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7일 제30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은 보통교부세 추경분 및 재난분야 특별교부세 교부 등에 의한 조정, 2022년 8월 수해피해 복구계획 확정에 따른 국도비 증감으로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분은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신속한 피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 증감사항 등을 반영하였고, 동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예산 확정 등에 따라 세입과 세출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4회 추경예산안 증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 회계별 증액과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26억원이 증가한 8천41억3천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26억원이 증가한 7천252억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789억3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7천252억6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60억3백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3천9백만원, 산업단지 특별회계 172억8천1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9억1천3백만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2천7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8억2천7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2억1천9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천만원,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2억4천1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6천3백만원입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241억2천4백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는 10억원이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7억5천만원입니다.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300억원이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22억9천6백만원, 국고보조금 620억9천4백만원, 도비보조금 82억1천만원 총 82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장례비 및 이재민 구호비(성립전예산) 8백만원, 해산 및 장제급여(성립전예산) 3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문화유적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정비 3천만원, 게이트볼장 수해복구사업 2천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은 유현문화관광지 수해복구공사 1억5천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산사태 피해복구사업 15억9천9백만원, 임업직불금 행정지원(성립전예산)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호우피해가구 재난지원금 20억2천1백만원, 응급복구 장비임차료(성립전예산) 6억2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삼배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 3억4천8백만원,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17억8천3백만원,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41억5천6백만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119억3천8백만원,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368억9천8백만원, 소하천 재해(개선)복구사업 147억1천7백만원, 군도 재해복구사업 7억4천5백만원, 농어촌도로 재해복구사업 1억8천5백만원,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 16억5천만원,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자력) 4억8백만원, 소하천 집중호우 항구복구사업(자력) 6억6천9백만원, 군도 집중호우 항구복구사업(자력) 2억6천6백만원, 농어촌도로 집중호우 항구복구사업(자력) 4억6천2백만원, 소규모시설 집중호우 항구복구사업(자력) 25억2천5백만원, 소규모시설 집중호우 항구복구(지원) 7억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운영과 소관은 코로나19 입원환자 격리치료비(성립전예산) 1억2천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은 집행호우피해 육상쓰레기 처리비 4억5천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은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7일 기간중 누적 538mm의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우리 지역에 대한 중앙복구계획 확정에 따라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 주요 피해현황은 산지, 도로 비탈면에서 유출된 토석류의 하천유입과 집중호우로 인한 수위상승에 따른 하천 범람 및 제방유실 등의 피해로 미정비 하천.소하천에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도로, 소규모 시설, 농경지 유실, 주택 매몰 등의 피해규모가 182억원에 달하며, 이에 대한 총 복구규모는 87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신속한 재해복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으신 안목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재해복구사업을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동섭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장례비 및 이재민 구호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장례비 및 이재민 구호비에 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 국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해산.장제급여 3,244만원을 증액한 7,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유적 정비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정비에 3,04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둔내면 조항1리 게이트볼장 수해복구 1,400만원, 우천면 하대리 게이트볼장 수해복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미래전략과 세출예산입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수해복구공사에 1억5,08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산림재해 예방관리에 시설비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 15억9,93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직불금 행정지원 국고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조인력 인건비 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집중호우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국고입니다.
호우피해가구 재난지원금에 20억2,13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 도비에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성립전예산에 6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건설과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에 재해위험지역정비 특교세입니다.
삼배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에 3억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수리시설재해복구사업(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236쪽입니다.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15개소 17억8,25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25개소에 41억5,65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지원) 국비입니다.
시설비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52개소에 119억3,794만원입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지원) 국비입니다.
시설비에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2개소에 356억9,76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지원) 국비입니다.
237쪽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1개소 137억1,68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재해복구사업(지원) 국비입니다.
시설비에 군도 재해복구사업 2개소 7억4,46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재해복구사업 국비에 농어촌도로 재해복구사업 1개소에 1억8,50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 도비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 소교량 1개소 8,2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 세천 9개소 12억4,81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 마을진입로 3개소 3억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수리시설 집중호우 항구복구(자력) 특교세입니다.
시설비에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13개소에 4억79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20개소에 6억6,90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집중호우 항구복구 특교세입니다.
군도 재해복구사업 6개소 2억8,570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집중호우 항구복구 특교세입니다.
농어촌도로 재해복구사업 5개소에 4억6,242만7천원입니다.
소규모시설 집중호우 항구복구(자력) 특교세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 소교량 9개소 2억9,780만1천원입니다.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 세천 48개소 17억7,625만9천원입니다.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 마을진입로 18개소 4억5,08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집중호우 항구복구(지원) 특교세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 세천 9개소7억6,996만9천원입니다.
241쪽 보건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국고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코로나19 환자 입원 격리치료비 지원에 1억2,259만6천원 증액된 1억4,067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청정환경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육상쓰레기처리 국고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집중호우피해 육상쓰레기 처리비에 4억5,867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문화체육과장 윤관규입니다.
그 사항은 공근면 매곡리에 있는 육절려입니다.
육절려가 지난 8월 초에 폭우로 인해서 육절려 뒷부분에 토사가 유실되면서 기단 부위까지 토사가 매몰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석축 부분이 일부 훼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강원도 유형문화재 65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이번에 수해복구 국비 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일단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수해 상황이 문화재청에서 지원할 만큼 수해 상황이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복구사업을 진행하라고 해서 국비사업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래서 이 부분을 수해난 부분하고 또 이 부분 외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20여 년 이상을 보수를 못 해 왔기 때문에 단청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도비 요청을 해 놨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하신 조례가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일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많은 부분을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조항1리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토사가 게이트볼장으로 들어와서 그거를 전체의 게이트볼장을 다 갈지 않으면 안 될 수준 정도로 손해가 피해가 심했고요. 
그리고 하대리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온 이후에 또 강풍이 한 번 분 적이 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서 철골 파이프, 외부 비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수해복구 예산에 이것도 같이 편성을 올렸었는데요. 
이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하고 그다음에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워주신 파크골프장 이 부분은 저희들 군비로 복구를 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특별한 사유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 하여간 이걸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관규   네, 게이트볼장 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조사를 해서 이거를 국도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을 군비 자력 복구사업으로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특별교부세로 51억을 저희가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복구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군비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은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늘고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늘어나서 순수하게 군비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유현문화관광지 내에 풍수원성당이 있습니다. 풍수원성당 뒤에 어떻게 보면 순례길이 있는데, 그 순례길을 진입하는 길이 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한 4미터에서 200미터 정도의 블록으로 돼 있는데, 그 상류 지역이 수해를 당하다 보니까 훼손되면서 길이 망가진 건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더 됩니다. 
그 맨 위에 흉관까지 해서 흉관 쪽이 잘못되는 바람에 하천에 구거로 진입이 안 되고, 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로 나온 건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것은 기존의 벽돌 블록으로 설치를 했던 거를 항구복구 차원에서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