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월 28일 (금) 오전 10시 05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 2. 제28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3. 군정및실과소별주요사업계획보고의 건
- 4. 산회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사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사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윤수 집회보고 사무국장 김윤수입니다.
오늘 회의는 94년 1월 22일 군수로부터 94년도 군정보고를 위한 집회요구에 의하여 94년 1월 2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4년도 군정보고를 군수님께서 해 주시고 실과소별로 주요사업 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의원동정으로는 이복균 의원님이 개인사정으로 1월 14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출타중이며, 의원 9명 전원이 93년도 의정소식지를 작성하여 94년 1월 15일까지 관내 전세대에 배포하였으며, 1월 19일에는 94년도 간담회 개최 계획에 의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가 있었으며, 1월 24일에는 횡성읍 리장단과의 의정보고를 의장님께서 주관하셨고, 1월 25일과 26일에는 강원도 시,군 의회 청년의원 협의회에 정우화 의원님과 심욱종 의원님이 참석 하셨고, 1월 27일에는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신바 있으며,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읍하리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의 건을 접수하여 집행기관에 이첩하였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8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오늘 회의는 94년 1월 22일 군수로부터 94년도 군정보고를 위한 집회요구에 의하여 94년 1월 2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4년도 군정보고를 군수님께서 해 주시고 실과소별로 주요사업 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의원동정으로는 이복균 의원님이 개인사정으로 1월 14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출타중이며, 의원 9명 전원이 93년도 의정소식지를 작성하여 94년 1월 15일까지 관내 전세대에 배포하였으며, 1월 19일에는 94년도 간담회 개최 계획에 의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가 있었으며, 1월 24일에는 횡성읍 리장단과의 의정보고를 의장님께서 주관하셨고, 1월 25일과 26일에는 강원도 시,군 의회 청년의원 협의회에 정우화 의원님과 심욱종 의원님이 참석 하셨고, 1월 27일에는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신바 있으며,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읍하리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의 건을 접수하여 집행기관에 이첩하였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8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의장 이일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2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이 양해 하신다면 한상훈 의원님과 이강복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2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이 양해 하신다면 한상훈 의원님과 이강복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군정업무보고및 질문,답변을 위하여 회기는 1994년 1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군정업무보고및 질문,답변을 위하여 회기는 1994년 1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보고및 실과소별 주요사업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무과장 보고와 같이 군수님께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예년보다 보고시기를 앞당겨서 군정과 실과소에서 추진할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준비를 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서 군정보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성 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무과장 보고와 같이 군수님께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예년보다 보고시기를 앞당겨서 군정과 실과소에서 추진할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준비를 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서 군정보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성 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남성 존경하는 이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5만 횡성군민 여러분!
94년도 군정을 엄숙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이러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군정의 기본구상 년내의 94년도 역점 시책 그밖에 지역이 안고 있는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은 의원님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현황으로는, 가구는 13,800가구에 인구는 50,500명이며, 면적은 1,007㎢입니다.
그중 경지면적은 전면적의 15%이며 이에 종사하는 농가는 전가구의 53%인 7,300가구를 차지합니다.
행정구역은 1읍, 8면, 2출장소, 172개리가 있으며, 기구는 2실 15과 3사업소에 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596명입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입니다.
총 예산은 663억원으로서 이는 지난해에 비하여 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2%에 해당하는 476억원이며, 나무지 28%는 특별회계입니다.
다시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보다는 의존재원의 성격인 교부세, 보조금이 주이며, 군도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쓰이는 양여금도 상당액 지원 받고 있습니다.
세출은 273억원이 사업비로 투자되고 있으며, 이는 군민 1인당내는 세금의 약 5배정도 됩니다.
특별회계는 횡성댐을 비롯하여 7개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143건에 이르는 273억원의 투자사업비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국,도비의 보조와 이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군비를 합쳐 전체적인 보조 사업에 91%에 해당하는 249억원이 쓰여지며, 나머지 순수한 군비 사업은 고작 9%에 해당하는 23억원에 지나지 않아 다른 군도 같이 재정이 빈약하며 그 자립도도 변변치 않은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이는, 우루과이 라운드에 관련된 농촌소득 증대 사업분야에 22%, 물을 비롯한 환경복지 분야에 15% 도로등 지역개발 분야에 가장많은 63%가 쓰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나름대로 느끼고 있는 보람과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람은 의원님께서 잘 느끼시라고 믿어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우박, 냉해가 연속적으로 닥쳐, 나름대로 행정과 공무원의 노력도 컸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한편 이 지역이 그런 피해를 자주 받는 우심지라는 것을 생각하면, 보다 신속, 효과적으로 전과후의 일을 처리 할 수 있는 체계화된 대응력을 갖추는것도 보다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교훈으로는, 일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효율적인 대처가 미흡했던 점이 없지 아니하며, 또한 년차적으로 계속해야할 대단위 사업이 다음 해의 확실한 재원 확보 없이 먼저 착공된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군정의 기조로서, 변화와 개혁에 부응한 군정 구상의 기본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합과 안정에 바탕하여 국정의지를 적극 뒷받침하며, 0의 단계에서 출발하듯, 발상과 인식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환하며 하나라는 공동체적 공감과 동참을 유도해 감으로서 지역역량을 크게 키워나가는 총합 행정을 이룩하며, 지역이 지니고 있는 농업, 공업, 관광등 다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을 특화개발하여, 그 효율과 생산성을 증대하며 마지막으로 투입해서 얻어진 모든 행정성과는 가급적 지역간, 계층간 균형되고 조화있게 배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10페이지 다음은 금년도 역점시책으로, 11페이지 먼저 국정 과제의 지방적 구현을 비롯하여 마지막 향토문화의 창달과 체육진흥등 까지의 8개 시책을 정해서 중점추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책 첫째로는 국정과제의 지방적 구현입니다.
신한국 창조의 국정 의지를 더욱 가소화 시키는데 이바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민정부 2차 연도인 금년에도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제화, 개방화, 미래화라는 조류의 당위성에 부응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의식을 정립하여 이것이 내적 동기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므로서 실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하나되기, UR과 관련된 농촌, 물을 비롯한 환경, 물가, 질서등 문제에 대한 올바른 논리를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하므로서 그 의식과 실천이 자리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다음은 정의가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직과 행정의 풍토를 쇄신하며, 무질서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특히 질서의 4대 과제인 기초, 가로, 위락, 풍속등의 질서와 법의 지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과 인식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허레허식과 사치 낭비를 추방하고 합리적 소비문화를 정착하는 한편, 태극기 달기등 우리얼의 표상들도 알뜰히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다음은 농촌잘살기 운동을 재점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UR을 극복하며 농촌이 활력화 되기 위하여 이 운동이 요체라는 인식아래 각 읍,면의 복지회관을 보다 알뜰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기계의 구매, 이용, 관리의 공동체제를 이룩하며, 농촌지도자를 착실히 육성하기 위한 일련의 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의 추진입니다.
주민의 일상 생활과 가장 가깝고 직결된 환경, 삶의질, 사회, 의식과 행태가 최대한 안정, 편리, 만족함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다음은 예방행정의 추진입니다.
재해및 대형사고를 제로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들은 예방이 제일이며 최선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설해시의 교통두절등 취약한 분야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성 집단민원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집단의 시위가 모든것을 해결한다는 그릇된 사고를 떨쳐버리고 다목적댐등을 성의있고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꾸준히 노력하며, 자칫 집단민원이 될수 있는 요인은 사전 충분한 대화와 협의등 조율로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우리의 고장이 갖고있는 횡성의 이미지 살리기입니다.
이 지역이 지니고 있는 특장이나 자랑거리를 더욱 일깨워 바로 애향의 마음, 자긍의 마음, 한몸의 마음으로 고취시키고 이것이 곧 하나되기 힘으로 다져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로서 이 지역이 애국의 고장이며, 농축산업이 큰 산업이면서, 아울러 2개의 농공단지도 있으며, 고원을 이용한 레포츠 시설등 관광위락 시설도 많이 발전되고 있다는 이른바 다산업 지역이라는것등 열가지 매력과 자랑거리를 정해 보았습니다.
17페이지 시책 둘째로는 현장중심의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의 구석 구석을 찾아서 살펴보는 움직이는 행정을 펴나가며,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므로서 신뢰와 친화의 바탕을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끊임없이 찾고 베풀어 나감으로서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첫째, 투철한 공직된 윤리관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며 둘째, 찾아서 살펴보는 봉사행정을 더욱 알뜰히 해나가기 위하여 쓰레기 수거등 생활행정에 더욱 주력하는 한편, 기왕에 해오던 대민 10대 시책도 더욱 알뜰히 뿌리 내리도록하며, 그밖에 견문 보고제와 읍면장 관내 순찰도 더욱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이나 보도도 봉사행정의 훌륭한 모니터로 활용될수 있도록 시책화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다음 시책으로 지방자치행정역량의 최대화입니다.
군정역량의 동인과 발원을 찾아 이를 조장 결집하며 이 역량을 지방화 시대에 요구되는 제 수요에 효과적으로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지방자치를 보다 내실화 하여 제도와 운영이 한차원 발전되도록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명실공히 민주주의 풀뿌리의 참된 위상을 정립 시키는 한편, 의회와 행정은 군정을 밀고가는 두개의 수레바퀴라는 이해와 공감의 폭을 확대하므로서 발전을 이끄는 공조의 상승효과를 가일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자치조직 역량의 배가입니다.
조직기강의 확립과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며, 각종 교육을 통하여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능력의 개발과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며, 아울러 국제 자매결연을 통한 생산적인 제 교류에도 큰 관심을 갖겠습니다. 19페이지, 동참과 공조 행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은 협조와 동참, 유관기관은 유기적인 보완, 주민과는 폭넓은 대화와 여론수렴에 바탕하여 친화와 신뢰기반을 가일층 다져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음성탈루등 세원을 극대화하며, 특히 지역국산 담배가 애용되도록 대대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대 수몰지역 골재 채취를 공영개발방법으로 추진하므로서 자주재원확충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참신한 구상이나, 창의적 시책개발에도 도움을 주는 산실역할을 할수 있도록 가칭 군정발전기획단과 같은 싱크뱅크도 운영하는 문제를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에 경영원리나 행정기법도 적용 도입하는 과제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20페이지 다음시책으로 생활,환경복지수준의 향상입니다.
우리의 산하는 앞으로 다가올 환경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살아남을수 있는 유일한 보루이며, 선택받은 값진 자원이라는 인식아래 최선의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수질이 깨끗이 보존 관리되어 청정한 고장이 되기 위하여는 배출원은 물론, 이에 모든 주민과 행정의 지도가 다함께 삼위일체적으로 노력하여야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부녀단체 중심의 국민운동 차원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하천수의 수질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전 주민이 환경감시요원이 되도록 범 지역적으로 생활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환경오염대상의 특별관리제를 실시하여 공장, 생활, 축산등의 폐수와 유해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감시는 보다 철저히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국토의 대청결운동도 착실히 추진하여 산, 계곡, 하천, 도로변등에 남아있는 쓰레기를 완전히 수거하며,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와 농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정화를 위한 식수도 주로 잦나무가 되겠습니다만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안쓰기를 적극 추진하며, 수집의 날을 정하여 운영하는등 재활용품 수집운동도 더욱 착실히 확산해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시에는 종량제 실시등 분리수거 체계를 정착시키며, 농촌에는 론놀박스 확대설치등 수거체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민 복지분야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깊은 진리가 있는 이 말씀은 방금전에 의장님께서 개회식을 통해서 말씀이 계신 문구입니다.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의미를 이 분야의 시책에 심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거택보호, 자활보호등 보다 소득이 낮은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계비 지원, 생업자금 융자등 생활안정을 도와 나가겠으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자활되도록 뒷받침 하기 위하여 생계비를 보조하며 특히, 시청각 장애인용 음성신호기도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복지증진입니다. 무직, 미진학 청소년에 대하여 직업 훈련과 취업을 알선하며 경로당 신축및 개보수등 노인복지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에게 일거리를 많이 제공하기 위하여 유휴 농경지의 활용, 폐품수집, 수의제작등 수공업도 다각도로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확충과 유아의 신체검진등 아동복지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보건향상입니다. 이를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어려운 계층 4,800명의 주민에게 진료를 실시하며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정의학과등 전문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 특수 진료과목 유치와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비인후과, 안과를 관내 병원에 설치하며 아울러 교통사고등 응급환자 발생시에 이를 긴급 조치할 수 있는 기능 강화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책은 지역경제 역량의 확충과 이의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조장하고 농촌 공업화에 따른 개발의 성과가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지원과 애로를 타개하며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사분규가 없는 해가 되도록 최대한 노사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지역 기여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 이용을 적극 권장하며 취업소득, 가내 부업 수입, 농산물 계약납품등 농가소득 증대에도 이바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또한 생산성 증대와 수출신장을 위해 정보와 인력등을 지원하여 경쟁력있는 고품질 상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기업 경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장기업의 생산품을 구매하는 일에 모든 기관 단체가 솔선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산 근로자의 확보 지원을 위하여 취업 정보 센타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고장 산품 팔아주기를 쉽게하기 위하여 새로이 전문판매점을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의 책임관리입니다.
