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2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1월 8일 (화) 오전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산회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최규만 의원)
  3.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2.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5.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규만 의원) 
○의장 정명철   먼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최규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으므로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규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횡성군민 여러분!
정명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고석용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5기 출범과 6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 4개월 접어든 이 시점에서 횡성군 역사의 한 페이지에 훌륭한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고석용 군수와 의회가 자리 매김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1년여의 의정 활동을 통해 무엇을 위해 의원이 되려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했는가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된다는 제 삶의 방식대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은 높은 장벽과 생각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하는 현실과 표류하는 정책들을 보며 한없는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수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읍사무소와 보건소 이전문제는 그간 집행부 주도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음에도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포함한 설문조사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어 진위를 파악하고 한 번 더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어 의회차원의 신중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회는 지난 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점에서 모든 것을 점검하고 공중파를 이용한 토론회를 통해 군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의회는 왜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는지를 군민들에게 알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한 후 주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군수님의 공약사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중파 언론매체를 통한 토론회조차 거부의사를 밝히신 행보는 책임 있는 고석용 군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보건소.읍사무소 이전 문제에 큰 의지와 열정을 갖고 추진하시려는 역점사업이라면 당당하게 토론회에 참석하시어 당위성과 횡성군의 신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 횡성군민 모두에게 설득과 아울러 알권리를 보여주셨어야만 했습니다.
4차에 걸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합의점을 도출 시키지 못한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군민들께서는 많은 질타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결선상에서 일어난 공직자들의 서명과 의장실에서 일어났던 적절치 못한 행동은 본 의원으로 하여금 큰 실망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안상훈 부군수 등 참모들께서는 일련의 사태에 수수방관한 모습은 군수의 행정에 대한 사태를 악화시키는 안일한 모습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았습니다.
의원 개개인은 주민의 대표자이고, 또 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는 대의기관이며,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못한 일련의 사례들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고 의회를 경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곧 군민 모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가치를 한층 높여 가고 있으나, 군민들의 의견이 자기 의사에 반하거나 다르다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자체가 정당화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횡성군 모든 공직자들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면 횡성군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의원의 기본 책무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일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와 함께 군민들의 안정적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적 대안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행을 맞게 된 것에 대하여 책임 있는 의회의 입장으로써 군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민선 5기와 6대 의회가 출범할 당시 언론을 비롯한 여론은 집행부와 의회의 분포가 황금 비율이라며 기대감이 차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집행부의 독주로 인한 오판을 견제하고 향후 치열한 논쟁 끝에 얻어진 결론을 기대한다는 군민들의 열망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전 횡성군 자유게시판을 통해 횡성군을 아끼시는 군민의 글을 보았습니다.
선배의원으로서 주신 충고에 고맙다는 생각과 아울러 의회의 기본책무를 말씀하시면서 견제와 감시를 비판하신 부분은 균형 잡히지 못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또한, 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인정해주는 상생의 너그러운 배려로 상대적 약자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는 제언은 신중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뼈아픈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립보다 양보를 통한 실익을 얻어야 한다는 전략적 고충을 안고 있는 의회의 현실은 너무 무겁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와 요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상생적 파트너쉽 인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정명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석용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 냉철히 판단하고 실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하고 군정을 위한 것인지, 새로운 횡성 발전의 청사진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에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횡성군 의회는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횡성군민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고 군민과 함께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난 일들을 깊이 반성하고 오늘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를 계기로 모두 다 같이 지혜를 모으는 장으로 삼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철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김인덕 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자료수집과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채택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덕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철   김인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 전원의 합의로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20분)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훈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안상훈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수립, 횡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대상은 총 3건으로 취득 2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1건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부지 매입으로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공근면에 위치하고 있어, 동부권 거주 농업인은 농기계 임대를 위하여 장거리 이동에 따른 비용과 시간적 제약사항 등 고충이 있기에 동부권 지역주민의 농기계 임대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지는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463-75로 잡종지 1,372㎡가 되겠습니다.
건물신축 1건은 보건소.읍사무소 도심권 이전 신축건으로 횡성의 관문인 신시가지로 보건소 및 읍사무소를 이전하여 접근 및 이용 편의성 증대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위치는 횡성읍 읍하리 417외 9필지이며, 건축면적은 5,000㎡, 계획현황은 지하1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개발방안은 보건소.읍사무소.터미널의 유기적 통합운영, 소요예산은 75억원이 되겠습니다.
