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0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9월 8일 (수) 10시 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회의)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농정과, 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호식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호식   농정과장 박호식입니다.
농정과 추가경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액 대비 16억5,557만8천원 증액된 389억62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지원사업에 6,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성립전사용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6개 마을에 600만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 25농가에 2,450만원, 화훼농가 11농가에 1,100만원 등 4,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19년도 기업형새농촌 도약마을 지원 2단계 사업으로 4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가스 안전점검 지원에 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관리 지원에 벼 재배 농가 생산비 지원에 8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소득보전으로 2억6,529만7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소규모 재해농가 복구지원 성립전사용으로 127만5천원 증액된 8,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에 7억7,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에 7억7,73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 지원에 8대명품 홍보 조형물 정비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지원에 1,320만원 감액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농식품 홈쇼핑 판매활성화 지원에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 지원에 320만원이 감액된 6,0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저온시설 지원에 2,500만원 증액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넷제로 기초DB 구축에 온실현황 및 에너지 이용실태 조사 소규모 용역으로 1,471만7천원, 사무용품 구입에 90만원등 1,56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농산물 출하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4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3만7천원 감액된 1억61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섯 약용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에 1천만원 증액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천원 감액된 3억2,37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자재 녹비 지원에 177만5천원 감액된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1,600만원 증액한 1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에 5,600만원 증액된 4억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5,160만원 증액된 1억3,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으로 상담지원에 1,16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으로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귀농.귀촌지원센터 공무직 인건비 74만8천원 증액된 7,45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경비 74만8천원 감액된 43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에 600만원 증액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살아보기 연수비 540만원 증액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지원에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840만원 감액된 4,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력육성 정착 지원사업에 560만원 증액된 1,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지원사업에 1천만원 증액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2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316쪽에 벼 재배 농가 생산비 지원 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직불금하고는 별도로 지원하는 거죠, 직불금은 직불금대로 지원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호식   네, 맞습니다.
직불금은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벼 재배 농가 생산비는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취지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쌀값이 많이 떨어졌거나 이랬을 때…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호식   네,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해 준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원을 한 해도 있고 안 한 해도 있더라구요.
16년, 17년 그때는 하셨던 것 같고.
○농정과장 박호식   18년, 19년 두 해만 안 해 주고…
김은숙 위원   네, 맞습니다.
18년, 19년도에는 안 했고요.
이렇게 한번 지원된 게 없어지려면 쌀값이 올랐다고 없어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쌀 전업농에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을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고품질쌀이 우리 군이 많이 추구하는 그런 정책인데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공공비축미에서 붉은쌀이 나왔다. 이런 언론보도를 보고 본 위원이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횡성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도 보이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정부양곡도 지자체에서 관리하잖아요?
○농정과장 박호식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횡성군 쌀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데 이거에 대한 조사는 마쳤나요?
○농정과장 박호식   정부에서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면 시장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공매곡을 풉니다.
입찰을 봐서 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횡성농산에서 경북 울진에 있는 농협에서 공매곡을 낙찰받아 가지고 와서 도정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질관리나 유통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조사해 놓은 것은 그 업체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인지 아니면 공매를 한 벼에 대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가 다 완료되었는지, 왜냐하면 공매분에 대해서 불법유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판매가 되었는지 그것만 확인해서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것이 자칫 보면 언론보도가 제대로 사안의 핵심을 잘 못 잡으면 괜한 횡성군 쌀이 그렇지 않나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결코 좋은 이미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언론에서 잘못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갑자기 이거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농정과장 박호식   저도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도가 되어서…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이런 보도를 하고 있네요.
참, 보면서 사실이라면 큰일이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17쪽에 8대명품 홍보 조형물정비가 있어요.
5천만원이 섰는데 어디를 정비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박호식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도로변에 대형간판이라든가 아니면 농특산물 직거래센터에 있는 차량, 주요 도로변에 가다 보면 7대명품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하긴 지금 10년 정도 되었잖아요?
○농정과장 박호식   네, 10년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제 리뉴얼 할 때도 되었다 싶지만 이제 이런 거죠.
그제 같은 경우 우천면에 8대명품 간판정비로 720만원 올라왔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승강장이라든지 택시도 벌써 많이 바꿔서 다니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읍면 같은 경우를 보면 대회의실에도 그게 있고, 실내체육관 안에도 있고 아주 그 폭이 엄청 넓고 광범위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실.과.소별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8대명품에 대한 담당과가 우리 농정과이니까 이것을 전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서 발주를 한꺼번에 하든지 해야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갑작스럽게 이것을 다 바꾸려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실.과.소가 하시나요?
○농정과장 박호식   관리하는 부서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변에 관리하는 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정비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군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면 예산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정비에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산 절감도 절감이지만 이게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했을 때 홍보 효과는 더 클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한번 논의를 하셔서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을 서로 의견교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호식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비를 1차적으로 하고 그래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추가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지금 10년 동안 그렇게 이루어진 일을 그냥 실.과.소별로 어디 고치고, 시트지 할 때는 시트지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호식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다음에 321쪽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올라왔는데 1,600만원이 이번에 증가가 되었어요.
추가된 사업이 뭐죠?
○농정과장 박호식   이게 작년에도 1억6천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1,600만원이 적어졌었는데 군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된 사업비는 당초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횟수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을 증가해서 사업비를 증액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이 축소도 되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다른 사업을 하나 따왔나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농정과장 박호식   다른 추가적인 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인건비로 사용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은숙 위원   사실 농업인센터가 자체적으로 사업 의지가 상당히 강한 사업체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여성농업인센터라하면 횡성군 전체 여성농업인을 아우르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생활개선이라든가 여성농업인, 농가주부라든가 이런 여성단체들 간에 어떤 세력화를 위해서라도 구심점이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요.
몇몇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 보다 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융합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조금 들여다보면 그런 면이 조금 개별적 활동들만 하시는 것 같아보이는 안타까운 마음이 간혹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단체가 보면 개별 단체별로 활동하시는 것들은 많은데 어떤 세력화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한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 여성농업인센터가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정과장 박호식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성농업인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단체별 네트워크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센터 소장님하고 간담회도 가져보시면서 잘 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호식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으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322쪽에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 선정이 완료되었네요?
○농정과장 박호식   주거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죠?
○농정과장 박호식   우리가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E9 비자라고 해서 들어와 있는 근로자가 30농가에 80명이 채용되어서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 농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여섯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적합해서 여섯 명 다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외국인근로자 때문에 매칭 시켜준 농가에 한해서 해 주신 건가요?
○농정과장 박호식   이것은 그 농가도 포함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한시적 계절근로자 운영을 만남의 날 운영을 한 것이고 이것은 축산농가나 농업법인 등에 4년10개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숙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장기근로자에 한해서.
보통 비자를 받으면 5년씩 가져오는 근로자도 있던 데요…
○농정과장 박호식   네, 그 농가에 대해서 이동식주택을 지원해 준다든가 빈집을 개보수하는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요새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2-3년 이상씩 연장을 시켜주더라구요.
하여튼 근로자 문제 때문에 과장님도 골치 좀 아프실 텐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혹시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호식   아시다시피 올해는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서 그나마 저희가 한시적 계절근로자 만남의 날 운영을 세 번 정도 하면서 100명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장기적으로 갈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런 한시적 계절근로자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또 외국인 지자체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허용이 되고 코로나가 완화되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주택수선이 1동이고 이동식주택이 6동이에요.
주택수선은 100% 지원하는 건가요, 이동식주택은 7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정과장 박호식   네,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 주택수선하고 이동식주택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요?
○농정과장 박호식   농가에서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은 빈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선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고, 나머지 다섯 농가는 그럴만한 주택이 없기 때문에 이동식 주택을 구입해서 운영하겠다고…
최규만 위원   주택수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인력사무소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인력사무소에 요청해가지고.
○농정과장 박호식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이 시설비를 받았을 때 꼭 여기에만 사용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안장치라든가 잠금장치, CCTV 이런 것도 설치할 수 있는지요?
○농정과장 박호식   그런 것까지 내용에 하라 말아라…
최규만 위원   보조해 주고 본인이 알아서 하는…
○농정과장 박호식   네.
최규만 위원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있고요?
○농정과장 박호식   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외국인근로자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횡성군도 한시적 계절근로자 매칭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선도적으로 나서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예를 들자면 요즘 외국인근로자로 인해서 브로커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는 소문도 있더라구요.
혹시 그런 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나름대로 정책을 잘 세우셔서 예를 들어서 동남아 쪽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에 노크를 해서 좀 원활하게 외국인근로자가 수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호식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319쪽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하고 버섯 약용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호식   버섯 약용 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은 기존에 있는 버섯 재배사를 노후가 되거나 시설보강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시설을 보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농가가 선정되어서…
최규만 위원   어디 농가죠?
○농정과장 박호식   청일 봉명 버섯농가입니다.
최규만 위원   우리 예전에 지원이 되지 않았나요?
○농정과장 박호식   최근에는 안되었고요, 이분도 당초에는 내년도 사업대상자로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인삼 현대화지원사업은 20개소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농정과장 박호식   인삼 시설은 기존에 인삼을 하고있는 농가 중에 철제로다 하는 해가림시설이라든지 무인 방제시설…
최규만 위원   목재로 했던 것을 철제로 교환시켜 주는…
○농정과장 박호식   철제로 시설하는.
무인방제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기계장비, 인삼이식기라든지 이런 것도 살 수 있고요, 방풍망 시설 이런 거 하는데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최규만 위원   318쪽 상단을 보면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습니다.
3개소에 1,120만원씩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호식   이것은 농산물 가공업체 중에서 본인이 홈쇼핑에 참여해서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경비도 많이 들고.
그렇기때문에 강원도에서 업체를 모집해서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홈쇼핑 방송을 출연해 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5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3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최규만 위원   주로 어떤 업체들이 신청을 했죠?
○농정과장 박호식   농산물 가공업체인데요 산골농장이라든지 엔초이스, 푸른디딤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경영이라든가 생산과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기준을 맞춰가지고 선정이 되는  거에요? 아니면 신청했을 때 따로 검증을 하시나요?
○농정과장 박호식   도에서 검증이라든지 선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홈쇼핑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생산물량이라든지 공급이 가능한 업체여야 되기 때문에 생산량이라든지 규모 이런 공급체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강원도 전체 여기 홈쇼핑에 들어가 있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되나요?
○농정과장 박호식   20여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강원도 전체에요?
○농정과장 박호식   네.
최규만 위원   몇 개 안 되네요?
○농정과장 박호식   네.
최규만 위원   운영하는 상태는 살펴보셨나요?
○농정과장 박호식   지금 선정된 3개 업체는 생산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지금 활발하게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됩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데 이거 한번 살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부담금 내주고 그런 업체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예산 낭비일 수밖에 없거든요.
