장은 활용계획이 선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히 접근하면 이 탄약고를 무엇을 할 거냐 그랬을 때 뭐 문화예술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들 있으셨고, 저희들이 검토한 바도 그게 전문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 걱정은 거기가 이제 습도가 지금 다소 높은 상태고,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래서 상시 전시를 하기에는 다수의 보완될 시설들이 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담당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 전에 산림엑스포 다녀오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영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 보셨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이제 빛을 가지고 이용하는 부분들 해서 비단 그냥 기획된 전시물만 거는 것이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업이 내년 말 혹은 후년도 초쯤에 완공이나 또 이제 가시화될 부분이니, 그것이 가시화돼서 서로 맞물려가지고 하게 되면 혼선이 있고 사고 안전상의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사업 계획만 확실히 그때까지 수립이 되면 어느 정도 완공 이후에 그거를 이제 다듬어가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히 접근하면 이 탄약고를 무엇을 할 거냐 그랬을 때 뭐 문화예술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들 있으셨고, 저희들이 검토한 바도 그게 전문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 걱정은 거기가 이제 습도가 지금 다소 높은 상태고,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래서 상시 전시를 하기에는 다수의 보완될 시설들이 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담당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 전에 산림엑스포 다녀오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영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 보셨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이제 빛을 가지고 이용하는 부분들 해서 비단 그냥 기획된 전시물만 거는 것이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업이 내년 말 혹은 후년도 초쯤에 완공이나 또 이제 가시화될 부분이니, 그것이 가시화돼서 서로 맞물려가지고 하게 되면 혼선이 있고 사고 안전상의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사업 계획만 확실히 그때까지 수립이 되면 어느 정도 완공 이후에 그거를 이제 다듬어가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의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 문제로 인해서 10개를 존치시키지 않았나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3개만 존치를 시켰어도 충분할 거를 10개까지 다 존치를 시킨다는 거는 결국은 돈 문제겠죠.
그 철거비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산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합적으로,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게 존속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담당 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3개만 존치를 시켰어도 충분할 거를 10개까지 다 존치를 시킨다는 거는 결국은 돈 문제겠죠.
그 철거비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산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합적으로,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게 존속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담당 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59분)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이승복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표한상 의원 모락모락찐빵마을을 보면 혹시 그 체험하는 데 한번 가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다 가봤습니다.
○표한상 의원 체험 하루에 몇 번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래서 20명씩 해서 총 하루에 40명 가능합니다.
○표한상 의원 40명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가장 중요한 건 장소의 문제가 가장 크죠.
○표한상 의원 장소죠?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표한상 의원 그럼 한 40명 정도 하면 그 체험활동이 좀 적지 않아요, 횟수가?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횡성문화관광재단으로 넘기면 지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거든요.
그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지금 저희 공무직이나 기간제들이 하다 보니까 개인 사업에 하듯이 열정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넘기면 오전에 2번, 오후에 3번 정도 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100명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저희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지금 저희 공무직이나 기간제들이 하다 보니까 개인 사업에 하듯이 열정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넘기면 오전에 2번, 오후에 3번 정도 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100명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저희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래요.
그래서 이 모락모락찐빵마을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고 또 한동안 뜸했다가 군에서 직영을 하다가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하는 건 좋은데.
아까도 과장님이 적정성이나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요.
문제가 그겁니다.
지금 안흥찐빵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많이 위축돼 가는 그러한 느낌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락모락찐빵마을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고 또 한동안 뜸했다가 군에서 직영을 하다가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하는 건 좋은데.
아까도 과장님이 적정성이나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요.
문제가 그겁니다.
지금 안흥찐빵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많이 위축돼 가는 그러한 느낌 들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표한상 의원 축제라든가 모든 홍보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체험이라든가 이런 홍보 이런 부분을 진짜 찐빵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딱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로 좀 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한번 직접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저희도 이제 횡성문화관광재단에 넘기면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그쪽에 관광사업팀이 저희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에 가미하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지도 감독하는 데 또 새로운 정책이나 마케팅 정책이 있으면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지도 감독하는 데 또 새로운 정책이나 마케팅 정책이 있으면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예, 그렇게 이런 이론적인 그런 얘기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안흥 모락모락찐빵마을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문화재단으로 이관된다고 그랬으니까 하여간 과장님이 잘 지금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쭉 얘기하셨듯이 잘 검토해서 홍보나 체험이 원활하게 만족스럽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 예,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기존 행정에서 직영하던 것을 이제 문화재단에 위탁하시고자 하는데 목적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사도 하셨고, 다른 민간위탁보다 조사를 광범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문화재단이 관광파트가 신설되면서 재단의 업무 능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서 지금 아주 어떤 시기적절하게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과장님께서 고민해서 이 자리에 민간위탁을 가지고 오게 된 동기죠.