매각 1건은 어답산관광지 휴양문화시설 부지 매각으로 어답산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숙박지구 뿐만 아니라 휴양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추가로 용도폐지 및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지는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464-1번지 외 37필지 40,831㎡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공중화장실과 오수처리시설을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겠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부지 매입건, 어답산 관광지 휴양문화시설 부지 매각건, 보건소.읍사무소 도심권 신축 이전건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부지 매입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서부권 쪽에 기 농기계임대은행이 있으면서 동부권역 쪽에 계신 분들이 농기계임대은행에 임대를 하러가는 절차와 거리의 소요시간이 한나절 이상 걸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기계 임대를 하는 부분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 주무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청일, 갑천, 둔내, 안흥, 강림, 우천 부분에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각 면이 일부 지역이 다 포함되는 그런 동부권역 쪽에 꼭 이 부분이 설치되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영농을 하는 부분에 농기계임대은행이 분소가 설치됨으로써 그 부분이 꼭 농민들에게 편리함을 도모하여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사업검토를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농기계가 다양한 품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안상훈   지금 저희가 7억7천만원을 들여서 원형베일러라든가 디스크모아, 랩피복기, 콩정선기, 옥수수파종기 등 하여간 다양한 농기계를 저희 계획으로는 7억7천만원정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농민들이 다양한 품종의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계도 나름대로 많은 종류의 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농기계가 분소가 설치되면서 꼭 비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안상훈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부지 매입건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어답산관광지 휴양문화시설 부지 매각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의원   이대균 의원입니다.
어답산에 투자된 금액이 재원이 47억 정도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47억원 들어간 돈을 더 우리군에서 그 값을 꼭 받아야지 더 밑으로 받지 말고 매각해야 되는데 먼저 같은 공근면에 퇴비공장 같은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는 약간의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렇다지만 유찰이 몇 번 된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번에는 투자된 금액에 꼭 매각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안상훈   저희가 투자금 이상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대균 의원   어디에서 들어온 얘기가 있습니까?
○부군수 안상훈   현재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대균 의원   먼저도 공근 퇴비공장 같은 경우 5대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해산업에서 소똥연료화 생산기계에 로열티를 준다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기업도 유치하고 로열티도 받는다고 해서 매각승인 했는데 실지 일해산업이 들어오지 않다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재산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안상훈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이대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유재산을 판매함에 있어서 손실을 볼까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장가격을 보면 4억7천으로 잡혀있는데 맞습니까?
○부군수 안상훈   네, 대장가격이니까…
김시현 의원   4억7천에 건물이 3,500만원, 투자된 게 47억원인데 대장가격이 4억7천만원이면 10분의1밖에 안됩니다.
10분의1밖에 안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각하시려고 하시는지?
○부군수 안상훈   이것은 감정가격이 아니고 토지등급에 따라서 매겨놓은 가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시현 의원   감정을 하더라도 기준이 대장가격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부군수 안상훈   감정가격하고 대장가격이 틀린 것은 토지대장에 남아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재산세를 부과한다든가 할 때 기준가격이기 때문에 감정가격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공시지가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아닙니까?
○부군수 안상훈   그렇죠.
김시현 의원   공시지가가 현 시가하고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10분의 1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함에 있어서 커다란 손실을 보고 매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류로만 볼 때는 아무리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지니까 상당한 손실을 보면서 까지 매각을 해서는 안되겠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안상훈   저희가 투자금액 이상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철   김인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매각을 하되 매각하던 것에만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횡성군의 가장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답산 관광문화휴양지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매각수순을 밟고 있는데 앞으로 매각을 함에 있어서 어떤 낙찰자가 낙찰이 되면 그 낙찰자에게 그런 조건부 제시를 할 의사는 있습니까?
관광지로서의 계속 이어져가는 사업에 대해서…
○부군수 안상훈   저희가 매각을 하되 될 수 있으면 큰 대규모로 매각을 해서 우리가 어답산 관광지가 계속 개발이 되는 차원으로 매각을 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꼭 그렇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매각수순을 밟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한창수 의원입니다.
어답산 관광지를 매각하는데 전에 전례가 입찰로 했죠?
○부군수 안상훈   네.
한창수 의원   감정가격 이하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군수 안상훈   이것은 우리가 입찰에 붙였을 때 유찰이 되었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물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쉽게 얘기하면 사업자가 나왔을 때 1대1로 계약을 한다든가 감정가격 이하로는 안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몇 달 전에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IT밸리 농공단지 앞에 퇴비공장 이야기입니다.
그 공장이 사실 몇 년 전에 감정가격 보다 아주 반값에 팔린 적이 있는 것은 아시죠?
○부군수 안상훈   네.
한창수 의원   그런 결과가 왜 초래되었다고 생각하시죠?
○부군수 안상훈   그때는 기계류도 같이 사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IT밸리 앞에 어떤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장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조금 가격을 비싸게 주고 사고, 팔 때는 여러 번 유찰이 되면서 싸게 팔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우리가 어답산관광지 매각에 대해서는 그러한 전례를 받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횡성군에서 이렇게 매각을 함에 있어서 반값밖에 몇 년이 지나서도 상승되어야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값밖에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한선을 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하여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군수 안상훈   하여간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그 자리가 어답산관광지 개발이잖아요.
