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상용   의사팀장 김상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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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1분 개의)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면서 명칭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명칭을 조금 변동할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투자계획상 이렇게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그 명칭으로 이제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명칭을 조금 변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우선 지역 주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게 1차적으로는 청일 지역에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이런 시설, 또 작은학교살리기와 관련된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현재 횡성형 마을공동체, 교육공동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와 관련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이 현재 청일면에 문화 체육센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활동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또 건중년분들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등등 이런 시설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1단계?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잠정 추정가고요. 
이 1단계는 아직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6억 얘기를 하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1단계의 지금 이 잔여지 도로 옆에 있는 부분들은 한 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해서 여기 저희들이 구분해서 사려고 하는 부분들은 360,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350억 정도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여기 도로 옆에 남은 논이 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더 추가적으로 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제외된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2단계 사업에 한 300억 정도 지금 잡고 있고, 그다음에 3단계 저쪽에 주민들이 갖고 있는 땅 그쪽까지 하면 한 500억 잡고 있습니다, 보상비만.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2단계만 하는 것이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상비를 다 했을 때는 한 5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360억에,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3단계도 한 200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저희 생각이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추정이죠. 
그래서 총 2단계, 3단계 전체의 보상비로 한 500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정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런데 이제 원형 보존지인 임야가 다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보상비는 제가 예산계랑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기금에서 집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안정화기금…….
(담당팀장과 상의)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는 것이 지금 이제 지방 세수가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당장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600억 정도가 저희가 국비가 줄어드는 부분이라 당초에는 이게 지방안정화기금에서 1,000억의 그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에서 이제 그걸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 600억이 줄어드는 부분을 맞추는 부분도 지금 쉽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확보하겠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여기에서 그 예산을 얼마를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부지 사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에서 연차적으로라도 이 땅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금에서 어떻게 유용하겠느냐는 지금 변동하는 예산 부분에 맞춰서 그렇게 준비코자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당장은 어찌 보면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도 같고, 그렇지만 당장은 내년도에 시급한 게 관통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어차피 부지 매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도로 주변부터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내년도에 당장 해야 될 것이 도로와 그다음에 일자리 지원센터도 지방소멸기금을 확보를 했는데 그 부지, 그다음에 이쪽에 저희들 일자리와 연계한 지원 부지 같은 것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시에 저희들이 보상비 360억 원을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전체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라면 재정안정화기금이 1천 억 이상의 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 당초에는 그 기금을 이용해서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산에 지금 현안적으로 떠오르는 관계가 예산을 감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이 부분은 말씀 못 드리지만 당장 사업이 시행되고, 지방소멸기금 확보된 부분만이라도 사업이 진행되돼 그 도로와 연접해서는 부지 일체를 그냥 해당되는 부지만 별도로 구획을 해서 사기보다는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시급하다 하는 느낌을 저희들이 받는 것이 일전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터리 재제조 관련한 기업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업에서 확보된 부지가 있느냐를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가시화 된다 그러면 급하게도 이 부지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황은 늘 유동적이지만 이게 이제 오늘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이후라도 사업비를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부분을 좀 유동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처음에는 여기를 부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횡성군의 입장은 산업단지보다는 여기에 데이터센터에 중점을 두고 접합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고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오신 분은 데이터센터도 일종의 사업에 한 부분이지만, 여기 산업단지를 개발코자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산업단지가 옳으니, 데이터가 옳으니, 그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거기에 투자자와 조금 견해 차이가 있어서 투자를 하기로 한 웰컴자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돈을 대기로 한 곳에서 ‘우리는 데이터센터를 목적으로 하고 데이터센터에는 투자를 하겠으나, 산업단지 개발에는 투자를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결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센터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고, 웰컴자산하고 지금 계속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저희들이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조곡리 일원에 변전소 인근으로 가는 것이 사업비가 적게 든다 해서 조곡리 인근과 지금 현천리에 몇 개 부지를 지금 제시를 했고, 지난주에도 회동을 해서 다시 한 번 조율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성을 조만간에 다시 확인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쓸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센터의 고전압에 전력이 다시 공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이 지역에 조금 거부감이 많이 있던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배터리 재제조 관련한 기업체가 이쪽으로 유치, 이전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가시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 일부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대표 발의를 하신 분이 제천시에 관할하시는 국회의원님이고, 저희 유상범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를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 지역 안으로만 공공기관 이전이 규정되어 있으나, 그것을 혁신도시로 가서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면 지금 인구소멸지역으로도 공공기관이 이전함이 마땅하다는 의견들이 다분히 전개가 되고 있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선 이후에 그것을 결정짓고 그 결정에 따라서 혹은 300개에서 500개의 기업을,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걱정 잘 알겠고요. 