물가의 안정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경쟁력 강화의 필수 조건이며, 물가의 인상은 소수를 제외한 많은 소비자가 큰 피해를 받으며, 물가의 관리는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이같은 인식아래 물가가 절대적으로 안정될수 있도록 생필품을 비롯하여 지역과 관련이 큰 30개 품목을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개인 서비스 요금에 해당되는 44개 품목에 대하여는 인상요인을 중심으로 특별히 관리하며, 이의 편승 분위기도 그 영향이 차단될수 있도록 관리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시책 이외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주민, 특히 여성단체를 통한 소비계층 중심의 캠페인 운용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다음시책은 내외 경쟁력이 있는 농촌의 활력화입니다.
UR타결로 아픔과 어려움이 큰 농촌에 행정력을 집주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있는 농업의 육성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UR타결이후 농민의 바램은 일반적으로 농지거래제도 완화등 제도적 측면과, 시설 현대화 자금지원의 확대등 시책적 측면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램의 소재를 참고하면서, 30페이지 첫째, UR과 관련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점은 UR타결의 배경과 대응자세, 불안감과 어려움의 슬기로운 극복 방안, 역내 생산 품목과의 영향 분석과 경쟁력 평가등에 중점을 두어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대응력 제고를 위한 육성과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경쟁력의 핵심은 품질과 가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좋고 이름있는 쌀을 계약 재배를 통하여 생산하겠으며, 관내에 있는 3개 위탁 영농 회사의 운영도 더욱 내실화 발전 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경지정리를 현재 62%에서 67%로 끌어 올리고 농업용수 개발을 위하여 취입보, 도수로를 시설하며, 농업 기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계화 영농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응 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농촌 정예 인력의 육성과 곰취, 양송이등 무공해 상품을 중점 개발하겠습니다.
32페이지 새로운 대응 전략시책으로는 공동퇴비 제조장을 설치하고, 장류 셋트를 가공하며 그리고 횡성 한우 고급육 직판장도 개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아울러 낙농 작업을 대행하는 낙농헬파제를 시설하며, 먹거리 단지의 조성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그 밖에 농산물 포장재 개발에도 힘쓰겠으며 특히,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부락, 농축협, 농민후계자학교등 현재 21개 자매 결연기관을 45개 기관으로 확대하므로서 품목수와 판매액등 직거래 규모를 크게 확대해 나가는 한편, 대도시 직판장 개설과 으뜸 산품 판매점의 운영도 활성화시켜 유통이 개선되며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가 다함께 보호되는 직거래 체제를 크게 늘려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또한 시설 재배를 현대화하며 지난해의 냉해 농가에 대한 지원 마무리도 지속하겠으며,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랭지 채소생산 유통단지 5헥타, 우량 과채류 비가림 재배단지 16헥타등 시설재배를 현대화하며, 아울러 젖소 능력 배가마을 육성등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다음 시책은 균형개발과 발전의 조화입니다.
지역의 개발은 환경보전과의 조화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그 개발의 성과는 지역간, 계층간으로 균형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망 정비 확충을 위해, 현재 관내에 있는 국도와 지방도는 완전히 포장되었으므로 나머지 일부 미진한 군도 5개 노선과 농어촌 도로 5개 노선등 총 10개 노선에 73억원을 투자하여 정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마을길 46개 노선에 13억원을 투자하여 포장하며, 횡성시가지 소방도로 개설등 도시기반 정비사업과 주차시설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공공 복지 시설로는 둔내면 종합 복지회관을 신축하며, 공설운동장 건설의 일부 사업등 체육시설을 추진하며 그밖에 우천제, 둔방제 개수등 재해예방 사업과 농촌주거 환경개선, 오지마을 도로 확포장등 농촌환경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다음은 농촌 정주 생활권사업입니다.
이미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우천 정주생활권 사업의 마무리에 이어 다시 둔내면 농촌 정주 생활권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 377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집단마을 조성등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개발입니다.
중산간 고원의 수려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모범적인 관광 위락단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스키장, 골프장등 사업에 1,170억원을 투자하게되는 성우 고원 리조트, 모텔, 농산물 직판장등 사업에 262억원을 투자하는 고원 리조트관광 시설, 스키장, 골프장등 사업에 1,225억원을 투자하는 횡성리조트 타운, 128억원이 투자되는 치악산 콘도미니엄등 일련의 관광 개발사업을 민자 유치에 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마지막 시책으로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입니다.
문화 예술을 통하여 국민 정서를 함양하므로서 민주 시민 정신을 고양하는데 이바지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통 문화를 계승하여 나가겠습니다.
우천면 정금리 민속 마을을 더욱 알뜰히 보존하며, 횡성 회다지 선소리등 문화재를 더욱 보호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련의 문화 예술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개최는 예산의 부족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겠으며, 그밖에 태풍문화제와 태기문화제도 개최하겠습니다.
41페이지 다음은 군민 체육 향상을 위하여 배드민턴등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여 1학교 1종목의 학교체육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육 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범 레포츠 공원 조성과 섬강 동내 체육공원도 보다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횡성군청의 배드민턴등 관내 2개 실업팀도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끝으로 94년도 역내 총투자는 원주 지방국토관리청등 5개 유관기관에서 투자되는 59억8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332억9천만원으로 잠정 추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군민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군정을 보고드렸읍니다.
이 보고는 군민에게 약속한 것으로 가슴깊히 새기고, 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군수이하 6백여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맹세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4년도 군정을 엄숙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이러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군정의 기본구상 년내의 94년도 역점 시책 그밖에 지역이 안고 있는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은 의원님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현황으로는, 가구는 13,800가구에 인구는 50,500명이며, 면적은 1,007㎢입니다.
그중 경지면적은 전면적의 15%이며 이에 종사하는 농가는 전가구의 53%인 7,300가구를 차지합니다.
행정구역은 1읍, 8면, 2출장소, 172개리가 있으며, 기구는 2실 15과 3사업소에 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596명입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입니다.
총 예산은 663억원으로서 이는 지난해에 비하여 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2%에 해당하는 476억원이며, 나무지 28%는 특별회계입니다.
다시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보다는 의존재원의 성격인 교부세, 보조금이 주이며, 군도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쓰이는 양여금도 상당액 지원 받고 있습니다.
세출은 273억원이 사업비로 투자되고 있으며, 이는 군민 1인당내는 세금의 약 5배정도 됩니다.
특별회계는 횡성댐을 비롯하여 7개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143건에 이르는 273억원의 투자사업비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국,도비의 보조와 이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군비를 합쳐 전체적인 보조 사업에 91%에 해당하는 249억원이 쓰여지며, 나머지 순수한 군비 사업은 고작 9%에 해당하는 23억원에 지나지 않아 다른 군도 같이 재정이 빈약하며 그 자립도도 변변치 않은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이는, 우루과이 라운드에 관련된 농촌소득 증대 사업분야에 22%, 물을 비롯한 환경복지 분야에 15% 도로등 지역개발 분야에 가장많은 63%가 쓰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나름대로 느끼고 있는 보람과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람은 의원님께서 잘 느끼시라고 믿어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우박, 냉해가 연속적으로 닥쳐, 나름대로 행정과 공무원의 노력도 컸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한편 이 지역이 그런 피해를 자주 받는 우심지라는 것을 생각하면, 보다 신속, 효과적으로 전과후의 일을 처리 할 수 있는 체계화된 대응력을 갖추는것도 보다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교훈으로는, 일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효율적인 대처가 미흡했던 점이 없지 아니하며, 또한 년차적으로 계속해야할 대단위 사업이 다음 해의 확실한 재원 확보 없이 먼저 착공된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군정의 기조로서, 변화와 개혁에 부응한 군정 구상의 기본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합과 안정에 바탕하여 국정의지를 적극 뒷받침하며, 0의 단계에서 출발하듯, 발상과 인식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환하며 하나라는 공동체적 공감과 동참을 유도해 감으로서 지역역량을 크게 키워나가는 총합 행정을 이룩하며, 지역이 지니고 있는 농업, 공업, 관광등 다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을 특화개발하여, 그 효율과 생산성을 증대하며 마지막으로 투입해서 얻어진 모든 행정성과는 가급적 지역간, 계층간 균형되고 조화있게 배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10페이지 다음은 금년도 역점시책으로, 11페이지 먼저 국정 과제의 지방적 구현을 비롯하여 마지막 향토문화의 창달과 체육진흥등 까지의 8개 시책을 정해서 중점추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책 첫째로는 국정과제의 지방적 구현입니다.
신한국 창조의 국정 의지를 더욱 가소화 시키는데 이바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민정부 2차 연도인 금년에도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제화, 개방화, 미래화라는 조류의 당위성에 부응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의식을 정립하여 이것이 내적 동기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므로서 실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하나되기, UR과 관련된 농촌, 물을 비롯한 환경, 물가, 질서등 문제에 대한 올바른 논리를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하므로서 그 의식과 실천이 자리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다음은 정의가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직과 행정의 풍토를 쇄신하며, 무질서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특히 질서의 4대 과제인 기초, 가로, 위락, 풍속등의 질서와 법의 지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과 인식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허레허식과 사치 낭비를 추방하고 합리적 소비문화를 정착하는 한편, 태극기 달기등 우리얼의 표상들도 알뜰히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다음은 농촌잘살기 운동을 재점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UR을 극복하며 농촌이 활력화 되기 위하여 이 운동이 요체라는 인식아래 각 읍,면의 복지회관을 보다 알뜰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기계의 구매, 이용, 관리의 공동체제를 이룩하며, 농촌지도자를 착실히 육성하기 위한 일련의 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의 추진입니다.
주민의 일상 생활과 가장 가깝고 직결된 환경, 삶의질, 사회, 의식과 행태가 최대한 안정, 편리, 만족함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다음은 예방행정의 추진입니다.
재해및 대형사고를 제로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들은 예방이 제일이며 최선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설해시의 교통두절등 취약한 분야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성 집단민원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집단의 시위가 모든것을 해결한다는 그릇된 사고를 떨쳐버리고 다목적댐등을 성의있고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꾸준히 노력하며, 자칫 집단민원이 될수 있는 요인은 사전 충분한 대화와 협의등 조율로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우리의 고장이 갖고있는 횡성의 이미지 살리기입니다.
이 지역이 지니고 있는 특장이나 자랑거리를 더욱 일깨워 바로 애향의 마음, 자긍의 마음, 한몸의 마음으로 고취시키고 이것이 곧 하나되기 힘으로 다져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로서 이 지역이 애국의 고장이며, 농축산업이 큰 산업이면서, 아울러 2개의 농공단지도 있으며, 고원을 이용한 레포츠 시설등 관광위락 시설도 많이 발전되고 있다는 이른바 다산업 지역이라는것등 열가지 매력과 자랑거리를 정해 보았습니다.
17페이지 시책 둘째로는 현장중심의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의 구석 구석을 찾아서 살펴보는 움직이는 행정을 펴나가며,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므로서 신뢰와 친화의 바탕을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끊임없이 찾고 베풀어 나감으로서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첫째, 투철한 공직된 윤리관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며 둘째, 찾아서 살펴보는 봉사행정을 더욱 알뜰히 해나가기 위하여 쓰레기 수거등 생활행정에 더욱 주력하는 한편, 기왕에 해오던 대민 10대 시책도 더욱 알뜰히 뿌리 내리도록하며, 그밖에 견문 보고제와 읍면장 관내 순찰도 더욱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이나 보도도 봉사행정의 훌륭한 모니터로 활용될수 있도록 시책화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다음 시책으로 지방자치행정역량의 최대화입니다.
군정역량의 동인과 발원을 찾아 이를 조장 결집하며 이 역량을 지방화 시대에 요구되는 제 수요에 효과적으로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지방자치를 보다 내실화 하여 제도와 운영이 한차원 발전되도록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명실공히 민주주의 풀뿌리의 참된 위상을 정립 시키는 한편, 의회와 행정은 군정을 밀고가는 두개의 수레바퀴라는 이해와 공감의 폭을 확대하므로서 발전을 이끄는 공조의 상승효과를 가일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자치조직 역량의 배가입니다.