○농정과장 박호식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송출료만 지원해 주고 판매수수료라든지 영상제작비, 택배비 이런 것은 다 본인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송출료만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는 다 업체에서.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기업형새농촌 도약마을 지원 2단계 사업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전년까지 6억이 투입되었잖아요, 옥동리하고 둔내면 현천2리인데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체 또 금액이 얼마나 더 추가 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농정과장 박호식   이 옥동리하고 현천1리가 19년도에 1단계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각 3억원씩 지원을 받아서 사업대상지 부지 구입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1차 사업이 완료되고 2단계 사업으로 평가를 해서 옥동리는 2억원, 현천1리는 2억4천만원을 추가 지원을 받아서 이거 가지고 2단계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2단계까지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호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일단 옥동리하고 현천1리는 마을 다목적회관을 짓고 창고를 짓는데 3억원 가지고 부지를 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호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2억하고 2억4천은 신축 비용이다?
○농정과장 박호식   네, 거기에 따른 마을회관이라든지 농산물작업장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추가 적으로 더 투입될 것은 없나요?
○농정과장 박호식   더는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건설과에도 예산이 잡혀 있어서…
추후에 나오기는 하겠는데.
○농정과장 박호식   옥동리 같은 경우에는 옥동리에 게이트볼장 지원사업이 있고 현천1리도 게이트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단순하게 회관 신축 비용만 2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농정과장 박호식   주민역량강화 사업비도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농정과장 박호식   마을발전기금도 5% 이내에서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회관을 신축하려면 건물만 짓고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정리, 부지를 새로 샀으면 그 부지가 건물을 신축하는데 알맞게 부지가 정리가 되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추가적인 비용도 더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보니까 예산을 2개로 쪼개놨더라구요.
여기 2억 이렇게 해 놓고 건설과에는 부지정리예산, 이래서 또 1억인가 이런 식으로 세워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박호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는 부족하니까 아마 마을에서 다른 부서에 요구해서 앞에 마당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석축 부분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더 이상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농정과장 박호식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생산비 지원 사업비가요 이게 참 말이 많은 사업비에요.
어느 해는 안 줬다가 어느 해는 줬다가 그런데 지난 해에는 지급을 했죠?
○농정과장 박호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올해도 지급하실 예정이시네요?
○농정과장 박호식   네.
백오인 위원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전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갑자기 지급을 안 해서 그 모든 화살이 의회에 온 적도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그렇다고.
○농정과장 박호식   18년도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오락가락하니까 농민들이 궁금해하고 그 모든 화살을 의회에다.
의회에서는 삭감하지도 않았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어느 해는 주고 어느 해는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물량이 많이 줄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박호식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많이 감소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벼 재배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에서 작년에 잔여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에는 생산량이 감소되었지만 생산량 감소분하고 재배 면적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요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작년에 정리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셨나요?
○농정과장 박호식   2억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억인가 요구를 했다가 작년도에 8억…
백오인 위원   작년도에 10억5천만원으로 3천원에 35만포인데 올해는 27만포에 3천원.
○농정과장 박호식   작년에 10억5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7억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올해는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생산량이 작년에 좀 줄었기 때문에 올해 생산량이 늘 것으로 감안해서 8억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백오인 위원   남은 비용은 정리 추경에 정리하셨나요?
○농정과장 박호식   정리 추경에 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2월 말경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돼요?
○농정과장 박호식   반납을 합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이게 지속이 되면 그렇게 예산이 몇억씩 차이 날 정도로 되지 않을텐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농정과장 박호식   그래서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적정한 금액으로 편성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이 벼 재배 농가 생산비 지원 자체가 사실은 예산을 세웠다가도 우리 농정과에서 스스로 예산을 삭감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여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지원해 주실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박호식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이런 말 하면 밖에서 또 뭔 소리 할지도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요구하기 때문에 해 주시는 거잖아요.
벼 재배 농가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농정과장 박호식   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수매가나 이런 거 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이를테면 수매가가 높아져서 쌀값이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과연 이 비용을 지원해 주어야 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박호식   당초에 취지는 쌀값 하락분에 대한 보전 차원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랬겠지만 지금 농업 여건을 보면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고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산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갈수록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이게 고령화되고 재배 면적도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검토 잘하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1차, 2차로 나눠서 하셨는데요 1차 지원자는 어떻게 선발이 된 건가요, 이게 기준이 있나요?
면적이냐, 나이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박호식   여성농업인 면적, 나이 이런 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도 많이 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신청하는 대상을 전원 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총 399명인데 그럼 관내에 거주하는 등록 여성농업인이 이거보다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 올해 사업 신청하신 분이 총 349명이라고 보면 되나요?
○농정과장 박호식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지원해 줍니다.
백오인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1차, 2차로, 1차는 언제 해주셨어요? 
○농정과장 박호식   1차라는 것은 당초예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죠? 이거는 봄에 지원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차는 지금 하면 9월 이후에나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농작업 장비가 필요한 시기가 있거든요. 
내가 이때 써야 되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 그 장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민원이 있더라구요.
나는 지금 당장 작업대가 필요해서 신청했는데 9월 이후에나 추경에 반영해서 해 준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필요도 없는데 그거를 그때 사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어차피 지원해 주시는 거면 신청자를 받으셔서 그분들이 장비를 하나씩 선택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느 시점에서 이게 필요한 장비인지를 보고 지원 시기를 1차, 2차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낫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농정과장 박호식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현재 385명을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 사업비가 추가가 되면 우리가 신청한 농가를 다 지원을 해 주고도 여유가 10명 이내로 신청해줄 수 있는 여유는 됩니다.
그렇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농작업 편의장비가 영농기계 사용해야 하는 장비인데 봄철에서부터 여름철까지, 그런데 이게 추경에 확보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는데 이게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1차 배정을 해놓고 유보를 해놨다가 시군별 신청량에 의해서 추가배정을 해줘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추가배정을 하지 말고 아주 당초에 전년도의 사업신청량을 감안해서 1차에 전량 다 배정을 해 달라,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앞에 농업인 복지바우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1차, 2차, 3차까지 배정을 받았는데 이러니까 나중에 사용기한이 별로 없어서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바우처라든지 농업인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봄에 전량 시군으로 다 배정을 해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자기는 이게 필요해서 이때 좀 지원을 해달라고 했더니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지금 못해 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9월 이후에나 집행이, 추경이 아마 9월쯤 될 것 같은데 그때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될 거다. 조기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의회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욕을 먹는 입장이 되어버리잖아요. 의회에서 이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전화를 하시더라구요.
왜 의회에서 이거를 안 해주느냐고.
저희도 해 주고 싶은데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니까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의회 핑계를 너무 대 가지고 예산 관련된 문제는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들하고 잘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이 농업 분야가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서진비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박호식   네, 맞습니다. 서진비료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건물증축도 있는데 이거 주민들은 아무 소리 없어요?
○농정과장 박호식   이 시설이 생산시설을 증축 하는 게 아니고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좋아하고요 처리시설이라든가 후숙처리시설 이런 거는…
○위원장 김영숙   지금 있는 시설보다 현대화시설을 갖추니까 악취제거도 하고, 제일 심한 게 그거에요 악취.
○농정과장 박호식   퇴비의 질도 더 나아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거기는 지나갈 때 보면 비 오는 날 특히 냄새가 심했었는데 시설을 갖춘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부담이 좀 많이 있네요?
○농정과장 박호식   네, 융자가 30%이고 자부담분이 30%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융자도 자부담이죠?
○농정과장 박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이게 자부담분이 융자하고 2개면은 3억인 거에요? 자부담분 내고, 또 융자 내고 그러나요?
○농정과장 박호식   그러니까 총사업비에 융자가 1억5천, 자부담이 1억5천 그렇습니다. 보조가 2억이고.
○위원장 김영숙   거기 시설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겉에서 보기에는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새롭게 또 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악취도 안 나고 그러면 더 좋고 그래서 질문을 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323페이지 보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있는데 조금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실적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농정과장 박호식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지금 5가구에 8명이 운영중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5가구에 5명 있었는데 3명이 더 증가함에 따라서 연수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을 약간씩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럼 한 가구에 2명, 1명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요?
○농정과장 박호식   네, 그렇습니다. 
1명인 가구도 있고 2명인 가구도 있고.
○위원장 김영숙   부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농정과장 박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럼 거기서 가구에 숙식은 다 제공을 해 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호식   아니, 본인이 숙식은 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은 거기서 살아보는 거네요? 
○농정과장 박호식   그렇죠. 6개월 동안 자기네들이 숙식은 책임을 지면서 농촌체험도 하고 주민들하고 봉사도 하고 지역정보도 알아보고 그러는…
○위원장 김영숙   그럼 자유롭게 사는 거네요.
○농정과장 박호식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짜준 대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봉사활동을 해라, 오늘은 어디 가서 체험을 해라…
○위원장 김영숙   그 프로그램은 누가 짜줘요?
○농정과장 박호식   마을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장님이요?
○농정과장 박호식   네, 이장님이죠.
○위원장 김영숙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7개월 사는 거죠?
○농정과장 박호식   6개월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여기서 지원은 뭐 뭐를 해줘요?
○농정과장 박호식   그러니까 주거비용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연수비, 연수비는 체험하시는 분들에게 한 달에 30만원씩 연수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식사하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크게 소득으로 잡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네요. 
와서 한 달 살아볼 동안에 어디 가서 일해 드리고 보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프로그램에 안 들어가는 거에요?
○농정과장 박호식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일을 할 경우에 일정시간 이후로 하는 것은 보조를 받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있는데 거의 그럴 시간이 없겠네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박호식   네,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하지 그 외에 돈이 필요해서 작업을 하고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일을 하자고 온 게 아니고 농촌이 어떤 데인가 체험을 해서 살아보고 살만하면 우리도 농촌에 와서 살아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실 거를 대비해서 하는 거라서 프로그램을 좀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자유롭게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농정과장 박호식   뭐 그렇지만 여기 살아보는 목적이 여기 횡성에 적응하고 체험해서 나중에 횡성으로 오든지 어디로 가든지 농촌에 유입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유롭게 생활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은 안 되죠.
○위원장 김영숙   그러게요.
체험하시다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농정과장 박호식   아직은 없습니다. 
8명 아직 잘 계십니다. 
○위원장 김영숙   잘 계세요? 재미있으시대요?
○농정과장 박호식   네, 여기 담당자나 팀장님께서 가끔 나가서 대화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같이 프로그램 운영에 참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렇게 와서 한 달 살아보기 하는 분들을 잘 잡아서 우리 인구 늘리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네요.
○농정과장 박호식   지금도 벌써 전입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하실 계획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1년 육성 정착지원금이 있는데 2021년도 신규로 선발을 했잖아요. 1명이에요?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농정과장 박호식   정착지원금은 만18세-45세 이하인 귀농인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1년에는 매월 80만원씩, 2년차에는 매월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3월달에 선정이 됐으면 내년 2월달까지는 매월 8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내년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는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그게 1명이죠?
