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7월 24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4회횡성군의회임시회개회식
- O 국민의례 (사회)
- O 개회사 (의장)
- O 축사 (군수)
- 2. 제1차본회의부의안 건
- O 제4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O 제4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의장제의)
- O 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련공무원의출석요구의 건 (의장제의)
- O 강원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 건
- O 태풍루복원승인의 건
- O 군유재산(토지)교환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4회횡성군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제4회횡성군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의 건 (의장제의)
- 3. 회의출석답변을위한관련공무원의출석요구의 건 (의장제의)
- 4. 강원도교육위원회후보자선출의 건
- 5. 태풍루복원승인의 건
- 6. 군유재산(토지)교환승인의 건
1.개회식
(10시00분 개의)
○간사 조원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회횡성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녹음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개회사
지금부터 제4회횡성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녹음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개회사
(10시02분)
○간사 조원섭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존경하옵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임석하여 주신 군수님, 의원 여러분!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일기가 고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위하여 자리를 같이하여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횡성군의회가 개원된지도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또한 강원도의회가 지난 7월8일 개원되어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시대 골격을 갖추고 본격적인 지방문화시대에 진입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경제발전 일변도의 획일화된 정책에서 다양한 주민욕구를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주민자치의 시대를 맞아 민주화 열기와 함께 각계각층의 욕구가 일시에 분출되어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눈부신 활약과 역량과 인내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원만하게 그리고 공익에 우선하여 슬기롭고 성실 하게 횡성군의정을 발전시켜 왔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하고 개발하여 횡성군정발전이 가속화 되도록 하여 우리 군민이 보다 잘살고 안락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발적인 복지사회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애향심이 충만한 군민여러분 !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군민의 적극적인 주민자치참여로 자치시대의 확립과 지속적이고 활발한 경제활동 그리고 교육문화의 계승발전만이 우리군이 발전해 나아갈 길이며, 축복받고 살기좋은 미래의 횡성을 이룰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군민과 우리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들의 성덕에 힘입어 발전되고 희망찬 내일이 약속되는 풍요로운 횡성을 가꾸어 나아가도록 합시다.
끝으로 우리군민의 행복과 무궁한 군정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3. 축사 (군수)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일기가 고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위하여 자리를 같이하여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횡성군의회가 개원된지도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또한 강원도의회가 지난 7월8일 개원되어 명실상부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시대 골격을 갖추고 본격적인 지방문화시대에 진입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경제발전 일변도의 획일화된 정책에서 다양한 주민욕구를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주민자치의 시대를 맞아 민주화 열기와 함께 각계각층의 욕구가 일시에 분출되어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눈부신 활약과 역량과 인내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원만하게 그리고 공익에 우선하여 슬기롭고 성실 하게 횡성군의정을 발전시켜 왔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하고 개발하여 횡성군정발전이 가속화 되도록 하여 우리 군민이 보다 잘살고 안락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발적인 복지사회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애향심이 충만한 군민여러분 !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군민의 적극적인 주민자치참여로 자치시대의 확립과 지속적이고 활발한 경제활동 그리고 교육문화의 계승발전만이 우리군이 발전해 나아갈 길이며, 축복받고 살기좋은 미래의 횡성을 이룰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군민과 우리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들의 성덕에 힘입어 발전되고 희망찬 내일이 약속되는 풍요로운 횡성을 가꾸어 나아가도록 합시다.
끝으로 우리군민의 행복과 무궁한 군정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7.24. 횡성군의회의장 이일영
3. 축사 (군수)
(10시08분)
○간사 조원섭 다음은 군수님의 축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김기원 군수님을 대신하여 부군수인 본인이 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횡성군의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횡성군의회 제4회임시회의를 맞이하여 인사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을 지켜 보시고, 이끌어오시는 가운데, 지방자치시대의 원년 상반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의와 자치를 바탕으로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에 힘쓰며, 군정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는 더 큰 성과가 있도록 지도편달과 성원을 하여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제3회임시회의시 결정하여 주신 제반 행정사항은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쫓아 처리운행되고 있으며, 또한 착실히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아울려 말씀 드립니다.
금번, 제4회임시회의에 주요의제로 부의할 안건은 행정장비 관리, 행정재산 용도금지 및 군유재산 토지 교환에 관한건과 우리 사상의 얼과 혼이 깃든 태풍루복원승인에 관한건을 비롯하여,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확대에 관한 조례정정안등을 상정 하였습니다.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발전 및 지방문화창달을 위한 본안건이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토의와 열의를 통하여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것을 기대합니다. 부의안건의 요지에 대한 설명은 그 취지와 내용 그리고 기대효과등을 소관 관계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초석이될 본회의가 회기내에 목적한바, 성과를 거둘 것을 대하면서, 연일 장마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지난해와 같은 큰 피해가 없도록 본인은 물론, 전의원이 합심단결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소개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우리관에서 열리는 금세기 최대의 국제 행사인 제17회세계잼버리대회가 ‘88올림픽에 버금가는 성공적행사가 되어서 강원인의 영광으로 승화될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잼버리 지원대열에 참여하여, 횡성은 물론 강원도를 나아가 우리민족의 자긍심을 전세계인에게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강원도민이 하나가 되는데 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이 목표한 1991년도 모든 계획이 항상 군정에 통찰하시고,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시정에 반영할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행운과 횡성군의정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을 지켜 보시고, 이끌어오시는 가운데, 지방자치시대의 원년 상반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의와 자치를 바탕으로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에 힘쓰며, 군정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는 더 큰 성과가 있도록 지도편달과 성원을 하여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제3회임시회의시 결정하여 주신 제반 행정사항은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쫓아 처리운행되고 있으며, 또한 착실히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아울려 말씀 드립니다.
금번, 제4회임시회의에 주요의제로 부의할 안건은 행정장비 관리, 행정재산 용도금지 및 군유재산 토지 교환에 관한건과 우리 사상의 얼과 혼이 깃든 태풍루복원승인에 관한건을 비롯하여,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확대에 관한 조례정정안등을 상정 하였습니다.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발전 및 지방문화창달을 위한 본안건이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토의와 열의를 통하여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것을 기대합니다. 부의안건의 요지에 대한 설명은 그 취지와 내용 그리고 기대효과등을 소관 관계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초석이될 본회의가 회기내에 목적한바, 성과를 거둘 것을 대하면서, 연일 장마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지난해와 같은 큰 피해가 없도록 본인은 물론, 전의원이 합심단결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소개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우리관에서 열리는 금세기 최대의 국제 행사인 제17회세계잼버리대회가 ‘88올림픽에 버금가는 성공적행사가 되어서 강원인의 영광으로 승화될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잼버리 지원대열에 참여하여, 횡성은 물론 강원도를 나아가 우리민족의 자긍심을 전세계인에게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강원도민이 하나가 되는데 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이 목표한 1991년도 모든 계획이 항상 군정에 통찰하시고,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시정에 반영할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의 행운과 횡성군의정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7.24.
횡성군수 김 세 기 대독
○간사 조원섭 이상으로 제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4회 횡성군의회임시회가 개의되겠습니다.
먼저 조원섭 간사께서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3. 간사집회보고
계속해서 제4회 횡성군의회임시회가 개의되겠습니다.
먼저 조원섭 간사께서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3. 간사집회보고
(10시12분)
○간사 조원섭 조원섭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오늘이같이 제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7월16일 한상근 의원외7명의 의원이 강원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제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18일 지방자치법 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7월18일 횡성군수로부터 태풍루복원승인의건외4건의 의안심의 및 의결을 요구하여옴에 따라 오늘 제4회 횡성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개의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오늘이같이 제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7월16일 한상근 의원외7명의 의원이 강원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제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18일 지방자치법 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7월18일 횡성군수로부터 태풍루복원승인의건외4건의 의안심의 및 의결을 요구하여옴에 따라 오늘 제4회 횡성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개의
(10시14분)
○의장 이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4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한상근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이 집회요구를 하였습니다.
제4회 횡성군의회(임시회)의 회기는 부의안건등을 고려하여 의원협의회에서 결정한대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여 배부하였으며, 회기는 7월24일부터7월25일 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4회횡성군의회(임시회)의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한상근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이 집회요구를 하였습니다.