조직기강의 확립과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며, 각종 교육을 통하여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능력의 개발과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며, 아울러 국제 자매결연을 통한 생산적인 제 교류에도 큰 관심을 갖겠습니다. 19페이지, 동참과 공조 행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은 협조와 동참, 유관기관은 유기적인 보완, 주민과는 폭넓은 대화와 여론수렴에 바탕하여 친화와 신뢰기반을 가일층 다져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음성탈루등 세원을 극대화하며, 특히 지역국산 담배가 애용되도록 대대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대 수몰지역 골재 채취를 공영개발방법으로 추진하므로서 자주재원확충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참신한 구상이나, 창의적 시책개발에도 도움을 주는 산실역할을 할수 있도록 가칭 군정발전기획단과 같은 싱크뱅크도 운영하는 문제를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에 경영원리나 행정기법도 적용 도입하는 과제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20페이지 다음시책으로 생활,환경복지수준의 향상입니다.
우리의 산하는 앞으로 다가올 환경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살아남을수 있는 유일한 보루이며, 선택받은 값진 자원이라는 인식아래 최선의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수질이 깨끗이 보존 관리되어 청정한 고장이 되기 위하여는 배출원은 물론, 이에 모든 주민과 행정의 지도가 다함께 삼위일체적으로 노력하여야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부녀단체 중심의 국민운동 차원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하천수의 수질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전 주민이 환경감시요원이 되도록 범 지역적으로 생활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환경오염대상의 특별관리제를 실시하여 공장, 생활, 축산등의 폐수와 유해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감시는 보다 철저히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국토의 대청결운동도 착실히 추진하여 산, 계곡, 하천, 도로변등에 남아있는 쓰레기를 완전히 수거하며,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와 농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정화를 위한 식수도 주로 잦나무가 되겠습니다만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안쓰기를 적극 추진하며, 수집의 날을 정하여 운영하는등 재활용품 수집운동도 더욱 착실히 확산해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시에는 종량제 실시등 분리수거 체계를 정착시키며, 농촌에는 론놀박스 확대설치등 수거체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민 복지분야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깊은 진리가 있는 이 말씀은 방금전에 의장님께서 개회식을 통해서 말씀이 계신 문구입니다.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의미를 이 분야의 시책에 심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거택보호, 자활보호등 보다 소득이 낮은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계비 지원, 생업자금 융자등 생활안정을 도와 나가겠으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자활되도록 뒷받침 하기 위하여 생계비를 보조하며 특히, 시청각 장애인용 음성신호기도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복지증진입니다. 무직, 미진학 청소년에 대하여 직업 훈련과 취업을 알선하며 경로당 신축및 개보수등 노인복지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에게 일거리를 많이 제공하기 위하여 유휴 농경지의 활용, 폐품수집, 수의제작등 수공업도 다각도로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확충과 유아의 신체검진등 아동복지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보건향상입니다. 이를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어려운 계층 4,800명의 주민에게 진료를 실시하며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정의학과등 전문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 특수 진료과목 유치와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비인후과, 안과를 관내 병원에 설치하며 아울러 교통사고등 응급환자 발생시에 이를 긴급 조치할 수 있는 기능 강화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책은 지역경제 역량의 확충과 이의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조장하고 농촌 공업화에 따른 개발의 성과가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지원과 애로를 타개하며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사분규가 없는 해가 되도록 최대한 노사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지역 기여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 이용을 적극 권장하며 취업소득, 가내 부업 수입, 농산물 계약납품등 농가소득 증대에도 이바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또한 생산성 증대와 수출신장을 위해 정보와 인력등을 지원하여 경쟁력있는 고품질 상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기업 경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장기업의 생산품을 구매하는 일에 모든 기관 단체가 솔선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산 근로자의 확보 지원을 위하여 취업 정보 센타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고장 산품 팔아주기를 쉽게하기 위하여 새로이 전문판매점을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의 책임관리입니다.
물가의 안정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경쟁력 강화의 필수 조건이며, 물가의 인상은 소수를 제외한 많은 소비자가 큰 피해를 받으며, 물가의 관리는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이같은 인식아래 물가가 절대적으로 안정될수 있도록 생필품을 비롯하여 지역과 관련이 큰 30개 품목을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개인 서비스 요금에 해당되는 44개 품목에 대하여는 인상요인을 중심으로 특별히 관리하며, 이의 편승 분위기도 그 영향이 차단될수 있도록 관리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시책 이외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주민, 특히 여성단체를 통한 소비계층 중심의 캠페인 운용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다음시책은 내외 경쟁력이 있는 농촌의 활력화입니다.
UR타결로 아픔과 어려움이 큰 농촌에 행정력을 집주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있는 농업의 육성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UR타결이후 농민의 바램은 일반적으로 농지거래제도 완화등 제도적 측면과, 시설 현대화 자금지원의 확대등 시책적 측면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램의 소재를 참고하면서, 30페이지 첫째, UR과 관련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점은 UR타결의 배경과 대응자세, 불안감과 어려움의 슬기로운 극복 방안, 역내 생산 품목과의 영향 분석과 경쟁력 평가등에 중점을 두어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대응력 제고를 위한 육성과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경쟁력의 핵심은 품질과 가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좋고 이름있는 쌀을 계약 재배를 통하여 생산하겠으며, 관내에 있는 3개 위탁 영농 회사의 운영도 더욱 내실화 발전 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경지정리를 현재 62%에서 67%로 끌어 올리고 농업용수 개발을 위하여 취입보, 도수로를 시설하며, 농업 기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계화 영농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응 능력의 개발을 위하여 농촌 정예 인력의 육성과 곰취, 양송이등 무공해 상품을 중점 개발하겠습니다.
32페이지 새로운 대응 전략시책으로는 공동퇴비 제조장을 설치하고, 장류 셋트를 가공하며 그리고 횡성 한우 고급육 직판장도 개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아울러 낙농 작업을 대행하는 낙농헬파제를 시설하며, 먹거리 단지의 조성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그 밖에 농산물 포장재 개발에도 힘쓰겠으며 특히,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부락, 농축협, 농민후계자학교등 현재 21개 자매 결연기관을 45개 기관으로 확대하므로서 품목수와 판매액등 직거래 규모를 크게 확대해 나가는 한편, 대도시 직판장 개설과 으뜸 산품 판매점의 운영도 활성화시켜 유통이 개선되며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가 다함께 보호되는 직거래 체제를 크게 늘려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또한 시설 재배를 현대화하며 지난해의 냉해 농가에 대한 지원 마무리도 지속하겠으며,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랭지 채소생산 유통단지 5헥타, 우량 과채류 비가림 재배단지 16헥타등 시설재배를 현대화하며, 아울러 젖소 능력 배가마을 육성등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다음 시책은 균형개발과 발전의 조화입니다.
지역의 개발은 환경보전과의 조화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그 개발의 성과는 지역간, 계층간으로 균형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망 정비 확충을 위해, 현재 관내에 있는 국도와 지방도는 완전히 포장되었으므로 나머지 일부 미진한 군도 5개 노선과 농어촌 도로 5개 노선등 총 10개 노선에 73억원을 투자하여 정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마을길 46개 노선에 13억원을 투자하여 포장하며, 횡성시가지 소방도로 개설등 도시기반 정비사업과 주차시설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공공 복지 시설로는 둔내면 종합 복지회관을 신축하며, 공설운동장 건설의 일부 사업등 체육시설을 추진하며 그밖에 우천제, 둔방제 개수등 재해예방 사업과 농촌주거 환경개선, 오지마을 도로 확포장등 농촌환경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다음은 농촌 정주 생활권사업입니다.
이미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우천 정주생활권 사업의 마무리에 이어 다시 둔내면 농촌 정주 생활권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 377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집단마을 조성등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개발입니다.
중산간 고원의 수려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모범적인 관광 위락단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스키장, 골프장등 사업에 1,170억원을 투자하게되는 성우 고원 리조트, 모텔, 농산물 직판장등 사업에 262억원을 투자하는 고원 리조트관광 시설, 스키장, 골프장등 사업에 1,225억원을 투자하는 횡성리조트 타운, 128억원이 투자되는 치악산 콘도미니엄등 일련의 관광 개발사업을 민자 유치에 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마지막 시책으로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입니다.
문화 예술을 통하여 국민 정서를 함양하므로서 민주 시민 정신을 고양하는데 이바지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통 문화를 계승하여 나가겠습니다.
우천면 정금리 민속 마을을 더욱 알뜰히 보존하며, 횡성 회다지 선소리등 문화재를 더욱 보호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련의 문화 예술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개최는 예산의 부족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겠으며, 그밖에 태풍문화제와 태기문화제도 개최하겠습니다.
41페이지 다음은 군민 체육 향상을 위하여 배드민턴등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여 1학교 1종목의 학교체육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육 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범 레포츠 공원 조성과 섬강 동내 체육공원도 보다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횡성군청의 배드민턴등 관내 2개 실업팀도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끝으로 94년도 역내 총투자는 원주 지방국토관리청등 5개 유관기관에서 투자되는 59억8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332억9천만원으로 잠정 추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군민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군정을 보고드렸읍니다.
이 보고는 군민에게 약속한 것으로 가슴깊히 새기고, 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군수이하 6백여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맹세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군수님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군수님의 보고사항중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에 실과소장님의 보고시에 질의를 하도록하고 질의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군수닙께서 94년도 이끌어가실 군정을 장시간 동안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의원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94년도 실과소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직제순에 의해서 관계 실과소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신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고는 핵심 부분을 요약해서 해 주시고 질문역시 실과소별로 요점을 정리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일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개 실과소에 대한 사업내용을 청취하는 관계로 시간 제약상 무리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차원이 아닌 보고에 대한 인식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의원이 질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후에 질문이나 자료 요구시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보고를 장시간 해주셨고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의 보고사항중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에 실과소장님의 보고시에 질의를 하도록하고 질의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군수닙께서 94년도 이끌어가실 군정을 장시간 동안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의원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94년도 실과소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직제순에 의해서 관계 실과소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신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고는 핵심 부분을 요약해서 해 주시고 질문역시 실과소별로 요점을 정리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일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개 실과소에 대한 사업내용을 청취하는 관계로 시간 제약상 무리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차원이 아닌 보고에 대한 인식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의원이 질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후에 질문이나 자료 요구시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보고를 장시간 해주셨고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의장 이일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94년도 기획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건설 종합개발 계획의 마무리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지난해부터 추진중에 있는 본 계획은 그동안 2회에 걸친 설명회와 설문 조사를 통하여 건의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난해말 최종시안을 완료, 현재 도에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도로부터 계획안이 승인 되는대로 다시한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쇄신 기획단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불편을 해소하고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설치 운영중인 기획단에서는 총 677건의 과제를 발굴, 그중 128건을 추진과제로 채택하여 71건은 도및 중앙에 건의하고 47건은 자체 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투자 대상사업 심사 입니다.
20억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투자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한 94년도 투자사업 심사는 도단위 심사 대상으로 20억이상 4건을 신청하여 읍하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읍하-북천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확정되었으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기채승인이 되지 않아 금년도 추진이 어렵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실시하겠으며, 2억원이상 군자체 심사사업으로 입석 -생운간 농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심사대상 사업으로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의 심사분석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매분기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역점 시책사업과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9.2% 증가한 663억4천6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75억6천5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7억8천1백만원으로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27.9%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세입의 14.4%인 6,866백만원이며, 나머지 85.6%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등으로 대부분의 세입을 도 및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투자비가 30%증액되어 산업경제비가 24%, 지역개발비가 24%, 문화및 체육비가 4%등 지난해 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군민 1인당 담세액은 11만원이며, 1인당 투자비는 51만1천원으로 군민들의 재정수요를 일시에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흡수되고 2개의 새마을 관련 특별회계가 통합되어 현재 7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28% 감소한 187억 8천1백만원으로 그중 77%가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당면한 예산 업무로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추가내시및 법정 필수 기준경비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실시하고 93회계년도가 2월말로 폐쇄됨에 따라 각종사업의 사고이월 대상을 확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각종 생활법률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불편을 겪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오지주민및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군청에 상설 생활법률 무료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군법무관과 법무사등으로 법률 이동상담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순회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상담 사례집을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반상회보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상식을 정기적으로 게재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자치법규직 제1회 추록의 발행과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2질을 구입하여 행정수행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통계조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수행에 근간을 이루는 기준인구 제시및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를 1월31일까지 실시 하겠으며, 고용, 급여, 품목별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생산비등의 구조 변동과 생산활동 실태등을 파악 제반 경제정책 수립 및 시책 효과 측정자료를 제공키위한 산업총 조사를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소매업 및 숙박업 사업체의 구조와 운영실태 조사를 위한 도소매업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를 7월1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하고 군정전반에 걸친 각종 통계자료를 취합 분석한 통계 연보를 11월 30일까지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4년도 기획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건설 종합개발 계획의 마무리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지난해부터 추진중에 있는 본 계획은 그동안 2회에 걸친 설명회와 설문 조사를 통하여 건의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난해말 최종시안을 완료, 현재 도에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도로부터 계획안이 승인 되는대로 다시한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쇄신 기획단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불편을 해소하고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설치 운영중인 기획단에서는 총 677건의 과제를 발굴, 그중 128건을 추진과제로 채택하여 71건은 도및 중앙에 건의하고 47건은 자체 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투자 대상사업 심사 입니다.