그것이 지금 현재 매출액 대비해서 소요 예산 있잖아요.
그게 매년 2억 원 이상이 적자가 난다,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이제 승인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해소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까 횟수를 늘린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완전히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행정에서 직영하던 것을 이제 문화재단에 위탁하시고자 하는데 목적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사도 하셨고, 다른 민간위탁보다 조사를 광범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문화재단이 관광파트가 신설되면서 재단의 업무 능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서 지금 아주 어떤 시기적절하게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과장님께서 고민해서 이 자리에 민간위탁을 가지고 오게 된 동기죠.
그것이 지금 현재 매출액 대비해서 소요 예산 있잖아요.
그게 매년 2억 원 이상이 적자가 난다,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이제 승인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해소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까 횟수를 늘린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완전히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지금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저희가 1년에 한 12,000명 정도 지금 안흥찐빵모락마을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수입액이 한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결국 체험비인데요.
체험비 정도는 다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가적인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과연 우리 지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횟수를 늘려서 점점점 이제 수익 부분은 더 늘려가겠지만 분명히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급부적으로 부수적인 간접 효과도 나타나고 또한 유동인구든 관계인구든 늘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체험을 통해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 논리로 플러스 마이너스만 갖고 따지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12,000명 정도 지금 안흥찐빵모락마을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수입액이 한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결국 체험비인데요.
체험비 정도는 다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가적인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과연 우리 지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횟수를 늘려서 점점점 이제 수익 부분은 더 늘려가겠지만 분명히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급부적으로 부수적인 간접 효과도 나타나고 또한 유동인구든 관계인구든 늘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체험을 통해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 논리로 플러스 마이너스만 갖고 따지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은숙 의원 예,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재단으로 넘긴다 하면 다 모든 면에서 효과가 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재단으로 넘긴다 하면 다 모든 면에서 효과가 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농정과장 황원규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행복(반값)농자재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반값)농자재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행복(반값)농자재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복(반값)농자재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행복(반값)농자재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반값)농자재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행복(반값)농자재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감사합니다.
○표한상 의원 농자재 반값 올해 추진해 보고 지금 이제 과장님이 설명했던 이 부분을 민간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예.
○농정과장 황원규 농협 농약 판매상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로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 저희 관내 농협하고 해서 전체 33개 농약사까지 해서 해당이 됩니다.
농자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농협에 저희 관내 농협하고 해서 전체 33개 농약사까지 해서 해당이 됩니다.
농자재도 가능하고요.
○표한상 의원 지금 한 68억 정도 이제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기존 상토흙이니 뭐니 이렇게 다 기존 지원됐던 그런 부분들을 싹 정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황원규 68억은 저희 예산만 68억이고요.
전체 50%니까 다 하시면 136억으로 올해는 저희가 100억까지 했었고요.
내년도에 136억까지 해서 50%를 지원하게 되고요.
이번 사업에 기존에 주던 맞춤형 비료, 원예용 상토 그리고 벼 육묘 상토, 멀칭 비닐 이렇게 농가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예산을 다 해당 농자재 지원사업 예산을 다 모아서 그 예산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 50%니까 다 하시면 136억으로 올해는 저희가 100억까지 했었고요.
내년도에 136억까지 해서 50%를 지원하게 되고요.
이번 사업에 기존에 주던 맞춤형 비료, 원예용 상토 그리고 벼 육묘 상토, 멀칭 비닐 이렇게 농가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예산을 다 해당 농자재 지원사업 예산을 다 모아서 그 예산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표한상 의원 거기에 유기질 비료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농정과장 황원규 유기질 비료는 국비 사업이라서 포함 안 시켰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건 포함 안 시키고,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런 품목들은 다 이제 통합적으로 좀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저희 군비 사업만 통합했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래서 논은 300평 보면 이제 21만 원에서 밭은 30만 원을 지금 계획 잡고, 올해 우리가 한도가 뒀던 게 3ha 기준을 뒀는데 지금은 5ha까지 해서 75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예.
