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조원섭   자리가 정돈된 것 같습니다.
우선 간사님께서 집회보고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도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외 5개안건에 대한 안건을 의결처리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4회횡성군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로서, 행정장비취득승인의건과, 행정재산용도폐지의건인 구2호관사,별관창고,구횡성읍사무소창고용도폐지의건과 횡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의결하신후 제1차본회의 안건이였던 토지교환의 건을 질의하신 내용을 청취하신후 심의의결토록 한후에 제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하도록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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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10시0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어제 이어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제2차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 제6항 군유재산(토지)교환승인의 건이 제1차 본회의에서 제2차본회의로 의사일정 변경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에서 의안으로 처리하되 제2차 본회의 제4항으로 처리토록 하겠으며, 당초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진행하되 의사일정 제4항 제4회임시회 폐회결정의건은 제5항으로 상정하여 진행하겠음을 선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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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이광수   횡성군청재무과장 이광수입니다. 

(10시06분)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취득 승인신청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현황법적근거 신규장비 구입사유 및 소요예산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1989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컴퓨터)는 현재 정수 총62대중 군본청 및 사업소에 주민전산망 장비 토지기록 전산화 세정업무 전산화 및 일반업무용으로 24대와 11개 읍면출장소에 민원 업무 전산화 및 일반 업무용으로 34대를 비롯해 총 58대를 구입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대 보유는 4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법적근거로서,지방재정법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장은 대통령이 정하는바에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에 의거 정수책정을 완료하고 동법 시행령 제113조(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의거 금회 물품취득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장비 구입신청 사유가 되겠습니다.
구입사유는 상급기관의 전산화 계획에 의한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5개년 계획에 의거 91년까지 실과소당 1대이상씩 보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은 91.4.1자 신설된 군본청의 가정복지과에 아직 미확보 되어 금회1대를 신규로 구입코자 하고 또한 지난해 1대를 구입운영하고 있는 재무과의 종합토지세 전산 처리용 컴퓨터 용량 부족으로 추가 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금회1대를 더 확보하여 토지과표자료 입력관리에 적정을 기함은 물론 지방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6비트 A.T용 P/c2대 구입분 4백6십만원과 이에 수반되는 프린터기 2대 구입분 2백4십만원으로 총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선처를 당부 드립니다.

(10시10분)

○재무과장 이광수   횡성군청 재무과장 이광수입니다.

(10시16분)

행정재산인 구 2호관사, 군청별관창고 구 횡성읍창고에 용도폐지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현황 용도폐지승인 신청의 목적,법적근거 기대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읍하리 58-1번지의 구호관사는 군청뒤에 위치한 부군수 관사로서 62.1.20이전에 건축한 26.64㎡의 낡고 노후된 목조건물입니다.
한편 읍하56-2번지의 별관창고는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위치한 노후된 창고로서 62.1.20이전에 건축한 110.25㎡의 브럭건물입니다.
또한 읍하56-2번지의 구 횡성읍 옆 창고는 횡성읍에서 사용하던 목조창고로서 현재 비어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폐지승인신청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구 2호관사는 현재 북천리 115-144번지에 사업비 45,600천원으로 신축완공하였기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떨어져 용도폐지승인을 하게 되었고, 별관창고는 철거후 노인건강여가선용을 위한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면서 3.1공원 주위의 분위기 조성으로 횡성군민을 위한 안락한 휴식처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 횡성읍사무소 옆 노후된 창고는 철거후 날로 급증하는 주차공간 확보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2항(공용재산 또는 기업용 재산이 당해 행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때)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1항 (관리자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때에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지방의회 의결을 요구한다 라는 근거를 두고, 91.6.28일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용도폐지를 하기로 심의 가결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2항 1호 “자”목에 의거 용도폐지승인신청을 제안 합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구2호관사 및 별관 창고, 구 횡성읍창고를 철거하여 자여녹지로 보존하고 횡성군민의 안락한 휴식처 제공 및 체육공원의 면모를 가일층 북돋으며, 날로 급증되는 주차시설의 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주민편익 도모에 많은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고견하신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의원 정우화   이의없습니다.

○의원 이복균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관창고는 콘크리트건물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므로 철거를 해서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해서 체육발전한다는 목적은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군청내 실과사무실이 비좁아서 가정복지과 같은데는 건설과 제도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거후 체육발전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꼭 이것을 철거해야 되겠는지 아니면 다시 수리해서 사용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수   이 건물도 지은지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62년이전에 지었습니다만, 브럭건물이 되겠습니다.        

(10시21분)

어제 현지에 가 보셨습니다마는 현재 창고자체가 그렇게 못쓸정도로다 낡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목적에 나와있다시피 그런 현재 노인들이 게이트볼이 유행이 되가지고 식전부터 오후늦게까지 저희 구내식당앞에 오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게이트볼을 즐기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러한 청사내에 위치한곳에 노인들이 항시 와서 그런 운동을 할 수 있겠고 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것이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저희가 필요보다는 주방을 옮기면서 2층에다 창고를 건립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며는 창고로서 큰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인을 했습니다만, 반드시 이것을 철거를 해야만 된다라는 어떤 심각한 사유는 없습니다.

○의원 이복균   잘알았습니다.