20억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투자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한 94년도 투자사업 심사는 도단위 심사 대상으로 20억이상 4건을 신청하여 읍하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읍하-북천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확정되었으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기채승인이 되지 않아 금년도 추진이 어렵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실시하겠으며, 2억원이상 군자체 심사사업으로 입석 -생운간 농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심사대상 사업으로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의 심사분석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매분기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역점 시책사업과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9.2% 증가한 663억4천6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75억6천5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7억8천1백만원으로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27.9%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세입의 14.4%인 6,866백만원이며, 나머지 85.6%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등으로 대부분의 세입을 도 및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투자비가 30%증액되어 산업경제비가 24%, 지역개발비가 24%, 문화및 체육비가 4%등 지난해 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군민 1인당 담세액은 11만원이며, 1인당 투자비는 51만1천원으로 군민들의 재정수요를 일시에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흡수되고 2개의 새마을 관련 특별회계가 통합되어 현재 7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28% 감소한 187억 8천1백만원으로 그중 77%가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당면한 예산 업무로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추가내시및 법정 필수 기준경비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실시하고 93회계년도가 2월말로 폐쇄됨에 따라 각종사업의 사고이월 대상을 확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각종 생활법률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불편을 겪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오지주민및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군청에 상설 생활법률 무료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군법무관과 법무사등으로 법률 이동상담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순회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상담 사례집을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반상회보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상식을 정기적으로 게재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자치법규직 제1회 추록의 발행과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2질을 구입하여 행정수행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통계조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수행에 근간을 이루는 기준인구 제시및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를 1월31일까지 실시 하겠으며, 고용, 급여, 품목별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생산비등의 구조 변동과 생산활동 실태등을 파악 제반 경제정책 수립 및 시책 효과 측정자료를 제공키위한 산업총 조사를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소매업 및 숙박업 사업체의 구조와 운영실태 조사를 위한 도소매업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를 7월1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하고 군정전반에 걸친 각종 통계자료를 취합 분석한 통계 연보를 11월 30일까지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내무과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형 내무과장님 ,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내무과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형 내무과장님 ,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6개분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화합을 이루는 하나되기에, 내무과의 실천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내부결속의 강화시책이 되겠습니다.
현행 인사위원회 운영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한 이사관리의 공감영역을 확대하면서 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7급 이상 승진 사전심사제도를 재정립해서 전 승진자에 대한 심사제도를 확대하면서 6급이상 보직 공직자의 전보심사도 사전심사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위원회를 위촉함으로써 객관성이 확보되는 위원회로 운영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의 신상필벌을 확행하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종합감사나 특별감사외에 수시감사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공직자가 자기 소신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교육훈련강화를 위해서는 총 4개분야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교육, 또한 전문교육, 시책교육으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수련을 통한 그들의 시행상을 바르게 해나가겠습니다.
공직자 가족의 바른 생활을 위해서 공직자 가족교육도 함께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기앙양 추진을 위해서는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분기1회로 정례화해서 서로 토론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주민 일체감 조성이 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대주민 교육홍보를 각종 교육기회를 활용해서 195회에 긍해서 같이 나누고 또한 토론하는 시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내용의 정례화로 수시교육을 시행하며 또한 이것을 교재화해서 모두가 함께 군정에 동참하고 함께 연구하는 토의와 대화의 장소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낭비요인과 인사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모성 행정사례를 발굴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면서 지역간 이기성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적 낭비요소를 제거하는데 온 힘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지방개발사업에 주민공청회등 설명회를 개최하므로서 주민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고 집단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누수방지와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견문보고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읍면장 관내 순찰제는 1일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순찰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대민행정 10대시책은 보다 더 활성있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매스컴을 통한 모든 보도는 현장감독으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받아들여서 여론 모니터로 활용하는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군민의 자랑거리를 반회보에 게재하면서 모든 자랑하는 일은 서슴없이 나타내고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이와같은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간부공무원의 현장관리를 확행해 나가면서 실과소별 지역담당제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부단히 점검함으로써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단위 추진역량을 제고하고 선도단체를 육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분야별 과제를 지정해서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주민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기회교육시 홍보전단을 제작배부함과 더불어 유선방송을 통한 자막홍보도 함께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질서유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에 있어서 위반이 많은 지역, 취약요소에 대한, 시장이나 또는 학교앞, 교통혼잡지역내에 유도시설을 정비하고 따라서 안내표시등으로서 모든 일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례적인 평가도 아울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관리시범기관 육성입니다.
매년 추진되고 있는 금년도 행정관리 시범기관은 93년도 신축된 청사를 가진 둔내면으로 지정을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으로서 5,157천원을 투입해서 민원실이 보다 더 맑고 청결한 분위기 조성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 친절 365일 지속운동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자세 변화를 위해서 반복적인 친절교육을 매일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일과시간전 10분을 교육의 활용시간으로 할애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업체 및 우수기관을 견학,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장점을 도입함으로써 민원실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또한 민원실 근무자의 민원복 착용으로 행정쇄신을 기하는 일대 전환을 이루게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은 물론 추진상황평가도 병행해서 신상필벌의 행정풍토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완전 정착입니다.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민원 1회 방문제를 더욱 더 강화해서 한사람의 누수도 없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에 주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의 다변화와 신속화 및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과학과 도모를 위해서 효율적인 통신망 운영으로 행정업무 능률향상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상설교육장은 4월부터 10월까지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산하공무원 144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정보센타 설치운영은 주전산기 1기를 설치함으로써 94년도 하반기 리스를 구입하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실천도 다해나가겠습니다.
컴퓨터 문서전송장치 설치를 위해서 기존 컴퓨터에 문서전송장치를 부가, 각종 문서를 부서간 상호간에 송수신할 수 있도록 과학화하는데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6개분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화합을 이루는 하나되기에, 내무과의 실천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내부결속의 강화시책이 되겠습니다.
현행 인사위원회 운영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한 이사관리의 공감영역을 확대하면서 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7급 이상 승진 사전심사제도를 재정립해서 전 승진자에 대한 심사제도를 확대하면서 6급이상 보직 공직자의 전보심사도 사전심사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위원회를 위촉함으로써 객관성이 확보되는 위원회로 운영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의 신상필벌을 확행하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종합감사나 특별감사외에 수시감사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공직자가 자기 소신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교육훈련강화를 위해서는 총 4개분야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교육, 또한 전문교육, 시책교육으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수련을 통한 그들의 시행상을 바르게 해나가겠습니다.
공직자 가족의 바른 생활을 위해서 공직자 가족교육도 함께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기앙양 추진을 위해서는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분기1회로 정례화해서 서로 토론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주민 일체감 조성이 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대주민 교육홍보를 각종 교육기회를 활용해서 195회에 긍해서 같이 나누고 또한 토론하는 시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내용의 정례화로 수시교육을 시행하며 또한 이것을 교재화해서 모두가 함께 군정에 동참하고 함께 연구하는 토의와 대화의 장소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낭비요인과 인사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모성 행정사례를 발굴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면서 지역간 이기성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적 낭비요소를 제거하는데 온 힘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지방개발사업에 주민공청회등 설명회를 개최하므로서 주민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고 집단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누수방지와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견문보고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읍면장 관내 순찰제는 1일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순찰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대민행정 10대시책은 보다 더 활성있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매스컴을 통한 모든 보도는 현장감독으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받아들여서 여론 모니터로 활용하는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군민의 자랑거리를 반회보에 게재하면서 모든 자랑하는 일은 서슴없이 나타내고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이와같은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간부공무원의 현장관리를 확행해 나가면서 실과소별 지역담당제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부단히 점검함으로써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단위 추진역량을 제고하고 선도단체를 육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분야별 과제를 지정해서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주민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기회교육시 홍보전단을 제작배부함과 더불어 유선방송을 통한 자막홍보도 함께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질서유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에 있어서 위반이 많은 지역, 취약요소에 대한, 시장이나 또는 학교앞, 교통혼잡지역내에 유도시설을 정비하고 따라서 안내표시등으로서 모든 일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례적인 평가도 아울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관리시범기관 육성입니다.
매년 추진되고 있는 금년도 행정관리 시범기관은 93년도 신축된 청사를 가진 둔내면으로 지정을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으로서 5,157천원을 투입해서 민원실이 보다 더 맑고 청결한 분위기 조성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 친절 365일 지속운동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자세 변화를 위해서 반복적인 친절교육을 매일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일과시간전 10분을 교육의 활용시간으로 할애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업체 및 우수기관을 견학,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장점을 도입함으로써 민원실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또한 민원실 근무자의 민원복 착용으로 행정쇄신을 기하는 일대 전환을 이루게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은 물론 추진상황평가도 병행해서 신상필벌의 행정풍토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완전 정착입니다.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민원 1회 방문제를 더욱 더 강화해서 한사람의 누수도 없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에 주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의 다변화와 신속화 및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과학과 도모를 위해서 효율적인 통신망 운영으로 행정업무 능률향상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상설교육장은 4월부터 10월까지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산하공무원 144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정보센타 설치운영은 주전산기 1기를 설치함으로써 94년도 하반기 리스를 구입하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실천도 다해나가겠습니다.
컴퓨터 문서전송장치 설치를 위해서 기존 컴퓨터에 문서전송장치를 부가, 각종 문서를 부서간 상호간에 송수신할 수 있도록 과학화하는데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욱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욱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강화에 대해서, 인사는 만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사위원회를 자체 5명 외부인사를 2명을 위촉하신다고 그랬는데 외부인사 2명이 인사위원회에 위촉이 되었을 경우에,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군청 내부사정도 잘알고, 청탁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소신있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강화에 대해서, 인사는 만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사위원회를 자체 5명 외부인사를 2명을 위촉하신다고 그랬는데 외부인사 2명이 인사위원회에 위촉이 되었을 경우에,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군청 내부사정도 잘알고, 청탁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소신있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심욱종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명을 현직에서 임명을 하고 두사람은 외부에서 영입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격조건은 법제계, 학계, 또는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덕망있고 유경험자로 하여금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 개정되는대로 시행하는 걸로해서 지금 시안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인선에 대한 내용은 이와같은 자격요건이 법제계, 학계, 또는 20년이상 공직생활을 하고 덕망있는 사람으로 선별한다는 기준만을 두고, 누구라는 지정은 아직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명을 현직에서 임명을 하고 두사람은 외부에서 영입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격조건은 법제계, 학계, 또는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덕망있고 유경험자로 하여금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 개정되는대로 시행하는 걸로해서 지금 시안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인선에 대한 내용은 이와같은 자격요건이 법제계, 학계, 또는 20년이상 공직생활을 하고 덕망있는 사람으로 선별한다는 기준만을 두고, 누구라는 지정은 아직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심욱종 의원 그럼 혹시 그런 분들이 인사위원회에 위촉되었을 경우에 인사기록카드 하나밖에, 그걸 보고 인사위원회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사람들이 군청에 있는 공무원, 인사에 대상되는 사람의 내부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사카드 하나 가지고 한다는 건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사람들이 군청에 있는 공무원, 인사에 대상되는 사람의 내부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사카드 하나 가지고 한다는 건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내무과장 이보형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직원에 대한 어떠한 인사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 여건이 생길때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드린거와 같이 전 직원에 승진의 기회가 부여되었을 적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되고 그다음에 6급이상 전보대상자가 생길 때 그것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제한적인 법적규제가 있습니다.
그 규제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그 대상자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폭넓게 깊은 그와같은 분야에서 검토가 되지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것이 과연 객관성이 있고 제기된 문제가 적절하게 처리되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요는 공정한 인사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에 대한 어떠한 인사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 여건이 생길때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드린거와 같이 전 직원에 승진의 기회가 부여되었을 적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되고 그다음에 6급이상 전보대상자가 생길 때 그것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제한적인 법적규제가 있습니다.
그 규제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그 대상자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폭넓게 깊은 그와같은 분야에서 검토가 되지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것이 과연 객관성이 있고 제기된 문제가 적절하게 처리되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요는 공정한 인사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더 질문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내무과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내무과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건설과소관 94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골재수급계획으로서 94년도 고시된 골재 물량는 758천㎥으로서 이중에서 민수가 29만, 관수가 468천㎥을 금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수용 골재수급계획입니다.