○표한상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행복농자재 반값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지나왔던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이 서류상이나 이런 반값농자재를 쓰기 위한 이 애로점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관내 업체에다가 민간 위탁을 하면 이제 농가들의 어려움은 없어지겠네요?
그런데 올해 지나왔던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이 서류상이나 이런 반값농자재를 쓰기 위한 이 애로점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관내 업체에다가 민간 위탁을 하면 이제 농가들의 어려움은 없어지겠네요?
○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농가들의 어려움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33개 업체에서 보조사업은 기본적으로 보증교부 신청서와 그리고 또 농가가 변경을 할 경우에 또 변경교부 신청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33개 업체가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 농가들이 만약에 어느 A업체에서 50%를 사고 B업체에서 50%를 살 계획이었었는데 A업체에서 30%만 사고 B업체에서 70% 한다 이런 경우에 변경 요구를 하면 저희가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1개 사업장이 아니라 2개 사업장을 변경시켜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보조금 교부 신청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 농약상, 특히 농약상이죠.
농약상에서 보증교부 신청서를 다시 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없애고 저희가 확정만 하면 그 농약상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사실은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33개 업체에서 보조사업은 기본적으로 보증교부 신청서와 그리고 또 농가가 변경을 할 경우에 또 변경교부 신청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33개 업체가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 농가들이 만약에 어느 A업체에서 50%를 사고 B업체에서 50%를 살 계획이었었는데 A업체에서 30%만 사고 B업체에서 70% 한다 이런 경우에 변경 요구를 하면 저희가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1개 사업장이 아니라 2개 사업장을 변경시켜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보조금 교부 신청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 농약상, 특히 농약상이죠.
농약상에서 보증교부 신청서를 다시 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없애고 저희가 확정만 하면 그 농약상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표한상 의원 그러니까 농가들의 모든 그 업체들의 어려움을 여지껏 해왔던 것에 대해서 느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농자재 반값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 군에서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황원규 그렇죠.
○표한상 의원 그래요.
하여간 이런 부분과 또 우리 농정과에서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업무 절차 그리고 모든 보조금에 대한 지원 절차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이든, 그런 부분에서도 속전속결될 수 있는 그러한 업무 체제가 되기를 당부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과 또 우리 농정과에서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업무 절차 그리고 모든 보조금에 대한 지원 절차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이든, 그런 부분에서도 속전속결될 수 있는 그러한 업무 체제가 되기를 당부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복(반값)농자재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복(반값)농자재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혁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혁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입니다.
횡성군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횡성군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참조 횡성군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의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급수수료 부분 있잖아요.
44페이지 지급수수료 부분.
여기 지급수수료의 범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열을 해주셨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폐타이어인가, 처리비로 추가로 요구를 하셨었잖아요?
44페이지 지급수수료 부분.
여기 지급수수료의 범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열을 해주셨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폐타이어인가, 처리비로 추가로 요구를 하셨었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급수수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산정에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용역은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다 용역을 의뢰를 해서 나온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만들었고요, 그 말씀드리고요.
또 원가 산정 기준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제2장의 예정가격 작성 요령과 기타 원가 산정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산출했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여기 이제 44쪽에 경비 중에 지급수수료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캡스월정료라든가 세무회계처리비, 매트리스처리비 등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최근 2년간 평균 실적을 적용하여 산정함이라고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일단 산출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용역은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다 용역을 의뢰를 해서 나온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만들었고요, 그 말씀드리고요.
또 원가 산정 기준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제2장의 예정가격 작성 요령과 기타 원가 산정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산출했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여기 이제 44쪽에 경비 중에 지급수수료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캡스월정료라든가 세무회계처리비, 매트리스처리비 등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최근 2년간 평균 실적을 적용하여 산정함이라고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일단 산출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 의원 설명이 좀 약간 부족한데,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래서 뒤쪽에 49쪽을 보시면요.
지급수수료 산정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캡스월정료, 세무회계처리비, 매트리스처리비 등에 대하여 2년간 평균 실적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연간 1,300만 원을 산정하였다라고 이렇게 표에 이렇게 이제 21년도부터 22년도 이렇게 2개년도 치를 합산해서 이렇게 산정한 이런 내용입니다.