○농정과장 박호식   기정예산은 작년에 선정된 인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지금 추가로 올라온 560만원은 한 명을 올해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럼 이 예산이 서면 1명을 모집할 계획이시네요?
○농정과장 박호식   네,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아직 신청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작년에는 1명 있었나요?
○농정과장 박호식   네, 작년에는 1명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럼 그 정착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농정과장 박호식   작년도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너무 이렇게 예산이 조그맣고 1명, 이렇게 하니… 좀 규모를 늘려서 여러 명을 받든지 이랬으면 좋겠어요.
농촌살아보기도 그렇고 정착지원금 주는 것도 그렇고.
이게 도비라서 그렇게밖에 안 정해진 거에요? 우리가 신청을 그만큼 한 거에요?
○농정과장 박호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대상자가 없습니다.
지금도 1명을 560만원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8월달부터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위원장 김영숙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닐까요?
○농정과장 박호식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추가공고를 내서 추가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촌에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왕 하는 거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종성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종성   축산과장 최종성입니다.
축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기정예산 118억9,041만1천원에서 금회 추경에 3억2,3,410만5천원 감액 총 115억6,630만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 민간행사사업보조 축산인의 날 행사지원은 행사취소에 따라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저항성 토종벌 종봉 지원은 도 사업 추가배정에 따라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전사용은 국비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퇴비 부숙장비 농가 보급을 위한 교반장비 특허출원비 8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은 도비 추가에 따라서 6천만원을 증액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개발관리 재료비에 내수면 종묘 매입 및 방류사업은 기정 2천만원에서 5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명품화 자치단체간부담금 강원축산경진대회 시.군부담금은 행사취소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민간위탁금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6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 2,096만원을 추가배정으로 그 금액만큼 군비를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농가 국내산 조사료 구입 지원은 도비 사전사용 건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부존자원 TMR 제조장비 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부존자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횡성한우전문취급점 인증간판 제작으로 150만원, 횡성한우품질인증 판매장시스템 장비 지원에 1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활동 사무관리비에 드론보험료 5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거점소독시설 운영요원 인건비는 도비 배정으로 군비 2,369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살처분보상금 지원은 7,881만3천원을 증액, 3억7,88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예방접종보조원  인건비로 3,903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공수의 수당은 도비 추가 지원으로 군비를 삭감하여 증감이 없으며 재료비에 거점소독시설 운영비는 도비 변경에 2,370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민간 통제초소 운영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초소 운영,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 계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시설비에 매몰지 관리소멸사업은 1억5천 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거점소독. 세척시설 토목공사와 부지구입비 6억7,571만6천원은 사업 미추진에 따라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비 도 예비비 5천만원은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농장 소독설비 지원에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출동비로 1,200만원을 증액 유기동물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은 50만원을 감액,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에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변동은 호봉획정 및 임금단가 조정에 따라 증액분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27쪽에 저항성 토종벌 종봉 지원이 도 사업으로 추가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보조목적이 뭐죠?
○축산과장 최종성   토종벌은 몇 년 전부터 발생한 낭충봉아부패병으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낭충봉아부패병에 저항성이 높은 종봉을 새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군비사업으로도 저희들이 157군을 보급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도에서 또 45군이 추가 내려와서 더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취지가 벌 종족 번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하시는군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자 선정할 때 다른 데보다 양봉하시는 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이거를 신청하면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길래 그런가 하고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축산과장 최종성   이거는 이거를 해 가지고 증식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농가당 한 군씩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성공적인가요?
○축산과장 최종성   신청한 농가는 일단 다 한 군씩 다 돌아가게끔 했고요 이게 지금 검사를 해보니까 낭충봉아부패병에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일단은 일반 토종벌보다 보급하는 저항성 종봉이 많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농업인 자격이라고 할까요? 양봉이 조금 쉽잖아요.
그래서 보조사업이나 이런 거에 접근하기가 이점이 있다 보니까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사실 양봉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들이 많아지더라구요.
그런데 결국은 성공케이스로 못 가고 있어서 그런 거를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많이 있더라구요.
기존에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토종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한 번…
○축산과장 최종성   지금 신규 축산에 진입하는 것이 돼지, 닭은 워낙 자본이 많이 들고 그나마 한우인데 한우도 지금 규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양봉이나 토종벌에 많이 접근하는데 저희 관내에도 한 310 농가가…
김은숙 위원   310 농가면 강원도에 우리 횡성이 많은 건가요?
○축산과장 최종성   보통입니다. 양봉은 134 농가가 되고요 토봉은 176 농가인데 토봉은 소규모이고 영세하기 때문에 호당 6군 정도 가지고 있고 양봉은 100군 정도씩 가지고 있어서 전업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하여간 양봉하시는 분들이 위기감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다녀보면.
특히 비가 자주 오거나 월동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 보면 꿀벌들이 활동을 못하고 하니까 요새는 사료를 준다고 해요.
양봉도 사료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구요.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소나 돼지만 사료를 주는 게 아니라 양봉도 벌한테 사료를 준대요.
그런데 그게 포당 가격이 급상승을 하다보니 1만원선 이었던 게 1만5천원을 주고 이러니까 소나 돼지에 따른 사료만 지원할 게 아니라 우리도 축산인이니까 양봉도 사료를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축산과장 최종성   저희들이 지금 월동용 사료라고 해서 화분입니다.
화분을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화분은 주로 식용으로 많이 먹고 가격이 싼 중국산으로 들어와서 월동용 사료를 저희들이 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작아서 골고루 주느라고 저희들이 올해도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너무 적어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최종성   네, 그런 내용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양봉에 따른 사료는 화분으로 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최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거죠. 벌의 역할이 크잖아요.
과수나 화훼 이런 쪽에 열매도 맺게 하고 순기능이 있으니 양봉이 위기를 맞고있다고 하는데 간담회도 하시고 이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항성 토종벌 가지고 와서는 농가에 다 제대로 보급이 됐나요?
○축산과장 최종성   저번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저희들이 단체별로 저항성 종봉을 가지고 온 거를 검사도 다 의뢰를 했고 중앙의 지침도 받아봤는데 저항성 종봉을 육성한 농가에서 다 입식이 돼서 검사를 다 해본 결과 죽지 않고 현장에 다 적응이 되고 있다고 해서…
○위원장 김영숙   작년인가는 실패했었죠?
○축산과장 최종성   네, 좀 늦게 가져와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봄에 좀 일찍 가져오면은 군이 세력이 세져서 자가번식이 되는데 늦게 입식된 것들은 월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이거를 한다고 하면 작년처럼 또 실패할 확률이 있지 않겠어요?
○축산과장 최종성   지금 이게 추경에 내려온 건데요 군이 좀 센 군을 선택해서 공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만약에 그거를 해서 농가에 배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벌이 저항성벌이라도 금방 적응을 못하고 죽는다든지 그럴 때는 그걸 어떻게 해요? 벌값이 비싸잖아요.
○축산과장 최종성   보통 한 군에 50만원 정도 갑니다.
○위원장 김영숙   자부담은 얼마에요?
○축산과장 최종성   자부담 40%, 60% 보조 이렇게 가는데요 공급한 업자에서 주로 저항성이 안 되든가, 월동을 못하든가 그러면은 다시 그다음 해에 대체해준다든가 계약할 때 그런 조건들을 걸고하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벌을 가져오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업체와 또 이 저항성벌을 키우는 농가들이 세력이 많아져서 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구비하는 게 행정에서 구비하는 거는 가격이 비싸고 그 사람들이 유통하는 거는 좀 싸고 이런 내부적으로 말들이 엄청 많습니다.
○축산과장 최종성   통상 가격이 50만원으로 유통이 되는데 토종벌협회에서 50만원에 공급하기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일부 관내농가에서 우리는 좀 더 싸게 공급하겠다  그런…
○위원장 김영숙   그렇죠. 20-30만원에 줄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 굳이 해가지고 50만원씩 주고 사느냐 이렇게…
○축산과장 최종성   그래서 이번에도 토종벌협회에서 7개 읍면은 통일해서 공급을 했고 우천하고 둔내는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자체적으로 못 했어요.
그리고 그 공급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저항성 종봉을 분양받은 농가가 아니셨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숙   그럼 일반 토종벌을 갖다가 저항성벌이라고 하면서 팔려고 했던 거에요?
○축산과장 최종성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그랬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항성 종봉 분양받은 데서 공급이 돼서 싸게 공급한다는 것은 그렇게 안 되고 똑같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뭐든지 사업을 할 때는 관에서 잘 감시를 하셔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그리고  저항성벌이 말하자면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싼 만큼 품질이좋고 저항성 벌이라야 되잖아요.
벌이 지금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저항성벌이라는 게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우리가 아랫녘에서 공급해서 가져올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 벌을 연구를 해서 우리가 생산을 해서 자체 공급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몇 년 전에도 그랬고 벌을 가지고 왔다가 이 벌이 다 죽으니까 또 사업을 포기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최종성   그래서 지금 토종벌 단체에서 중심으로 관내에서 육성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벌이라는 게 또 증식이 되면 금방 증식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저항성 받아온 농가 중에서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제 벌들이 옛날 토종벌들은 살아남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 저항성벌만이 살 수 있다고 하니 그렇게 해서 저항성벌을 만드는 업체를 선정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많이 생산을 해서 보급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최종성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정과 심의할 때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축산하시는 분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까 농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못 드려서…
○축산과장 최종성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농업 관련 분야면 축산 관련 분야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축산과장 최종성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328쪽에 가축분뇨 장비지원하는 건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지원하는 건하고 329쪽 하단에 부존재원 TMR 제조장비 지원과 330쪽에 부존자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6개소 지원해주는 부분은 주요사업조서 보니까 9월 달에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한다고 하고, 다른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스키로더는 알겠는데 부속작업기라는 게 뭐죠?
○축산과장 최종성   이게 스키로더사업인데 이게 도 사업이 있고 도 사업 물량이 적어서 우리가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 사업이 추가로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존에 3개소가 있어서 군비 사업하고 같이 다 끝났는데 지금 3개가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내려와서 선정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 배정된 겁니다.
최규만 위원   해마다 스키로더 공급을 하잖아요. 물량은 작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축산과장 최종성   경쟁률이 2대 1정도 됩니다.
최규만 위원   그거 선정할 때 기준을 어디에다 두세요?
○축산과장 최종성   점수표를 10가지 평가항목을 해가지고 가장 많이 비중을 두는 게 전년도에 퇴비사나 스키로더를 받았던 사람, 군비 보조를 많이 받았던 사람을 후순위에 두고 평가항목을 10개 정도로 점수제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투명하게 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최종성   점수를 철저하게 해서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선정기준을 삼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최종성   하여튼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게 보니까 6개소 선정을 몇 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축산과장 최종성   이거는 기존 받아놓은 것을 저희들은 연초에 도비사업 3개소, 군비사업 30개소 해서 쭉 받아놨는데 한 50개소가 들어와 있으니까 순서를 매겨놔서 차순위, 그다음 차순위 이렇게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잡음이 안 나게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최종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 스키로더가 점점 수요가 늘어날 텐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십니까? 