직영골재장을 운영하면서, 위치는 갑천면 포동리 590번지선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취물량은 29만㎥으로서 육상이28만, 하천이 1만㎥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1일부터 12월12일까지 하겠으며 전체수입 예상액은 10억으로서 여기에 지출액 4억1천만원을 제외한 순수한 군수익은 약 6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취방법은 공개경쟁 입창에 의해서 대행채취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우 고원리조트 유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둔내면 두원지구가 되겠으며 개발면적은 891천평이며, 총 사업비는 1,170억원으로서 93년부터 98년 약6년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성우 종합레저 주식회사가 되겠으며, 주요시설 내역으로서는,
관광객 이용시설 지구는 867백평으로서 민속촌외 13개 종목이며, 스키장 지구는432천평으로서 스키장외 10개 종목입니다.
세번째 골프장 지구는 149천평으로서 수영장외 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전용시설 지구는 77천평으로서 유스 호스텔외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경지, 산림보전, 개발촉진지역의 토지이용도가 낮은 지형을 체육시설의 입지를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산림보전 지역 1.977㎢와 경지지역 2.971㎢를 개발촉진 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는 강원도 고시 93년 90호로서 결정이 되었고, 횡성군 공고는 93년 138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 평가 협의는 원주지방환경청과 작년에 12월 20일자로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리조트 타운 유치계획입니다. 우천면 하궁리 봉화산 일원이 되겠으며, 5,087백평으로서 총 사업비 122,550백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8년 6년간이 소요되겠으며, 사업시행자는평원개발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내역으로서는 스키장 지구 259천평으로서 12개 종목이며, 골프장 지구는 249천평으로서 11개 종목이 되겠습니다.국토이용계획 변경사유는 경지산림보전,개발촉진지역의 토지이용도가 낮은 지형을 체육시설의 입지를 위하여 용도 지역을 변경하였으며, 용도지역 면적산림보전 지역이 1.6 경지지역이 0.028㎢로서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계획변경 결정은 강원도 고시 93년 96호와 횡성군 공고 93년 145호로서 93년 8월에 각각 결정이 되었습니다. 영향평가는 현재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원리조트 유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둔내면 두원리 일부지역이며, 93백평으로서 총 사업비는 2,615천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3년부터98년 6년간, 사업시행자는 고원레저산업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내역은 관광객 이용시설로 숙박및 농산물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성우고원리조트 개발과 연계하여 인접된 준농림지역의 토지 이용도가 낮은 지형을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및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 지역주민의 농외소득및 지역개발 입지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준농림지역 0.031㎢를 준도시지역 시설용지 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변경요청이 작년 10월20일자로 요청하였고, 현재 군자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개수사업 추진으로서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둔내면 둔방내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물량은1,850미터로서 기추진은 231미터, 작년에 765미터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 854미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5천만원으로서 기투자는 군비1억, 93년도에 도비3억을 지원받아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5천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93년 5월 12일부터 금년 4월 30일 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농경지 50헥타와 가옥 17가구를 보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천제 개수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물량계획 1,400미터로서 기 추진은 973미터 금년도 추진계획 물량은 428미터로서 총 계획 사업비는 384백만원으로서 기투자는 240백만원 금년도에 144백만원을 투자해서 427미터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재해대비 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설해 대책기간은 12.1 - 3.15까지 관내 교통두절 및 위험지역 6개지구에 대하여 제설장비 4대와 방활사, 염화칼슘 및 17명의 인원배치를 해서 즉시즉시 제때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해빙기인 3-4월엔 고나내 발주중인 공사장이나 기존 구조물에 대하여 일제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발견시 즉시 조치 재해발생을 사전 예방하겠으며, 금후 다가올 재해에 대하여 4월중에는 군청및 읍,면 공무원을 방재교육을 실시 하겠으며, 5월중에는 주민및 수방단 참석하에 방재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수해에 대비하여 5-6월중에 시설물관리 부서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재해위험지역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우기철 이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겠으며, 행락객철인 7-8월에는 관내비지정관광지 10개소와 기타 하천 계곡및 야영지에 대하여 수시 순찰 및 홍보를 실시하여 피해 발생을 최대한 제거하여 귀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무원 및 인근주민으로 구성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 순찰로 재해에 사전대비 하겠으며, 각종 전단과 차량앰프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재해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 춘당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일면 춘당, 속실리 면적은 62헥타로서 사업비는 1,347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1.29에 착공해서 금년 5월말일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62헥타로서 69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군비미확보 58,756천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지구가 되겠습니다.
공근면 상동리로서 사업규모는 41헥타 936백만원이 소요되며 작년12.1 착공해서 금년 5월 말일에 완공할 계획이며, 역시 군비 미확보 38,856천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밭 대비 소형관정 개발로서 전액 국비로서 12공에 6헥타의 혜택을 보면서 4,631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서 금년에 1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조항 취입보, 하대리 취입보, 옥계 취입보, 봉덕 도수로 총사업비가 1억9천인데 현재 확보된 것은 1억원으로서 9천만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으로서 서원면 창촌리 지역으로서 일일 100톤으로서 3천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착정은 도에서 시행하고 군비1천만원은 1회 nrud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예정지입니다.
안흥지구외 5개지구로서 전체면적은 289헥타로서 70억 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조사 실시는 호논지구는 88년에 기본계획이 완료되었고 정금지구는 93년에 완료하였습니다.
도 실시 설계 지시에 의거해서 사업 인가가 신청되면은 금년 10월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천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 취락정배 7개 사업으로서 전체 19,388백만원으로서 작년에 3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에 농어촌 취락정비 400백만원 농어촌 도로정비 2,562백만원 문화복지시설은 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 내용둔 도로확포장 공사로서 이것은 작년의 계속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도로 확포장이 1,623미터에 폭이 6미터로서 280백만원을 들여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현안사항으로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1개지구 1단계 지원 총 사업비는 3,000백만원으로 현재까지 우천면에 기 투자된 사업비는 2,731백만원이며, ‘94투자 가능액은 269백만원으로 부족액 11백만원은 군비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 마을 회관 신축공사로서 둔내면 둔방대리 마을회관 200평방미터로서 165백만원이 소요되며, 금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양여금이 115백만원, 도비 24백만원, 군비2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 대상사업 선정 둔내 집단마을 사업비 지원액 부족시에는 집단마을 사업비로 변경 추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둔내지구 집단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153,400평방미터 약 46,000평으로서, 총 사업비는 37,66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93,10월에 착공해서 95,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 내역은 집단마을 정비외 3개 종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현안사항으로서, 둔내 집단마을 정비 사업비 총 37,667백만원중 지원 및 융자는 24,823백만원으로 예상되나 집단마을 조성사업 선정 시달시 확정된 사업비는 5,000백만원 여기에 보조 2,000백만원 융자 3,000백만원으로 농림수산부 기획기술지원단 심의 검토후 지원사업비 확정될 것입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내용은 총 152필지중에서 122필지를 징구하였습니다.
남은 30필지는 최대한 빨리 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도 확,포장 총괄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5개지구로서 64키로에 93년까지 10.7키로를 시행하엿습니다.
금년도에는 5,981백만원을 투자해서 21.32키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체 보고드린중에서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 123호선으로서 서원 - 구창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확장이 600미터 교량이 50미터, 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군도 125호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확장이 5.44키로에 1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군도 129호선은 포장이 5.06키로 9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군도 130호선은 금년도에 확장이 3.40키로, 포장이 5.0키로, 20억81백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군도 150호선은 계촌 - 둔내 확포장 공사입니다.
확장이 1.82키로 1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5개지구로서 전체 16키로 6,867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93년까지 7.27키로를 해서 14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7.8키로에 1,317백만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계획입니다.
소사 - 태오지 구간은 금년에는 확장이 1키로에 1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도로 창봉 - 청곡간 확장 1키로에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강림 -월현간 도로는 포장 2키로에 31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포 - 화동간 금년에는 포장 2.8키로에 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입석 - 생운간 도로는 확장 1키로로서 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이월된 사업으로서 유동 - 고시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작년에 도비 1억을 받아 가지고 확장을 0.83키로를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도비 2억만 확보되면은 금년에 이 구간은 완전히 공사가 끝날것입니다.
횡성 지방공업단지 조성 공사입니다. 우천면 하대리, 상하가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28천평으로서 사업비는 41,752백만원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국토이용 계획변경, 지방공업단지 지구, 지정승인신청, 지방공업단지 지구 지정고시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은 기본계획 용역비 4억을 확보 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4억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후에 추진계획을 보면은, 기본계획고시가 4개월 걸리고 앞으로의 신청및 승인하는데 5개월 걸립니다.
실시 계획 용역이 95.2월에서 7월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95.8월에서 10월 조성사업 착공은 96.3월 조성사업 완료는 97.12월 조성사업준공인가는 98.1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이 현재까지 불투명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우선 당장 기본계획 4억이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이것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금년에 이것이 예산이 확보안되면은 상기와 같이 보고드린 모든 사항이 입지 승인이 무효가 되는 현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94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골재수급계획으로서 94년도 고시된 골재 물량는 758천㎥으로서 이중에서 민수가 29만, 관수가 468천㎥을 금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수용 골재수급계획입니다.
직영골재장을 운영하면서, 위치는 갑천면 포동리 590번지선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취물량은 29만㎥으로서 육상이28만, 하천이 1만㎥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1일부터 12월12일까지 하겠으며 전체수입 예상액은 10억으로서 여기에 지출액 4억1천만원을 제외한 순수한 군수익은 약 6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취방법은 공개경쟁 입창에 의해서 대행채취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우 고원리조트 유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둔내면 두원지구가 되겠으며 개발면적은 891천평이며, 총 사업비는 1,170억원으로서 93년부터 98년 약6년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성우 종합레저 주식회사가 되겠으며, 주요시설 내역으로서는,
관광객 이용시설 지구는 867백평으로서 민속촌외 13개 종목이며, 스키장 지구는432천평으로서 스키장외 10개 종목입니다.
세번째 골프장 지구는 149천평으로서 수영장외 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전용시설 지구는 77천평으로서 유스 호스텔외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경지, 산림보전, 개발촉진지역의 토지이용도가 낮은 지형을 체육시설의 입지를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산림보전 지역 1.977㎢와 경지지역 2.971㎢를 개발촉진 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는 강원도 고시 93년 90호로서 결정이 되었고, 횡성군 공고는 93년 138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 평가 협의는 원주지방환경청과 작년에 12월 20일자로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리조트 타운 유치계획입니다. 우천면 하궁리 봉화산 일원이 되겠으며, 5,087백평으로서 총 사업비 122,550백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8년 6년간이 소요되겠으며, 사업시행자는평원개발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내역으로서는 스키장 지구 259천평으로서 12개 종목이며, 골프장 지구는 249천평으로서 11개 종목이 되겠습니다.국토이용계획 변경사유는 경지산림보전,개발촉진지역의 토지이용도가 낮은 지형을 체육시설의 입지를 위하여 용도 지역을 변경하였으며, 용도지역 면적산림보전 지역이 1.6 경지지역이 0.028㎢로서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계획변경 결정은 강원도 고시 93년 96호와 횡성군 공고 93년 145호로서 93년 8월에 각각 결정이 되었습니다. 영향평가는 현재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원리조트 유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둔내면 두원리 일부지역이며, 93백평으로서 총 사업비는 2,615천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3년부터98년 6년간, 사업시행자는 고원레저산업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내역은 관광객 이용시설로 숙박및 농산물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성우고원리조트 개발과 연계하여 인접된 준농림지역의 토지 이용도가 낮은 지형을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및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 지역주민의 농외소득및 지역개발 입지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준농림지역 0.031㎢를 준도시지역 시설용지 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변경요청이 작년 10월20일자로 요청하였고, 현재 군자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개수사업 추진으로서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둔내면 둔방내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물량은1,850미터로서 기추진은 231미터, 작년에 765미터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 854미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5천만원으로서 기투자는 군비1억, 93년도에 도비3억을 지원받아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5천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93년 5월 12일부터 금년 4월 30일 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농경지 50헥타와 가옥 17가구를 보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천제 개수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물량계획 1,400미터로서 기 추진은 973미터 금년도 추진계획 물량은 428미터로서 총 계획 사업비는 384백만원으로서 기투자는 240백만원 금년도에 144백만원을 투자해서 427미터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재해대비 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설해 대책기간은 12.1 - 3.15까지 관내 교통두절 및 위험지역 6개지구에 대하여 제설장비 4대와 방활사, 염화칼슘 및 17명의 인원배치를 해서 즉시즉시 제때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해빙기인 3-4월엔 고나내 발주중인 공사장이나 기존 구조물에 대하여 일제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발견시 즉시 조치 재해발생을 사전 예방하겠으며, 금후 다가올 재해에 대하여 4월중에는 군청및 읍,면 공무원을 방재교육을 실시 하겠으며, 5월중에는 주민및 수방단 참석하에 방재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수해에 대비하여 5-6월중에 시설물관리 부서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재해위험지역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우기철 이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겠으며, 행락객철인 7-8월에는 관내비지정관광지 10개소와 기타 하천 계곡및 야영지에 대하여 수시 순찰 및 홍보를 실시하여 피해 발생을 최대한 제거하여 귀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무원 및 인근주민으로 구성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 순찰로 재해에 사전대비 하겠으며, 각종 전단과 차량앰프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재해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 춘당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일면 춘당, 속실리 면적은 62헥타로서 사업비는 1,347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1.29에 착공해서 금년 5월말일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62헥타로서 69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군비미확보 58,756천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지구가 되겠습니다.