그게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부지를 저희들이 준비를 함에 있어서 이것이 안 될 때의 활용 방안도 대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된 것이 있는데, 지난 2020년도에 KTX 역사가 개발이 되면서 강릉선에 연결되는 KTX가 들어오면서 강원도 구상에 따라서 이 지역은 공공 여가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이런 계획이 세부적으로 세워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에 따라서 전천과 연계해서 힐링 공간이나 가족단위 휴양, 소규모 체험 공간 같은 것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준비하겠고.
또 부지만 확보가 된다면 이 부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공모 사업도 저희들이 다수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 사업이 있고, 이곳에 선정이 되면 최대 25억까지 지원해서 생활 거점, 관광 자원 지원 이런 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공공청사를 유치하는 부지로 활용하고 그것이 틀어지거나 제대로 우리 목적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주민 소득화 사업 또는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거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취지에 다소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 듯 하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원주 지역의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왔는데 과연 거기에서 원주로 이사를 하고 정주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고. 
얼마 전에도 제가 혁신도시 아파트 위원장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더니 ‘금요일이면 그 인원이 다 서울로 다시 빠져서 텅 빈 그런 공동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정주돼서 지금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유치한다 해서 한두 개의 공공기관이 와서 인구가 정주가 된다고 저희들이 큰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데는 사실 의문의 여지가 있고 여기 또한 와서 정주한다 하더라도 금요일이면 수도권으로 다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에 대한 역발상으로 오히려 출퇴근이 용이하다 하면 기업이 지방을 이전하는 데 가장 이제 불편하게 생기는 것이 교통의 문제, 그다음에 지역 아이들의 교육 문제 이런 것을 걱정을 많이 하신다 하니, 역발상으로 ‘출퇴근이 월요일에 출근이 가능하고, 그 역에 내리면 걸어서 도보로 바로 내 사무실에 출근을 했다가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 다시 집으로 가기 편안한 그런 것으로 오히려 이런 제안을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전문가의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와 있는 석유관리원이라고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곳 내의 본부장, 강원도 본부장님 뵙고 이런 말씀드렸더니 이것에 대해서 엄청 긍정적입니다. 
그 석유관리원이 저희들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것으로 보면 유치가 가능한 기업, 한 번 유치를 노력해 볼 기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저 밑에 아산 이남쪽으로의 이전을 지금 종용받고 있는데 ‘출퇴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느낀다. 오히려 횡성에 이렇게 역에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저희들이 그분들은 좀 호의를 갖고 검토를 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주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저희가 부지 소유자가 세 분인데요. 
한 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을 통해서 의향은 들었고요. 
두 분에 대해서도 의향은 건넸는데 그쪽에서 특별히 반대한다는 반응은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출렁다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후발 주자라는 건 분명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그러나 저희가 횡성호숫길이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한계점에 봉착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었고요. 
또 호숫길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자원도 개발해야 된다는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결하는, 지금 호숫길과 연결돼서 새로운 관광자원은 화전리 쪽이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출렁다리를 통해서 개발하는 하나의 다리 구실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른 데는 출렁다리를 통해서 원주도 울렁다리나 출렁다리를 통해서 관광자원을 했지만 화전리라는 또 다른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출렁다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지금 저희가 강원도에도 출렁다리가 한 28개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300m 이상이 2개소 밖에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450m, 전국적으로 봐도 320m 이상이 9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50m라면 길이 상으로는 조금 특이성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저희가 충분히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행위 허가는 분명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도 2회에서 저희가 걸쳐서 지사장님한테 통화했는데, 그 걸쳐서 직접 만났죠, 만났는데 저희한테 더 적극적으로 예산군에 있는 예당호도 똑같이 댐 지역 내에서 출렁다리 설치돼 있으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서 거기 사례를 가져오면 우리 환경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다, 지금 수자원 지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도와주겠다는 의향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저희가 공문으로 안 봐서,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저희가 그 절차는 강원도,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제 구두상에 하고 강원도 투자 심사를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재검토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통해서 수자원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공문으로 좀 받으려는 절차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두 협의만 2회 이상 계속해왔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재검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구상했던 폭이 1.5m면 양방향 교행이 투자 심사 구조물 관리하는 위원께서 양방향 교행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1.5m에 편안하게 양쪽을 보면서 걷게 하니까 그걸 최소한 2m 이상으로 늘려서 하면 예산 규모가 지금 82억 원으로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타당성 용역 시 나온 금액으로 했는데요. 