목적대로 매각을 해서 목적대로 이룰 수 있습니까?
○부군수 안상훈   저희가 하여간 목적대로 되도록 그러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목적대로 이룰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보건소.읍사무소 도심권 신축이전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 읍사무소.보건소 이전 관련해서 지금까지 상당한 시일에 걸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지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난관에 봉착된 상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단순히 의회의 발목잡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안상훈   저희가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나름대로 설문조사도 세 번했고, 군 주관해서 공청회도 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의견이 충분히 수렴했다라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부군수님이 판단하신 부분은 객관적인 판단보다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사실상 중복되어서 질문을 드리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공신력이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 재차 의회에 신중한 검토안이 제기되었던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의회의 발목잡기라고 생각하시는 군민들께서는 대다수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부군수 안상훈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어떤 일반 주민들 의견은 어떤 정치적으로 자꾸만 해석을 한다 라고 하는 일부 주민들의 여론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간 그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최규만 의원   지금까지 군수님 취임이후 여러 가지 공약추진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의회에서 군수님의 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좀 미루어졌던 부분이 있었지만은 군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상당히 협조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하시죠?
○부군수 안상훈   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최규만 의원   그런데 보건소.읍사무소 이전 문제에 있어가지고 물론 지금 의회와 집행부간에 여러 가지 신중히 검토해 오면서 여러 가지 소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도 인정하시죠?
○부군수 안상훈   네.
최규만 의원   중요한 부분은 제가 7월달 군정질의 때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에 어떠한 모습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 김시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5분 발언 내용 중에 밀어붙이기식 그런 행정은 용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의회와 소통, 여러 가지 소통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회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 쪽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기울여졌다면 오늘과 같이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군수 안상훈   하여간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고 하면 하여간 다 소통을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지금까지 본 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큰 중차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집행부의 어떤 노력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의회와 소통이 되었더라면 정말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안타까운 말씀 좀 드리고요, 이 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읍사무소 문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횡성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더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차대하게 생각하시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 과연 보건소.읍사무소 이전 문제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안상훈   하여간 의원님 말씀대로 시급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급을 조절하겠는데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현재 있는 보건소와 읍사무소가 신축된지 2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지어야 될 상황인데 남쪽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그쪽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현재 읍사무소나 보건소가 복합다기능센터가 되어서 상당히 주민자치에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기능센터가 있기 때문에 기왕 짓는 거 넓은 공간에다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규만 의원   부군수님 말씀 맞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횡성군… 제가 재원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은 모자랄 경우에는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지금 읍사무소.보건소 문제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군수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각 면단위별로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보건소의 기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사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 현재 읍사무소와 보건소가 기능발휘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 안상훈   그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제가 답변드리기 그런데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원주시만 보더라도 보건소가 신축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굉장히 멋있게 잘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한 국도비 25억 정도를 보건소 신축비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25억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좀 읍사무소와 보건소를 같이…
최규만 의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에는 75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1년 업무보고 상에 212억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12억-220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부군수 안상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규만 의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눈으로 확인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부군수 안상훈   거기는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비 50억원하고…
최규만 의원   하여튼 지금 나름대로 실무를 추진하고 계시면서 지금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는 212억원이라는 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부군수님 분명히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 나오실려면 분명히 알고 나오셔야지 그런 것까지 확인 안하셨으면 실무추진 입장에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 안상훈   2011년도라고 하셨나요…
최규만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상황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분명히 아시고 계셔야 될 사항입니다.
○부군수 안상훈   네.
최규만 의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들이 사실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많죠.
재산권이라든가 편익성이 상충하는 본 사업이 이렇게 시급히 추진해야 될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 안상훈   저희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 25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표류를 계속 한다고 하면 국비와 도비 25억을 지금 반납해야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내려온 돈인데 지금 계속 착공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시급성을 가지고 더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규만 의원   물론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25억이라는 재원은 그리 중요한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주민통합이 가장 최우선으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편익성이 첨예하게 상충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성급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작업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좀 더 무르익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단순히 언론을 통해서 의회의 발목잡기라는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철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한창수 의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이 오장육부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머리에 병이 들지 않고 다른데 병이 들어서도 인간이 사망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이 장기하고 소통하는데 9개의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요, 많은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또 냄새를 맡을수 있는 기관인 코가 있고요 이 장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 2개씩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장기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구씩 있는 게 있습니다.