공근면 상동리로서 사업규모는 41헥타 936백만원이 소요되며 작년12.1 착공해서 금년 5월 말일에 완공할 계획이며, 역시 군비 미확보 38,856천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밭 대비 소형관정 개발로서 전액 국비로서 12공에 6헥타의 혜택을 보면서 4,631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서 금년에 1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조항 취입보, 하대리 취입보, 옥계 취입보, 봉덕 도수로 총사업비가 1억9천인데 현재 확보된 것은 1억원으로서 9천만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으로서 서원면 창촌리 지역으로서 일일 100톤으로서 3천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착정은 도에서 시행하고 군비1천만원은 1회 nrud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예정지입니다.
안흥지구외 5개지구로서 전체면적은 289헥타로서 70억 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조사 실시는 호논지구는 88년에 기본계획이 완료되었고 정금지구는 93년에 완료하였습니다.
도 실시 설계 지시에 의거해서 사업 인가가 신청되면은 금년 10월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천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 취락정배 7개 사업으로서 전체 19,388백만원으로서 작년에 3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에 농어촌 취락정비 400백만원 농어촌 도로정비 2,562백만원 문화복지시설은 3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 내용둔 도로확포장 공사로서 이것은 작년의 계속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도로 확포장이 1,623미터에 폭이 6미터로서 280백만원을 들여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현안사항으로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1개지구 1단계 지원 총 사업비는 3,000백만원으로 현재까지 우천면에 기 투자된 사업비는 2,731백만원이며, ‘94투자 가능액은 269백만원으로 부족액 11백만원은 군비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 마을 회관 신축공사로서 둔내면 둔방대리 마을회관 200평방미터로서 165백만원이 소요되며, 금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양여금이 115백만원, 도비 24백만원, 군비2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 대상사업 선정 둔내 집단마을 사업비 지원액 부족시에는 집단마을 사업비로 변경 추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둔내지구 집단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153,400평방미터 약 46,000평으로서, 총 사업비는 37,66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93,10월에 착공해서 95,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 내역은 집단마을 정비외 3개 종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현안사항으로서, 둔내 집단마을 정비 사업비 총 37,667백만원중 지원 및 융자는 24,823백만원으로 예상되나 집단마을 조성사업 선정 시달시 확정된 사업비는 5,000백만원 여기에 보조 2,000백만원 융자 3,000백만원으로 농림수산부 기획기술지원단 심의 검토후 지원사업비 확정될 것입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내용은 총 152필지중에서 122필지를 징구하였습니다.
남은 30필지는 최대한 빨리 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도 확,포장 총괄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5개지구로서 64키로에 93년까지 10.7키로를 시행하엿습니다.
금년도에는 5,981백만원을 투자해서 21.32키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체 보고드린중에서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 123호선으로서 서원 - 구창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확장이 600미터 교량이 50미터, 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군도 125호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확장이 5.44키로에 1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군도 129호선은 포장이 5.06키로 9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군도 130호선은 금년도에 확장이 3.40키로, 포장이 5.0키로, 20억81백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군도 150호선은 계촌 - 둔내 확포장 공사입니다.
확장이 1.82키로 1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5개지구로서 전체 16키로 6,867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93년까지 7.27키로를 해서 14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7.8키로에 1,317백만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계획입니다.
소사 - 태오지 구간은 금년에는 확장이 1키로에 1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도로 창봉 - 청곡간 확장 1키로에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강림 -월현간 도로는 포장 2키로에 31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포 - 화동간 금년에는 포장 2.8키로에 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입석 - 생운간 도로는 확장 1키로로서 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이월된 사업으로서 유동 - 고시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작년에 도비 1억을 받아 가지고 확장을 0.83키로를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도비 2억만 확보되면은 금년에 이 구간은 완전히 공사가 끝날것입니다.
횡성 지방공업단지 조성 공사입니다. 우천면 하대리, 상하가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28천평으로서 사업비는 41,752백만원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국토이용 계획변경, 지방공업단지 지구, 지정승인신청, 지방공업단지 지구 지정고시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은 기본계획 용역비 4억을 확보 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4억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후에 추진계획을 보면은, 기본계획고시가 4개월 걸리고 앞으로의 신청및 승인하는데 5개월 걸립니다.
실시 계획 용역이 95.2월에서 7월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95.8월에서 10월 조성사업 착공은 96.3월 조성사업 완료는 97.12월 조성사업준공인가는 98.1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이 현재까지 불투명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우선 당장 기본계획 4억이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이것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금년에 이것이 예산이 확보안되면은 상기와 같이 보고드린 모든 사항이 입지 승인이 무효가 되는 현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음은 이어서 도시과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용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음은 이어서 도시과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용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석용 도시과장 고석용입니다.
도시과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때문에 시책사업별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횡성댐 수몰지역주민의 이주대책과 횡성지역의 발전을 위한 택지개발 공급사업으로서 총 규모는 44,982평입니다.
투자 사업비는 130억이며, 추진기간은 93년부터 9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분양 계획은 주택지가 약57%에 해당하는 8만5천평방미터, 그외에 공용의 청사, 주차장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4백가구에 1,500명이 수용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이 지난해 11월 9일날 되었고, 도시계획 사업 결정 고시및 지적승인이93년 11월 26일날 이미 났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의 용역과 사업인가 신청을 금년도 상반기에 해서 사업인가를 받아가지고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과 매수협의를 통해서 금년말 내지는 95년초에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재원은 총 130억원중 약 59억 정도가 투자될 계획이고 95년도에 68억, 96년도에 2억4천정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투자재원은 선수분양금 약26억과 기채 30억으로 짤 계획입니다.
다음 분양 계획으로서 조성면적 4만4천평중 공공시설 용지에 들어 가는 것이 약 36% 1만6천평이 되고 분양이 약 63%가 되겠습니다.
투자 분석은 어디까지나 계획단계입니다만, 투자 130억과 분양에서 나오는 금액이 약 180억해서 그래서 약 58억 정도의 잉여금이 생기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에 투자되는 금년도 투자재원 58억의 문제가 상반기에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마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1년부터 96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시행청은 한국토지개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미 토지개발공사에서 예정지구 지정고시가 91년도에 끝이 났고 실시계획 단계에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토지개발공사의 회사 내적인 이유로서는 택지지가 하락에 따른 경제성 문제가 이유가 되고 외적인 문제로서는 환청처의 영향 평가에서 횡성하수종말처리장을 반드시 설치를 해서 개발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70억원정도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불확실한 본 사업지구내에 170억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 가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질질 끌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일단의 택지로다 지금 횡성지역에 필요한 택지공급이 될수가 있기 때문에 횡성군비로다 170억을 부담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할수는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 가지고, 본 사업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170억을 부담해서 추진하든지 하는 것을 금년 상반기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정고시만 해 놓고서 사업을 착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자연발생적인 발전 개발마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때문에 가급적 불가능할시는 빨리 지정을 취소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토지 구획정리 사업은 92년도에 횡성도시계획 재정비 하면서 용도지구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녹지지역을 주거내지는 상업지역으로 많이 바꾸었는데, 여기에 따르는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횡성 읍상, 읍하, 교항리일원에 구획정리 사업방식으로 추진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본 구상상의 규모는 약6만평이 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투자비는 약120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상상의 계획은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지역주민들은 구역내에 3개도시지역 대로가 있습니다.
폭이 35미터 도로가 2개, 20미터 도로가 하나, 연장이 1,048미터인데 이구간에 대한 사업을 구획정리 사업과 별개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횡성군에서 군비부담으로 해 달라는 전제하에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구획정리 사업의 방식에는 이렇게 별개의 사업으로 발주를 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구역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 시킬 경우에 환지예상 감보율이 높은 감보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주민들이 3개도로를 빼고서 동의를 받은 결과 222명중 22명 약 10%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감보율이 51%로 상향 되었을 경우에 동의 자체가 어렵고 그래서 일단의 택지가 사업추진되면 횡성에 필요한 택지수요 공급이 되기 때문에 본 사업까지 추진할 경우에 택지의 과잉공급 문제라든가 또 주민의 동의문제 감보율등 문제 때문에 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방식을 현재 구획정리 사업 방식에서 전체 공익에 혜택이 갈수 있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택지개발 방식을 향후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강변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횡성 읍하 4리와 읍하3리 교항리를 연결시키는 도시계획상 25미터 하단 강변 우회도로입니다.
지난해에 공군부대에 확포장공사에 따른 잔토량을 활용해서 본 부분에 들어가는 성토량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구간 연장은 약2.3키로이고 이중에서 성토구간이 약 1키로정도가 됩니다.
지난해에 약 700미터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 약300미터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의 문제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파이프제 보상금에 대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1차구간에 추진한 사업은 상반기중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 개별 공시지가 조사는 토지특성조사등 지가산정이 4.11까지 완료가 되고 지가결정이 6.30일까지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은 7.1- 8.29까지 받아가지고 재조사처리는 9.28일날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사항목이 지난해에 32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토지조사가 수작업조사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군은 자동산정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준비해서 집계산정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규제 제도가 변경 바뀌어졌기 때문에 거래예정 금액을 그전에는 신고금액으로 하지 않고 개별 공시지가의 120%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신고금액으로다 하게 되어 있고요.
처리기간이 25일에서 1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타법과의 관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신고필증을 교부 받고도 검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신고필증이 교부가 되면은 검인을 받은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개발이익 환수금 문제는 저희가 지난해에는 2개소에 부고가 되있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 문제는 기업의 이익과 투자의 의욕이 살아나고 행정의 공익이 맞물리는 사회에서 지역발전과 행정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금년도에 주택개량이 58동, 변소개량이 328동, 부엌개량이 300동해서 1,392백만원이 투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농촌구조개선 조정사업 차원에서 지금 건설부에서 농촌주택 개량 물량을 다소 늘어날것으로 전망이되는데 현재 까지 지침이 아직 안떨어져가지고 금년도 신청을 지금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관리입니다.
저희군은 72년부터 90년대까지 790동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상환 완료된 동수가 278동, 현대 512동을 상환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입니다.
장기 체납자가 저희군이 약122세대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 개체별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지금 납부가 안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상반기중에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히 해서 고질 체납자에 대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천년대를 향한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지수목표와 방향은 익히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추진계획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동안 저희군은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약 89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사업별로 보면 맑은 물 공급에 따른 노후관 개량등이 21억, 누수방지 7억6천, 시설확장 약 6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투자계획은 총 331백만원이 필요합니다.
맑은물 공급에 1억9천, 누수방지 8천1백만원, 시설확장 6천만원, 예산확보가 근본적으로 상수도 운영문제는 저희가 생산원가가 입방당 516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입방당 징수 되는 것은 222원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상수도 회계는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야만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추경때 미확보된 2억17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도록 적극 노력해서 금년도 계획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급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만, 저희군은 다행스럽게도 원수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횡성 상수도 원수가 2급수입니다만, 다른 분야는 문제가 없고 대장균수가 약 130마리로서 2급수의 최고치가 1천마리입니다.
1급수가 50마리 이하가 1급수인데 그외에 부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관내에 모든 상수도는 문제가 없고 다만 청일면 지역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청일대형 간이 상수도 원수가 상류지역에 비료 공장 설치허가가 나감에 따라 원수가 오염의 대상이 되니까 지하수로다 개발을 해 줬으면하는 지역 주민의 바램이 있는것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별, 상수도별 문제점들을 재 검토해서 정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때문에 시책사업별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횡성댐 수몰지역주민의 이주대책과 횡성지역의 발전을 위한 택지개발 공급사업으로서 총 규모는 44,982평입니다.