충분히 예산 규모가 더 늘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해서 12월 달에 있는 강원도 투자심사 때 다시 한번 올려줬으면 좋겠다, 투자 심사위원들 중에 현지 확인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다 이해하셨고요. 
단지 출렁다리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이나 통행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도전환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65%가 이제 도비로 돼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군비로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지금 예산과장님도 그 당시에, 지난주에 투자 심사에서 말씀해 주신 거는 내년도 도의 입장도 굉장히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이 아니라도 후년,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분명히 도전환 사업으로 하지만 횡성군에서 만약 급하다면 전액 군비로도 할 수 있겠냐는 의견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고 도비 매칭이 반드시 돼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근데 내년 당장은 도에서도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저희가 땅을 매입을 못 하면 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그렇게는 저희 재정적인 여건상 힘들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도 100억 이상 들이는 사업을 순수 군비로 해라 그러면 승인을 안 해 주실 거고요. 
저희 행정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도전환 사업으로 관광개발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심사를 통과하면 도에서도 도비에 대한 부분을 부담한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부담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저희가 지금 위원님 걱정하듯이 연말에 투자 심사를 통과해야지 어차피 토지 매입비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은 지금 올리지 않은 상태고요. 
연말에 만약 투자 심사를 승인이 된다라면 내년도 추경이든, 그 이후에, 당초 예산이 아닌 그 이후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옹골하고 왕가래는 저수지에 편입돼서 있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제방처럼 이용되는 부분이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일부는 저수지에 편입돼 있고요. 
일부는 제방둑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옹골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도로 난, 새로 도시계획도로 뚫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토지거든요. 
근데 그 밑에 이제 큰 마산들 쪽에 있는 논 쪽으로 이용되는 수리원인데요, 일단 거기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지입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옹골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뭐 도로 옆으로 다 이제 다 메워져 가지고 개발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밑으로도 이제 어떤 개발 수요가 많이 폭증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토지는 매입을 해서 현재는 옹골 저수지 부지로 편입됐으니까 매입을 하지만, 추후에는 이제 저수지 기능이 폐지가 되면, 저희가 이렇게 매립을 하면 저희가 공공용지로서 충분하게 더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해서 또 토지 소유자들이 매입을 요구를 해서 매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됐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알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상동은 이제 기존의 농막들은 주민 요구,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고 이제 기존 용수가 부족해서 그걸 이제 더, 거기는 편입입니다. 
편입해서 이제 밑에 또 채굴해서 지금 저수 용량을 더 추가로 확보하고자 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쪽 지역이 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냥 완전히 우리가 아스팔트 포장을 하거나 그렇게 사용을 못하고요. 
그냥 그 파석, 쇄석 깔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마을 농업진흥지역 내에 이제 토지이기 때문에 농지법상 사용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주차장, 또 그거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계절적인 요인을 대응하기 위한, 축제 같은 거를 대응하기 위한 그런 주차장으로는 일시 사용 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에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으로 일단 매입을 해서 그 추진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마을에 필요한 그런 주차장이 필요하면 그렇게 연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차장으로 갈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이 좀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면 일단 그 축제 기간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말씀드린 쇄석 그런 정도를 깔아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또 이게 주민 건의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청일면에서 주민 건의가 돼서, 검토가 돼서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꼭 필요한 주차장이다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최종 검토를 해서 국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또 임대인이 지금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그 임대인이 아마 제가 들은 바로는 축제위원회 쪽에서 임대료를 좀 부담을 했던 부분이었었고, 또 금년도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별도 임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임대료가 농지이기 때문에 1000분의 10입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여기 면적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 게 아니라서 지금 따져보지 않았는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면적이 거기가 1,500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 지가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가가 그렇게는 안 되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매입비는 거래는 거기가 이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평당 9만 원, 10만 원으로 이제 그쪽에 거래가 됐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이제 벌써 한 3년 그전에 그 저거였었기 때문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평당. 