○의원 정우화   지금 과장님의 답변대로 당장 철거를 해야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고 건물 자체도 수리하면 당분간은 사용이 가능한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원이 많이 동원되는 선거사무를 한다든가, 긴급사무때 그리고 새로 창고가 건립되기 이전까지는 그대로 놔두고 수리해서 그런데 이용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의원 이복균   별관창고는 앞으로도 사용할 목적이 많기 때문에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횡성군청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횡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개정사유 선발 및 지급기준 기대효과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본 조례는 85년 제정하여 그간 2회에 걸쳐 재정 된바 있습니다.
91.6.28 강원도로부터 통,이장 사기진작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횡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5조의 장학생의 정원을 이장정수의 10%활용되어지는 것을 15% 이내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예산범위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로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장학생선발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장학생은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재적학년정원의 100 분의50이내에 해당하는자와 기능,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읍면장이 매년 군수에게 추천토록하여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게 됩니다
장학금액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매학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장 사기거양과 학업성적 과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인 여건으로 학업에 곤란을 겪는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학업에 정진할수 있도록 하고 또한 향토인재 육성에도 기여할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고견하신 결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보형 내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욱종   지금 장학생 학교가 어느 학교 기준입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중학교,고등학교입니다.

○의원 심욱종   네, 잘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수   원용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위법건축물과 소방도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군유지내 무허가 불법건축을 하였는바 집행기관에서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대한 질문을 하신바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초순경 현지확인시 위법사항이 지적 되어 현장에서 구두로 공사중지 명령하여 현재까지 공사중지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본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어떠한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행정조치를 1차해서 이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건에 대한 본 건축의 불법건축과 관련 설명 할수 있는 도면의 제출과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첨부된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며는 읍상리 장용화 건축현황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나아가서는 적색선이 그어져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체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면적이 41㎡에 불법으로 현재건축하고 있는 것이 38.5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넘겨서 평면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면도가 적색선 아랫것이 전반적으로다 정식으로다 건축 허가를 해 가지고 현재 2층까지 형성되어 있는 장용화 이분에 대한 부지에 평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밖에 위법부분이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건축허가는 91.4.20일날 건축허가가 돼 있고, 착공은 동년 5,16일날 착공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당초 공사예정 기간은 5.16부터 6.30까지 돼 있습니다만, 이러한 위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관계과에서 시켜가지고 현재 중지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질의4. 토지교환 승인건 관련 소방도로개설 계획은 수립되었으며, 본 소방도로 설치계획년도는 언제인가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이것은 북천 로타리에서 소로 2-16호 이것은 로선계획이 되겠습니다. 
구 보건소에서 쭉 나가서 저쪽 북천리 도로로다 연결되는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 2-3호로 현재 문제가 되고 의원님들이 가보신 현장이 되겠습니다만, 천주교로 올라가는 로선이 2-3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길이 96m, 폭8m로 도시계획상에 소방도로 개설될 계획이 돼 있고, 본 도로는 85.12.28일자로 85-143호로 결정공시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은 재정여건상 도시계획 시설의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이것을 해서 현재 도시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교환후 년차별 계획수립 도로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현지에 가 보셨겠습니다만 이 도로 상당히 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할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이 되는데로 먼저 시행되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원용식 의원의 4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11시10분)

○의원 원용식   네,추가로 몇말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답변서를 잘 검토했습니다.
바쁜시간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만약게 교환을 승인해 주었을 때 건축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조치후 승인이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고, 제가 확실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 건축주의 성품으로 봐서 군유지를 무단 저유할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고해서, 아마, 어떤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래서 추가로 붙여서 증축한 것으로 얘기가 있어서 행정조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행정조치의 내용은 철거에 대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것도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재무과장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교환승인 된다 하더라도 조치를 어떻게 한 다음에 이루어 진다하는 순서 말씀입니까? 네, 이것은 일단 저희가 일단 가결이 된다하더라도 원상복구에 대한 행정 조치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만, 그 행정조치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두가지의견이 있겠습니다. 한가지는 원상복구로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사직당국에 보고하게 되며는 법원에 판결이 돼서 어떤 벌금이라든지 일정한 벌금을 낸 다음에 소규모의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을 그대로 진행하는 이런 2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지를 사전에 무단 점유를 해 가지고 사전에 어떤 협의는 이것에대해서는 6.5부터 이것이 발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환을 하지 않아서 그전까지는 여기에 나와 았는데로 자기대지에만 건축허가가 그 다음에 상호간에  교환을하자 그런 제의가 있어서 했는데, 저희가 지어도 좋다 건축을 해서도 좋다하는 그런 얘기는 할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저희과에서도 두 번이나 나가서하지 말아라 의회가 7월중에 교육위원 선출관계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가결을 얻은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부에 따라서 해야지 사전에 하면 안된다하고 또 도시과에서 나가서도 현재 중지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것을 해도 좋다하고 얘기를 할수도 없고 그런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대로 발의가되서 거기서 증여한 것은 증서받을 것은 받고, 또 인감 서류첨부를 해서 평가를하고 이런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것을 못참고 하루 갑자기 이렇게 임의대로 한 것이지 저희가 해도 좋다 하고 한 언질을 준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아니면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는 그런 두가지는 어차피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시15분)

감사합니다.

○의원 정우화   의사진행 발언 한 건 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회 임시회의가 열린다는 공고가 7월19일..24일,25일, 4회 임시회기 이전 5일전에 공고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기동안에 군수님께서는 과장급을 휴가를 보내고 의회에는 최소안 예를 갖추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차원을 떠나서라도 회기동안에 의안에 대한 답변 대비에 대한 무책임한 근무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담당과장도 없는 가운데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이나 질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소방도로 개설시 용지 확보나 목적상으로는 내용이 부합하다고 보나, 불법으로 이루어진 상황을 의회 승인 요청한 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처사이며,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일련의 조치가 취해진다음 다음 회기때 의안을 심의하도록 원안을 보유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제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