제4회 횡성군의회(임시회)의 회기는 부의안건등을 고려하여 의원협의회에서 결정한대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여 배부하였으며, 회기는 7월24일부터7월25일 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4회횡성군의회(임시회)의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회횡성군의회(임시회)의 회기내의 의사일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회기내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네! 의원모두의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회기내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네! 의원모두의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그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태풍루복원승인』과『군유재산(토지)교환승인』,『행정장비취득승인』,『행정재산용도금지』,『횡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심의의결을 위한 의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횡성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에 출석,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본 의안과 관련된 관계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태풍루복원승인』과『군유재산(토지)교환승인』,『행정장비취득승인』,『행정재산용도금지』,『횡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심의의결을 위한 의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횡성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에 출석,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본 의안과 관련된 관계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의장 이일영 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앞서 의원협의회에서 협의된바와 같이 입후보자의 희망에 따라 5분정도의 소견을 발표하고 이를 청취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입후보자 소견발표 및 청취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견청취를위하여 협조하여주신데 대하
여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입후보하신 분의 소견발표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견발표순서는 등록접수순에 의거 발표토록 하겠으며, 후보자 한분이 5분 범위내에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병규 입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견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강원도 교육위원후보자 선출안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앞서 의원협의회에서 협의된바와 같이 입후보자의 희망에 따라 5분정도의 소견을 발표하고 이를 청취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입후보자 소견발표 및 청취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잠시 소견발표를 위한 교육위원 입후보자 안내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앉아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도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소견청취를위하여 협조하여주신데 대하
여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입후보하신 분의 소견발표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견발표순서는 등록접수순에 의거 발표토록 하겠으며, 후보자 한분이 5분 범위내에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병규 입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견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후보자 박병규 교육계 한40년 있다가 그것도 일선학교에 교단에 선 것은 불과20밖에 안되고, 장학사 한서너번했고, 학무과장 두 번, 장학사를 거쳐서 원주시내 우산초등학교 초대교장을 거쳐서 호저초등학교에서 정년퇴임한 박병규입니다. 오늘 소견을 말씀드리게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의 제약관계로 유인물을 통해서 그저 읽어가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견발표를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성회복을 위한 도덕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란 교육자체가 孝자변에 父자를 한 것으로 안으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으로는 국가에 충성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와 문화가 급성장한데 비해서 도덕교육은 이를 뒤따르지 못한 관계로 국가, 사회에 불의와 부정이 판을 치고 예의와 도덕은 땅에 떨어져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서에 보면 “도덕의 부패는 국가와 사회를 망하게 하는 근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체는 전체의 부분이라고 생각할 때“나”는 7000만의 하나인 “나” 자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나” 자신이 가정의 근원이 되고 가정이 사회의 근원이 되며, 사회는 국가의 근원이 된다는 주체의식을 재인식하여 “참되고 올바른 민주시민”이 되도록 도덕교육을 강화하는데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여 다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참된 스승상을 정립하여 교권이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에 보면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배우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배운다”는 신념을 가지고 가르치기 이전에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교단에 서는 참되고 유능한 교사이기 전에 스승이 되여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교권이 확립되어야 우리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셋째: 교육재정투자의 합리화로 교육시설을 현실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와 문화의 발전으로 가정과 사회의 모든 환경과 시설은 현대화 되어 우리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을정도로 되어 있는 반면에 우선되어야할 교육의 도장인 학교의 시설과 환경은 답보상탤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앞으로 학교를 교육외 도장답게 제반시설을 보완하고 정비하여 교사들은 마음놓고 가르치고, 학생들은 안심하고 공부할수 있도록 교육재정투자를 합리화하여 교육여건을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제도의 불합리한 저을 보완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각급학교에서 매년 많은 인력을 배출하고 있는데 각 현장에 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니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 교육제도의 불합리한점을 보완보충하여 학교시설을 정비 개선하는 동시, 여건에 필요한 학교는 설립(예: 공업고등학교, 전문대학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교육위원이 된다면 교육목적에 초점을 두고 교육자치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생활하고 활동하여 횡성군민과 일선하교의 교육동지 여러분과 의회 횡성교육은 물론, 강원교육발전을 위해 선오의 계오사를 신념으로 삼고 여러분의 기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다 심중에 굳혀져 있겠습니다마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견발표를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성회복을 위한 도덕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란 교육자체가 孝자변에 父자를 한 것으로 안으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으로는 국가에 충성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와 문화가 급성장한데 비해서 도덕교육은 이를 뒤따르지 못한 관계로 국가, 사회에 불의와 부정이 판을 치고 예의와 도덕은 땅에 떨어져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서에 보면 “도덕의 부패는 국가와 사회를 망하게 하는 근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체는 전체의 부분이라고 생각할 때“나”는 7000만의 하나인 “나” 자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나” 자신이 가정의 근원이 되고 가정이 사회의 근원이 되며, 사회는 국가의 근원이 된다는 주체의식을 재인식하여 “참되고 올바른 민주시민”이 되도록 도덕교육을 강화하는데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여 다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참된 스승상을 정립하여 교권이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에 보면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배우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배운다”는 신념을 가지고 가르치기 이전에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교단에 서는 참되고 유능한 교사이기 전에 스승이 되여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교권이 확립되어야 우리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셋째: 교육재정투자의 합리화로 교육시설을 현실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와 문화의 발전으로 가정과 사회의 모든 환경과 시설은 현대화 되어 우리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을정도로 되어 있는 반면에 우선되어야할 교육의 도장인 학교의 시설과 환경은 답보상탤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앞으로 학교를 교육외 도장답게 제반시설을 보완하고 정비하여 교사들은 마음놓고 가르치고, 학생들은 안심하고 공부할수 있도록 교육재정투자를 합리화하여 교육여건을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제도의 불합리한 저을 보완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각급학교에서 매년 많은 인력을 배출하고 있는데 각 현장에 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니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 교육제도의 불합리한점을 보완보충하여 학교시설을 정비 개선하는 동시, 여건에 필요한 학교는 설립(예: 공업고등학교, 전문대학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교육위원이 된다면 교육목적에 초점을 두고 교육자치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생활하고 활동하여 횡성군민과 일선하교의 교육동지 여러분과 의회 횡성교육은 물론, 강원교육발전을 위해 선오의 계오사를 신념으로 삼고 여러분의 기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다 심중에 굳혀져 있겠습니다마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후보자 최성침 도교육위원 입후보한 최성침이올시다.
저는 하나의 자신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이나 도의회의원, 여긴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교육위원이라는데 자신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일생을 바쳐서 교육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그래도 교직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이 머리에 들고 또는 제 자신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경력이나 저의 학력면에서 다 보셨겠지만 저는 고학생입니다. 독학생입니다.
저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자격증을 한댓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교육위원이라면 학식과 덕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러한 것에 비춰서 학식과 덕망이 있느냐 몇 번되새겨 봤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인간이 교육에 대해서 긍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자부심!
콜름부스가 대륙갈 때 대륙을 지리상에 발견을 할 적에 지구의 원형설을 믿고 서쪽으로 가면 반드시 돌아오리라 이런 신념에서 콜름부스가 지리상의 발견, 서인도를 발견하고 마젤란이 세계일주 했다는, 역사에도 나옵니다마는, 자신없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저는 덕망에 있어서 제가 덕망이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덕망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봐서 제가 87년도에 정년퇴임을 하고 바르게살기 위원장이라는 그런 책임을 맡고 향교상의 책임을 맡고 우리 집안의 최씨 문중에 종친회장을 맡고, 글쎄 이렇게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그럴까?
그래도 객관적 기준을 봐서 덕망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니뭐 니해도 교육위원은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교육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져보는 겁니다.
강원도교육위원에서 한번 헌신해보겠다.
이런자신감에서 제가 입후보를한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떠한 생각에서 교육위원을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볼까?
교육위원이 된다고 하면 첫째는 교권을 외부압력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겠다 이것이 첫째 신념이올시다.
교육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교조 문제라든지 시국선언교사문제라든지 혹은 학부형들이 지나치게 육성회를 이용해서 교원들이 교단을 축출하는 이런 불상사 저는 권위주의에 의해서 의해서 교육할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자립성 혹은 전문성 혹은 생산성 어떻게든지 이것을 보호해서 백년대계의 교직을 키워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이런 신념이 제머리에 가득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니뭐니 해도 사회에 도덕운동에 앞장서야 되겠다 그 맹자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닭이나 개가 도망갈 뻔하면 이걸 찾어 찾으러 나가는데 지금 사람의 양심이 달아나는데 양심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도덕회복운동을 우선 양심을 되찾아야 되겠다. 이것이 맹자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지금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교육위원이 되며는 앞장서서 강습회에 참가하여 내일부터 강사초빙 되어서 나가겠습니다.
집안에 충, 효, 효자 혹은 이런분들을 표창해줘서 그분들의 사기를 키워주고 나라의 선비정신 불의를 미워하고 용감하게 불의에 싸우는 그 의리에 사는 도덕사회를 건설을 건설해 보자는 것이 제 꿈올시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위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 물론 교육감의 설치라든지
예산결산의 승인이라든지 혹은 윤리단체의 설립인가 등등 최선을 다해서 여생 을 교육으로 바치겠다.
어느 대학교수는 당신의 소원이 뭐요 물으니까. “예 저는 교단을 붙들고 서는 것이 제 소원이로소이다.” 이랬습니다.
저는 교육을 위해 서겠다.
물론 교육을 위해서 할수 있느냐 물론 행정의 교육감이나 교육장을 충효적으로 도우면서 그러한 직장에서 교육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는 신념에서 한번 뛰어 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탄없는 현명한 깨끗하고 공명한 또 기성을 대표하는 교육위원이 과연 누구냐, 여러분이 다 지성,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서 선출해 주기를 당부의 부탁드리면서 저와 같이 여기 나오신 모든분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그러한 신념에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의 자신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이나 도의회의원, 여긴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교육위원이라는데 자신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일생을 바쳐서 교육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그래도 교직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이 머리에 들고 또는 제 자신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경력이나 저의 학력면에서 다 보셨겠지만 저는 고학생입니다. 독학생입니다.
저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자격증을 한댓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교육위원이라면 학식과 덕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러한 것에 비춰서 학식과 덕망이 있느냐 몇 번되새겨 봤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인간이 교육에 대해서 긍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자부심!
콜름부스가 대륙갈 때 대륙을 지리상에 발견을 할 적에 지구의 원형설을 믿고 서쪽으로 가면 반드시 돌아오리라 이런 신념에서 콜름부스가 지리상의 발견, 서인도를 발견하고 마젤란이 세계일주 했다는, 역사에도 나옵니다마는, 자신없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저는 덕망에 있어서 제가 덕망이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덕망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봐서 제가 87년도에 정년퇴임을 하고 바르게살기 위원장이라는 그런 책임을 맡고 향교상의 책임을 맡고 우리 집안의 최씨 문중에 종친회장을 맡고, 글쎄 이렇게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그럴까?