아니, 제곱미터당 9만 원이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근데 이제 임대 부분이 사실상 농지법상에 농지의 용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주차장으로 임대를 하겠다고 하면 그건 좀 이렇게 용도의 언밸런스도 있고 명분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임대 받아서 그걸 또 그냥 불법으로 어차피 농업진흥지역 내의 토지이기 때문에 임대를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그런 불법의 문제도 걸려 있어서 저희가 또 어차피 이쪽 부분이야 뭐 맨 끝에 경지 정리 쪽에 맨 끝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그쪽을 통해서 올라가면 이제 저쪽 마을 쪽하고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다 매입이 어느 정도, 매립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토지를 뭐 저희가 공유지화 시켜도 그런 어떤 행정 용도로도 사용하고 또 추후에 어떤 마을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차라리 매입을 해서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저희는 그렇게 봤던 겁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토지 자체를 현재 매입을 하지 않고 임대를 했을 때 임대를 하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임대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 부분을.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저희 소유가 되면, 횡성군수 소유가 되면 마을의 주체라든지 저희가 이제 주도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개발행위허가를 아예 다 받아서 주차장으로 해놓으면 다양하게 꼭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야적이라든가, 다른 행사라든가 또 지역에 필요한 어떤 그런 공동시설장으로 충분하게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위치상 동선이 이렇게 토지를 뭐 꼭 그 부분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도 활용 가치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매입을 검토를 하고 이미 그렇게 하면서 축제위원회나 또 마을 쪽하고 면하고 이제 충분하게 또 저희가 이렇게 매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축제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다 검토를 해서 통보를 했던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이제 한 평을 3m, 3m를 한 대로 봤을 때 그냥 면적상으로는 한 400대가 나왔는데요. 
실질적인 중간에 도로 진입하고 도로 회차로 이런 거 계산하면 한 300여 대는 수용 가능하다는 걸로 저희가 이제 일차적으로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농촌자원과장 곽기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이번에 한 60% 돼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60억으로 책정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기금이 36억이고, 군비가 한 24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0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고요. 
지금까지는 한 60% 정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지금 저희 생각은 우선은 환경부에서 지금 기금을 가져오는 걸 전제로 했었는데, 나머지 40억은 농촌진흥청에 있는 지도기반 정비, 기반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6년이기 때문에 25년도, 26년도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그래서 우선 저희가 금년에 환경부에서 전체 1년간 사업비가 28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신규 사업이 저희가 저희 포함해서 19억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년 차, 3년 차에 이제 배정을 해주게 되는데, 그 거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곽기웅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현재는 저희들이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찾아뵙기로 하고, 사전에 매매계약서의 초안을 가지고 지금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법률 자문받고 거기서 어떤 하자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그것을 다시 보내드렸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반영,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저희들이 감정을 했을 때 정식으로 본 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8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소유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매 의향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지금은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분들이 지금 이제 계획을 저희들한테 사업 제안서를 주시기도 그때 토지 매입을 본인들이 25억 정도 지금 계상을 하고 했다 해서 총 투자되는 것이 110억 정도를 투자를 할 것까지 해서 사업 제안이 그렇게 제출된 상태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주차장은 아니고요. 
아직 이제 구체적인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게 정상 부위입니다. 
여기 맞춰진 부분이 길 건너 있는 거기 잘린 부분이 정상 부위거든요. 
정상 부위까지를 저희들이 보여드렸고, 그분이 이제 현지에서 확인을 할 때 이쪽 건너편을 좀 주시면 여기에 정원으로 조성해서 전망을 횡성 시내가 조망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좀 같이 부지를 저희들한테 요청된 사항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주차장으로 하고 여부에는 그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건너편 같이 묶어서 이번에,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같이 매각을 하게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아닙니다. 
당초 때도,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저희들이 이제 용도 매각을 하고 지금 걱정하시는 바가 지금 이게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는 무방합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여기 매매 계약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첫 번째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는 그것이 미술관으로 10년 동안은 미술관으로 쓰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이게 활용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해지해서 저희들이 환매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인허가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착공과 준공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 5년 안에, 5년 안에 개관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서 이것을 환매 특약 등기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교감이 충분히 나눠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에 그 환매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가격으로 재검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우려 있으셔서 그것이 저희들이 협의된 부분은 우리가 판 가격을 특정하고 그 가격에 5년 동안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가격 그대로를 우리가 환매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하는 걸로 했고,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약상 조금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본인이 충분한 사업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의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보 조건들이 담긴 계약서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그것도 사전에 보고드리고 그리고 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분은 이제,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미술관이, 보통의 미술관이 전시와 판매를 겸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맞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맞고요. 
근데 이분이 저희는 사람을 만날 때 무조건 선의에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분이 처음에 사업 제안 들어올 때도 어떤 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미술 작품을 매각해야 될 부분도 사실 있겠습니다. 
이게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래서 매각이 돼야 되겠지만, 갖고 계신 작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순수한 의도로 그냥 접근한 것이 어떤 문화재의 문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존의 가치가 있는 명화 같은 것을 보존하고 그로 인해서 문화 향수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부분에 거국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이 사립 미술관이 아무리 들어오는 것이 좋고 이게 어떤 유치의 한 방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이고 영업을 위한 것이라면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시설비가 철거비입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광장동 앞에 1동을 철거하는 겁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일단 이제 가장 그게 미관상 문제가 되는 게 앞에 강의동, 강당동하고 이제 3개 동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강의동하고 뒤에 숙소동하고 이제 분리가 가능하다는 구조 진단을 받아가지고요. 