입과 자기의 어떤 배설물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이 2개씩 구멍을 내놓은 것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냄새를 맡으라고 2개씩 조물주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관은 2개씩 만들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부분에서 입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한 치 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함부로 굴려서는 안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한 개의 기관을 가지고 있는 입이 있는데 이 입에 의해서 어떠한 상처를 주거나 죄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멍들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을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냄새를 맡고 많은 것을 들어야 되는데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부군수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보건소.읍사무소 문제에 주민의 생각은 여론조사대로 한 약 65%정도를 상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62%, 64%, 65% 나왔잖아요.
본 의원도 그거 인정합니다.
정확한 여론조사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보면은 읍사무소와 보건소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런 거 인정하시나요?
○부군수 안상훈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한창수 의원   아, 보건소이전에 대해서는 횡성읍 주민 중에서도 찬성을 하시는 분이 더 많고 읍사무소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분이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인정하시나요?
○부군수 안상훈   글쎄…
한창수 의원   아니, 인정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단답형으로.
○부군수 안상훈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창수 의원   네.
○부군수 안상훈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분리해서는 설문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글쎄, 의원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한창수 의원   아니, 그런 데이터만 말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부군수 안상훈   그렇게 이야기 하는 분들도 제가 여러분 들었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런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망가는 자와 쫓아가는 자가 아주 급했을 때, 제가 그런 예를 한번 봤습니다.
비둘기를 쫓아가는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가 급하니까 유리창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쫓아가는 독수리도 그 유리창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창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신을 하려고 비둘기가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둘이 마구 달려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유리에 부딪쳤겠죠 그죠?
○부군수 안상훈   네.
한창수 의원   비둘기도 독수리도 유리에 부딪쳐서 그 유리가 파손되고 비둘기와 독수리는 다 죽었습니다.
제가 이런 광경을 직접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한 가지 공약의 정책을 내놓고 그거만 보고 달려가는 이런 모습이 지금 횡성읍과 횡성군이 이렇게 주민간의 갈등을 만들어 놓고 현수막을 붙이고 어떤 마을의 관리자까지 이렇게 갈라져서 이 문제가 나오면 번민과 갈등을 하고 주민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군수 안상훈   자꾸만 주민갈등이 심해지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지요.
한창수 의원   저는 정말로 부군수님이 횡성군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진짜 잠이 안 오고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서두에 어떤 기관과 소통하는 것이 9개의 구가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귀로 들으시고 냄새도 잘 맡고 또 배출도 잘 하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한 치의 혀를 가지고 진짜 횡성군이 가는데 정말 소통할 수 있는, 정말로 군민이 상처받지 않고 멍들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안상훈   하여간 의원님 말씀대로 군민모두가 한마음이 되도록, 상처받지 않는 그런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창수 의원   혹시 부군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어떤 정책을 수반함에 있어서 그 정책이 어떤 좋은 작품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해 다른 생각이나 대안이나 그런 거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부군수 안상훈   글쎄요, 다른 대안 같은 거, 의원님들이 구상을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적극 수렴을 할 그런 의향도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래서 군민의 소리를 잘 들을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 비둘기와 독수리가 유리창문을 보지 못하고 그 유리에 부딪쳐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형상을 이룰 수도 있다.
그래서 좀더 넓게, 멀리, 깊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이 가는데 한 가지 목적달성만 위해서 가지 말고 멀리, 또 깊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군수 안상훈   하여간 저희가 한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추진을 하고요, 아까 최규만 의원님께서 아까 212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디 나와 있던 거죠?
최규만 의원   업무보고서 부분에 주요사업추진현황에 있습니다.
○부군수 안상훈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인제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간략하게 터미널 보건소이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예산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부지매입 하는데 한 53억 정도, 이미 그거는 확보가 돼서 잔금만 치르지 않고 있는 상태고, 53억 정도 다 확보가 돼서 계약이 다 이루어진 상태이고 그 다음에 문화원 뒤에 LH공사 땅을 한 1,400평 정도를 샀습니다.
그것은 이미 2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이미 다 구입을 한 겁니다.
이것은 국비 소도읍육성사업비 중에서 이미 구입을 다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신축비 정도는 대략적으로 75억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터미널이 되면은 그 옆에 대흥연립 건물이 있는데 그 대흥연립이라든가 거기 도시계획선이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내는데 대략 22억 정도 들어갈 계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12억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글쎄요, 저도 금시초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지매입 하는 것도 우선은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LH공사 땅 산 것도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실지 소요가 되는 것은 건물신축비 75억 하고 그 다음 대흥연립이라든가 그쪽 도시계획도로 내는 게 23억 정도, 그러니까 전 도시계획도로와 건물신축 하는 거 다 해도 100억원 정도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 중에서 이미 25억은 또 예산을 이미 국도비로 확보해 놨기 때문에 현재 한 75억 정도만 더 소요가 되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새로운 변화와 군민의 편익증진,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이 읍사무소.보건소를 이전하려는 뜻으로 알고 적극 동의를 하는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갈등도 깊어지고 우리 의회 내에서도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13일 간의 긴 날짜를 끌어오면서 위원들간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군민들 갈등도 있고 의원들간에도 갈등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원만한 관계가 이끌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성읍을 보면은 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이 1킬로도 안 됩니다.