그래도 객관적 기준을 봐서 덕망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니뭐 니해도 교육위원은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교육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져보는 겁니다.
강원도교육위원에서 한번 헌신해보겠다.
이런자신감에서 제가 입후보를한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떠한 생각에서 교육위원을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볼까?
교육위원이 된다고 하면 첫째는 교권을 외부압력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겠다 이것이 첫째 신념이올시다.
교육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교조 문제라든지 시국선언교사문제라든지 혹은 학부형들이 지나치게 육성회를 이용해서 교원들이 교단을 축출하는 이런 불상사 저는 권위주의에 의해서 의해서 교육할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자립성 혹은 전문성 혹은 생산성 어떻게든지 이것을 보호해서 백년대계의 교직을 키워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이런 신념이 제머리에 가득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니뭐니 해도 사회에 도덕운동에 앞장서야 되겠다 그 맹자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닭이나 개가 도망갈 뻔하면 이걸 찾어 찾으러 나가는데 지금 사람의 양심이 달아나는데 양심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도덕회복운동을 우선 양심을 되찾아야 되겠다. 이것이 맹자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지금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교육위원이 되며는 앞장서서 강습회에 참가하여 내일부터 강사초빙 되어서 나가겠습니다.
집안에 충, 효, 효자 혹은 이런분들을 표창해줘서 그분들의 사기를 키워주고 나라의 선비정신 불의를 미워하고 용감하게 불의에 싸우는 그 의리에 사는 도덕사회를 건설을 건설해 보자는 것이 제 꿈올시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위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 물론 교육감의 설치라든지
예산결산의 승인이라든지 혹은 윤리단체의 설립인가 등등 최선을 다해서 여생 을 교육으로 바치겠다.
어느 대학교수는 당신의 소원이 뭐요 물으니까. “예 저는 교단을 붙들고 서는 것이 제 소원이로소이다.” 이랬습니다.
저는 교육을 위해 서겠다.
물론 교육을 위해서 할수 있느냐 물론 행정의 교육감이나 교육장을 충효적으로 도우면서 그러한 직장에서 교육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는 신념에서 한번 뛰어 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탄없는 현명한 깨끗하고 공명한 또 기성을 대표하는 교육위원이 과연 누구냐, 여러분이 다 지성,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서 선출해 주기를 당부의 부탁드리면서 저와 같이 여기 나오신 모든분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그러한 신념에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후보자 정병하 여러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목만 이야기하는 식으로 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의 집안은 자고로 교육집안이라고 일컬어 오고 있습니다. 오 형제 막내동생, 육남매중 두사람만 아니고 네 사람이 교육계에 투신하고 또 저의 집사람도 다년간 교육계에 있었습니다. 또한 제수씨 까지 여섯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때 훌륭한 교직생활을 하다보니까 가정에서 꽃피우는 얘기는 교육의 얘기요 어린이 얘기 학생얘기입니다. 지금은 두사람 만이 교육계에 머물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편생활 14년 남짓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역에 교육기관에 네가 뭘할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만도 당혹스럽지만 역시 한번 애초에 네가 교육계에 있을 때 느끼던 것 또 앞으로 네가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할거냐! 이러한 생각이 되물어서 교육위원에 출마했습니다. 14년 남짓하다가 그만두고 뜻한바 있어, 67년10월12일자로 저의일생을 끝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농민의 운동을 해야겠다는 신념에서 약5년동안 농협 조합장 생활을 약8년동안 했습니다.
역시 그 나름대로 뭔가의 지역발전이 된다고 봤을 때 한갓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5년 10년 20년에 이어지는 교육의 성과는 없습니다.
허나 사회에 나가서 농민에서보니까 무엇간에 흐뭇한점도 있고 무엇간에 과연 넌 잘했다라는 이러한 말도 들었습니다.
또 횡성중고동창회장을 약24년동안 해보니 교장의 운영방침이라든가 교사들의 욕구불만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와보니 과연 교장선생님들간에 그들의 의욕과 욕구는 이 사회에서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뒷받침 해주느냐가 가장 문제가 되었습니다. 역시 육성회장도 다년간 해 왔습니다만, 그들의 교육열, 학생들의 진학진로 이러한 문제등이 암적인 요소가 돼있구나, 그러한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비춰볼 때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교육계를 내다보니 교육행정을 다루는데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이다. 즉, 다시 말해서 도시집중화로 쏠리고 있다.
농촌지역의 학생은 소외계층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농촌시설이 둔화되고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평형적인 이러한 교육행정을 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한탄도 했습니다마는 저의 하나의 지역주민으로서 그것을 해결할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횡성에서 국민학교는 그런 나름대로의 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진학문제에 있어서도 고교, 대학입학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과거에 횡성고등학교, 안흥, 둔내, 갑천, 전부 농업계로 농업고등학교로 인가났습니다. 인문고등학교는 사실 선생, 칠판, 분필 이것만 있으면 행정이 돌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횡성지역에서 진학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하는 것은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 훌륭한 인재는 회성중학교에서 둔내에서 다니면서 갑천에서 전부가 훌륭한 학생들은 유출됩니다.
근접 원주시나 가까운 명문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러한 훌륭한 인재를 타시,도로 보낼것이냐, 역시 장학제도가 마련 되어야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지역사회내에도 타도로 가지않고 대외적인 고등학교에 가서 삼년동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본인으로서의 꿈이자 역시 그런 훌륭한 학생들이 있고 학부모의 뒷받침이 있고, 장학금제도가 마련된다면은 우수 교사도 역시 전입해올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역시 벽지 교사의 우대입니다.
벽지 교사와 도회지 교사와 생각할 때 사실 벽지 학교에 와서 근무하겠다하는 교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벽지 교사의 문제점을 강구하여야겠다.
그 다음에는 지방화시대 교육자치제의 걸맞는 농촌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겠다 이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체육, 실지 횡성군이 도출전도 하였습니다만, 체육대회가 있을때면 상당히 그 선수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라는 국민학교에서 축구를 한다면 B학교학생이 축구부에 들고 그래야 그 학생이 그 아이가 국민학교 나올때까지 완전한 하나의 계승을 연마하고 선수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원주때문에 우리횡성의 교육발전이 뒤진다는것입니다.
원주는 일반대학, 전문대등등 앞으로 또 설립이 된답니다. 횡성역시 전문대학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되게된다면 협조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고 역시 독선적 행동제한과 교육신장과 발전적인 교육에 기여하고 앞장서는 선두 역할을 하겠다고 여러분 앞에 맹세합니다.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따뜻한 여러분의 귀중한 선택을 위해서 해주실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목만 이야기하는 식으로 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의 집안은 자고로 교육집안이라고 일컬어 오고 있습니다. 오 형제 막내동생, 육남매중 두사람만 아니고 네 사람이 교육계에 투신하고 또 저의 집사람도 다년간 교육계에 있었습니다. 또한 제수씨 까지 여섯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때 훌륭한 교직생활을 하다보니까 가정에서 꽃피우는 얘기는 교육의 얘기요 어린이 얘기 학생얘기입니다. 지금은 두사람 만이 교육계에 머물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편생활 14년 남짓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역에 교육기관에 네가 뭘할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만도 당혹스럽지만 역시 한번 애초에 네가 교육계에 있을 때 느끼던 것 또 앞으로 네가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할거냐! 이러한 생각이 되물어서 교육위원에 출마했습니다. 14년 남짓하다가 그만두고 뜻한바 있어, 67년10월12일자로 저의일생을 끝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농민의 운동을 해야겠다는 신념에서 약5년동안 농협 조합장 생활을 약8년동안 했습니다.
역시 그 나름대로 뭔가의 지역발전이 된다고 봤을 때 한갓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5년 10년 20년에 이어지는 교육의 성과는 없습니다.
허나 사회에 나가서 농민에서보니까 무엇간에 흐뭇한점도 있고 무엇간에 과연 넌 잘했다라는 이러한 말도 들었습니다.
또 횡성중고동창회장을 약24년동안 해보니 교장의 운영방침이라든가 교사들의 욕구불만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와보니 과연 교장선생님들간에 그들의 의욕과 욕구는 이 사회에서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뒷받침 해주느냐가 가장 문제가 되었습니다. 역시 육성회장도 다년간 해 왔습니다만, 그들의 교육열, 학생들의 진학진로 이러한 문제등이 암적인 요소가 돼있구나, 그러한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비춰볼 때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교육계를 내다보니 교육행정을 다루는데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이다. 즉, 다시 말해서 도시집중화로 쏠리고 있다.
농촌지역의 학생은 소외계층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농촌시설이 둔화되고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평형적인 이러한 교육행정을 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한탄도 했습니다마는 저의 하나의 지역주민으로서 그것을 해결할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횡성에서 국민학교는 그런 나름대로의 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진학문제에 있어서도 고교, 대학입학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과거에 횡성고등학교, 안흥, 둔내, 갑천, 전부 농업계로 농업고등학교로 인가났습니다. 인문고등학교는 사실 선생, 칠판, 분필 이것만 있으면 행정이 돌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횡성지역에서 진학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하는 것은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 훌륭한 인재는 회성중학교에서 둔내에서 다니면서 갑천에서 전부가 훌륭한 학생들은 유출됩니다.