지급수수료 산정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캡스월정료, 세무회계처리비, 매트리스처리비 등에 대하여 2년간 평균 실적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연간 1,300만 원을 산정하였다라고 이렇게 표에 이렇게 이제 21년도부터 22년도 이렇게 2개년도 치를 합산해서 이렇게 산정한 이런 내용입니다.
○정운현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3개 항목만 선정했다는 말씀이세요?
등이라고 그러면 이 플러스 추가적으로 뭐가 뭐가 있을 텐데, 소장님 그거를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항목이 뭔지.
등이라고 그러면 이 플러스 추가적으로 뭐가 뭐가 있을 텐데, 소장님 그거를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항목이 뭔지.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
○의장 김영숙 과장님, 자료가 없으시면 추후에,
○정운현 의원 그럼 추후에 의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확인해서 다시 보고서를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의원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횡성군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횡성군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원숙 의원입니다.
동의안 제안에 보면 우리가 이제 22년 2월 25일 사업을 착공을 하고 24년 6월 24일 준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위탁을 곧바로 주거든요, 24년 6월부터 26년 12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시운전할 수 있는 그 기간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숙 의원입니다.
동의안 제안에 보면 우리가 이제 22년 2월 25일 사업을 착공을 하고 24년 6월 24일 준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위탁을 곧바로 주거든요, 24년 6월부터 26년 12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시운전할 수 있는 그 기간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6월이라는 것은 6월 24일 이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 6월 24일 이전에 3개월 수준이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 6월 24일 이전에 3개월 수준이 포함이 됩니다.
○김은숙 의원 3주?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3개월입니다.
○김은숙 의원 3개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봤는데, 시운전 기간이 법이나 규정상에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운전을 해야 후단 방지시설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와 또 정확한 운영비도 산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니까 강릉시도 보니까 그렇게 시운전 기간을 길게 두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및 인건비 산정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신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봤는데, 시운전 기간이 법이나 규정상에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운전을 해야 후단 방지시설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와 또 정확한 운영비도 산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니까 강릉시도 보니까 그렇게 시운전 기간을 길게 두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및 인건비 산정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신 결과잖아요,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런 부분은 자세히 된 것 같은데요.
그 53쪽에 보면 소요예산 외에 공공요금은 횡성군이 직접 집행한다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총 금액은 포함됐다라고 또 부연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53쪽에 보면 소요예산 외에 공공요금은 횡성군이 직접 집행한다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총 금액은 포함됐다라고 또 부연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걸 처리 실적에 따라서 매월 청구를 받습니다.
대금 청구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정산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이번에 신규 소각시설도 그런 방법으로 이제 업체가 선정되면 계약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대금을 이제 지급을 하는데,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차피 지급을 해도 거기서 업체에서 대금 지급하고 다시 저희한테 정산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번거로움이 이제 좀 있다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바로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가 바로 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빠른 집행이다 그렇게 편의상…….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걸 처리 실적에 따라서 매월 청구를 받습니다.
대금 청구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정산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이번에 신규 소각시설도 그런 방법으로 이제 업체가 선정되면 계약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대금을 이제 지급을 하는데,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차피 지급을 해도 거기서 업체에서 대금 지급하고 다시 저희한테 정산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번거로움이 이제 좀 있다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바로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가 바로 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빠른 집행이다 그렇게 편의상…….
○김은숙 의원 행정 편의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런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서류가 굳이나 이건 어차피 전기요금 공과금이기 때문에 굳이나 그걸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가.
바로 지급해도 되는 사항이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서류가 굳이나 이건 어차피 전기요금 공과금이기 때문에 굳이나 그걸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가.
바로 지급해도 되는 사항이니까요.
○김은숙 의원 그래서 그냥 언뜻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지서대로 나오는 게 경비 절감인가 아니면 좀 이거를 그냥 고지서대로 나오는 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운영하면서의 경비 절감 측면은 없나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잘 봐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잘 봐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탁업체가 결정이 되면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체결할 때 그 내용에 조건으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요, 일단 희망자에 한해서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승계를 원치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 각 부서에다가 재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탁업체가 결정이 되면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체결할 때 그 내용에 조건으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요, 일단 희망자에 한해서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승계를 원치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 각 부서에다가 재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토커 방식이잖아요.
스토커 방식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장점은 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열분해 방식보다는 찌꺼기죠, 슬러지가 많이 남아서 그걸 또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될 게, 이게 이제 불완전 연소가 되면 그 슬러지가 쌓이잖아요.