○축산과장 최종성   저희들이 스키로더하고 퇴비사, 경축순환농업 이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처음에는 3대1 경쟁률이 많았는데 그래도 조금씩 해나가서 새로운 수요도 물론, 처음에는 규모가 큰 100두, 200두 농가만 했는데 지금은 100두 미만 농가들도 분뇨처리가 어려우니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차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최규만 위원   소규모농가 같은 경우는 트랙터 같은 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축산과장 최종성   네, 트랙터로도 많이 하고 스키로더가 다방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게 농가에 사실 대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소규모농가 같은 경우는 50두, 100두 정도 되면은 그 주변에 같이 통합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굳이 개인한테 1대씩, 이게 얼마에요? 
3천만원 정도 하나요?
○축산과장 최종성   우리가 책정은 3천만원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쓰는 것은 마력수가 적으면은 밀어내는 힘 때문에 거의 5천만원짜리를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1,500만원을 보조해줘도 사실은 50% 보조가 안 되는 거죠.
최규만 위원   사실 개인소유 하려고 하는 욕구도 강하겠지만 몇 가구가 같이 공동으로 소유를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면 좋을 듯싶은데요. 
○축산과장 최종성   이게 기계가 공급이 되면 우리가 초창기 때 트랙터가 없었을 때 어느 동네에 트랙터가 하나 가면 이웃에서 쓰듯이 이것도 지금 서로 이웃끼리도 나눠 쓰고 빌려 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최규만 위원   있기는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를 잘 안 빌려주려고 하더라구요.
기계 고장 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 방안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산과장 최종성   한우농가들은 서로 빌려 쓰고요 돼지나 닭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도 크고 전염병도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쓰는데 하는 농가들은 서로 이웃에 빌려 쓰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TMR 제조장비 지원, 이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330쪽에 부존자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에서 이게 보니까 베일러네요?
○축산과장 최종성   이거는 옥수수베일러가 아니고 볏짚베일러가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것도 대상자가 9월달에 선정되나요? 
○축산과장 최종성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은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신청을 안 받은 상태입니다.
최규만 위원   이것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처음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최종성   올해는 없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가끔 지원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도비는 1,200이고 군비 4,400, 자부담 2,400인데 이것도 그러면 8천만원 가지고 구입을 못하는 상황이 되나요? 아까 스키로더처럼?
○축산과장 최종성   이거는 트랙터를 제외한 거니까 이 금액 범위 내에서 거의 가능할 겁니다.
트랙터는 기존 트랙터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니까요.
최규만 위원   이 부분은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인 같은 게 아니라. 
○축산과장 최종성   이거는 재배농가 및 경영체 다 가능합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인한테 지급을 하게 되면 이 사람 나중에 요즘 매스컴에 나왔듯이 영업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종성   매스컴에 나왔던 그 영업은 센터에서 빌려다가 영업을 한 것이고.
최규만 위원   또 개인한테 해 주고서 이 사람도 영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방법이 없나요.
이것을 개인한테 지원해 주지 말고 딱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서 개인한테 지급하라고 나온 거에요?
○축산과장 최종성   아니요, 대상이 재배농가 및 경영체니까 둘 다.
모든 사업이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는 법인이나 협업체, 경영체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데가 우선순위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차라리 가능하다면 기술센터에서 자꾸 장비 사지 말고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 기술센터에서 임대농기계로 사용하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최종성   센터에서 사는 것은 100%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이고.
최규만 위원   가능하다면 개인한테 지원하지 말고 그런 것을 살펴보셔서 가능하다면 자꾸 군비 들여서 기계 사지 말고 이것을 센터에다 비치해 놓고서 일단은 그런 사업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최종성   이것은 사업 성격이 도비로 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거라서 조금…
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순수 군비를 세워서 센터에다 특수기계 같은 것은 비치해 놓으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보세요.
굳이 개인한테 지원해 줄 필요가…
지원해 줄 필요도 있겠지만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축산과장 최종성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329쪽 이것도 TMR 제조장비 지원인데 이것도 사업자 선정이 아직 안 되었나요?
○축산과장 최종성   이것도 똑같이 추경에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신청 받아놓은 게 없고 통과되면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받아놓은 게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TMR 제조하는 지금 업체라고 하나요 개인이…
○축산과장 최종성   관내에 7개 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사료값도 비싸지고 하니까 TMR로 하면 사료값이 30% 정도로 낮출 수 있으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관내 규모가 큰 7개 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7개 농가가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나요, 개인이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최종성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7곳에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 이것은 추가로?
○축산과장 최종성   네, 추가 하나 더 내려온 겁니다.
최규만 위원   이것도 선정을 잘 하셔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종성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매몰지는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제는 3년 경과되니까 소멸화 된다고 지금 사업내용에 되어 있는데 지금 꽤 되었는데 아직도…
○축산과장 최종성   그렇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주가 구제역 매몰지인데 예전에 3년이 넘으면 관리해제가 되어서 관리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경문제가 대두되고부터 다시 이것을 조사해서 할 수 있는데 오염된 데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관내에 139개소 중에 소멸처리가 2개 되었고 137개소를 다 조사했는데 안정화 되었고 소멸처리 되었다고 해서 도 사업비 3개소 배정된 것을 저희들이 전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5천만원씩 책정되어 있던 거.
그래서 1억5천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10년 정도 되었으니까…
○축산과장 최종성   다 안정화 되었다고 봅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데 최근에 이런 사체는 어떻게 처리를 했죠?
○축산과장 최종성   요즘에 결핵이나 이런 전염병은 지금은 매몰하지 않고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랜더링처리라고 해서 기름으로 짜지고 증기로 찌고 고압으로 해서 매몰을 안 하고 다 랜더링처리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최근에 매몰한 것은?
○축산과장 최종성   최근에는 매몰지가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종성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있잖아요, 상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다 삭감하셨는데 민원때문이라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최종성   저희들이 지난해에 거점소독시설 국비사업을 배정받아서 후보지를 조사하는 중에 여러 후보지 중에 반곡리로 지난해 후보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은 이게 혐오시설이나 그런 것으로 안 보고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집단택지조성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랭카드도 걸고 국민신문고에 9회, 정보공개청구 1번, 반대서명 1차 171명, 2차 추가 40명 집단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자 노력은 했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일단은 포기하고 지금 현재 거점소독시설 조곡리에 있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추가로 사업을 다시 하실 계획은 아예 없으신 건가요?
○축산과장 최종성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인데 또 거기 반곡리 빼놓고도 후보지를 좀 조사해 봤습니다.
대체지를 경기도에서 넘어오는 지역 서원쪽이나 공근쪽, 우천, 둔내 후보지를 여러 군데 조사했는데 주택지와 인접거리 이런 것을 다 따져봤을 때 올해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민원이 발생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은 꼭 하셔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해 드렸고, 예산도 수립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그러면 혐오시설이 아니고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중간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이 안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혐오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민원이 생기느냐 이겁니다.
○축산과장 최종성   반곡리에 특수성도 있다고 봅니다.
일반지역 같으면 지역주민들하고 전입해 오신 분들하고 서로 어울려서 있는데 거기는 아주 집단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택지가 조성되고 바로 그 앞이니까 기존에 양계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 고통이 있으셨다고 그분들이 얘기하니까 저희가 군수님과의 간담회를 반대측 대표자들하고도 두 번, 또 축산농가들하고도 두 번, 군수님실에서 면담만 네 번 정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접점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계속 평행선이고 갈등이 증폭되고 그래서 부득이…
백오인 위원   우리가 구제역이나 이런 거 할 때 초소가 바로 그 말씀하신 단지 밑에 임시초소 세워서 맨날 거기서 소독했잖아요.
○축산과장 최종성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축산과장 최종성   그때는 임시시설이니까 주민들도 그랬는데 지금은 고정시설과 규모화 이러니까 그분들이 땅값 떨어진다, 차가 많아진다, 위험하다 이러다보니까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 민원내용은 알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서 우리가 하려고 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후보지를 찾아보셨다고 했는데 그 후보지 중에 어딘가는 하나 해서 하시는 게 맞았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그냥 삭감해서 포기할 게 아니고.
○축산과장 최종성   이게 벌써 작년도…
이 부지매입은 올해 세웠지만 국비사업은 벌써 작년도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나 추진하기가 원활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우리 축산농가의 소가 횡성군민 인구보다 많은데 이것은 사실 구제역이나 관련된 전염병 발생할 때마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주민민원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비 때문에 그러시다면 추가로 내년이고 이 사업은 언젠가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 군이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말씀하신 대로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이 사업들은 풀어서 어딘가에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최종성   지금 우선적으로 조곡리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데 하루에 50대 정도씩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 활용도를 높이고 시설도 새로 개선했습니다.
정 급하면 먹거리단지 내에 있는 개인시설이지만 그것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유사시에는 저희들이 이동통제초소를 하려고 4개소를 이미 설치해서 컨테이너까지 배치해 놓은 상태에 있고 해서 위기시에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동안 그렇게 다 해 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 오셨는데 거점소독시설을 만들겠다고 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해 오셨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민원 때문에 안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나요? 국비, 도비 매칭 비율이 안 와서 있어서 그런데.
○축산과장 최종성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내 추진이 안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반납하고 나면 다음에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종성   저희들이 부지만 적정히 있다면 농림부 지침이 시군별로 2개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큰 데부터 우선 횡성, 원주, 철원 이런 데부터 지금 하니까 종단에 가서는 다 시군별로 2개소씩은 설치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원주, 철원은 지금 설치가 되었나요?
○축산과장 최종성   거기는 추진중 에 있습니다.
큰 시군부터 하나씩은 전국에 다 있고 앞으로는 하나씩 더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만 있다면 또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백오인 위원   도로변에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요?
우리 과적차량 그거 하듯이.
○축산과장 최종성   저희들이 그것도 찾아봤습니다.
서원도 폐도로가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후보지로 간이소독 하던데 있어서 거기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홍천도로관리사업소 이쪽에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 국공유지 폐도로 이런 데를 확인해 보니까 협의가…
백오인 위원   지방도 변에 어차피 강원도하고 협상이 되면 지방도 변에다 도로 옆에다 도로를 넓혀서 시설을 만들면 오고 가면서 차가 소독하고 가면 되잖아요.
○축산과장 최종성   그렇죠, 기본적으로 도로하고 접해 있어야만 됩니다.
쑥 들어가 있으면 보이지도 않고.
그런 후보지면 기존 도로하고 좀 더 사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가능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얘기를 하시던가 해서 적정부지를 찾아서 국도가 안되면 우리 강원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변에다.
○축산과장 최종성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그런 후보지도 폐도부터 해서.