근접 원주시나 가까운 명문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러한 훌륭한 인재를 타시,도로 보낼것이냐, 역시 장학제도가 마련 되어야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지역사회내에도 타도로 가지않고 대외적인 고등학교에 가서 삼년동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본인으로서의 꿈이자 역시 그런 훌륭한 학생들이 있고 학부모의 뒷받침이 있고, 장학금제도가 마련된다면은 우수 교사도 역시 전입해올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역시 벽지 교사의 우대입니다.
벽지 교사와 도회지 교사와 생각할 때 사실 벽지 학교에 와서 근무하겠다하는 교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벽지 교사의 문제점을 강구하여야겠다.
그 다음에는 지방화시대 교육자치제의 걸맞는 농촌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겠다 이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체육, 실지 횡성군이 도출전도 하였습니다만, 체육대회가 있을때면 상당히 그 선수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라는 국민학교에서 축구를 한다면 B학교학생이 축구부에 들고 그래야 그 학생이 그 아이가 국민학교 나올때까지 완전한 하나의 계승을 연마하고 선수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원주때문에 우리횡성의 교육발전이 뒤진다는것입니다.
원주는 일반대학, 전문대등등 앞으로 또 설립이 된답니다. 횡성역시 전문대학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되게된다면 협조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고 역시 독선적 행동제한과 교육신장과 발전적인 교육에 기여하고 앞장서는 선두 역할을 하겠다고 여러분 앞에 맹세합니다.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따뜻한 여러분의 귀중한 선택을 위해서 해주실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입후보자 구자일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횡성군의원님 여러분! 여러교육계의 원로이시고 도 교육위원 후보자를 신청하신 후보자 여러분! 교육계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 부족하나마 교육정책에 30여년 이상을 몸담은 구자일이 현시점의 교육정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도 교육위원후보자로 출마하여, 30여년만에 부활된 도 교육자치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구자일이 30여년간 교육에 몸담아 어느 누구보다도 정세를 교육행정 및 인사진통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우선 가까운 예를 들면 교육인사정책에서 시,군별로 1, 2, 3, 4 순위로 나뉘고, 1, 2 시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량이 8-9년 정도 근무하면 다른 시군으로 전출가야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고장, 군내에서 꾸준히 근무를 하고 싶어도 인사정책의 어쩔수 없이 다른 시군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일이 고되어지는 현 대두에서 일급지를 제외한 나머지 2, 3, 4 급지에 근무하는 교사는 횡성군 군내에서 대부분 뿌리를 내리고 순수한 애향심에 의한 지역출신 교사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제도를 부여할때는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여러위원님과 함께 서명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민의 대학교류관이 없으므로 전문대학 입지가 우선 순위가 되겠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구자일이 매일매일 전문대학을 입지하자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자일이 전문대학 입지를 주도하는 것은 이 앞에 계신 군의원 여러분과 뜻이 있는 지역인사와 합심하여 수시로 건의하고 현실을 직시하여 혹 일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힘쓰겠습니다. 군 의원님! 방청객 여러분! 이 구자일은 다른 입후보자들의 비해 아직 젊습니다. 물론 다른 입후보자들도 많이 매일매일 능력과 나름대로의 정직한 소견을 가지고 있지만 이 구자일은 최선을 다해 지역군민의 교육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구자일이가 교육위원에 추천과 아울러 도위원에 당첨된다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소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교육정책에 힘껏 이바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의원 여러분 제가 교육위원에 당선되더라도 이 구자일이와 함께 전문대학입지 및 인사문제로 하나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같이 건의하고 같이 수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구자일이는 군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보다 건전한 교육이 이루어질수 있게 많은 자문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횡성군의원님 여러분! 여러교육계의 원로이시고 도 교육위원 후보자를 신청하신 후보자 여러분! 교육계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 부족하나마 교육정책에 30여년 이상을 몸담은 구자일이 현시점의 교육정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도 교육위원후보자로 출마하여, 30여년만에 부활된 도 교육자치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구자일이 30여년간 교육에 몸담아 어느 누구보다도 정세를 교육행정 및 인사진통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우선 가까운 예를 들면 교육인사정책에서 시,군별로 1, 2, 3, 4 순위로 나뉘고, 1, 2 시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량이 8-9년 정도 근무하면 다른 시군으로 전출가야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고장, 군내에서 꾸준히 근무를 하고 싶어도 인사정책의 어쩔수 없이 다른 시군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일이 고되어지는 현 대두에서 일급지를 제외한 나머지 2, 3, 4 급지에 근무하는 교사는 횡성군 군내에서 대부분 뿌리를 내리고 순수한 애향심에 의한 지역출신 교사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제도를 부여할때는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여러위원님과 함께 서명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민의 대학교류관이 없으므로 전문대학 입지가 우선 순위가 되겠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구자일이 매일매일 전문대학을 입지하자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자일이 전문대학 입지를 주도하는 것은 이 앞에 계신 군의원 여러분과 뜻이 있는 지역인사와 합심하여 수시로 건의하고 현실을 직시하여 혹 일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힘쓰겠습니다. 군 의원님! 방청객 여러분! 이 구자일은 다른 입후보자들의 비해 아직 젊습니다. 물론 다른 입후보자들도 많이 매일매일 능력과 나름대로의 정직한 소견을 가지고 있지만 이 구자일은 최선을 다해 지역군민의 교육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구자일이가 교육위원에 추천과 아울러 도위원에 당첨된다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소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교육정책에 힘껏 이바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의원 여러분 제가 교육위원에 당선되더라도 이 구자일이와 함께 전문대학입지 및 인사문제로 하나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같이 건의하고 같이 수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구자일이는 군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보다 건전한 교육이 이루어질수 있게 많은 자문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후보자 김용학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비재천학한 제가 교육계의 원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막중한 교육위원에 입후보하여, 여러분께 심적부담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입후보한 동기와 소견을 간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초, 저는 청일면 고시리 출생으로 그곳에서 선친의 영농을 도우면서 자랐고, 1947년 갑천면 사무실에 공직에 몸담은이래, 횡성군영전에 공직 생활의 본거지로 해서 횡성군청에서, 인제군청, 되돌아왔다가, 고성군청, 다시 돌아왔다가 강원도청, 강원도중기사무소, 원주시청을 거쳐 또 다시 횡성군청에 돌아와, 지난해 12월말 정년퇴임 하였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여러분의 군민의 따뜻한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퇴직한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미력하나마 제몸으로서 무언가 횡성군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길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의 부족한 탓으로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소망했던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여, 기초 및 지역사회가 의정활동에 들어 갔으며, 지방교육자치도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저는 교육계에서 일한 경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도 교육위원회를 정치성이 배제되고 교육발전등, 공공이익에 성실할 수 있는자로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위원의 권한 즉 도의원의 하던일을 제가 전심기구로서 또는 권한이 부여된 단심기능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각종 부과금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여 도 의회에제출하는 것이며, 후자는 차입금, 중요재산 공공시설등의 설치,관리,취득,처분과 청원의 수리와 처리 및 그밖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것으로서, 내년에 있을 도 교육감 선거외에는 거의가 행정적 기능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0여년간 실무자로서, 또는 관리자로서 체험한, 행정 및 재정이나 시설및 사회복지관리와 그 기능이 대등소이하다고 보아, 소임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이 생성화 되기 위하여는 교육경력자들의 교육발전을 위한 자주성과 전문성등 풍부한 교육적 식견도 꼭 필요하다고 보아, 경력자를 우대하면서 비경력자를 교육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입법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입후보 동기는 이상으로 줄이고 몇가지 소견을 여러분앞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은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구조가 적립된속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전자에서는 사회적 후자에서는 학부모적 입장에서 성실히 참여하면서, 지방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범군민 나아가서는 범도민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농촌 및 벽지의 인구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지역 학생들의 교육평준화를 위하여, 통학문제와 불용교육시설의 효율적 사후관리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비행기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의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넷째로 횡성군 원주권역으로서, 그 중심지인 원주의 경관을 착과 할수 없는 입지에 처하고 있으므로 원주지역과 긴밀히 제휴하여 전문대학등,고등교육시설의 분산유치에 관심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문화 창달과 교육계의 고충을 파악할수 있는 투고창구를 설치하고,자료를 모집하여 교육계와 군민의 제언을 시책에 반영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 모두가 교육위원만의 힘으로 불가능하므로 의원 여러분과 뜻있는 각계인사의 많은 지원과 동참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만약,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학교교육을 토대로 지방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정치적 뒷받침을 착실히 하여, 교육의 기본목표인 홍익인간 이념구현에 보탬이 되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재천학한 제가 교육계의 원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막중한 교육위원에 입후보하여, 여러분께 심적부담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입후보한 동기와 소견을 간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초, 저는 청일면 고시리 출생으로 그곳에서 선친의 영농을 도우면서 자랐고, 1947년 갑천면 사무실에 공직에 몸담은이래, 횡성군영전에 공직 생활의 본거지로 해서 횡성군청에서, 인제군청, 되돌아왔다가, 고성군청, 다시 돌아왔다가 강원도청, 강원도중기사무소, 원주시청을 거쳐 또 다시 횡성군청에 돌아와, 지난해 12월말 정년퇴임 하였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여러분의 군민의 따뜻한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퇴직한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미력하나마 제몸으로서 무언가 횡성군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길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의 부족한 탓으로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소망했던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여, 기초 및 지역사회가 의정활동에 들어 갔으며, 지방교육자치도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저는 교육계에서 일한 경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도 교육위원회를 정치성이 배제되고 교육발전등, 공공이익에 성실할 수 있는자로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위원의 권한 즉 도의원의 하던일을 제가 전심기구로서 또는 권한이 부여된 단심기능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각종 부과금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여 도 의회에제출하는 것이며, 후자는 차입금, 중요재산 공공시설등의 설치,관리,취득,처분과 청원의 수리와 