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횡성군의 임시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일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횡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5회 임시회는 한상훈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9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한 회의소집 요구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되었습니다.
제35회 임시회 회기는 기 양해된 바와 같이 94년도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가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9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답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94년도 얼마남지 않았고 모든 사업들을 마무리 해야 하는 시기에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시설 투자사업이나 보조사업등 많은 사업들을 이행해 오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제도적으로 개선 되어야 할 것들은 없는지, 계획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더욱더 발전 시킬 것은 없는지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민의 소리를 들어 군 의정에 반영함으로서 더 발전적인 의정을 이끌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방문 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대로 하고 사업장은 기 배부하여드린 사업현황에서 문제점이 있는 곳이나 의문이 가는 사업장을 임의 선정 방문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한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한상훈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중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형 내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내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형 내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회차 변경승인 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위원   심욱종입니다.
공설묘지 부지 매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 지역이 횡성댐으로 물이 유입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가 나왔는지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공설묘지를 단계별로 2029년까지 조성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댐이 완공된 다음에 2단계 같으면 2000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과연 모든 환경영향평가나 이런게 나왔더라도 댐이 완공된 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 그냥 부자만 사놨다가 쓸모없이 방치되는게 아닌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공설묘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설묘지가 93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93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제안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유지 취득승인 요청을 하는데, 왜 그렇게 늦게 되었는지 그 지연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그렇다면 사전 계획이 충분히 되어 있지도 않는 사업을 시행할려고 한것뿐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모든 계획이 제대로 잘 되어 가지고 국토이용변경 신청이라든가 모든 조거닝 완비가 되었을 때 사업계획 신청이 되어야지만 올바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한 사업을 하겠다고 말만 벌려놓고 시간만 질질 끌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이행이 잘 안되는 일이 있고 공기도 굉장히 지연되는 사유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사업을 할려면은 담당하시는 관계관들이 적극적인 참여 의식이 없으면 이런 결과가 계속 나타난다고 사료되는데 앞으로 이 계획이 일관성있게 추진되는 계획에 대해서 단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추진계획을 잘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복균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계획대로 한다고 해도 96년에 1단계가 된다고 94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공설묘지 처음 그 지역에 가는 동기는 횡성댐 이주민들의 분묘 이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겁니다.
그렇다면 횡성댐은 금년에 2단계 감정이 들어가서 95년도 초면은 거의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96년도까지 갈 사이가 없습니다.
한국 수자원 개발공사에서는 하루 빨리 분묘를 이장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묘를 이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갈곳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도 지금 있고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보면 횡성댐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여기도 짚고 넘어가는데 96년도에서야 1단계가 되면은 97년 횡성댐의 물이 담수가 된 다음에 물속에서 다시 분묘를 꺼내다가 이장을 해야 되는지 주민들한테 계획했던 설명이 많이 지연되는 이유가 주민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지금 여기 공유재산 취득 필요성 셋째라고는 볼수 없지만 거기에 특히 횡성댐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횡성댐은 당초에 94년서부터 96년에 완공이 되게끔 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다소 정부의 자금이 지연되는 관계로 지연되는 현 시점에와 있지만 근래에 와서는 급속도로 추진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설묘지를 처음 그 지역에 다른 지역에 할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와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을 분묘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관계 당국에서 감언이설을 해 놓고 이제와서 지연되는 사유는 굉장히 주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 없이 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좀더 계획이 잘 추진되도록 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역시 참석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연보전권역지정 반대 의결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유관희 부의장님외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으므로 발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의원   유관희 의원입니다.
자연보전권역 지정반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를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그린벨트다 하여 이중삼중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면서 또다시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수도권 중심의 일방적 강요로 개발을 제한하고 낙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면 택지 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학교, 공공청사, 교육연구시설, 업무용 시설, 판매용 시설등 각종 시설을 신설이나 증설을 할 수 없게 돼 그렇치 않아도 낙후된 강원도를 수도권을 위해서 또 희생시키려는 정부 당국의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적 환경정책이 아닐 수 없어 개발과 보존이 함께 이루어져 공존할 수 있는 정부의 환경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 반대운동을 확산하여 강원도를 지키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자연보전권역지정 반대결의문안 금번 정부의 수도권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균형적인 지역개발, 지역 주민 민원해소, 한강수계의 수질보전 합리적 환경정책 수립이란 명분을 내세워 도내 본을 포함한 5개군 13개 읍면을 새로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수도권을 위하여 강원도는 희생되어도 된다는 일방적 강요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그린벨트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군사보호구역이다 하여 이중삼중으로 족세를 채워 규제함으로써 낙후시키고 있음에도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우리 강원도를 또 다시 자연보전권역에 포함시키려는 발상은 정부 당국의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적 행정임을 재천명하면서 5만전 군민의 강력한 의지를 결집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금번 정부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의 재조정 추진은 수도권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우리 도내 한강수계지역까지 포함시켜 개발을 억제시키고자 함은 본 법의 근본목적과도 어긋나는 처사로서 강원도를 포함하려는 계획 발상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조속히 백지화되어야 할 것이다.
1. 우리 강원도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도권 수질보호를 위해 각종 개발이 제한되고 있어 낙후되었음에도 팔당댐에 인접한 양수리 일대에는 숙발시설등 위락시설이 들어차 있는 마당에 상류지역인 강원도를 묶는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수도권은 개발하고 강원도만 낙후시키려는 의도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1. 세계 각국의 예를 보아도 오수등을 관리하는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여 호수나 상수원에 관광지를 개발하는 등 개발과 보존이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도 규제만 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오수정화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등 환경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환경정책의 인식을 전환해야 될 것이다.
1. 강원도는 지역 특성상 관광개발의 요람으로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서 관광휴양공간의 조성을 통한 국민여가지대 형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아시아 최고의 관광레져 휴양지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해 놓고 있으면서 환경처에서 제작한 환경영향 평가 협의기준이 될 녹지 자연도를 보면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아 현 녹지자연도 등급이 강원도는 높게 책정되어 강원도 개발에 차질을 가져올 것은 자명한 일임에도 이제 또다시 자연보전권역을 지정 한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이 아닐 수 없으며, 강원도는 수도권을 위해서 존재하여야 한다는 발상은 논리적 타당성이나 객관성이 결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즉시 발상 자체를 백지화하고 녹지자연도도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기준을 달리 정해 재작성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1. 완전 지방화시대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지방을 죽여수도권을 살리려는 의도는 타당성 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발상이며 상대 의견 수렴도 없이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문민정부에서도 아직도 권위주의적 행정이 자행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더욱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앞으로는 권역지정만이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님을 인지하고 개발과 보전을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환경정책의 전환과 자연보전권역 재조정 계획에서 횡성군을 포함한 강원도는 완전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4년 10월 24일

횡성군의회의원 일동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자율 협의회에서 시전 합의한 바와 같이 심욱종 의원님과 이복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하반기 읍면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94년도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답사가 전개되었습니다.
방문결과에 대한 내용은 다음 정기 회기에 있을 군정감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장을 방문해야 하는 만큼 간편한 복장을 하여 주시고 현지 방문시 사업의 제반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휴회기간동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