투자 사업비는 130억이며, 추진기간은 93년부터 9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분양 계획은 주택지가 약57%에 해당하는 8만5천평방미터, 그외에 공용의 청사, 주차장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4백가구에 1,500명이 수용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이 지난해 11월 9일날 되었고, 도시계획 사업 결정 고시및 지적승인이93년 11월 26일날 이미 났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의 용역과 사업인가 신청을 금년도 상반기에 해서 사업인가를 받아가지고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과 매수협의를 통해서 금년말 내지는 95년초에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재원은 총 130억원중 약 59억 정도가 투자될 계획이고 95년도에 68억, 96년도에 2억4천정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투자재원은 선수분양금 약26억과 기채 30억으로 짤 계획입니다.
다음 분양 계획으로서 조성면적 4만4천평중 공공시설 용지에 들어 가는 것이 약 36% 1만6천평이 되고 분양이 약 63%가 되겠습니다.
투자 분석은 어디까지나 계획단계입니다만, 투자 130억과 분양에서 나오는 금액이 약 180억해서 그래서 약 58억 정도의 잉여금이 생기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에 투자되는 금년도 투자재원 58억의 문제가 상반기에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마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1년부터 96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시행청은 한국토지개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미 토지개발공사에서 예정지구 지정고시가 91년도에 끝이 났고 실시계획 단계에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토지개발공사의 회사 내적인 이유로서는 택지지가 하락에 따른 경제성 문제가 이유가 되고 외적인 문제로서는 환청처의 영향 평가에서 횡성하수종말처리장을 반드시 설치를 해서 개발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70억원정도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불확실한 본 사업지구내에 170억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 가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질질 끌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일단의 택지로다 지금 횡성지역에 필요한 택지공급이 될수가 있기 때문에 횡성군비로다 170억을 부담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할수는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 가지고, 본 사업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170억을 부담해서 추진하든지 하는 것을 금년 상반기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정고시만 해 놓고서 사업을 착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자연발생적인 발전 개발마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때문에 가급적 불가능할시는 빨리 지정을 취소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토지 구획정리 사업은 92년도에 횡성도시계획 재정비 하면서 용도지구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녹지지역을 주거내지는 상업지역으로 많이 바꾸었는데, 여기에 따르는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횡성 읍상, 읍하, 교항리일원에 구획정리 사업방식으로 추진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본 구상상의 규모는 약6만평이 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투자비는 약120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상상의 계획은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지역주민들은 구역내에 3개도시지역 대로가 있습니다.
폭이 35미터 도로가 2개, 20미터 도로가 하나, 연장이 1,048미터인데 이구간에 대한 사업을 구획정리 사업과 별개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횡성군에서 군비부담으로 해 달라는 전제하에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구획정리 사업의 방식에는 이렇게 별개의 사업으로 발주를 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구역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 시킬 경우에 환지예상 감보율이 높은 감보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주민들이 3개도로를 빼고서 동의를 받은 결과 222명중 22명 약 10%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감보율이 51%로 상향 되었을 경우에 동의 자체가 어렵고 그래서 일단의 택지가 사업추진되면 횡성에 필요한 택지수요 공급이 되기 때문에 본 사업까지 추진할 경우에 택지의 과잉공급 문제라든가 또 주민의 동의문제 감보율등 문제 때문에 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방식을 현재 구획정리 사업 방식에서 전체 공익에 혜택이 갈수 있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택지개발 방식을 향후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강변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횡성 읍하 4리와 읍하3리 교항리를 연결시키는 도시계획상 25미터 하단 강변 우회도로입니다.
지난해에 공군부대에 확포장공사에 따른 잔토량을 활용해서 본 부분에 들어가는 성토량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구간 연장은 약2.3키로이고 이중에서 성토구간이 약 1키로정도가 됩니다.
지난해에 약 700미터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 약300미터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의 문제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파이프제 보상금에 대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1차구간에 추진한 사업은 상반기중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 개별 공시지가 조사는 토지특성조사등 지가산정이 4.11까지 완료가 되고 지가결정이 6.30일까지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은 7.1- 8.29까지 받아가지고 재조사처리는 9.28일날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사항목이 지난해에 32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토지조사가 수작업조사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군은 자동산정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준비해서 집계산정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규제 제도가 변경 바뀌어졌기 때문에 거래예정 금액을 그전에는 신고금액으로 하지 않고 개별 공시지가의 120%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신고금액으로다 하게 되어 있고요.
처리기간이 25일에서 1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타법과의 관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신고필증을 교부 받고도 검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신고필증이 교부가 되면은 검인을 받은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개발이익 환수금 문제는 저희가 지난해에는 2개소에 부고가 되있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 문제는 기업의 이익과 투자의 의욕이 살아나고 행정의 공익이 맞물리는 사회에서 지역발전과 행정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금년도에 주택개량이 58동, 변소개량이 328동, 부엌개량이 300동해서 1,392백만원이 투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농촌구조개선 조정사업 차원에서 지금 건설부에서 농촌주택 개량 물량을 다소 늘어날것으로 전망이되는데 현재 까지 지침이 아직 안떨어져가지고 금년도 신청을 지금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관리입니다.
저희군은 72년부터 90년대까지 790동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상환 완료된 동수가 278동, 현대 512동을 상환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입니다.
장기 체납자가 저희군이 약122세대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 개체별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지금 납부가 안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상반기중에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히 해서 고질 체납자에 대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천년대를 향한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지수목표와 방향은 익히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추진계획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동안 저희군은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약 89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사업별로 보면 맑은 물 공급에 따른 노후관 개량등이 21억, 누수방지 7억6천, 시설확장 약 6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투자계획은 총 331백만원이 필요합니다.
맑은물 공급에 1억9천, 누수방지 8천1백만원, 시설확장 6천만원, 예산확보가 근본적으로 상수도 운영문제는 저희가 생산원가가 입방당 516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입방당 징수 되는 것은 222원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상수도 회계는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야만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추경때 미확보된 2억17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도록 적극 노력해서 금년도 계획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급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만, 저희군은 다행스럽게도 원수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횡성 상수도 원수가 2급수입니다만, 다른 분야는 문제가 없고 대장균수가 약 130마리로서 2급수의 최고치가 1천마리입니다.
1급수가 50마리 이하가 1급수인데 그외에 부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관내에 모든 상수도는 문제가 없고 다만 청일면 지역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청일대형 간이 상수도 원수가 상류지역에 비료 공장 설치허가가 나감에 따라 원수가 오염의 대상이 되니까 지하수로다 개발을 해 줬으면하는 지역 주민의 바램이 있는것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별, 상수도별 문제점들을 재 검토해서 정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고석용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것 같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고석용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것 같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선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선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홍선 문화공보실장 박홍선입니다.
94년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홍보를 위하여 언론매체인 지역신문과 방송국에 군정홍보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9명의 군 홍보위원과 172개리 리장을 명예홍보위원으로 위촉하여 군정홍보활동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신문을 통한 홍보활동은 58,800천원의 예산으로 연간 24회에 걸쳐 홍보하여 군민에게 군정 동참의식을 제고시키고 주민홍보신문 5백40부를 3천2백40만원의 예산으로 구독케하여 올바른 국,도,군정 시책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대상자는 리장과 남,여 새마을지도자 5백16명과 지역인사 24명등에게 보급하겠습니다.
둘째, 언론보도의 봉사 모니터화 운영으로서 티브이, 신문보도사항을 고발성, 비판성, 건의성, 시정성으로 분류하여 검토하고 해당부서에 통보, 확인하여 민원 및 해당주민에게 통보함과 동시 기획성 기사는 공무원 소양교육 자료와 주민의식 전환계기로 조성하므로서 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최대한의 봉사행정 구현의 계기로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향토문화예술의 전승보전입니다.
횡성문화원과 한국자유총연맹 군지부에 50,400천원을 지원하겠으며, 84년도 제2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시 회다지소리로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93년도 삼척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1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시 우밀두레농요로 참가 우수상을 수상하는등 지금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수상한 실적을 거양한바 있는 우천면 정금리 민속보존회를 적극 육성, 금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함은 물론 합창경연대회 참가단도 빠른시일내 선정 사전연습과 지도를 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94년도 강원도민속경연대회 유치계획으로 1억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5페이지에 명시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도대회 유치에는 모든 부대조건이 나약하다고 판단되고 도 대회를 완벽히 치루기에는 6억4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향후 종합운동장 완공후 유치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문화재 보호관리로서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30여점의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우천면 정금 1,2리를 전통민속마을로 육성하기 위하여 94년도 문화체육부에 추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 비지정관광지 운영으로서 10개소의 비지정관광지를 여름 2개월동안 성실히 운영하기 위하여 5월중 위탁관리 체결을 완료하겠으며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편의시설중 특히 화장실과 식수대책이 빈약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먹거리 단지 조성은 3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5천여평의 토지매입을 위하여 토지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년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홍보를 위하여 언론매체인 지역신문과 방송국에 군정홍보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9명의 군 홍보위원과 172개리 리장을 명예홍보위원으로 위촉하여 군정홍보활동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신문을 통한 홍보활동은 58,800천원의 예산으로 연간 24회에 걸쳐 홍보하여 군민에게 군정 동참의식을 제고시키고 주민홍보신문 5백40부를 3천2백40만원의 예산으로 구독케하여 올바른 국,도,군정 시책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대상자는 리장과 남,여 새마을지도자 5백16명과 지역인사 24명등에게 보급하겠습니다.
둘째, 언론보도의 봉사 모니터화 운영으로서 티브이, 신문보도사항을 고발성, 비판성, 건의성, 시정성으로 분류하여 검토하고 해당부서에 통보, 확인하여 민원 및 해당주민에게 통보함과 동시 기획성 기사는 공무원 소양교육 자료와 주민의식 전환계기로 조성하므로서 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최대한의 봉사행정 구현의 계기로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향토문화예술의 전승보전입니다.
횡성문화원과 한국자유총연맹 군지부에 50,400천원을 지원하겠으며, 84년도 제2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시 회다지소리로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93년도 삼척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1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시 우밀두레농요로 참가 우수상을 수상하는등 지금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수상한 실적을 거양한바 있는 우천면 정금리 민속보존회를 적극 육성, 금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함은 물론 합창경연대회 참가단도 빠른시일내 선정 사전연습과 지도를 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94년도 강원도민속경연대회 유치계획으로 1억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5페이지에 명시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도대회 유치에는 모든 부대조건이 나약하다고 판단되고 도 대회를 완벽히 치루기에는 6억4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향후 종합운동장 완공후 유치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문화재 보호관리로서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30여점의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우천면 정금 1,2리를 전통민속마을로 육성하기 위하여 94년도 문화체육부에 추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 비지정관광지 운영으로서 10개소의 비지정관광지를 여름 2개월동안 성실히 운영하기 위하여 5월중 위탁관리 체결을 완료하겠으며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편의시설중 특히 화장실과 식수대책이 빈약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먹거리 단지 조성은 3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5천여평의 토지매입을 위하여 토지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기선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저희과 94업무계획은 7가지 요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잘살기 운동의 재점화입니다.
시책으로서 면복지회관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각종 복지회관 이용을 활성화해서 농촌가계비용을 절감하고 각종 교육과 회의를 유치를 해서 기회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독서실에 영농교재확보로 영농기술의 연구장화 하도록 하겠고 빚줄이는 마을 육성을 위해서는 빚줄이는 마을 대상제와 건전소비생활운동 추진, 그리고 마을별 실천덕목 선정, 잘살기 운동의 실천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은 93년까지 추진실적이 총 사업물량의, 143㎞에 30% 실적을 올렸고 금년도에는 13.8㎞를 52개 마을에 포장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다 된다면은 총 사업물량의 42%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397백만원,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토목직 공무원 3개조 10여명이 관내 52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지측량, 그리고 설계를 해서 2월 25일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이고 앞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교육을 하는 한편 기술공무원 및 시공자 교육을 3월10일까지 모두 완료를 하고 공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과 운영 관리입니다.
저희가 총 동수가 8동인데 개관해서 운영하는 것이 7동, 신축중인 것이 1동입니다.
94년도 신축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7동은 개관을 했고, 1동이 작년부터 추진중인데 둔내면 복지 회관입니다.