처리 및 그밖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것으로서, 내년에 있을 도 교육감 선거외에는 거의가 행정적 기능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0여년간 실무자로서, 또는 관리자로서 체험한, 행정 및 재정이나 시설및 사회복지관리와 그 기능이 대등소이하다고 보아, 소임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이 생성화 되기 위하여는 교육경력자들의 교육발전을 위한 자주성과 전문성등 풍부한 교육적 식견도 꼭 필요하다고 보아, 경력자를 우대하면서 비경력자를 교육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입법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입후보 동기는 이상으로 줄이고 몇가지 소견을 여러분앞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은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구조가 적립된속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전자에서는 사회적 후자에서는 학부모적 입장에서 성실히 참여하면서, 지방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범군민 나아가서는 범도민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농촌 및 벽지의 인구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지역 학생들의 교육평준화를 위하여, 통학문제와 불용교육시설의 효율적 사후관리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비행기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의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넷째로 횡성군 원주권역으로서, 그 중심지인 원주의 경관을 착과 할수 없는 입지에 처하고 있으므로 원주지역과 긴밀히 제휴하여 전문대학등,고등교육시설의 분산유치에 관심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문화 창달과 교육계의 고충을 파악할수 있는 투고창구를 설치하고,자료를 모집하여 교육계와 군민의 제언을 시책에 반영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 모두가 교육위원만의 힘으로 불가능하므로 의원 여러분과 뜻있는 각계인사의 많은 지원과 동참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만약,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학교교육을 토대로 지방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정치적 뒷받침을 착실히 하여, 교육의 기본목표인 홍익인간 이념구현에 보탬이 되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장시간 동안 소견발표를 해주신 교육위원 입후보자 여러분들게 9분의 의원을 대신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육위원 입후보자 여러분께서 퇴장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한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원 아홉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약 30분간 정회를 해서 1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용무가 계신 여러분께서 용무를 마치시고 시간을 지켜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위원 입후보자 여러분께서 퇴장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한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원 아홉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약 30분간 정회를 해서 1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용무가 계신 여러분께서 용무를 마치시고 시간을 지켜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어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의회 의회규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교육위원 입후보자 선출에 따른 감표위원을 지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미 양해된바 있는 안흥의 김성영 의원, 강림의 심욱중 의원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명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강원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위원의 후보자 선출 및 투표방법을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어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의회 의회규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교육위원 입후보자 선출에 따른 감표위원을 지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미 양해된바 있는 안흥의 김성영 의원, 강림의 심욱중 의원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명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강원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위원의 후보자 선출 및 투표방법을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석용 횡성군 의회 고석용입니다.
강원도교육위원후보자 선출 및 투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교육위원후보자를 시,군, 구 의회에서 교육위원 입후보자중 2명을 복수추천토록 되어있어, 오늘 그 선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교육위원후보자 선출에 관한 요령 및 횡성 군의회선거 및 투표관리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면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앞 좌측부터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표란에 입후보자 2명에게 투표하되 기표방법은 기표소에 설치된 붓뚜껑을 이용하여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신다음 우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후보자의 결정에 관한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횡성군의회 의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사 일정의결정족수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하신분이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투표자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투표방법은 연기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한 사람일 경우 먼저 경력자 1인인 경우,경력자 1인을 제외한 등록자 전원에게 재 투표하겠습니다.
반드시 2명을 제가 추천하게 되기 때문에 경력자 1인외에 한표는 다시 투표를 하겠다 그 다음 비경력자 1인 경우에는 비경력자를 제외한 경력자 전원에게 투표를 하는데 다시한번 하겠다 이때는 한사람한테만 투표를 하겠습니다.
다음엔 과반수 득표자가 2인인 경우 이경우에도 경력자가 2명일 경우에는 2명 모두 선출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비경력자만 2명일 경우에는 다수득표자 한사람만 선출된 것으로 하고 경력 입후보자에 대해서 다시 재투표 해야겠습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까지 하겠습니다.
2차투표까지 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는 결선투표를 하여 최다 득표순으로 2명을 결정하겠습니다.
단, 이경우에 2명 전원이 비경력자일경우에는 경력자중에 최다득표자 1명과 비경력자중 최다득표자 1명으로 하겠습니다.
최다득표자 2명이 동점일 경우 경력자 비경력자일 경우 모두 2명을 선출된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경력자만 2명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명다
선출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최다득표자가 3인이 동점일 경우 년장자순으로 하되 경력자가 있으면 우선하고 이상투표 결과에 대한 처리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투표에 임하십시오.
한상근 의원님, 이복균 의원님, 이강복 의원님, 유관희 의원님, 원용식 의원님, 김성영 의원님, 심욱종 의원님
강원도교육위원후보자 선출 및 투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교육위원후보자를 시,군, 구 의회에서 교육위원 입후보자중 2명을 복수추천토록 되어있어, 오늘 그 선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교육위원후보자 선출에 관한 요령 및 횡성 군의회선거 및 투표관리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면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앞 좌측부터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표란에 입후보자 2명에게 투표하되 기표방법은 기표소에 설치된 붓뚜껑을 이용하여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신다음 우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속개)
참고로 방청석이 계시기 때문에 횡성군의회 의원님들이 협의회에서 투표관리규정을 정했습니다.그중에서 후보자의 결정에 관한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횡성군의회 의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사 일정의결정족수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하신분이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투표자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투표방법은 연기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한 사람일 경우 먼저 경력자 1인인 경우,경력자 1인을 제외한 등록자 전원에게 재 투표하겠습니다.
반드시 2명을 제가 추천하게 되기 때문에 경력자 1인외에 한표는 다시 투표를 하겠다 그 다음 비경력자 1인 경우에는 비경력자를 제외한 경력자 전원에게 투표를 하는데 다시한번 하겠다 이때는 한사람한테만 투표를 하겠습니다.
다음엔 과반수 득표자가 2인인 경우 이경우에도 경력자가 2명일 경우에는 2명 모두 선출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비경력자만 2명일 경우에는 다수득표자 한사람만 선출된 것으로 하고 경력 입후보자에 대해서 다시 재투표 해야겠습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까지 하겠습니다.
2차투표까지 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는 결선투표를 하여 최다 득표순으로 2명을 결정하겠습니다.
단, 이경우에 2명 전원이 비경력자일경우에는 경력자중에 최다득표자 1명과 비경력자중 최다득표자 1명으로 하겠습니다.
최다득표자 2명이 동점일 경우 경력자 비경력자일 경우 모두 2명을 선출된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경력자만 2명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명다
선출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최다득표자가 3인이 동점일 경우 년장자순으로 하되 경력자가 있으면 우선하고 이상투표 결과에 대한 처리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투표에 임하십시오.
한상근 의원님, 이복균 의원님, 이강복 의원님, 유관희 의원님, 원용식 의원님, 김성영 의원님, 심욱종 의원님
○의장 이일영 투표순서를 호명하시기전에 투표용지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감표위원께서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9매입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역시 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병규 입후보자와 최성침 입후봐자가 강원도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원 전원의 이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용무가 계신 분께서는 용무를 보시고 점심식사 하시고 14시에 자리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45분)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지금 감표위원께서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9매입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역시 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50분)
총투표수 9매중 박병규 입후보자 6표, 최성침 입후보자 5표, 정병하 입후보자 3표, 김용학 입후보자 4표. 이렇게 되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병규 입후보자와 최성침 입후봐자가 강원도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원 전원의 이의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다음 개회는 14시에 하겠습니다.용무가 계신 분께서는 용무를 보시고 점심식사 하시고 14시에 자리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14시00분 회의계속)
○의장 이일영 자리가 정돈되어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풍루 복원승인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한윤배 공보실장님 제안 설명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풍루 복원승인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한윤배 공보실장님 제안 설명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지금부터 태풍루 복원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태풍루의 유래, 복원사유, 복원계획, 기대효과, 복원승인신청상정까지의 경과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루의유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루는 조선 정조22년인 서기 1798년에 정래승 당시 현감이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며 흉년, 괴질, 재난 및 악정등의 민생고를 없애고 백성의 평안을 도모하고자 현 군청사뒤에 건축하여 수려한 경관과 자연을 벗삼는 유생들의 학문탐구와 휴식의 전다으로 이용되었으며, 횡성의 상징으로 역할을 하여 오던중 1952년 6.25사변가 노후로 붕괴되었습니다.
태풍루의 클 “태”자는 군민의 안녕과 부강을 뜻하고 풍년 “풍”자는 농사의 풍작과 민생의 안정을 뜻하며, “태풍”은 사회풍년이 소망과 민생의 안정, 그리고 우리 고장의 번영을 염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풍루의 복원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태풍루는 우리군민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이의 복원으로 더한층 군민의 정신적 단결을 도모할수 있을것이고,
둘째, 1981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태풍문화제의 명칭을 “태풍문화재”로 정하게 된 것은 이와같은 태풍루가 담고 있는 큰뜻에 연루되었으며, 차후 반드시 복원하려는 계획에서였습니다.