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한 700-800미터 되는 이 좁은 지역을 가지고 주민간의 갈등이나 또 주민간의 이해관계를 따진다는 것은 정말로 제가 횡성읍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문제라도 좀 합의해서 다 함께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한창수 부의장이 질문을 하셨지만 지금이라도 보건소는 이전하는 것을 거의가 동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읍사무소 가지고 그러는데 읍사무소 기관 하나는 제자리에 놔두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부군수 안상훈   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또  한 번 수렴해볼 의향도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아니,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빼고 다시 해서 사업변경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군수 안상훈   글쎄, 하여간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그건 적극 수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였지만은 집행부에서 워낙 한 가지 길로만 나가다 보니까 어느 하나 새로운 제안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군수 안상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은 저희도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철   네,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최규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총사업비를 실무부서에서는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금액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방청객 여러분들이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집행부에서의 이야기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읍사무소가 이전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만 너무 치우쳐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읍사무소와 보건소가 이전을 하고난 후에 읍사무소자리와 보건소의 자리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죠?
○부군수 안상훈   읍사무소 이전하고 나면은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건 결정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사견은 지금 미래인재육성관이 송호대학에 가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학생들이 불편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인재육성관으로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결정된 거는 없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인덕 의원   주민들의 갈등을 갖고 있는 것 가운데 떠나는 것만 중요시 여기고 그 자리에 대한 후속의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보건소 이전, 읍사무소 이전하는 것에만 너무 성급하게 서둘렀지 떠나고 난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제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주민들의 갈등이 있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어떤 대안을 발표를 하면 그것에 대한 인근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도 중요하고 기 그 자리를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도 중요한데 가는 것에만 너무 치우쳐 있었고 기 있는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부분, 지금 현재 기 읍사무소 쪽에 계신 주민들은 가는 것도 원하지 않고,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장소주변에 계신 주민들은 그것을 이전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이게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25년이라는 기간동안 읍사무소 건물이 소재해 있으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편리함을 누렸던 그런 부분이 떠나감으로써 이어지는 대안이 나와 줬어야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본의원은 되어지는데 우리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안상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마 떠나고 난 그 자리에 그냥 남겨두는 게 아니라 미래인재육성관과 같은 그런 건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면은 오히려 그쪽 주택가에 있는 학생들은 사용하기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김인덕 의원   그것이 확정적이 아니고 이전을 하고 나면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보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호응을 얻을 것인가.
그보다 더 나은, 인재육성관보다 더 나은 어떠한 것이 거기 들어간다고 하면은 인근주민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뚜렷한 명분을 세우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라든가 기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부군수 안상훈   네.
김인덕 의원   그런 부분을 본의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있어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만들어져야만 지금과 같은, 우리주민들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서로 “그래야 돼. 그쪽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이런 것이 횡성의 발전이다.
이런 맥락으로 놓고 볼 때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후속에 관계되는 대안도 분명하게 제시를 해서 해주시면 참 우리주민들이 이런 갈등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실무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안상훈   네.
○의장 정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의원   이대균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지금의 읍사무소나 보건소가 쾌적한 위치에 있는데 왜 구태여 혼잡한 도심지역으로 갈려고 그러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안상훈   그래서 우선 읍지역 외에, 보건소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갑천, 청일, 쉽게 얘기해서 버스 타고 나오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로 가는 것이고 현재 읍사무소와 보건소가 상당히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은 걸어다니는데 상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옮기고 또 만약에 지금과 같이 계속 그 자리에 둔다고 고집을 하면은 5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를 주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진통이 있지만 저희가 남쪽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균 의원   부군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고지대라면 고지대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상가 뒤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거기 거주하고 이 도시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그 분들이 30미터 도로를 건너다닐 때 보면은 그 어르신네들이 많은 불편을 안고 위험성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또 버스를 예를 들어서 갑천이나 청일이나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분들이 다 9개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순환도 할 수 있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청 본청이 아마 제가 알기에 그거 보다 더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고 지금 얼마 전만 해도 자치마당에다가 냈을 때 우리 보건소나 읍사무소는 내부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 D급이나 이런 판정 받은 거 있습니까?
○부군수 안상훈   글쎄요, 건물위험도 판정 받은 거는 없지만 그러한 의원님과 같은 논리라면은 원주시청도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요.