백오인 위원   폐도가 아니더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다…
○축산과장 최종성   찾아봤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하셨다는 말씀 알겠는데 이게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주민민원 때문에 못 하겠다고 예산 삭감 다 하시고 국비 반납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언젠가는 생겨야 될 시설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지금은 삭감을 하지만 계획을 잡으셔서 추진하시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최종성   추가적으로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백오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심승보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심승보   환경과장 심승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기정 37억561만2천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사업 등으로 인하여 5억2,892만8천원 증액된 42억3,4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사업에 생태계 보전체계 구축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설치사업에 1억8,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홍천군과 평창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사체가 계속 발생되므로 사전에 예방하고자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군은 설치 장소가 태기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물량은 약 3.7킬로입니다.
대기오염관리에서 미세먼지 대응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당초 사업물량이 30대에서 51대로 늘어남에 따라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LPG 화물차 신규 구입은 사업물량이 당초 35대에서 15대로 줄여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환경보호관리 사업에서 환경배출시설관리 대기오염 물질 배출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1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미세먼지 전광판 유지 및 관리에 3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실내공기질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에 상시 측정기기 지원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설치 시설비 도시대기측정소 설치예정 건물 안전진단용역비 3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수질환경관리 수질관리 자치단체간부담금 원주공동위생처리장 부담금 8,12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직 인건비에 임금협상에 따라 74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지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9,951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억4,94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1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경 2회 횡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기정 48억4,122만4천원에서 4억8,147만8천원이 증액된 53억2,27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등 기금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한강수계기금 예산 조정에 따라 횡성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6,300만원, 대관대 소규모하수도에 3,500만원, 수백 소규모하수도에 2,7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1억23만9천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73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내부거래 전입금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 군비 추가분 1억4,942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9,951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2회 횡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13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에서 한강수계 수질관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0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1억1,399만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사용료 산정 용역비 2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1억23만9천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설비 건축자재 구입에 1억4,942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철근 단가 상승 차액분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73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성립전사용이 되겠으며 민간단체인 횡성환경운동연합에서 관내 하천정화활동과 주민수질보전 교육 및 홍보지원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95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직 임금협약 이전에 퇴직으로 인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지출 환경기초시설 설치 기타회계등전출금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에 1억2,5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9쪽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설치 사업인데요 이것도 오셔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했는데 이런 울타리 설치사업을 보면서 이게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멧돼지가 어디서 어떻게 내려오는지부터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과장 심승보   그래서 지금 홍천하고 평창이 저희 관내하고 접해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군을 비롯해서 방제단이 있습니다.
방제단이 저희 군도 30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원주지방환경청을 주관으로 해가지고 수색조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색조가 지금 연일 홍천하고 평창 지역에 대해서 계속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탐지를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울타리를 치면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에요?
○환경과장 심승보   저희가 홍천 내촌하고 평창에 속사리 이쪽에 발생이 되다 보니까 1단계는 그 주변을 1단계 울타리 설치를 하고 2단계는 폭이 좀 넓게, 그래가지고 지금 태기산 주변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데 평창이 65킬로 정도 설치하고 홍천이 15킬로 정도 설치하고 저희 관내에 3,7킬로가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는 비교적 긴 거리는 아닌데 지금 평창군 도사리가 8월 11일날 되었고, 속사리가 8월 13일, 홍천 자운리가 8월 18일 이렇게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잘 봤어요.
그런데 농민신문이나 이런 쪽에서 보니까 울타리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경우는 광역 울타리 사업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지 못한 단초가 되었다고 비판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울타리를 그냥 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고민은 더 많이 하시겠죠.
지금 백신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고민 많이 하실 것이고 또 살아있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멧돼지를 어디 가서 잡고 어디서 내려오는지 일일이 살핀다는 것에 한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멧돼지가 적정 사육두수가 되면 자기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습관이 있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멧돼지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잘 관찰하면서 사업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봐야지 그냥 이거에 대해서 국비 내려오니까 우리가 매칭해서 울타리를 친다 이거보다 그런 고민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심승보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각 시군이 모여서 대책회의도 하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광역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돼지 사육하는 목장을 뺑 돌려서 울타리를 치는 방법도 그런 사항들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최근에 이렇게 또 발생이 되다 보니까 개체수를 줄일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 그래서 1차 도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발생이 안 되는 데가 저희 군을 비롯해서 6개 시군이 발생이 안 된 지역이에요.
김은숙 위원   그렇지만 장담할 수는 없죠.
○환경과장 심승보   그런데 항상 뭐라고 할까요, 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사항이고 해서 최대한대로 저희가 기울일 수 있는 방향은 해야 될 것 같고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또 항간에는 원인이 멧돼지가 아니라 돼지사육농가에 사료를 먹는 들쥐들이 옮기는 것이다 이런 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렇다면 이 울타리 사업은 전체적으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글쎄, 울타리를 치라고 그냥 울타리 치고 이러는 것으로 끝날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이런 정책도 하되 2차적으로 어떠한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게 선행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심승보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림부라든가 환경부 그다음에 가축질병본부, 지자체하고 해서 계속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포획단들의 말씀도 잘 경청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심승보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340쪽에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심승보   저희가 실내공기질 한다고 했을 때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이라든가 마을회관, 장애인시설 이런 데가 취야계층인데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실내공기질 측정이 대상이 안 되는 시설을 돈을 지원해서 측정하고 측정이 초과가 되는 그러는 지역은 상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사서 비치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예산에도 200만원 예산이 서 가지고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집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사업입니다.
업체가 직접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해서 총 8개 항목에 대해서 현장에서 샘플링을 해서 측정하는 사업으로 200만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서는 그런 어린이집에 상시적으로 5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사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실내공기질이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 것을 해결해야지 이게 상시 측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이럴 거면 공기청정기를 차라리 사서 주는 게 낫지 이 상시측정기를 달아놓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과장 심승보   상시측정기를 설치해 가지고 먼지라든가, 습도, 온도,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이라고 해서 이런 항목들을 측정해서 이것은 실내에 초과가 되고 그러면 환기를 시켜주면 이런 것들이 저감이 되니까 그러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기기를 사서 보급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는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시 측정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취약시설이면 개선을 해 줘야지 측정기 달아놓고 그때마다…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이 돈을 쓸 거면 말 그대로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이거 측정기 상시 달아놓고 공기질이 나빠지니까 환기하고 이게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왜 공기질이 나빠지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을 취약계층 시설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 주는 것이 맞지, 이런 사업은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차라리 이거 40만원 들여서 측정기를 사주느니 공기청정기를 한 대 더 사주는 것이 도리어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심승보   공기청정기도 저희가 보급을 했었고 알아볼 수 있는, 그래도 우리 어린이집이라든가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것은 우리가 측정기를 가지고 와서 측정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상시측정기 달아놓고 실내공기질이 어떤지 매번 봐가면서 지금 잘못되었으니까 환기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넌센스에요.
왜냐하면 취약계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서 측정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 시설이다, 상시 달아놔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심각한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개선해 줘야지 측정기 달아놓고 한다고 해서 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차라리 이 5대… 어디 선정이 다 되었나요?
○환경과장 심승보   네, 선정은 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 근본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고 사업을 하시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해놔야 크게 효용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새는 공기청정기도 실내공기질이 나빠지면 자기가 알아서 단계 올리고 자동으로 다 공기 정화하고 하는데 그것도 측정기에 일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심승보   공기청정기도 측정기의 일종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군비하고 도비 해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하시기는 하는데 정말 이 사업이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이 정말로 제대로 진행되려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고 차라리 그것을 개선해 주시는 것이 도리어 그 기관이나 단체한테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대기측정소 설치예정 건물 안전진단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측정장소는 어느 건물인가요?
○환경과장 심승보   저희가 기 설치가 횡성읍에 친환경급식센터 옥상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우천면 보건지소에 올해 1기를 더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천 보건지소 옥상에다가 이 기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건물에 하중 이런 것들 안전진단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하중이 많이 나가는 시설인가요?
○환경과장 심승보   시설 규모가 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우천 말고 추가 적으로 더 설치할 데가 있나요?
○환경과장 심승보   지금 강원도에 7개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군 단위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도 꽤 있고 해서 저희는 우천이 산업단지도 있고 농공단지가 있어서 우천에 추가로 하나 더 설치를 신청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도시대기측정소를 설치해서 어떻게 활용하죠?
○환경과장 심승보   저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다 올라가고 미세먼지하고 대기오염발생의 신속한 상황전파, 강원도 전체가 상황전파가 돼요.
그래서 생활환경안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대기오염 변화를 파악해서 대기개선정책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백오인 위원   황사나 미세먼지나 이렇게 올라갔을 때 주의보나 경보 이런 거 발령할 때도 지금 이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연결되어서 활용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환경과장 심승보   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종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산림녹지과장 김종선입니다.
산림녹지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기정액에서 26억4,151만5천원 증액한 226억6,026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유임야 임목벌채를 위한 원가계산 설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 감리비를 18만3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방지 조림사업비 65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조림사업 지도감독을 위한 국내여비 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밀원수조림사업비 설계비에서 559만9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375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업기계장비 구입비에서 375만1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희망포레스트 조림사업비로 3,35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도신설사업비에서 267만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도사업 감리비에서 267만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비 성립전사용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불법산림훼손지 현지조사 수수료 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안내판 교체사업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덕고산 등산로 정비사업비 7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독재봉 등산로 정비사업비 4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덕고산 등산로 중 향천사와 보광사 방면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담리 마을경관 가로수 식재 사업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시가지 은행나무 전지 및 수형조절 사업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문강 주변 느티나무 전지 및 수형조절 사업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보호수 주변 주민쉼터 조성 사업비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면소재지 소공원 조성사업 둔내입니다.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흥면 삼형제바위 앞 소공원 조성사업비 2억 계상하였습니다.
공근면 금계천변 소공원 조성 사업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일 가재공원 정비 사업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공원 코르텐가벽 리모델링 사업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삼거저수지 앞 폐도부지 경관녹지 조성 사업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파고라 교체사업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합놀이대 교체사업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야외운동기구 교체사업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 어린이공원 음수대 교체사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근 금학공원 노후시설을 교체하는데 사업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공무직 인건비를 1,095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오래 몸담고 계시던 과로 이렇게 조직개편 되고 오셨네요.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348쪽에 등산로 정비가 아주 이번에 큰 폭으로 올라왔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전년 대비해서 4배 이상 이렇게 높게 올라왔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게.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금년 상반기중에 많은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읍면별로 소공원이라든가 등산로 가로수 관련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읍면에 도움이 안되더라 하는 의견에 의해 가지고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금액이 덕고산만 해도 7억8천, 독재봉이 4억2천, 덕고산 등산로 2군데 정비가 6천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예산 성립되어도 이 공사가 올해 중에 다 마무리 되나요? 겨울도 있고 그런데.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금년도 사업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한 것은 2회 추경에 올라오지 말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연차적으로 정비계획 같은 것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이렇게 추경에 급박하게 올리시는 것 보다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월 1일자로 오셨죠?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도…
김은숙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추경 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49쪽에 공원시설물 관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 지금 3.1공원에 코르텐가벽, 이게 녹슨 철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거를 어떻게 정비하신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현재는 철재 형상으로 되어 있는 시설물인데요 이게 사실 처음부터…
김은숙 위원   민원이 많았죠?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어떤 형상이나 조형이 들어가 있지 않은 철재로만 되어 있어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요 지금 거기는 4계절을 포함한 4개의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화 되지 않아서 그거를…
김은숙 위원   그냥 영어로 스프링이나 이렇게만 써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표시만 되어 있지 형상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 이게 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코르텐가벽 같은 거가 옛날스럽고 중후하고 이런 면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시나 이런 쪽으로는 좀 어울리는데 저희같이 농촌지역에는 오히려 더 우중충하고 그렇거든요.