셋째, 그동안 태풍루를 복원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빈약한 군재정으로는 예산확보가 어려웠으며, 군민의 성금모금도 어려운점이 많아 기회만 보며, 1억원의 보조내시로 재원이 확보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풍루의 복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태풍루의 복원건립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당초 태풍루각이 있던곳으로 정함이 원칙이나 그 위치가 현재의 군청청사 뒷마당으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당초위치에 건립이 불가능하여 문화재 전문위원, 도 관계자, 군내각급기 관장 및 유지 여러분등 각계의 의견을 들어 잠정적으로 3.1공원내 체육공원 진입로 입구로 정하였습니다. 태풍루의 누각은 붕괴되기전의 누각대로 복원함을 원칙으로하고 그 외에 제단과 주변정비 사업으로 진입계단 및 통로정비, 안내판 1개소를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복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1억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중 1억원은 도비보조금으로하고 나머지 6천만원은 군비로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문화제 창시부터 숙원이던 태풍루의 복원으로 태풍문화제 행사가 한층 뜻을 더하게 됨은 물론 태풍루가 담고 있는 군민의 안녕과 부강, 그리고 우리군의 번영을 염원하는 뜻을 군민에게 다시 심어주어 더한층 군민의 정신적인 단결을 도모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그동안 매년 태풍문화제 행사시 제단이 없어 제례행사를 노천에서 치루어온 고충을 제단마련으로 해결할 수 있을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원승인 신청건을 금번 군의회에 상정하기 까지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5일 횡성이 고향인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19의 291번지에 거주하는 이성직씨가 한석용 지사님에게 태풍루의 복원 건의 편지를 보내왔으며, 4월24일에는 강원일보에 태풍루복원을 간절히 바라는 군민의 높은 여론과 복원에 필요한 예산의 국,도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바 있으며, 이어 도의 지원에 의거 5월2일에 본부에서 태풍루복원계획을 도에 제출하였고, 5월6일에는 도 관계직원의 현지확인조사 있은후, 5월15일 태풍루복원사업 도비보조금 지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태풍루의 복원은 태풍문화제와 연루되어 조속한 시기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군민의 숙원사업이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군의회의 심의를 받아 처리하여야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금번 군의회에 본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태풍루 복원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태풍루의 유래, 복원사유, 복원계획, 기대효과, 복원승인신청상정까지의 경과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루의유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루는 조선 정조22년인 서기 1798년에 정래승 당시 현감이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며 흉년, 괴질, 재난 및 악정등의 민생고를 없애고 백성의 평안을 도모하고자 현 군청사뒤에 건축하여 수려한 경관과 자연을 벗삼는 유생들의 학문탐구와 휴식의 전다으로 이용되었으며, 횡성의 상징으로 역할을 하여 오던중 1952년 6.25사변가 노후로 붕괴되었습니다.
태풍루의 클 “태”자는 군민의 안녕과 부강을 뜻하고 풍년 “풍”자는 농사의 풍작과 민생의 안정을 뜻하며, “태풍”은 사회풍년이 소망과 민생의 안정, 그리고 우리 고장의 번영을 염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풍루의 복원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태풍루는 우리군민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이의 복원으로 더한층 군민의 정신적 단결을 도모할수 있을것이고,
둘째, 1981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태풍문화제의 명칭을 “태풍문화재”로 정하게 된 것은 이와같은 태풍루가 담고 있는 큰뜻에 연루되었으며, 차후 반드시 복원하려는 계획에서였습니다.
셋째, 그동안 태풍루를 복원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빈약한 군재정으로는 예산확보가 어려웠으며, 군민의 성금모금도 어려운점이 많아 기회만 보며, 1억원의 보조내시로 재원이 확보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풍루의 복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태풍루의 복원건립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당초 태풍루각이 있던곳으로 정함이 원칙이나 그 위치가 현재의 군청청사 뒷마당으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당초위치에 건립이 불가능하여 문화재 전문위원, 도 관계자, 군내각급기 관장 및 유지 여러분등 각계의 의견을 들어 잠정적으로 3.1공원내 체육공원 진입로 입구로 정하였습니다. 태풍루의 누각은 붕괴되기전의 누각대로 복원함을 원칙으로하고 그 외에 제단과 주변정비 사업으로 진입계단 및 통로정비, 안내판 1개소를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복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1억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중 1억원은 도비보조금으로하고 나머지 6천만원은 군비로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문화제 창시부터 숙원이던 태풍루의 복원으로 태풍문화제 행사가 한층 뜻을 더하게 됨은 물론 태풍루가 담고 있는 군민의 안녕과 부강, 그리고 우리군의 번영을 염원하는 뜻을 군민에게 다시 심어주어 더한층 군민의 정신적인 단결을 도모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그동안 매년 태풍문화제 행사시 제단이 없어 제례행사를 노천에서 치루어온 고충을 제단마련으로 해결할 수 있을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원승인 신청건을 금번 군의회에 상정하기 까지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5일 횡성이 고향인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19의 291번지에 거주하는 이성직씨가 한석용 지사님에게 태풍루의 복원 건의 편지를 보내왔으며, 4월24일에는 강원일보에 태풍루복원을 간절히 바라는 군민의 높은 여론과 복원에 필요한 예산의 국,도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바 있으며, 이어 도의 지원에 의거 5월2일에 본부에서 태풍루복원계획을 도에 제출하였고, 5월6일에는 도 관계직원의 현지확인조사 있은후, 5월15일 태풍루복원사업 도비보조금 지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태풍루의 복원은 태풍문화제와 연루되어 조속한 시기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군민의 숙원사업이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군의회의 심의를 받아 처리하여야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금번 군의회에 본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태풍루 복원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9분)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루소요예산이 1억6천 들어간다고 했는데 건평 12.5평정도 나와 있습니다. 평당 소요예산이 약 천여만원 이상되는데 지금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한테 자료가 없어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런 많은 액수가 소요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시12분)
○공보실장 한윤배 네! 이복균의원님 지금 질문하신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태풍루 복원사업비 예산내역은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은 12.05평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팔천구백칠십만원이 소요되고 그다음 이것은 지은 다음에는 단청을 하게됩니다.
단청하고 방연제라고 해서 나무가 썩지 않도록 처리하는 비용이 천오백육십육만오천원, 다음은 현판을 1개 제작해서 하는데 1,500천원, 그다음 제단설치공사의 제단을 만드는데 10,000천원, 담장 18미터에 오백사십만원, 제단설치공사에 천오백사십만원이 들고 먼저 말씀드린 누각건축공사에 든 것이 건축 팔천구백십칠만원하고 단청 방연제 천오백육십육만오천원하고 현판까지해서 일억육백삼십삼만오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 및 통로정비공사가 계단이 21미터에서 천오십만원, 통로37미터에서 천백십만원, 그래서 공사비가 이천백육십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안내판 설치 및 주위정비공사가 안내판이 1개만드는데 1,000천원, 주위정비하는데 육백만원 그래서 칠백만원이 들어서 건축공사에 들어가는게 전체가 일억오천공삼십만오천원이 소요되고 설계부대비가 9,276천원듭니다.
합계가 159,611천원이 소요되는데, 누각건축공사비는 문화재부문 노화단가를 적용하면, 일반 건축노화단가 보다 약40%가 높습니다.
그리고 자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건축비가 일반 건축비보다는 한 40%정도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태풍루 복원사업비 예산내역은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은 12.05평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팔천구백칠십만원이 소요되고 그다음 이것은 지은 다음에는 단청을 하게됩니다.
단청하고 방연제라고 해서 나무가 썩지 않도록 처리하는 비용이 천오백육십육만오천원, 다음은 현판을 1개 제작해서 하는데 1,500천원, 그다음 제단설치공사의 제단을 만드는데 10,000천원, 담장 18미터에 오백사십만원, 제단설치공사에 천오백사십만원이 들고 먼저 말씀드린 누각건축공사에 든 것이 건축 팔천구백십칠만원하고 단청 방연제 천오백육십육만오천원하고 현판까지해서 일억육백삼십삼만오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 및 통로정비공사가 계단이 21미터에서 천오십만원, 통로37미터에서 천백십만원, 그래서 공사비가 이천백육십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안내판 설치 및 주위정비공사가 안내판이 1개만드는데 1,000천원, 주위정비하는데 육백만원 그래서 칠백만원이 들어서 건축공사에 들어가는게 전체가 일억오천공삼십만오천원이 소요되고 설계부대비가 9,276천원듭니다.
합계가 159,611천원이 소요되는데, 누각건축공사비는 문화재부문 노화단가를 적용하면, 일반 건축노화단가 보다 약40%가 높습니다.
그리고 자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건축비가 일반 건축비보다는 한 40%정도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잘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건축을 하기위해서 산출근거가 있었는데 왜 의원님들한테는 산출근거에대한 세부내역서의 유인물을 배부 안해 주었는지?
지금 다시 해 줄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다시 해 줄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실장 한윤배 네, 그것은 제가 준비를 못해드렸는데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14시14분)
○이복균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 답변 만족하십니까?
○이복균 의원 산출자료를 다시 갖고와서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의장 이일영 공보실장님 자료를 지금 복사를 해서 가져 오시도록 하시고,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계시다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6.25직후에 소실디서 저희 40-50명이 올라가서 공부를 할 정도로 큰 누각이었습니다.