지금 현재 원주시청이 외곽지대로 나가서 멋있게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이대균 의원   글쎄,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도시 복판에는 지자체들이 도시 안에 들어가는 청사들이 없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청사들이 많고.
또한 아까 버스를 얘기한 게 버스는 순환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왜 구태여 여지껏까지 아무런 얘기 없다가 이번에 민선5기에 와서 군수님의 공약이라도,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느 정도나 대통령도 공약을 했다가 접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농가부채 탕감한다고 했다가 못했고 또한 이대통령도 신공항이나 여러 가지 공약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공감대가 안 일어나고 또 우리 관에서 먼저 번에 주도했던 토론회 1차에 아무 분들도 등록을 한 분도 안한 적 있죠?
토론회 주최한다고 1차 했을 때 한분이라도 신청한 분이 있었어요?
○부군수 안상훈   글쎄요, 저희가 토론회 한다고 의회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신청을 안하신 거지 저희가 다…
이대균 의원   그럼 신청을 안했을 때는 왜 안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관에서 아니면 여러 사람이 모일 때마다 수면위로 올리다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고 불협화음이 나오고 며칠 전에 저번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고성이 오갔던 거, 부군수님, 600여 공직자들이 서명을 받은 건의서를 의장님실에 갖고 왔던 거를 누가 주도하신 겁니까? 
○부군수 안상훈   그거는 저희 공직자들이 전부 서명을 한 겁니다.
이대균 의원   부군수님이 하신 겁니까, 군수님이 하신 겁니까?
○부군수 안상훈   군수님은 모르시고 제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이대균 의원   그러면 공직자의 대표가 누굽니까?
건의서를 의회에 가지고 올 때는 그래도 대표성이 있고 군수님이 모른다면 공직자들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부군수 안상훈   그건 뭐 저희가…
이대균 의원   이건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자유롭게 건의서에 서명한 게 아니잖아요.
두 시간 동안에 해서 두 시까지 읍.면장을 통해서 가지고 오라고 할 때에 전부 해서…지금 어느 시절입니까?  
지금 옛날 입니까?
지금 5공입니까?
○부군수 안상훈   하여간 자꾸만 변질적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이대균 의원   이러 거를 볼 때 그때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집행부와 소통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들 600여명이 군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일들을 벌인다면 안 됩니다.
○부군수 안상훈   하여간 다시 언급을 하지만은 우리가 독단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고 세 번의 설문조사 결과 62%에서 66%의 이전찬성 설문결과를 가지고, 또한 토론회를 거쳐서…
이대균 의원   글쎄, 토론회는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이 거기에 인정하시는 동료의원도 있지만 또 인정 못하는 동료의원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공중파에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자유발언 했을 때.
거기에 나가지 않고 하다보니까 우리 특위가 무산됐는데 이런 거 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군수 안상훈   제가 그럼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국민들 앞에서 찬반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은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군수님과 의장님이 나와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 한다면 군민들한테는 좋은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군수님과 의장보다는 실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보면은 대통령 하고 국회의장이 토론회 하는 거 보셨어요?
각부 장관과 찬반의 의원들이 나와서 토론회를 하시지.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군민들 전체 보는 시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대균 의원   글쎄, 우리 군을 갖고 볼 때 대통령을 비교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군수님이 아까도 5분자유발언에 나왔지만 군수님과 의장님이 당위성과 왜 신중하게 하려는지 의장님하고 찬반토론자가 있고 공신력 있는 공중파에서 해서 그 다음 세 기관에다 넣어서 찬성이 나오면 승복하는 승복의 문화를 가지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갖춰지지 못하다 보면 지금의 이러한 사례가 나왔고 그 건의서가 나올 때 이거 참 문제가 큽니다.
○부군수 안상훈   하여간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에서…
이대균 의원   부군수님 그거 책임져야 됩니다.
아무 사람도 책임 안진다면, 그렇게 원성을 사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부군수님 하고 몇 분이 오셨다가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지껏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게 다 집행부가 군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건의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집행부대표가 가지고 오라고 의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놓고 가면서 언성을 높여서 그러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는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지금 바깥에서, 아니면 조용히 들리는 소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건의서를 해줬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다 부군수님이 행정의 책임자인데 군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부군수 안상훈   저희는 우리 600여 공직자가 진짜 충정어린 마음에서 제가 건의서를 올린 겁니다.
이게 지금 읍사무소.보건소 이전관계 가지고 한 1년여 동안 결정을 못하고 표류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군민들한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가 건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현재 있는 읍사무소와 보건소는 북부지역은 거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고 이 남쪽지역은 앞들구획정리사업이 벌써 11년이 됐는데 아직도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양지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의원   조금 전에도 우리 부군수님이 아주 넓은 땅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실지 지금 공영터미널이 넓습니까?