앞에 부분을 이제 강의동을 철거를 하는 부분이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 철거를 마치면 지금 현재 토지 위치가 지금 현재 그 도로에서 바로 인접해서 있는 길게 형성돼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뭐 문화관광과 쪽하고도 의견 교환이 좀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1차적인, 지금 현재 트렌드인, 예를 들어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어떤 차박 같은 개념, 그런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활용 방안을 그런 쪽으로 찾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밑에 지금 야영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 비슷한 활용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6차까지 나갔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니까 6차까지 떨어진 게 13억까지 떨어졌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23억 7,000 정도였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 부분…….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답변드릴까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이제 당초에 출발했던 것도 지역 주민들의 미관이라든가 또 그런 민원, 또 그런 어떤 위험성이 계속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금년 초에도 이제 주민 건의도 있어서 얼른 그 부분을 철거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요. 
또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철거를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사실상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의회에서 이런 철거를 하는 계획까지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로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하게 지금 당장 어떤 무너질 것 같아서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수요는 사실상 현재로서 저희로서도 그런 고민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활용 방안을 모색을 하려면 일단 그 부분은 가장 먼저 좀 시급하게 처리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 상황이라든가 또 군의 재정 여건을 봐가면서 추경에 6억, 7억 원을 확보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획 세웠던 것도 다 철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강당동만 철거하는 것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일단 저희가 최근 이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의 고민 하에서 출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 전문가들하고 건축 설계 쪽하고 이제 같이 그 부분을 현장 방문을 해서 기술적인 검토까지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동은 구조적으로 분리는 가능하고요. 
실제 건물을 2동인데 붙여만진 것뿐이기 때문에 철거는 가능하고, 뒷부분은 철거를 하실 때 밑에 그 3동, 추가 증축한 3동하고 같이 그거는 다 철거를 하면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용도, 어떤 뭐 차박이라든가, 야영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런 비슷한 유형의 용도로 활용이 확정되면 그 부분이 충분하게 이용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건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일단은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13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13억 정도 소요가, 그런데 저희가 2021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경제성 분석을 할 때 그때 추계를 했던 부분이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지금 앞에 동이고 그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2동이 그냥 숙박 시설, 숙박 용도의 시설은 존치가 되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전체를 다 철거를 했을 때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 토지 가치의 상승분이 한 17억 정도에 우리가 평가를 했었습니다. 
평가해서 그러면 이제 14억, 지금 이제 단가가 또 2021년도에 판단받았던 거니까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비슷한 손익 분기에 이제 우리가 다 철거를 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감정평가를 할 때 17억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 계획도 사실상은 다 철거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참, 이게 경제 상황이 이렇게 되고 예산 사정이 이렇게 여의치 않다 보니 진짜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그 철거하는 데 13억씩 들여서 철거를 해서 지금 그냥 나대지 상태로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어떤 활용 수요가 나왔을 때 그쪽으로 이제 전환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또 지휘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은 어떤 앞으로의 그냥 조금이나마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으니, 진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이라도 앞에 진짜 문제가 되고 하는 그 강당만 철거, 부분 철거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서 지금 일단,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안 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래서 일단 안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또 그 부분을 뭐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봤던 시각이 코로나 때는 그 당시 시기에 있어서 그렇게 갔던 거고 지금은 그런 토지를 그런 면적의, 또 그런 위치의 토지를 사실상 우리가 또 공공에서 취득하기는 사실상 또 어렵다는 말씀이죠. 
일단 팔게 되면은 그 부분이 그냥 존치가 될 것이고 건물도 철거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럼 나머지 잔여되지만 예를 들어서 분할을 해서 그분들이 또 매각을 하면 그냥 땅만 버리는 그런 효과이고, 지역의 어떤 그런 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미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우려도 고민을 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 적절성 여부는 저희가 어차피 이거 당초에 매각 승인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50% 차감까지 하는 것까지 매각 승인을 받았던 상황인데, 저희가 어떤 그 사정에 의해서 토지 가격 밑으로 매각하는 문제까지 나오다 보니 이거를 이제 의결받았던 사항을 다시 매각을 이제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도의 어떤 약속했던 사항들, 저희가 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했던 사항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또 관계 부서에 협의를 했던 부분에서 어떤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박이라든지 이런 용도로도 좀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게 검토가 돼서, 그러면 앞에 가장 먼저 급한 부분만 일단은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