거기다가 고풍스럽고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실 아니에요. 우리 공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 지나갈 때마다 주민들이 ‘아니, 이 녹슨 거는 왜 여기다 놓고 뭐를 하려고 해놨느냐, 그전에는 경관이 좋았는데 이거 때문에 경관이 별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하여간 올리셨어요.
올리신 것만큼 거기에 담고자 하는 것을 담으셔서 그런 민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최초 설치할 때는 코르텐가벽에 대한 순수한 뜻을 가지고 설치한 건데요 코르텐가벽이라 하면 철에다가 구리라든가 크롬이라든가 다른 첨가물을 첨가해가지고 녹이 쓰는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하는 순수한 철재를 오랫동안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형이라든가 어떤 형상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밋밋한데 봄, 밋밋한데 여름, 이런 형태라서…
김은숙 위원   녹슨 거를 방치하는 느낌,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마는 좀더 조형을 한, 4계절을 표현해서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번에 그런저런 얘기들이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파고라도 교체하시고 야외운동기구도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오래됐어요.
그래서 야외운동기구도 삐그덕 거리고 그동안에는 많은 돈을 안 들이고 임시방편으로 수리를 했는데 이번에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본 위원이 그쪽을 다시 돌아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공원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못 같은 데에 금붕어 몇 마리가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서 금붕어를 쳐다보고, 모이를 주고 자주 가 보고싶어하는 그런 원인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많은 돈을 안 들여도 주민들의 사랑을 받게 하는 데는 세심한 거라도 적은 예산으로 얼마든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치매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이런 분은 금방 올라올 때 봤는데도 ‘물고기 보고 가야 돼’ 이러시면 ‘아까 올라올 때 봤잖아요’ 이러고 부부가 하시는 그런 대화도 많이 듣고요 또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매일 그 먹이를 준비해 오셔가지고 그거를 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지나가면 물고기들이 밥 주러 왔나 하고 빨간 물고기들이 전부 올라와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주민이 찾고 싶어 하는 이런 공원은 많은 돈을 들여서가 아니라 소소한 재미가 있고 또 놀이기구라도 깨끗하고 고장이 없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더 주안점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덕고산 등산로 정상 주변 정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보니까 데크 계단하고 전망대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지금 덕고산 등산로에는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에 시설이 조금 노후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올라가면서 노면상태가 그렇게 고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상부에 올라가면 데크시설이 일부 있고 그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계상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횡성읍에 등산로가 세 군데 있습니다.
산수골하고 승지봉, 덕고산이 있는데 승지봉은 제일 많이 가고 옆에 있지만 사실상 덕고산은 일정거리도 되고 구간도되고, 또 향천사하고 이쪽 보광사 쪽에서 양쪽으로 오르내리는, 횡성읍민이 많이 가는 곳이라서 정상 부분에 여기 보면 데크시설하고 전망대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정상부에서 정상을 다시 또 올라간다는 것보다 데크시설을 충분히 설치해서 많은 주민들이 해맞이 행사라든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전망대는 어떻게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데크 시설 위에 2미터 정도 상단되는 그런 곳에 조금 더 올라가서 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 정상에서 다시 정상을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정상에 맨 꼭대기에 헬기 착륙장이 있잖아요. 그 밑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해맞이 행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밑에?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그곳에다 하는 시설입니다.
백오인 위원   거기에다 데크로 해서 2미터 정도 높이신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마루처럼 데크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거기에 다시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거의 헬기 착륙장 하고 비슷한 높이가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그렇지만 헬기 착륙장 보다는 높지는 않습니다.
백오인 위원   주변 수목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다 정리가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수목은 일부만 정리가 됩니다.
백오인 위원   전망대를 설치하면 제가 덕고산을 올라가 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조망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려고 하세요?
횡성읍 쪽으로 주로 보이게 하실 건지, 아니면 원주권까지 다 볼 수 있는 형태로 하실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거기서는 방향 자체가 동쪽인 우천면 방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전망대를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백오인 위원   동쪽으로 전망대를 설치하신다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동쪽으로 하실 것 같으면 전망대 설치를 안 하셔도 지금 잘 보여요.
거기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헬기 착륙장에서 보면 그 뒤로는 시계가 가리는 게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주시는 전망대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조망권 자체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그거는 아는데 공군부대 쪽하고 이쪽하고 가담리쪽하고 횡성읍이, 지금 거기 가면 잡목에 가려서 횡성읍 시가지가 잘 안 보여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거기는 시설하면서 제거라든가 정리를 할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림을 안 가지고 오셔서 잘 모르겠는데 이왕에 하실 거면 평상시에도 많이들 오시고 해서 말 그대로 전망대가 되도록 좀 해주세요.
예산도 7억8천이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두 번, 세 번 다시 안 하게 처음에 하실 때 의견도 많이 들으시고 해서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독재봉도 마찬가지인가요? 전망대에 똑같이 데크를 설치하시나요? 
올라가는 길이 좀 험한데.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금년 상반기 중에 일부 시설을 했습니다.
올라가는 로드에 대해서는 일부 정리가 됐고요 정상부의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할 것으로 예산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방향 자체가 동쪽 방향이 일부 공근면 반대쪽 방향이 되겠지요. 야구장 쪽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실지로 보이는 것은 거기 수목이 너무 커서…
백오인 위원   그러게요. 정상에 나무가 많은데.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그래서 별도 국유림하고 협의도 해야되고 좀…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안 그러면 수목을 제거하고 설치가 돼야 될텐데…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그래서 별도로 다음 달에 이장님하고 공근면에 가서 의견을 들으려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거기는 사실은 전망이 공근면 소재지하고 학곡리 쪽, 북천리쪽이 경관은 더 좋거든요. 이쪽 뒤쪽보다는. 
그런데 거기 올라가시면 기존에 나무들이 많아서 그거를 벌목을 하시려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는 굳이 전망대를 높이지 않아도 되는 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설계가 아직 안 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산이 안 되었으니까.
등산로 정비하고 다 좋은데요 그럼 독재봉은 등산로 정비할 때 올라가는 데는 어디로 해놓으셨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지금 야구장 끝부분에서 바로 올라가는…
백오인 위원   캠핑장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야구장 세 번째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지로 들어가서 그중에 계곡부 만나는 곳이 있는데요…
백오인 위원   야구장 맨 상단으로 올라가면 거기 캠핑장 부지 있는데 지금 활용 안 하고있는 데가 있는데 그 길로 해서 올라가게, 지금 등산로가 그렇게 정비가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몇 억씩 들여서 등산로 정비를 해놔도 대부분 여기를 가려면 차를 타고 가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독재봉 같은 경우는 거기 야영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실지 모르지만 차라리 거기를 안 쓸 거면 주차장부지로 다시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등산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차 세워놓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 덕고산은 접근성을 좀 더 높이시려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이게 등산로를 보광사하고 향천사 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아침에 일출 해맞이 행사 갈 때 보면 차 댈 데가 없어서 고생들 하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렇게 등산로 정비 잘 해놓고 사람들 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는 것은.
그럼 잘 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예산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5대 명산 정비하지만 등산로만 정비하지 정작 중요한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들에 대한 정비는 하나도 없어요.
매일 산에다만 돈 쓰고 정작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 기본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7억씩, 8억씩, 4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잘하시고 전망대 만드시면 추가적으로 여기를 관광자원화 하고 하시려면 그런 부분도 고민하시고 거기 주변에 군유지가 있으면 군유지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그래서 별도 주차장 확보 보다는 지난달에 향천사하고 보광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들이 얼마든지 여기다가 주차를 할 수 있으니까 자기네 시설을 활용하라고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주변도 같이 정비를 해드렸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면소재지 소공원조성사업 둔내 건 있잖아요.
이 예산은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2억이 섰던 것을 의회에서 1억 삭감했다가 다시 2억으로 해놨었는데 이번에 다시 6천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거 무슨 이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소공원 밑 부분에 석축 부분이 필요합니다.
보강시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토공하고 배수공에서 공정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붕괴위험이 있어가지고요.
백오인 위원   거기가 붕괴위험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계곡 배수로 쪽으로 조금 위험이 있습니다. 농협 쪽, 그쪽입니다. 
백오인 위원   도로 안쪽인데 왜 붕괴가 되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그 뒤쪽 사면에 시설을 좀 해야 됩니다.
백오인 위원   사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둔내역사 밑에 제가 그때 그림을 봤는데 경사지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붕괴위험이 있다는 얘기는 과장님한테 처음 듣네요.
저희가 1억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에 1억을 삭감하고 1억을 세웠다가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1억을 다시 증액을 해서 2억을 해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기는한데 과장님이.
여기 면 합의사항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면의 합의사항은 뭔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그건 제가 세세히 몰라서 저희 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그러시죠. 
위원장님, 계장님이 좀…
○위원장 김영숙   네,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녹지공원팀장 이현주   녹지공원팀장 이현주입니다.
둔내면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둔내면 주민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수시로 건의사항이 들어오는데요 바닥부분에 데크나 이런 거를 더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추가공정으로 설계를 반영하였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요, 또 뭐가 있어요? 설계 누락했다고 했는데 누락 부분은 뭐에요?
○산림녹지과녹지공원팀장 이현주   토공이나 배수공 쪽에 누락 공정이 있어서 추가를 한다고 지금… 
저도 자세한 사항은 아직…
백오인 위원   잘 모르세요?
○산림녹지과녹지공원팀장 이현주   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설계가 누락돼서 금액을 증액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게요 과장님, 당초에 설계를 제대로 해서 2억에 사업을,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설계할 때 수목도 그렇고 파고라나 데크나 여러 가지 다 시설이 들어갈 때, 거기 토마토조형물도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다 정리가 됐을 텐데 이미 설계는 끝났고, 제가 보니까 발주도 아마 공사발주도 계약이 되었죠?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5월 달에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변경 해주시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업체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해서 보니까 이러, 이러한 게 빠져있으니까 ‘이거를 추가로 더 설계변경 해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참…
이런 식으로 예산을 늘리면 한도 끝도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확인은 못 했어요.