쌓이게 되면 이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 주체는 만약에 민간위탁을 줬으면 민간위탁업체에서 처리 비용을 들여서 그거를 위탁해야 되는 게 맞죠.
아닙니까?
이거 그냥 또 우리가 받아줘서 우리 저쪽 어디죠, 거기다가 우리가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처리하는 게 맞겠죠.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토커 방식이잖아요.
스토커 방식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장점은 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열분해 방식보다는 찌꺼기죠, 슬러지가 많이 남아서 그걸 또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될 게, 이게 이제 불완전 연소가 되면 그 슬러지가 쌓이잖아요.
쌓이게 되면 이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 주체는 만약에 민간위탁을 줬으면 민간위탁업체에서 처리 비용을 들여서 그거를 위탁해야 되는 게 맞죠.
아닙니까?
이거 그냥 또 우리가 받아줘서 우리 저쪽 어디죠, 거기다가 우리가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처리하는 게 맞겠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래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바닥재로 나오는 거는 저희가 받아다가 저희 매립장의 복토재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복도층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복토재요.
○정운현 의원 복토재.
본의원이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그 정도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연소가 되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항상 문제가 그렇습니다.
스토커 방식의 문제가 완전 연소가 안 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환경오염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 아랫동네에서 스토커 방식으로 운영되는 각 지자체에서 나온 문제인데, 물론 지금 이 스토커 방식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환경오염에 문제가 없다, 인근 타 지자체에도 가봤더니 문제가 없다고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연구가들이죠, 전문가들의 입장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아마 관찰을 하고 또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것도 역시 산정 결과 보고서 내용 중에 있습니다, 61페이지.
폐열활용 및 인센티브 조항이 있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그 정도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연소가 되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항상 문제가 그렇습니다.
스토커 방식의 문제가 완전 연소가 안 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환경오염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 아랫동네에서 스토커 방식으로 운영되는 각 지자체에서 나온 문제인데, 물론 지금 이 스토커 방식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환경오염에 문제가 없다, 인근 타 지자체에도 가봤더니 문제가 없다고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연구가들이죠, 전문가들의 입장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아마 관찰을 하고 또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것도 역시 산정 결과 보고서 내용 중에 있습니다, 61페이지.
폐열활용 및 인센티브 조항이 있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정운현 의원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소장님.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터빈발전을 하게 됩니다.
돌리면서 터빈발전을 하면 거기서 열이 나옵니다.
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전기로 저희가 활용을, 열을 회수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게 전기로 사용하게 되면 그게 연간 한 적으면 2억, 많으면 한 3억 정도 이렇게 그 정도의 예산만큼 열을 회수해서 전기로 사용하게 되는 게 되고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희 운영비 35억 속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돌리면서 터빈발전을 하면 거기서 열이 나옵니다.
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전기로 저희가 활용을, 열을 회수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게 전기로 사용하게 되면 그게 연간 한 적으면 2억, 많으면 한 3억 정도 이렇게 그 정도의 예산만큼 열을 회수해서 전기로 사용하게 되는 게 되고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희 운영비 35억 속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정운현 의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발전을 하셔서 그거를 그 처리 시설에서 사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예, 그렇습니다.
열원으로 사용한다 그 뜻입니다.
열원으로 사용한다 그 뜻입니다.