넓지도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가 발전이 된다고 하셨는데 실지 제가 보기엔 다른 경제성 있는 민자유치나 다른 것으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부군수 안상훈   어디 터미널부지에다가요?
이대균 의원   네.
○부군수 안상훈   민자유치 구체적으로 어떤 거…?
이대균 의원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민자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경제성 있는 우리 횡성한우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면 될 거 아닙니까?
○부군수 안상훈   하여간 좋은 대안을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대균 의원   하여튼 저는 이번에 600여 공직자들이 건의서를 받아내서 의장실에서 언성을 높인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 꼭 책임을 지시고요.
○부군수 안상훈   의장님실에 찾아가서 의장님 심려를 끼쳐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대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3건의 공유재산 승인의 건이 올라왔는데 보건소.읍사무소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부군수님이 답변하시면서 느낀 것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토론이 특위가 시작될 때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백지위에서 모든 것을 토론해 주십시오, 결정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이 잘 안되고 파행적으로 특위가 운영이 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방청객이 계신 가운데에서 했다는 것은 의장으로서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지만은 우리 군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이 뜨거운 쟁점인 보건소.읍사무소 문제를 심도 있게 발언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께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내용을 들으면서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몇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당위성은 동의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있는 횡성군 청사는 보건소보다 3년 정도 먼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도 우리 이대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노후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복합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읍사무소와 보건소는 복합기능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복합기능 갖추었다고 의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의원님께서는 읍사무소와 보건소 분리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문제까지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논의된 것을 가지고서 집행부가 우리 의회와 협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오지는 않지 않았겠느냐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시현 의원   질문 있습니다.
○의장 정명철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특위에서만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과 질의.답변을 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질의를 받아가지고 의원님들의 뜻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철   김시현 의원님께서 깊은 고뇌 끝에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특위활동 보고를 어제 했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할 수 있다 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의장으로서는 특위를 만들어 놓고 특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충분한 결과물을 도출해서 의장에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의 더 이상의 토론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건소.읍사무소 도심권 신축 이전건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간에 찬반대립이 있다는 것을 의장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시현 의원   질문 있습니다.
○의장 정명철   어떤 질문을 하시려고 하죠?
김시현 의원   표결에 앞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장 정명철   김시현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보건소.읍사무소 신축이전 사업비 부분에 대해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세부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오늘 의회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최규만 의원님께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오전에 최규만 의원님께서 보건소.읍사무소 도심권 이전 관련해서 216억원이라고 하는 사업비, 이렇게 엄청난 사업비가 오늘 발표하는데는 75억원 이렇게 축소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 2010년도 10월 6일자 2011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에 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단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요, 대신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 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차년도 업무계획, 차년도 시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이렇게 지휘부를 모시고, 또 각 실과소장, 각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계획 보고를 갖습니다.
이 업무계획보고라고 하는 성격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러이러한 시책을 부서별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군수님, 부군수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시책이 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옳습니까라고 하는 업무계획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해 10월 6일자로 우리 각 부서별로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모시고 보고했던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최규만 의원님께서 자료를 확보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정확하게 216억원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216억원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무엇 때문에 75억으로 줄었겠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216억원이라고 하는데는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비도 필요하고, 토지매입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실시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업무보고에 되었던 부분이 전체 연면적이 6천제곱미터 였었습니다.
6천제곱미터 였었는데 지금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군수님께서 거기에 지을려고 하는 보건소.읍사무소 또 복지센터 이 규모가 우리 횡성군민 숫자로 봤을 때는 너무 크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확정을 할 수 없다, 축소하자 해서 사업규모가 6천제곱미터에서 5천제곱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천제곱, 330평정도 되겠습니다만 2천제곱이였던 것을 1천제곱미터로 줄였습니다.
또 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당초 1,500이였던 것을 1천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사업규모가 너무 쓸데없는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일단 사업규모를 축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나타나는 각종 시설에 많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시설도 있고, 돈이 들어가는 시설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민적 시설을 갖춘 시설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 216억원 중에는 우리가 터미널부지가 1,965평입니다.
우리가 매입한 것이.
1,965평을 사는데 있어서 비용이 토지보상뿐만이 아니라 건축비, 그 주변에 있던 영업권들이 있습니다.
이 보상금 전체가 52억8천, 약 5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53억이 우리 75억,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요청했던 것은 바로 뭔가 하면 건축만 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땅은 이미 샀기 때문에, 건축비만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한 측면 속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왕 여기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읍사무소와 관련해서 부군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터미널 부지와 건물매입 관계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읍사무소.보건소 신축비에 대해서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문화관 뒤쪽에 보면 과거에 차량정비소 하던 LH공사 부지의 땅이 있었습니다.