여기 지금 그냥 3.1공원, 어린이공원 16호, 어린이공원 12호, 어린이공원 20호 이런 식으로 해놔서, 사실은 제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이게 왜냐면 사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교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니까 이게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찾다, 찾다가…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고라시설 3.1공원과 어린이공원 16호시설은 대동아파트 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파고라시설을 교체하려고 하는데요 그거 설치한 지가 벌써 한 20여년 가까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말씀하셔서 저도 거기는 봤는데 거기는 그런데 꽤 많이 손을 봤어요. 
거기 화장실도 했고 새로 그 옆에 카페 옆으로 해서 데크 깔아서 쉼터도 만들어놨고 그 옆에 보면 정자도 있고.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거기에 데크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돈을 얼마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차라리 파고라를 없애고 그 데크를 왜 만들었느냐 이거에요. 거기 다 쉬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또 바꾸는 거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다시 파고라를 교체해서 설치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2중, 3중으로 계속 시설이 들어가는 거에요.
정자 있지요, 파고라 있지요. 그다음에 그 옆에 데크 해가지고 위에 쉼터를 또 만들어 놨죠. 이런 식으로. 
이게 기존에 있던 거라서 노후됐으니까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맞겠지만 ‘이거는 차라리 없애고 이번에 노후됐으니까 철거하고 그냥 기존에 있는 거를 더 활용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말씀드리면 실제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백오인 위원   거기는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그래서 이거를 철거하면은 가능할 것 같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게 옆에 지난번에 데크 공사 한 게 몇 년 안 되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3년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 그거 할 때 한꺼번에 하셔도 됐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알아서 잘 판단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제나 이런 시설들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노후되고 낡고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하시는 거는 알겠어요.
이해는 가는데 반드시 꼭 해야 되는지 여부는 더 좀 세심히 살펴서 판단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보호수 주변 주민쉼터 조성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금액은 3개소니까 똑같이 나눌테고…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3천만원씩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우선 장소는 횡성 정암리 150번지에 있는 보호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서원 압곡리 58-1번지에 있는 보호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횡성 남산리 산 12번지에 있는 보호수가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현재 정자각이라든가 데크시설이 없는 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뿌리 부분이 다 드러나서 가서 쉬거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흙이라든가 성토도 하고 정자각도 설치하고 데크라든가 의자시설도 만들어서 주민분들이 쉴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정암리하고 압곡리는 느티나무고 남산리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남산리 마을회관 오른쪽에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것도 느티나무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에 다 정자각을 만드신다고 보면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가담리 마을경관 가로수 식재가 있어요. 
어디다 식재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지금 가담리 가시면은 가담리 입구에서부터 3분의1 지점까지 벚나무 가로수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3분 2 정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벚나무를 심으실 계획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노선 완결차원에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숙   추경에 세운 거는 가을에 식재가 가능한 나무인가요? 벚나무가?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같은 벚나무가 되겠고요 식재된 나무가 고사하거나 그런 원인이 언제 심느냐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심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제대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가을에 심을 계획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벚나무를 심으실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위원장 김영숙   벚나무는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꽃이 피었을 때 예쁜 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왠지 강변에 있는 꽃들이 바꿔서 심기는 했는데 올 봄에 핀 것 보니까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꽃이 핀 것 같다는, 내년에  다시 피어봐야 알겠지만.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벚나무 종류가 20여종 이상 되는데요 그중에서 96년도부터 식재가 됐던 섬강변 같은 경우는 그때 횡성에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산벚나무로 식재를 했었고요…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지금 다시 심은 나무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그 나무는 왕벚나무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왕벚나무인데 올해 벚꽃이 아직 어려서 그런지 탐스럽게 피지는 않아서 수종이 잘못됐나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그거는 아니고요 이식한 지 얼마 안 돼서 활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가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캠핑장 건너편에, 물론 거기 담당은 아니시지만 나무들이 고사돼서 있는 게 엄청 많은 데 고사돼서 있는 게 엄청 많은 게 그거를 좀 제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잘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과장님이 좀 제거를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던데요.
한 열댓 그루 죽었어요. 그것도 큰 고목이.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하천부서에서 아마…
○위원장 김영숙   거기서 해야 되는데 부탁을 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둬서…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느티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하자기간도 지났고…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거저수지 앞에 폐도로부지 경관녹지조성이 있어요. 349페이지.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지금 횡성온천에서 횡성읍으로 나오는 방향 중에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새로 신설된 도로 옆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거기가 좀 구부러져 있는 도로였는데  일부 조성을 하는 과정에 일부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거기 아스팔트가 쌓여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영숙   그 아스팔트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폐기처리 할 겁니다.
○위원장 김영숙   폐기하고 거기 공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경관녹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을에 해도 되는 건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수목 식재와 관련해서,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좀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위원장 김영숙   저도 편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그거는 전문가들이 식재를 하면 사실상 잘 살립니다. 계절에 관계 없이.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딱히 ‘여기다 나무를 심는다’ 이게 아니라 경관녹지이기 때문에 꽃이라든가 이런 거를 식재할 수도 있는데 ‘굳이 가을에 녹지조성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그 시설이 설치된 지가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폐석이라고 하나요? 아스팔트가 계속 쌓여져 있고 보기 흉한 광경입니다.
그 부분을 빨리 제거를 하고…
○위원장 김영숙   빨리 덮어버리겠다 이 말씀이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덮는다기보다는 그거를 치우고 그 부분에다가 연결된 녹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도 물론 편견도 있을 수 있지만 시기에 맞게 지금까지 아무리 폐도로라 하더라도, 급하다 하더라도 봄에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녹지구간은 겨울이 오고 하니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그렇게 늦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주변 주민쉼터에 정암리, 압곡리, 남산리에 쉼터 하시잖아요.
여기 정자각도 들여놓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자각이 우리 횡성군에 기존에 설치된 거를 보면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요 과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꼭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앉아 있어야 되다 보니 거기 청소를 누가 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러워서 신발을 신고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먼저 몇 분 의원님들이 어느 곳에 한 번 견학 가서 보니까요 그렇게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고 정자각을 지어놓고 그 안에 그냥 앉는 의자를 놓고 나무로 테이블도 동그랗게 해놔서 신발 신은 채로 아무 때나 들어가서 앉았다, 나왔다 하는 그런 시설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군도 꼭 그런 시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도를 좀 높여야지 제가 동네마다 다니다 보면 다 신발 신고 올라가다 보니 여름 한철만 잠깐들 앉아계시고 조금 추워도 안 올라가시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발을 안 벗고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으시면 사시사철 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도 눈도 피할 수 있고 비도 피할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구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정자각 시설이 다양하고요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더러워졌다고 하나요, 아니면 습기에 의한 부패가 진행된다고 할까. 그런 거만 차단이 되면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검토해서 제대로 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집 드나들 듯이 이렇게 정자각이 지붕만 높이 있어서 그냥 신발 신고 지나가다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 구조가 좋다는 얘기죠.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병혁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병혁   재난안전과장 김병혁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대비 111억482만7천원이 증액된 248억7,63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예경보시설(관측) 개선 교체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재난예경보시설(관측)개선교체사업으로 성립전사용 사업입니다.
총 3억원으로 자동기상관측시설 6개소에 1억8천, 적설관측시설 6개소에 9천, 기상관측시설 환경개선 4개소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사회재난 확산방지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총 915만원을 증액한 2,58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담인력 인건비와 주차수당, 월차수당 4대보험 등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인건비 미반영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총 4,010만원이 증액된  6,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대응 업무추진에 홍보용 및 대응물품 구입 현수막 제작, 구호물품 구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일산화탄소 CO경보기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개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일전에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역본부하고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올해 1차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일단 200개소를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는 저희 군에서 지원하고 설치라든가 교육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안전문화활동 활성화 사업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로 당초 200개에서 300개를 증액한 500개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증액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 200개를 목적으로 추진하던 도중에 횡성소방서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된 가구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요청공문에 의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사전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침수차단시스템 관리비에 384만원을 증액한 2,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액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군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1억9천만원을 증액한 2억2,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여름철 긴 장마로 인해서 재난의 중요성이 많이 인식되었고 풍수해보험 필요성에 따라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고 특히 금년도에는 온실가스에 대한 가입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지방비부담액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폭염사전대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사업으로 성립전사용이 되겠습니다.
홍보 물티슈 구입에 650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성립전사용사업으로 그늘막 설치 2개소에 대해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위험지역정비 하궁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로 3억5천만원 감을 해서 건설과로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체계화 초등학교 영상 연계사업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072만2천원을 감액해서 1,39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7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6개월분만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93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성립전사용으로 4,15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국민지원금 홍보비 성립전사용으로 98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성립전사용으로 42,641명을 추계로 해서 6월 30일 기준  46,614명 중에서 91.5%에 해당하는 것도 추계로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106억6,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인건비입니다. 
4개월분에 공무직으로 전환된 한 분을 포함해서 총 9명 4개월분으로 1억5,77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7월달과 8월달 임금은 자치행정과에서 기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1,938만원을 증액한 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수기 관리비, 공기청정기 관리비, 사무실 유지관리, 사무용품 구입, 직원급량비, 일간, 주간지 구독비, 전산용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117만원이 증액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후에 재난안전과의 초대 과장님이 되셨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의 대응도 있고 많이 힘드실 때 중책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성립전사용 하셨는데 그늘막 설치가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죠?
○재난안전과장 김병혁   한우체험관 거기 하나 하고요, 예전 축협오거리 산림조합 그 앞에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군데 여름철이 가기 전에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시원하게 쉴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본 것도 같고요. 아마 규모는 크지 않은가 봅니다. 800만원 정도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병혁   네, 조그마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거와 곁들여서 지금 피자에땅 그 위에 보면 조그만 그늘막도 있고 쉼터 같은 게 있어요.
왜냐면 거기가 길이 가파르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쉬어가거든요.
장날이나 이럴 때 많이 사시고 보행기 끌면서 힘들어하시니까 그러시는데 이거를 보시고 등기소 있는 데 있잖아요. 
등기소에서 장로교회 올라가는 그쪽도 상당히 가파르잖아요.
장날에 많이들 다니시고.
어디쯤인지 아시겠나요?
○재난안전과장 김병혁   대충 감이 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굉장히 가팔라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고 거기다가 여름에는 너무 이 길이 힘드니까 그늘막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 지나갔으니까 차후에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필요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병혁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356쪽에 주요조서는 119쪽으로 나와 있네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병혁   정부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일선 시군까지 전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결렸습니다.
사실 이게 이번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저번주부터 하려고 했던 건데 여러 가지 준비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1주일 늦춰지는 바람에 많은 분들한테 항의를 듣기도 하였고요 그랬습니다.