○정운현 의원 이거 수익금이 증가될 경우라고 나와 있어서, 외부 판매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자체 소비로, 자체 사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김병혁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기획감사실장 윤관규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의장 김영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표한상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표한상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표한상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표한상 의원님, 정운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표한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표한상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표한상 의원님, 정운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표한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아까 우리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도 있었듯이 우리 시대적으로 보니까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본의원이 좀 글로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횡성군의회 부의장 표한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영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횡성군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강력한 의지로 군정을 펼쳐가고 계시는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횡성군의 인구소멸에 대한 우리 군의 전략에 대해 문화관광과 연계하여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저의 작은 바람과 목소리 일 수는 있지만, 군민들의 지지가 있다면 앞으로 우리 군의 인구가 크게 줄지 않고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과거 횡성의 인구는 10만 3천명을 기록할 정도로 많았으나,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사회 변화로 인구가 크게 줄었다가, 2006년 이후로는 인구가 적게나마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국 89개 자치단체의 인구소멸위기 포함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출산률 저하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인구가 감소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 군 인구가 소폭 증가하는 것이 성장기반의 원동력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 대부분의 인구 중에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34.2%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가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생률에 비해 사망, 감소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늘어난 대부분의 증가 요인은 수도권에서 농촌지역으로 유입되는 은퇴자와 귀농귀촌인의 증가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구 유입이 증가함에도 출산율 저하, 일자리, 복지,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이 부족하여 인근 원주 또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어 우리 군은 인제, 홍천, 영월, 평창 등과 함께 강원도에서 대표적인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들은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인구가 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로 지역사회와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반복적인 문제점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노력하고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현재의 위기를 계기로 무엇이 문제이고 부족한 것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장기적인 횡성군의 인구 문제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횡성이 어려운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은 수도권과 접근 편리한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음에도 문화와 관광분야의 인프라가 부족함으로 이를 활용한 인구 유입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횡성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것으로 인해 횡성의 인구가 점차 늘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횡성하면 횡성한우, 안흥찐빵 빼고는 아는 게 없을 정도로 우리 군의 대외적 이미지가 부족합니다.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개발과 활용이 안 된 문화, 관광, 유적 자원, 폐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잘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횡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횡성에 정주할 수 있도록 허가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8일에 환경부가 우리 군에 위치하고 있는 태기산, 청태산을 강원도에서 여섯 번째로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 환경과 산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횡성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본의원은 청년을 지역에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방안과 고령층 인력 적극 활용하는 정책도 출산율을 높이고 지방소멸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 청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자립하여 지역에서 정주하고 기업형 창업농 육성 및 생산인구로 갈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출산유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학력, 고숙련 고령층을 단순 일자리가 아닌 이들의 역량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감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이 낮은 만큼 이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정의 다양한 시책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군이 직면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인 인구정책 발굴을 목표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 제시와 자문을 하고 있는 횡성군 인구정책자문위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횡성군에 이주하는 인구뿐만 아니라 횡성군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와 생활인구까지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해 전 공직자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군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이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이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렸으며, 끝으로 횡성군 발전의 원동력인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군 현 상황에서 인구를 늘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구늘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한 번 깊게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인 인구정책에 대응하는 횡성 군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횡성군의회 부의장 표한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영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횡성군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강력한 의지로 군정을 펼쳐가고 계시는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횡성군의 인구소멸에 대한 우리 군의 전략에 대해 문화관광과 연계하여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저의 작은 바람과 목소리 일 수는 있지만, 군민들의 지지가 있다면 앞으로 우리 군의 인구가 크게 줄지 않고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과거 횡성의 인구는 10만 3천명을 기록할 정도로 많았으나,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사회 변화로 인구가 크게 줄었다가, 2006년 이후로는 인구가 적게나마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국 89개 자치단체의 인구소멸위기 포함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출산률 저하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인구가 감소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 군 인구가 소폭 증가하는 것이 성장기반의 원동력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 대부분의 인구 중에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34.2%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가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생률에 비해 사망, 감소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늘어난 대부분의 증가 요인은 수도권에서 농촌지역으로 유입되는 은퇴자와 귀농귀촌인의 증가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구 유입이 증가함에도 출산율 저하, 일자리, 복지,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이 부족하여 인근 원주 또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어 우리 군은 인제, 홍천, 영월, 평창 등과 함께 강원도에서 대표적인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들은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인구가 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로 지역사회와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반복적인 문제점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노력하고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현재의 위기를 계기로 무엇이 문제이고 부족한 것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장기적인 횡성군의 인구 문제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횡성이 어려운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은 수도권과 접근 편리한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음에도 문화와 관광분야의 인프라가 부족함으로 이를 활용한 인구 유입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횡성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것으로 인해 횡성의 인구가 점차 늘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횡성하면 횡성한우, 안흥찐빵 빼고는 아는 게 없을 정도로 우리 군의 대외적 이미지가 부족합니다.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개발과 활용이 안 된 문화, 관광, 유적 자원, 폐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잘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횡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횡성에 정주할 수 있도록 허가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8일에 환경부가 우리 군에 위치하고 있는 태기산, 청태산을 강원도에서 여섯 번째로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 환경과 산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횡성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본의원은 청년을 지역에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방안과 고령층 인력 적극 활용하는 정책도 출산율을 높이고 지방소멸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 청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자립하여 지역에서 정주하고 기업형 창업농 육성 및 생산인구로 갈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출산유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학력, 고숙련 고령층을 단순 일자리가 아닌 이들의 역량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감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이 낮은 만큼 이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정의 다양한 시책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군이 직면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인 인구정책 발굴을 목표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 제시와 자문을 하고 있는 횡성군 인구정책자문위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횡성군에 이주하는 인구뿐만 아니라 횡성군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와 생활인구까지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해 전 공직자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군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이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이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렸으며, 끝으로 횡성군 발전의 원동력인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군 현 상황에서 인구를 늘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구늘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한 번 깊게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인 인구정책에 대응하는 횡성 군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운현 의원 예, 정운현 의원입니다.
