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4월 29일 (월) 오전 09시46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 ∘ 5분 자유발언
(09시46분 개의)
○의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모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모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순모 사무과장 박순모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2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20일 조창호 의원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안건으로는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8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2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20일 조창호 의원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안건으로는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8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3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3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항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재성 의원님으로부터 신청서가 제출되어 관련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으며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재성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재성 의원님으로부터 신청서가 제출되어 관련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으며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재성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태진 군수님과 산불감시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집행기관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동시에 출발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우리 횡성군의회도 어느덧 제3대 의회를 60여일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횡성군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횡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방자치로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과 부족한 점이 있는 것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쉬움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함께 노력하여 진정한 횡성군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저는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잘못된 시각으로 의회를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왜 지방의회가 생겨났고,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인가를 느낀다면 점차 나아지리라 기대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는 모두 허사였습니다.
지난 4월23일 군수실에서 있었던 갑천-청일 지방상수도 설명회 자리에서 있었던 오형각 도시교통과장의 행동에서 어쩌다 공무원이 이 지경까지 되었나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중요한 설명회는 당초 10시30분에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군수 일정 때문에 10시20분에 시작 10시28분에 끝마치고 검토와 의견을 개진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그 용역회사는 지난 용역에서 취수원의 계산을 잘못하여 강원도로부터 보완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 회사인지 여부를 묻는 본 의원에게 오형각 도시교통과장은 삿대질을 해 가며 고성을 지름으로써 본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행동을 보임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 의사과장을 통해 몇차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오형각 과장의 업자들과의 유착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설마하는 마음이였는데 그날 이후로 오형각 과장의 의혹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오형각 과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획실장의 몇차례 의장에게 엉기는 일이라든지 정말 의원들의 자성과 집행부의 협조 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횡성군의 발전은 요원할 것 같은 생각에서 앞으로 몇일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합심하여 잘해 보자는 충정어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들의 불법선거운동 개입의혹입니다.
공무원의 인사권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지만 요즘 횡성군의 공무원들 특히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의 6.13 지방선거 관련 불법선거운동의 형태는 위험수위를 오르내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자면 읍·면장을 통해 행사 챙겨보기, 각종단체의 접촉, 단체의 신설, 공무원가족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등 본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만 하더라도 20여 가지가 넘고 선관위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를 홍보할 의무가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한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면 우리 횡성군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동안 횡성군에서는 선거 사무관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앞장서서 사법기관에 고발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 만이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횡성군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횡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방자치로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과 부족한 점이 있는 것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쉬움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함께 노력하여 진정한 횡성군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저는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잘못된 시각으로 의회를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왜 지방의회가 생겨났고,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인가를 느낀다면 점차 나아지리라 기대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는 모두 허사였습니다.
지난 4월23일 군수실에서 있었던 갑천-청일 지방상수도 설명회 자리에서 있었던 오형각 도시교통과장의 행동에서 어쩌다 공무원이 이 지경까지 되었나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중요한 설명회는 당초 10시30분에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군수 일정 때문에 10시20분에 시작 10시28분에 끝마치고 검토와 의견을 개진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그 용역회사는 지난 용역에서 취수원의 계산을 잘못하여 강원도로부터 보완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 회사인지 여부를 묻는 본 의원에게 오형각 도시교통과장은 삿대질을 해 가며 고성을 지름으로써 본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행동을 보임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 의사과장을 통해 몇차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오형각 과장의 업자들과의 유착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설마하는 마음이였는데 그날 이후로 오형각 과장의 의혹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오형각 과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획실장의 몇차례 의장에게 엉기는 일이라든지 정말 의원들의 자성과 집행부의 협조 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횡성군의 발전은 요원할 것 같은 생각에서 앞으로 몇일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합심하여 잘해 보자는 충정어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들의 불법선거운동 개입의혹입니다.
공무원의 인사권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지만 요즘 횡성군의 공무원들 특히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의 6.13 지방선거 관련 불법선거운동의 형태는 위험수위를 오르내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자면 읍·면장을 통해 행사 챙겨보기, 각종단체의 접촉, 단체의 신설, 공무원가족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등 본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만 하더라도 20여 가지가 넘고 선관위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를 홍보할 의무가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한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면 우리 횡성군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동안 횡성군에서는 선거 사무관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앞장서서 사법기관에 고발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 만이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원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첫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회기지만 모든 의사일정이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속에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첫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회기지만 모든 의사일정이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속에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