이 땅은 사실 읍사무소.보건소 짓는 것 하고는 사실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남부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면, 또 현재 있는 아파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속에서 옛날 법에다 맞춘 건축물을 하다 보면은 차량이 지금 1가구 1대가 넘습니다.
이러한 차원속에서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부족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소도읍개발정비사업으로 우리 횡성군이 약 60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국비 중에서 일부를 그 주차장을 만들자.
만드는데 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 바로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읍사무소.보건소를 지으려고 하는 인근부지, 한 블록 넘어서 있죠.
거기에 때마침 국가재산을 판매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재산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주자 이런 측면속에서 LH공사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2억 정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대흥연립이라고 있습니다.
대흥연립이 있는데 이 대흥연립이 현재 건물이 있고 바로 버스터미널과 사이에 도시계획도로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선이 사실 크게 쓸모가 없어요.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대흥연립도 그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언젠가는 한번 철거를 하든가 뭔가 다시 한 번 환경변화를 줄 이런 동적 요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 속에서 검토했던 안이 28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얘기했던 대로 LH공사 부지매입금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예상비용 약 28억 정도는 사실 보건소.읍사무소하고 관계되지 않은 비용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최규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셨던 216억원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큰 규모가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때 안은 계획안이였고, 우리 건축을 짓기 위한 75억원은 금년도 땅 사는 것은 이미 결정되었고,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서는 건축비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75억이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최규만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최규만 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규모가 축소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부지매입비용은 읍사무소.보건소 이전과 관련 없는 예산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터미널부지 매입부분…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터미널부지가 1,965평인데 1,965평은 지금 현재 우리군 계획으로서는 보건소.읍사무소 짓는 부지가 될 수 있죠.
최규만 의원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추가 부지매입비용 30억원정도, 그리고 소도읍가꾸기 부분에서 소요되었던 금액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180억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면 또 사업을 하다보면 중간에 설계변경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예상되고, 여러 가지 이런 신축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다른 예상되지 못하는 소요비용이 분명히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소요되는 예상금액까지 합하면 정확하게 183억-190억 정도 사이가 되는데 그런 것을 예상했을 때 과연 이 돈이 안 들어가겠느냐, 216억이.
물론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많이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소요될 수 있는 금액은 이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저희들 판단에는 현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렇게 큰 금액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서고요, 사업을 하다보면 다소의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큰 차이의 변동은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LH 부지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보건소.읍사무소하고는 그것은 별개입니다.
최규만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철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한 책자가 의회에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배포가 되었습니다.
배포가 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매주 월요일날 저희들이 주례회의를 합니다.
그때마다 각 실.과.소에 있는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도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일반 군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았을 때는 상당한 오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시현 의원   질문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사무소…
○의장 정명철   제가 아직 기회를 안드렸습니다.
읍사무소.보건소 표결권에 관한 것입니까?
김시현 의원   네.
표결에 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의장 정명철   하십시오.
김시현 의원   지금 오늘 가부간에 표결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표결을 해서 부결이 되었을 때 지금 보건소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반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지 않은 예산을 반납을 하기 보다는 대안을 수정발의해서 보건소 신축을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수정발의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의장 정명철   김시현 의원님의 깊은 고견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이미 우리 의회에서는 10월말까지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군민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동료의원님들의 가부 동의를 한번 받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의장 정명철   그것은 의장으로서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의장 정명철   존경하는 김시현 의원님,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됩니다.
특위를 했을 때 특위에서 거기서 이런 얘기가 충분히 대두가 되고 결론을 만들어서 의장한테 보고를 했어야지 됩니다.
그때는 뭐 하셨습니까?
김시현 의원   특위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장 정명철   거기에는 제가 백지위에서 모든 것을 의논하셔서 결론을 내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위활동을 네 차례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들 왜 안하셨어요.
그런 말씀들 하셔가지고 결과를 만들어서 안되면 합의점을 만들어 가지고 의장한테 보고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김시현 의원   동료의원들이 수정동의를 안한다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철   그것은 특위에서 충분한 기회를 드렸음에도 못하셨습니다.
못하셨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보건소.읍사무소 도심권 이전 신축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할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읍사무소 도심권 이전 신축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읍사무소 도심권이전 신축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장도 표결권이 있으므로 본 의장은 보건소.읍사무소 도심권 신축 이전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최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찬성의원은 김시현 의원, 김인덕 의원, 안신영 의원, 반대의원은 이대균 의원, 최규만 의원, 한창수 의원, 정명철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어답산관광지 휴양문화시설 부지매각의 건은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 이하의 가격으로는 매각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보건소.읍사무소 도심권 이전 신축의 건은 표결결과대로 재산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18)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안신영 의원님과, 김시현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었습니다.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행정의 내부역량을 더욱 배가시키고 군민본위의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시2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