일단은 하위소득 80%에다가 플러스 1인가구는 5,800만원까지 소득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맞벌이의 경우에는 1명이 더 있는 것으로 쳐줘서 건강보험료를 만약에 맞벌이가 2명이다 하면 3명이 내는 것으로 쳐줘서 그렇게 해서 최대 전 국민의 88%까지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잡은 내용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신용카드를 쓰시는 분이 계시고 체크카드를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는 앱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지역에 사랑상품권이라고 해서 ‘그리고’라는 어플을 대부분 다운받아서 쓰시지만 없는 분들은 하실줄 안다면 다운 받아서 그쪽에 접속을 하셔서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온라인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요 오프라인은 다음주부터 신청접수를 받게 됩니다.
다음 주에 카드사와 연계된, 예를 들어서 농협카드다 그러면 농협에 가면 되고 신한카드다 하면 신한은행을 가시면 되고요 수협이든 축협이든 우체국이든 사용하시고 계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있다면 그쪽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도 어렵다 하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인이 개인별로 하셔야 되고요 단지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배우자라든가 부모님 것에 대한 부분은 세대주나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대리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위임장을 받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를 첨부시키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이게 건설과에서 하시다가 재난과로 또 하시면서 이 규모도 엄청 크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총사업비가 107억원에 이르는 것이고요, 군비가 10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군민으로 봤을 때 42,641명이나 이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정말 중요하고도 큰 사업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의회가 정말 주민의 대의기관이 맞나 또 의결기관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예산을 보게 되는 이유는 과장님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시간이 바빴다라고도 할 수 없는데 그 사이에 의원님들 간담회가 여러 차례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금 말씀하시기가 얼마나 바쁘세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중요 부분을 질의도 안 했는데도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러면 이런 것을 의회에 와서 전체 의원님들 회의 석상에서 조목조목 설명도 해 주셔야 되고 특별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철원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전 군민에게 주겠다 이렇게 의회하고 서로 소통하고 재정이나 이런 것을 잘 협의해서 그런 결과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곱 분의 의원님들 중에 어느  누군가는 전 군민에게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느 의원님은 그밖에 어떤 소상공을 위해서 어떤 게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정부에서 지금 해 준 것처럼 42,641명 지금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건이면 좋겠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니까 그런 기회를 의원님들이 놓쳐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이것을 갖다가 한명 한명 항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꼭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병혁   네, 일단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확정이 8월 30일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신청 접수 기간이라든가 그동안에 논란이 되었든 부분들…
김은숙 위원   8월 30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의회에 의사일정은 9월 6일부터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병혁   8월 30일 확정이 되어서 9월 1일 전단지를 만들어서 의회에 일단 의장님께라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2일날 전단지 만드는데 하루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2일 날 아침에 출근하신다고 해서 9월 1일 통화를 하고 9월 2일날 의장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김은숙 위원   설명을 해 드렸을 때 의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재난안전과장 김병혁   특별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알겠다고 하시던가요?
○재난안전과장 김병혁   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당연히 설명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의 그 바쁘셨던 심정 잘 알고요, 특히 조직개편 이후에 이런 큰일을 맡으시면서 여러 가지로 황망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에 제 마음을 한번 풀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2,641명이면 거의 9-10% 가까이가 재난지원금에 대상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만일 그분들까지 다 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나요?
○재난안전과장 김병혁   똑같이 25만원을 받는다면 약 10억 정도가 되고 철원처럼 20만원만 준다 그러면 8억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군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급 건에 대해서 뭐라고 뼈있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지 협의 과정에서 생략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향후 또 이런 일이 다시 있을 때는 충분히 협의의 시간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병혁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일단 이 금액을 성립전으로 집행하는 과정이잖아요.
홍보 잘해 주셔서 이런저런 이 일로 인해서 홍보도 못 받았다 불평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잘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병혁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석희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건설과장 김석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75억2,442만9천원이 증액한 522억7,03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기반정비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시설비에 우천면 정금2리 음달말 배수로 정비공사 등 읍면에서 건의된 18건의 사업에 대하여 6억6,600만원을 증액한 68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마을도로 폭설대비 제설대책 인건비에 설해예방 인부 사역 1,080만원 증액한 3,240만원, 일반운영비 제설트랙터 삽날 수리에 1천만원 증액한 5,800만원, 재료비 마을제설용 제설자재 구입에 1억원 증액한 1억9천만원, 시설비 방활사 설치에 1억7,856만원 증액한 2억5,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횡성읍 입석리 선돌 배수로 정비공사 등 읍면에서 건의된 11건에 사업에 대하여 조정교부금 1억8,900만원 증액한 3억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시설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마을안길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에 공근면 창봉리 어인동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364쪽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시설비 쇠판이소하천 정비사업 성립전사용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에 국가하천 섬강 유지보수에 3억5천만원 증액한 5억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설치 1억원 감액한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석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에 365쪽입니다.
하궁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에 7,500만원, 상안저수지 내진성능평가에 2,500만원, 강림면 월현1리 중등산 농업용수개발에 5천만원, 노후 양수장 수리보수에 8천만원 증액한 1억2천만원, 밭기반지구 유지보수에 5천만원 증액한 1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에 우천면 정금2리 음촌보 정비에 7천만원, 서원면 옥계1리 산수향 용수로정비에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송한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원,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우천면 용둔리 은이골 농로포장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시설비 하궁저수지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편성 부서 재난안전과에서 건설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에 공근문화마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에 2천만원, 공사 1차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구축 군도 확포장사업 시설비에 군도8호선 창촌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공사비에 특별교부세 5억원 증액한 1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안흥4리-송한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367쪽입니다.
공사비에 특별교부세 4억원 증액한 8억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도로망 확충 시설비 우천 제2농공단지 후문 진출입로 개선공사 설계비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휴게소-소사4리 마을회관 군도19호 확포장 공사 설계비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442호선 접속도로 두곡리 우천리도205호선 도로시설 개선공사에 설계비 2천만원, 공사비 3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 도로 제설사업 방활사 설치 장비임차에 1,980만원 증액한 4,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제설장비 유류비에 1,526만9천원 증액한 5,528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친환경 제설자재 구입 6억6,500만원 증액한 8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제설작업에 3억400만원 증액한 7억3,600만원, 제설장비 보관창고 시설에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노후 제설장비 교체 15톤용 제설삽날에 2천만원 증액한 5천만원, 5톤용 제설삽날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톤용 살포기에 6천만원 증액한 1억6천만원, 5톤용 살포기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시설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2억9천만원 증액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새로 서는 예산들이 참 많네요?
○건설과장 김석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만큼 사업이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네.
○위원장 김영숙   올여름에 뜨거운데 주민숙원사업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도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견되었던 일이었지만 올해 사실상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이 진행된 게 비교분석을 해 보셨나요.
몇% 정도 저하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상반기까지 비교를 해 봤는데요 세무회계과 자료를 가지고 계약건수, 공사금액을 비교해 봤는데 금액은 전년 대비 비슷했고요, 계약건수도 거의 큰 차이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해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만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면 단위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 문제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좀 더 시급한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367쪽에 지방도442호선 접속도로 도로시설 개선공사 예산이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착실히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이 되면서 지역에서 계속 여론이 형성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발주분이 있고요, 저희가 2회 추경에 조정교부금으로 지방비, 군비를 합쳐서 하는 성군에서 하는 두 가지 사업으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강원도사업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현재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턴하는 구간서부터 지금 작업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횡성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지금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내려준다는 확답을 저희가 받고 사전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설계 진행중에 있고 지난주에 두곡리 이장님을 만나 뵙고 저희가 초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의견을 좀 받아서 조금 더 수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다음주나 추석 지나서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최규만 위원   마무리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말까지 가거나 내년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사업량이 생각했던 것보다 마을에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약간 다른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최규만 위원   주민설명회 당시에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더 플러스 된 경우가 많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많지는 않은데 당초에는 두곡리 교차로 지방도 교차로만 기존 마을길에서 연결하는 것을 확장해 주고 종단 도로계획구를 좀 올려서 가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진행을 했었던 사항인데 이장님을 찾아 뵙고 했더니 그 부분보다 부채도로, 지방도 옆에 두곡리 마을회관으로 가는 마을안길도로를 이번 기회에 같이 해 달라.
최규만 위원   그것은 그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검토 결과 힘들다고 하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그때는 강원도에다가 그 지방도에다 인도를 없애고 해 달라는 의견이었는데 강원도에서 어렵다고 얘기했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도는 빼고 인도하고 인도 뒤로 마을구간 쪽으로 도로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 구간을 이용해서 마을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의견이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빨리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단부에 보면 군도19호 확포장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300미터인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일단은 마을의견하고 면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파스퇴르하고 횡성휴게소 그 부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마을분들하고 그 구간에서 상충이 많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행도 어렵고 그래서 교통사고 안전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구간은 마을회관서부터 고속도로 통로박스 그 구간까지 한 차로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일단 안을 가지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최규만 위원   일단은 설계비만 반영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석희   일단 올해는 공사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설계만 해보려고 합니다.
최규만 위원   그쪽 파스퇴르쪽 양쪽 날개에 붙어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군유지로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특별히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석희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조속히 진행해 주시고요, 365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대형관정 2개, 물탱크 2개 2억원 계상되었어요.
이 부분은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대형관정이 지금 2개가 들어가고 물탱크가 2개 들어가는데 사실은 사전에 원했던 것은 대형관정이었었는데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대형물탱크 또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사업진행이 잘 되고 있네요.
이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석희   위치는 송한리 마을회관 주변이고요, 기존 관정이 취수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정개발을 계속해 왔는데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0미터이상 지하를 뚫고 가는 대형관정으로 해서 개발 중에 있고요, 거기 개발이 되면 물탱크를 새로 설치하고 이용관로가 현재는 밭으로 되어 있어요.
마을길 옆으로 다시 묻어서 유지관리에 유리하게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관정 개발 중에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다행히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건설과장 김석희   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361쪽에 공근면 오산리 주민쉼터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1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조성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석희   기존에 오산리 쉼터가 지금 공원처럼 되어 있는데요 정자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약수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미지역 주민들을 포함해서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려고 저희가 건물 개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왜냐하면 산림과에서도 보호수 주변에 주민쉼터를 3천만원씩 해서 9천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362쪽에 입석리 정자각 설치도 1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 더 올라왔어요.
중요한 것은 이 주민쉼터와 공원에 있는 쉼터 여러 가지 쉼터들이 공원 담당하는 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유지관리나 이런 것은 이것은 계속 건설과에서 하게 되나요, 오미 같은 것은?
○건설과장 김석희   오미 같은 경우가 작년서부터 면하고 마을에서 계속 건의가 되었던 사항인데요 기후변화도 있고 해서 건축물 개념으로 가는데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라든지 건물의 형태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관리라든지 제세공과금은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공원하고의 중복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한쪽으로 공원이나 쉼터는 아예 산림과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물식으로만 해 주고 그 이후로는 관여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석희   유지관리는 마을에서 하고 건축물 자산관리는 공근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은숙 위원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기업경제과, 토지재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