지역 소멸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앞서 표한상 부의장님께서도 그 인구 소멸 관련된 인구정책 주제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큰 주제는 같습니다.
저는 오늘 횡성군의 비슷한 지역의 인구 정책을 고려해 봤을 때 정주 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청년 신혼주택 공급 정책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과 같은 작은 지역에서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현상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사회의 활기와 경제활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대도시로 떠나기를 선호하며 지역에서의 주거 기회를 찾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인구 구조가 불안정해지고 지역 자체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청년 신혼주택 공급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청년 가정이 주거를 구매하거나 임대할 기회를 갖게 되면 지역 상점, 서비스업체, 식당 등에서도 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신혼주택 공급은 지역사회의 연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살고 일하는 청년들은 지역사회에 더 많이 참여하고 더 오랜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지역의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청년 신혼주택 공급은 장기적으로 지역의 안정성과 번영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횡성군에 남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 인구 정책으로서의 청년 신혼주택 공급은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장기적으로 지역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횡성군을 더 번영하고 활기찬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타 지자체를 보더라도 인구정책 측면에서의 정주여건 확보는 이젠 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라남도는 도 차원에서 지역소멸 해법으로 만원 청년 신혼주택 공급을 공식화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인구정책 면에서의 청년 신혼주택 공급 사업은 아직까지 준비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는 데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우리 군은 진짜 소멸되어 버립니다.
지금이 그 때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인구정책 면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생활인구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정주 인구 유지가 밑바탕이 돼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준비 중인 청년 신혼주택 공급 사업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청년 신혼주택 공급이 준비되는 기간 동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청년들이 우리 군에서 계속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주 여건 강화 지원책과 정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그래야만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우리 횡성군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수 감소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예측되지만 앞서 언급한 지원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사용의 적절한 사업 발굴에도 힘써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소멸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앞서 표한상 부의장님께서도 그 인구 소멸 관련된 인구정책 주제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큰 주제는 같습니다.
저는 오늘 횡성군의 비슷한 지역의 인구 정책을 고려해 봤을 때 정주 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청년 신혼주택 공급 정책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과 같은 작은 지역에서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현상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사회의 활기와 경제활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대도시로 떠나기를 선호하며 지역에서의 주거 기회를 찾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인구 구조가 불안정해지고 지역 자체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청년 신혼주택 공급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청년 가정이 주거를 구매하거나 임대할 기회를 갖게 되면 지역 상점, 서비스업체, 식당 등에서도 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신혼주택 공급은 지역사회의 연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살고 일하는 청년들은 지역사회에 더 많이 참여하고 더 오랜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지역의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청년 신혼주택 공급은 장기적으로 지역의 안정성과 번영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횡성군에 남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 인구 정책으로서의 청년 신혼주택 공급은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장기적으로 지역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횡성군을 더 번영하고 활기찬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타 지자체를 보더라도 인구정책 측면에서의 정주여건 확보는 이젠 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라남도는 도 차원에서 지역소멸 해법으로 만원 청년 신혼주택 공급을 공식화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인구정책 면에서의 청년 신혼주택 공급 사업은 아직까지 준비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는 데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우리 군은 진짜 소멸되어 버립니다.
지금이 그 때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인구정책 면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생활인구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정주 인구 유지가 밑바탕이 돼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준비 중인 청년 신혼주택 공급 사업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청년 신혼주택 공급이 준비되는 기간 동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청년들이 우리 군에서 계속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주 여건 강화 지원책과 정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그래야만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우리 횡성군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수 감소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예측되지만 앞서 언급한 지원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사용의 적절한 사업 발굴에도 힘써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숙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2.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3.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4.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5. 행복(반값)농자재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6. 횡성군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7. 횡성군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8.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10.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9분 산회)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2.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3.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영구건축물 축조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4.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5. 행복(반값)농자재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6. 횡성군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7. 횡성군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8.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10.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