그래 지금도 저희가 보기에는 복원이 가능한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장소문제는 추후에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장소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4시14분)
지금 설치장소를 여러 관계기관 되시는 분과 의논하셔서 잠정적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당초에는 군청 뒷마당이 아니라 군청옆을 통해서 느티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양쪽으로 기둥이 4개가 서있고, 밑으로 차 내지는 사람이 다니도록 방치해 있었습니다.그 당시에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6.25직후에 소실디서 저희 40-50명이 올라가서 공부를 할 정도로 큰 누각이었습니다.
그래 지금도 저희가 보기에는 복원이 가능한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장소문제는 추후에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장소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시15분)
○공보실장 한윤배 네, 장소관계가 지금 여기 옛날에 사시던 노인분들, 도에서 온 직원들하고 1차 제가봤는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거기라고 말씀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뒤로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정확한 위치는 의견이 왔다갔다 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군청의 노인분들하고 우리 군하고 모여가지고 이미 현충탑도 있고, 차들이 올러가고 그런 위치도 앞이 좀 뵈질 않아요 횡성시내가 전부다 막혀서,
그래서 지금 보건소 올러가는 구보건소 올라가는 계단쪽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시내전경도 좋고 여러분들하고 도에서 오신분들하고 그냥 잠정적으로다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한번 숙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군청의 노인분들하고 우리 군하고 모여가지고 이미 현충탑도 있고, 차들이 올러가고 그런 위치도 앞이 좀 뵈질 않아요 횡성시내가 전부다 막혀서,
그래서 지금 보건소 올러가는 구보건소 올라가는 계단쪽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시내전경도 좋고 여러분들하고 도에서 오신분들하고 그냥 잠정적으로다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한번 숙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잘알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다면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토론신청할 의원님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로서 의문점을 풀으셔서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이의유무를 결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태풍루 복원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태풍루 복원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다면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토론신청할 의원님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로서 의문점을 풀으셔서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이의유무를 결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태풍루 복원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태풍루 복원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6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유재산(토지) 교환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수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7분)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이광수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수
재무과장 이광수입니다.
설명의 순서는 현황, 교환의 필요성, 법적근거, 향후조치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읍상리 384의17번지 일대 (일명: 로타리)의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사용될 용지중 일부가 사유지인 읍상리 거주하는 장용화씨 소유의 읍상리384-17번지 대 41㎡와 읍상리384-16번지 209㎡중 35㎡ 합계76㎡를 군유지인 읍상리384-7번지 14㎡, 읍상리384-14번지 23㎡, 읍상리384-15번지 4㎡, 3필지 41㎡와 상호교환하고 공유용지로 편입되는 사유지인 읍상리384-16번지 209㎡중 174㎡를 횡성군에 증여한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유지는 과법지목이 도로로되어 있었읍니다만, 그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서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되겠습니다.
공공용지로 사용이 불가피한 사유지와 소규모 군유재산으로 교환으로 1985년도도시계획상소방도로로 신설고시된후 아직까지 공공용지매입이 불가하여 소방도로를 개설치 못하고 있는바, 이 소방도로에 함에 있습니다.
한편 이도로는 주민의 통행이 많고 차량진입이 필요하기도 하며, 미확보시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도 큰 불편은 느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땅을 이번에 확보치 못할 경우에 향후 보상매입 한다하는 군예산이 투자되고 또한 공유를 보호하라는데에 상당히 힘들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의 규정에 의거 승인 신청하게 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1항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국유, 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라는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할 경우에 있어서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1항1호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때라고 규정되어 있어,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사유지와 군유 잡종재산을 상호 교환하고 사유지 가격이 높을 경우 상대방이 차액을 현금 상계하기로 91.7.6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하고 위에 설명 드린 군유지와 사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제안을 하오며 교환으로 인한 군유재산 손익을 감정평가액 대비 31,878천원과 250미터중 41㎡ 제외한 209㎡ 군유지로 면적이 그 만큼 상계적으로 남는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적법절차에 의거 군유재산과 사유재산을 상호교환및증여에 의한 공공용지 취득 협의를 거쳐 등기를 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고견하신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수입니다.
(14시17분)
군유재산(토지)교환승인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설명의 순서는 현황, 교환의 필요성, 법적근거, 향후조치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읍상리 384의17번지 일대 (일명: 로타리)의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사용될 용지중 일부가 사유지인 읍상리 거주하는 장용화씨 소유의 읍상리384-17번지 대 41㎡와 읍상리384-16번지 209㎡중 35㎡ 합계76㎡를 군유지인 읍상리384-7번지 14㎡, 읍상리384-14번지 23㎡, 읍상리384-15번지 4㎡, 3필지 41㎡와 상호교환하고 공유용지로 편입되는 사유지인 읍상리384-16번지 209㎡중 174㎡를 횡성군에 증여한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유지는 과법지목이 도로로되어 있었읍니다만, 그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서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되겠습니다.
공공용지로 사용이 불가피한 사유지와 소규모 군유재산으로 교환으로 1985년도도시계획상소방도로로 신설고시된후 아직까지 공공용지매입이 불가하여 소방도로를 개설치 못하고 있는바, 이 소방도로에 함에 있습니다.
한편 이도로는 주민의 통행이 많고 차량진입이 필요하기도 하며, 미확보시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도 큰 불편은 느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땅을 이번에 확보치 못할 경우에 향후 보상매입 한다하는 군예산이 투자되고 또한 공유를 보호하라는데에 상당히 힘들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의 규정에 의거 승인 신청하게 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1항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국유, 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라는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할 경우에 있어서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1항1호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때라고 규정되어 있어,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사유지와 군유 잡종재산을 상호 교환하고 사유지 가격이 높을 경우 상대방이 차액을 현금 상계하기로 91.7.6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하고 위에 설명 드린 군유지와 사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제안을 하오며 교환으로 인한 군유재산 손익을 감정평가액 대비 31,878천원과 250미터중 41㎡ 제외한 209㎡ 군유지로 면적이 그 만큼 상계적으로 남는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적법절차에 의거 군유재산과 사유재산을 상호교환및증여에 의한 공공용지 취득 협의를 거쳐 등기를 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고견하신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14시22분)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의원여러분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현지를 답사하고자하는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현지답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현지답사를 위해서 시간이 허락하시면 내일 의안으로 나올 창고2건
과 사택1건도 현지를 답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의원여러분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현지를 답사하고자하는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현지답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현지답사를 위해서 시간이 허락하시면 내일 의안으로 나올 창고2건
과 사택1건도 현지를 답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5분)
다음 회의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의장 이일영 자리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다 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식 의원님 질의 말씀 하십시오.
자리 정돈이 다 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5시40분)
이광수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식 의원님 질의 말씀 하십시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아까 맨 먼저 같이 본 장용화씨 땅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내용으로 봐서 횡성군의 이쪽으로 볼 때 대지면적으로 보나 가격면으로 보나 상당한 위급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답사한 결과 장용화 그분의 말을 들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지답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건물은 위법건물인데 현재까지 착공한지가 여러달 된것같은데 현재에와서 그러면 경위가 궁금한 점이 많군요. 그 다음에 그분이 횡성군을 위해서 76평정도 시사하겠다는 정신은 참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우리는 의원님들의 앞에 얘기가 사실위법건축물인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로 볼적에 조그만 미안하다는 이런 격식도 없었고, 의원들이 전부 입장이 사실 좀 불손한 관계로다 생각하고 기분이 사실 언짢은 심정이였어요.
그래서 관계부서에 과장님 또는 계장님 실무자의 답변을 현재까지의 경위는 어찌방치해두고 있었으며, 현재 우리 4회걸쳐서 임시회가 시작되는데 인제와서 그 안건이 상정되었다는 경위,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으론 결과적으로 횡성군의 입장이나 횡성읍 주민의 입장, 공익성을 위해서는 거기 소방도로를 하겠다는데에는 대단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맨 먼저 같이 본 장용화씨 땅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내용으로 봐서 횡성군의 이쪽으로 볼 때 대지면적으로 보나 가격면으로 보나 상당한 위급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답사한 결과 장용화 그분의 말을 들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지답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건물은 위법건물인데 현재까지 착공한지가 여러달 된것같은데 현재에와서 그러면 경위가 궁금한 점이 많군요. 그 다음에 그분이 횡성군을 위해서 76평정도 시사하겠다는 정신은 참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우리는 의원님들의 앞에 얘기가 사실위법건축물인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로 볼적에 조그만 미안하다는 이런 격식도 없었고, 의원들이 전부 입장이 사실 좀 불손한 관계로다 생각하고 기분이 사실 언짢은 심정이였어요.
