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21년 9월 10일 (금) 오전 11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권순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숙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권순근 김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30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순근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마스크를 찾아 써야 하고, 휴대폰에 알림이 올 때 마다 확진자 추가 소식이라는 불안의 그림자를 안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말도 못할 지경이며, ‘과연 언제쯤…’ 이라는 희망도 누군가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고문이 될지 몰라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횡성군민들이 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횡성군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의원은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대응한 군비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횡성군민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횡성군 자체예산을 찾아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과연 횡성군의 예산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몇 년 치 예산.결산 자료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일반행정 분야의 예산은 코로나 이전의 41% 수준으로 406억이나 대폭 감소하였고, 재난방재 분야의 예산은 코로나 이전 보다 181억이 증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재난 분야의 예산 증가는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681억의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건립 관련 22억원, 상하수도 관로 설치 등에 144억원, 도로 관련 예산이 30억원, 지역개발과 도시기반 관련 예산이 75억원, 산업단지 조성 등이 56억원 입니다.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공무원 출장여비 등 일반행정분야의 재정 감축으로 확보된 재원을 토목과 건축분야에만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번 추경예산이 과연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는 시국에서 횡성군의 적절한 재정정책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횡성군민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제3차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회를 조속히 다시 소집할 것을 집행부와 동료의원님께 제안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종 행사가 축소·취소됨으로 불용 될 예산들이 있습니다.
또한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횡성군이나 보조단체에서 그냥 붙들고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행사 하나가 취소되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불용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 행사로 인해 조그마한 수혜를 입었던 자영업자들과 공연단체 등 관계자들에게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하여 무언가 지원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9월에 정부에서 국민의 87.5%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나머지 주민들에게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철원군이 전 군민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횡성군도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보편적 지급이니, 선별적 지급이니 하는 해묵은 논쟁은 뒤로 하고 지금 이 순간 횡성군민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군의 재정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결산자료를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 311억 중에 보조금 정산 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의 합계액이 76억에 달합니다.
이러한 예산을 그냥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할 게 아니라 횡성군민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재투자 할 것을 집행부에 간곡히 건의합니다.
행정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투자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군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시기에 횡성군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심사숙고할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와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30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순근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마스크를 찾아 써야 하고, 휴대폰에 알림이 올 때 마다 확진자 추가 소식이라는 불안의 그림자를 안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말도 못할 지경이며, ‘과연 언제쯤…’ 이라는 희망도 누군가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고문이 될지 몰라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횡성군민들이 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횡성군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의원은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대응한 군비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횡성군민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횡성군 자체예산을 찾아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과연 횡성군의 예산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몇 년 치 예산.결산 자료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일반행정 분야의 예산은 코로나 이전의 41% 수준으로 406억이나 대폭 감소하였고, 재난방재 분야의 예산은 코로나 이전 보다 181억이 증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재난 분야의 예산 증가는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681억의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건립 관련 22억원, 상하수도 관로 설치 등에 144억원, 도로 관련 예산이 30억원, 지역개발과 도시기반 관련 예산이 75억원, 산업단지 조성 등이 56억원 입니다.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공무원 출장여비 등 일반행정분야의 재정 감축으로 확보된 재원을 토목과 건축분야에만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번 추경예산이 과연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는 시국에서 횡성군의 적절한 재정정책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횡성군민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제3차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회를 조속히 다시 소집할 것을 집행부와 동료의원님께 제안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종 행사가 축소·취소됨으로 불용 될 예산들이 있습니다.
또한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횡성군이나 보조단체에서 그냥 붙들고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행사 하나가 취소되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불용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 행사로 인해 조그마한 수혜를 입었던 자영업자들과 공연단체 등 관계자들에게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하여 무언가 지원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9월에 정부에서 국민의 87.5%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나머지 주민들에게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철원군이 전 군민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횡성군도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보편적 지급이니, 선별적 지급이니 하는 해묵은 논쟁은 뒤로 하고 지금 이 순간 횡성군민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군의 재정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결산자료를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 311억 중에 보조금 정산 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의 합계액이 76억에 달합니다.
이러한 예산을 그냥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할 게 아니라 횡성군민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재투자 할 것을 집행부에 간곡히 건의합니다.
행정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투자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군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시기에 횡성군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심사숙고할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와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영숙 의원과 백오인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영숙 의원과 백오인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