그래서 관계부서에 과장님 또는 계장님 실무자의 답변을 현재까지의 경위는 어찌방치해두고 있었으며, 현재 우리 4회걸쳐서 임시회가 시작되는데 인제와서 그 안건이 상정되었다는 경위,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으론 결과적으로 횡성군의 입장이나 횡성읍 주민의 입장, 공익성을 위해서는 거기 소방도로를 하겠다는데에는 대단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44분)
○의장 이일영 원용식 의워님 질문내용은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성질의 건도 있고 또 관계건축계 과장님 답변도 내포되는거로 우선 재무과장답변의 말씀을 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수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오늘까지 4회라는 임시의회가 개회가 돼서 진행되었는데, 이제와서 이러한 안건이 상정이 됐느냐에 대한 질문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교환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언제 되었느냐 하며는 금년도 6월5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3회 임시회가 6월10일 개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단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이 됐다고 해서 그날자로 상정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되어 있지 못하고 이게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설과에서 도로부지로 관리하다가 용도폐지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 본인으로 하여금 거기에 협의에 따라서 사전에 신고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증여를 한다하며는 증여하는 증여증서를 저희가 신고를 해야되고 말만 증여라고 하며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증여를 해주고, 또, 인감도 역시 저희가 같이 신고를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6월5일날 6월초에 되면서 이것이 몇 번 번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는 또 안하겠다는 이러한 얘기도 있었고, 그러다보니 절차를 쭉 밟다보고 또 이것을 할려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저희가 2주일전에 했습니다만, 이것이 늦게 돼서 직원들이 쫓아가서 평가서를 만들어 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만,
이러다보니까 오늘 회의에 상정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4회라는 임시의회가 개회가 돼서 진행되었는데, 이제와서 이러한 안건이 상정이 됐느냐에 대한 질문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교환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언제 되었느냐 하며는 금년도 6월5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3회 임시회가 6월10일 개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단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이 됐다고 해서 그날자로 상정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되어 있지 못하고 이게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설과에서 도로부지로 관리하다가 용도폐지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 본인으로 하여금 거기에 협의에 따라서 사전에 신고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증여를 한다하며는 증여하는 증여증서를 저희가 신고를 해야되고 말만 증여라고 하며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증여를 해주고, 또, 인감도 역시 저희가 같이 신고를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6월5일날 6월초에 되면서 이것이 몇 번 번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는 또 안하겠다는 이러한 얘기도 있었고, 그러다보니 절차를 쭉 밟다보고 또 이것을 할려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저희가 2주일전에 했습니다만, 이것이 늦게 돼서 직원들이 쫓아가서 평가서를 만들어 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만,
이러다보니까 오늘 회의에 상정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의장 이일영 원용식 의원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에 만족을 하십니까?
○원용식 의원 그다음에 관련 도시과, 건축법상 위법에 대한 해명 사후조치등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싶구요. 사실 그 건축주의 입장으로 볼적에는 거기다 코너가되고 도시에 의해서 소방도로가 진입이 될적에 그사람의 입장에서 거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너가되고, 그래서 그분도 자기의 이득을보고 교환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는데 건축법상의 위법 또한 설계도를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그점에 대해서도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선 아까 답변을 요구하신 도시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낼적에 건축설계서 자체의 관리가 도시과 주택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같이아울러 답변을드리면서 검토를 하시면 될줄 압니다.
그 문제에 대해선 아까 답변을 요구하신 도시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낼적에 건축설계서 자체의 관리가 도시과 주택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같이아울러 답변을드리면서 검토를 하시면 될줄 압니다.
○의장 이일영 지금 재무과장 말씀이 그 부분에서는 관계과장님이 아니시니까 거기에 직접 관련되시는 관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게 어떻습니까? 원용식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지금 서류상으로 목적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류상에 지금 보며는 인근지 매매 실례 가격조사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고, 또 감정가도 지금 55만원, 20만원 3십만8천원 이런식으로 돼 있는데, 현재 시가가격으로 너무차이가 나게 감정가격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감정의뢰를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궁금하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인근지 매매 시례가격조사한 것이 있으면 얼마씩에 매매가 되고 있었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고 또 지적사무처리규칙 또 지적사무처리규칙 제49조에 의거하여 군수가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느데, 현재, 재산관리차원에서 현행 부분 군유지에 시장인근이나 군유지의 지목이 실질지목으로 안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실질지목으로 일괄 정리를 해주시고,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상에 지금 보며는 인근지 매매 실례 가격조사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고, 또 감정가도 지금 55만원, 20만원 3십만8천원 이런식으로 돼 있는데, 현재 시가가격으로 너무차이가 나게 감정가격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감정의뢰를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궁금하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인근지 매매 시례가격조사한 것이 있으면 얼마씩에 매매가 되고 있었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고 또 지적사무처리규칙 또 지적사무처리규칙 제49조에 의거하여 군수가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느데, 현재, 재산관리차원에서 현행 부분 군유지에 시장인근이나 군유지의 지목이 실질지목으로 안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실질지목으로 일괄 정리를 해주시고,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수 우선 감정가가 현지시가보다는 정우화 의원님의 생각과는 상당히 동떨어진다는 생강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일개 감정평가대상 2개 감정사 이상은 저희가 해서 감정을 한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정을 볼때는 저희가 입회했으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저희가 의뢰를 하게되며는 현장에 나와가지고 임의대로 해가지고 간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할수 없고, 다만, 인근 실례가격에 대한 그런 실질조사한게 있는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이 교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매각을 하는 것 같으면 실매가격이라든지 감정가격이라든지 또한 현실 그러한 현실 형성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몇가지 종합을 해 가지고 평당 예정가를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대등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런데서 교환하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를 실매가라든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일개 감정평가대상 2개 감정사 이상은 저희가 해서 감정을 한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정을 볼때는 저희가 입회했으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저희가 의뢰를 하게되며는 현장에 나와가지고 임의대로 해가지고 간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할수 없고, 다만, 인근 실례가격에 대한 그런 실질조사한게 있는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이 교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매각을 하는 것 같으면 실매가격이라든지 감정가격이라든지 또한 현실 그러한 현실 형성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몇가지 종합을 해 가지고 평당 예정가를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대등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런데서 교환하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를 실매가라든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우천 정우화 의원 그 때 그 주고 받는 면적이 있고, 또 증여하는 면적이 분명히 따로 있는데 주고 받는 면적에 대한 인근지 실제 가격 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진 가운데서 가격평가가 돼야 군에서 더 주던 아니면 개인한테서 더 받던 그런 가격 보장이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여하는 면적 174㎡는 빼더라도 나머지 평에 대한 평가액은 현실 가격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그것에 대한 조사를 안 하셨다니까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가격 평가 기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저희가 차액을 더 줄것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실제 그토지끼리 교환하는것이 되다보고 행정절차상 실지 경상가격을 꼭 거기다 적용을시켜 평가를 한다든지 어느정도 문제가 필요없기 때문에 다음 평가방법에 할수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적용을 시행을 안했습니다만 꼭 필요하시다면 나가서 실제가격을 조사해서 사실상 평가액이 없다하더라도 실제가격에대한 계상을해서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 실가격의 많이 높은것을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실제사항의 처리규칙에 대한 지목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지적과 소관이 되고, 다음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우리재무과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소관청이라해서 국,공유재산이 세가지로 분류가되는데 이러한 소관청 자체가 도로, 구거는 건설부소관이 되고 거기서 잡종재산이 용도폐지되어 가지고 재무국에서 저희 재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구순님의 지시에 따라 현재 개인들이 터 안에 대지 안에 혹시 있습니다. 있기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지 조사를 시켜가지고 개인들이 피해가 없게 되는 용도폐지를 해서 개인재산행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 지시를 받은것도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지목변경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지목변경 절차에 대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 의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우화 의원님께서 몇가지 질의하신 답변은 후 답변하실 그런 소의견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한분
이복균 의원님 질의한번 해 주시죠.
그러면 정우화 의원님께서 몇가지 질의하신 답변은 후 답변하실 그런 소의견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한분
이복균 의원님 질의한번 해 주시죠.
○의원 이복균 의원님들의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안하겠습니다.
○의장 이일령 이복균 의원님께서는 질의의사가 없으시고 지금 원용식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원용식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그 소방도로 계획은 향후 몇 년까지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당장 필요성이 있는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수 네, 소방도로 도시계획에 따라 가지고 도로 개발을 하는 것은 문제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아!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토론을 하여야 하겠는데 토론을 하기 전에 의원여러분들의 결의를 승인을 얻을 사항이 있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군유재산 교환 승인의 건의 처리에 앞서 절차상 우선 기관에 승인후 적법한 건축허가 절차를 받아 건축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 현재 무허가로 건축중인 지금 관계관의 설명과 향후조치등을 먼저 들어봐야 할 필요성등을 감안해서 본건 의사일정 제5항의 『군유재산 교환승인』의건은 7,25일 제2차본회의에서 관계과장의 해명을 듣고 좀더 세밀하게 컴토한 후 처리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동의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을 변경을해서 내일 제2차회의에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다시 처리 하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동의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많은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군유재산교환승인』의건은 내일 다시 협의, 토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내일로 의사일정이 변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정하여야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의 지정은 기 사전 양해된봐와 같이 의장, 부의장, 행정구역순서에 의해서 심욱종 의원님과 정우화 의원님 그리고 간사가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루한 장마철 일기가 고르지 못함에도 불구하시고 제4회 임시회 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또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토론을 하여야 하겠는데 토론을 하기 전에 의원여러분들의 결의를 승인을 얻을 사항이 있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군유재산 교환 승인의 건의 처리에 앞서 절차상 우선 기관에 승인후 적법한 건축허가 절차를 받아 건축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 현재 무허가로 건축중인 지금 관계관의 설명과 향후조치등을 먼저 들어봐야 할 필요성등을 감안해서 본건 의사일정 제5항의 『군유재산 교환승인』의건은 7,25일 제2차본회의에서 관계과장의 해명을 듣고 좀더 세밀하게 컴토한 후 처리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동의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을 변경을해서 내일 제2차회의에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다시 처리 하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동의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많은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군유재산교환승인』의건은 내일 다시 협의, 토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내일로 의사일정이 변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정하여야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의 지정은 기 사전 양해된봐와 같이 의장, 부의장, 행정구역순서에 의해서 심욱종 의원님과 정우화 의원님 그리고 간사가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루한 장마철 일기가 고르지 못함에도 불구하시고 제4회 임시회 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또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