이것이 사업비는 1,126백만원으로서 작년도에 4억원, 금년도에 643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아직 확보되지 못한 82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추경에 조치를 해서 년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미확보에 대한 공사내역이 조경공사하고 울타리, 마당포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공정이 30%입니다
작년도에 4억투자내역이 부지 매입과 부지조성, 일부시설공사, 이렇게 되어서 총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건강한 국토사업의 추진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에 활성화를 기해서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매주 토요일날 활성화 시키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전국토청결의 날로 지정을 해서 단계별 정화구역을 지정을 해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연보존활동을 강화해서 자연보호 협의회 위원들이 28명을 활성화 시키겠고, 자연보호시설물을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주민이 참여하는 범지역적 운동을 전개해서 각종 기회교육시에 새마을운동에 대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이 6개노선에 123키로미터의 노선이 있는데 이번에는 꽃길을 금년도에 36키로미터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꽃묘를 지도소에서 2개 계약 재배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상황에 93년 9월 공설운동장 편입용지를 감정을 했는데 총 2,555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토지가 40필지에 46천㎡해서 2,540백만원 그리고 분묘가 11기에 12백만원, 지장물이 10건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현재 편입용지 보상상황을 말씀을 올리면은 총 61건에 2,555백만원중에서 18건에 1,010백만원을 현재 보상을 해서 약 40%의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과 기본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변경결정 승인을 도에 요청을 2월, 3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편입용지와 지장물에 대한 추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현재 1,545백만원이고 국공유지가 15천만원 그래서 총 소요액이 금년도가 1,695백만원입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확보된것이 1,355백만원입니다.
아직 용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에 미확보된것이 34천만원입니다.
일단 금년도 상반기에 편입용지 지장물에 대한 부족분을 많이 확보해서 부지를 모두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모두다 시설토지와 지장물이 완료가 되면 바로 시설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운동장의 공인규격이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시된 면적이 48,800㎡인데 총 공인면적은 65,800㎡, 아직 미확보 면적이 17,000㎡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용역을 줘서 도시 계획 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일시에 우리군에서 다 수용한다는게 어려움이 있어서 단계별로 확보, 추진할 계획이고 국도비의 추가지원 요청을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에 4개 사업에 총 1,250백만원중에서 4개 사업에 작년에 926백만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1차 공사를.
금년도 계획은 5개 사업에 324백만원을 아직 확보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도포장 32아르와 화장실1동이 129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아직 195백만원이 확보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주 확보를 해 가지고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청 실업팀 육성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전국및 도단위 대회에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하고 체육동호인 저변 확대로 생활체육을 진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지원금액은 104백만원으로 당초에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94업무계획은 7가지 요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잘살기 운동의 재점화입니다.
시책으로서 면복지회관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각종 복지회관 이용을 활성화해서 농촌가계비용을 절감하고 각종 교육과 회의를 유치를 해서 기회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독서실에 영농교재확보로 영농기술의 연구장화 하도록 하겠고 빚줄이는 마을 육성을 위해서는 빚줄이는 마을 대상제와 건전소비생활운동 추진, 그리고 마을별 실천덕목 선정, 잘살기 운동의 실천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은 93년까지 추진실적이 총 사업물량의, 143㎞에 30% 실적을 올렸고 금년도에는 13.8㎞를 52개 마을에 포장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다 된다면은 총 사업물량의 42%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397백만원,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토목직 공무원 3개조 10여명이 관내 52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지측량, 그리고 설계를 해서 2월 25일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이고 앞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교육을 하는 한편 기술공무원 및 시공자 교육을 3월10일까지 모두 완료를 하고 공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과 운영 관리입니다.
저희가 총 동수가 8동인데 개관해서 운영하는 것이 7동, 신축중인 것이 1동입니다.
94년도 신축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7동은 개관을 했고, 1동이 작년부터 추진중인데 둔내면 복지 회관입니다.
이것이 사업비는 1,126백만원으로서 작년도에 4억원, 금년도에 643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아직 확보되지 못한 82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추경에 조치를 해서 년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미확보에 대한 공사내역이 조경공사하고 울타리, 마당포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공정이 30%입니다
작년도에 4억투자내역이 부지 매입과 부지조성, 일부시설공사, 이렇게 되어서 총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건강한 국토사업의 추진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에 활성화를 기해서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매주 토요일날 활성화 시키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전국토청결의 날로 지정을 해서 단계별 정화구역을 지정을 해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연보존활동을 강화해서 자연보호 협의회 위원들이 28명을 활성화 시키겠고, 자연보호시설물을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주민이 참여하는 범지역적 운동을 전개해서 각종 기회교육시에 새마을운동에 대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이 6개노선에 123키로미터의 노선이 있는데 이번에는 꽃길을 금년도에 36키로미터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꽃묘를 지도소에서 2개 계약 재배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상황에 93년 9월 공설운동장 편입용지를 감정을 했는데 총 2,555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토지가 40필지에 46천㎡해서 2,540백만원 그리고 분묘가 11기에 12백만원, 지장물이 10건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현재 편입용지 보상상황을 말씀을 올리면은 총 61건에 2,555백만원중에서 18건에 1,010백만원을 현재 보상을 해서 약 40%의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과 기본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변경결정 승인을 도에 요청을 2월, 3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편입용지와 지장물에 대한 추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현재 1,545백만원이고 국공유지가 15천만원 그래서 총 소요액이 금년도가 1,695백만원입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확보된것이 1,355백만원입니다.
아직 용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에 미확보된것이 34천만원입니다.
일단 금년도 상반기에 편입용지 지장물에 대한 부족분을 많이 확보해서 부지를 모두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모두다 시설토지와 지장물이 완료가 되면 바로 시설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운동장의 공인규격이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시된 면적이 48,800㎡인데 총 공인면적은 65,800㎡, 아직 미확보 면적이 17,000㎡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용역을 줘서 도시 계획 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요재원에 대해서는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일시에 우리군에서 다 수용한다는게 어려움이 있어서 단계별로 확보, 추진할 계획이고 국도비의 추가지원 요청을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에 4개 사업에 총 1,250백만원중에서 4개 사업에 작년에 926백만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1차 공사를.
금년도 계획은 5개 사업에 324백만원을 아직 확보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도포장 32아르와 화장실1동이 129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아직 195백만원이 확보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주 확보를 해 가지고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청 실업팀 육성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전국및 도단위 대회에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하고 체육동호인 저변 확대로 생활체육을 진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지원금액은 104백만원으로 당초에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배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배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재무과장 한윤배입니다.
94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는 6개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93년도 지방세목표및 94년도 징수계획이 있습니다.
93년도 목표액이 52억인데 94년도 목표액이 5,653백만원으로 452,991천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세는 1백만원이 늘고 군세는 5억정도가 늘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93년도 지방세 현재 금일자 징수현황이 6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액보다는 14억정도가 더 들어올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산을 하게되면 3월달에 추경재원으로다가 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예산 부과징수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거는 생략을 하고 세외수입에서 저희가 572,923천원이 줄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729백만원이 목표인데 세외수입도 오늘 현재 징수된게 한 5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21억 정도가 더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경재원으로 1회 추경때 자료로 다 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좀 늘고 지방양여금이 느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33억에서 저희가 5,451백만원이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한 21억 정도가 추가 되었는데 거기서는 이월금이 좀 많이 늘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7%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저희가 징수한게 2,071백만원으로서 총 지방세의 57%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담배 소비세 징수목표액이 1,8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입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3년보다 조금 줄은걸로 나왔는데 담배값이 지금 360원에서 460으로 100원씩 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4,5억 정도가 금년도에 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도 추경자료로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추경에 세입조항으로 내놓겠습니다.
담배 소비세 점유비율이 꽤 높기 때문에 연초 소매인과 간담회를 2월중에 한번 개최하고, 담배 소매인 270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급 기관단체에 참여분위기를 조성해서 각종 집회 참석, 출장, 견학, 휴가, 장기출타, 관광 기타 가정의 경조사시에는 미리 구입, 지참 활용하는 습관을 생활화 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참여분위기 조성 캠페인을 전개해서 각종 전단및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고 반상회보및 지역언론을 활용하고 각종 회의집회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교육기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고장 산품 구매가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농공지구에도 공장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산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물품은 일반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수 있고 중소기업 협동조합과는 단체 수의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천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천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달기금법에 의거 조달품으로 양해, 철근, 레미콘, 흄관을 반드시 조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실적을 보면 청일대형간이상수도 정수기 공사용 자재를 묵계농공단지의 광명하고 해서 46백만원에 구입을 하고 경지정리용 시멘트 가공제품을 오원리 한국 건재하고 해서 153백만원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진사업하고 섬강산업에 레미콘을 12천, 아스콘 동서산업에 16백만원, 그다음에 흄관에 일진산업에 17백만원을 구매를 했습니다.
94년도 운영 계획으로는 구매 물품의 지역 산품을 최우선으로 구매를 하고 수의계약 근거의 확대 활용으로 농공단지라든지 창업업체등 지역내 공장물품을 최대한으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용품하고 업무용품도 관내 업소 물품을 최우선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천면 청사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428평을 짓고 있는데 창고가50평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8천만원이 들고 현재 18%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8월 8일까지 완전히 완공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395,410천원의 예산이 미확보되어 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전부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둔내면 청사 울타리가 45백, 우천면 청사 마당포장및 울타리 공사가 105백, 청일면 청사 화장실 수세식 교체공사가 3천만원, 현재 읍면 청사정비 계획에 의해서 전부다 화장실이 개량이 되었는데 청일만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근면 주차장 포장및 울타리 공사가 85백, 공근면 청사정비에 5천만 군청 청사 난방배관 교체공사에 5천만원,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2천만원, 여직원 탈의실 설치공사에 5백만원, 둔내면장 관사 추가확보에 5,41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는 6개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93년도 지방세목표및 94년도 징수계획이 있습니다.
93년도 목표액이 52억인데 94년도 목표액이 5,653백만원으로 452,991천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세는 1백만원이 늘고 군세는 5억정도가 늘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93년도 지방세 현재 금일자 징수현황이 6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액보다는 14억정도가 더 들어올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산을 하게되면 3월달에 추경재원으로다가 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예산 부과징수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거는 생략을 하고 세외수입에서 저희가 572,923천원이 줄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729백만원이 목표인데 세외수입도 오늘 현재 징수된게 한 5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21억 정도가 더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경재원으로 1회 추경때 자료로 다 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좀 늘고 지방양여금이 느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33억에서 저희가 5,451백만원이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한 21억 정도가 추가 되었는데 거기서는 이월금이 좀 많이 늘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7%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저희가 징수한게 2,071백만원으로서 총 지방세의 57%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담배 소비세 징수목표액이 1,8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입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3년보다 조금 줄은걸로 나왔는데 담배값이 지금 360원에서 460으로 100원씩 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4,5억 정도가 금년도에 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도 추경자료로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추경에 세입조항으로 내놓겠습니다.
담배 소비세 점유비율이 꽤 높기 때문에 연초 소매인과 간담회를 2월중에 한번 개최하고, 담배 소매인 270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급 기관단체에 참여분위기를 조성해서 각종 집회 참석, 출장, 견학, 휴가, 장기출타, 관광 기타 가정의 경조사시에는 미리 구입, 지참 활용하는 습관을 생활화 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참여분위기 조성 캠페인을 전개해서 각종 전단및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고 반상회보및 지역언론을 활용하고 각종 회의집회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교육기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고장 산품 구매가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농공지구에도 공장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산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물품은 일반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수 있고 중소기업 협동조합과는 단체 수의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천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천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달기금법에 의거 조달품으로 양해, 철근, 레미콘, 흄관을 반드시 조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실적을 보면 청일대형간이상수도 정수기 공사용 자재를 묵계농공단지의 광명하고 해서 46백만원에 구입을 하고 경지정리용 시멘트 가공제품을 오원리 한국 건재하고 해서 153백만원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진사업하고 섬강산업에 레미콘을 12천, 아스콘 동서산업에 16백만원, 그다음에 흄관에 일진산업에 17백만원을 구매를 했습니다.
94년도 운영 계획으로는 구매 물품의 지역 산품을 최우선으로 구매를 하고 수의계약 근거의 확대 활용으로 농공단지라든지 창업업체등 지역내 공장물품을 최대한으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용품하고 업무용품도 관내 업소 물품을 최우선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천면 청사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428평을 짓고 있는데 창고가50평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8천만원이 들고 현재 18%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8월 8일까지 완전히 완공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395,410천원의 예산이 미확보되어 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전부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둔내면 청사 울타리가 45백, 우천면 청사 마당포장및 울타리 공사가 105백, 청일면 청사 화장실 수세식 교체공사가 3천만원, 현재 읍면 청사정비 계획에 의해서 전부다 화장실이 개량이 되었는데 청일만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근면 주차장 포장및 울타리 공사가 85백, 공근면 청사정비에 5천만 군청 청사 난방배관 교체공사에 5천만원,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2천만원, 여직원 탈의실 설치공사에 5백만원, 둔내면장 관사 추가확보에 5,41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한윤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영 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한윤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영 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한영 지적과장 박한영입니다.
지적과 업무소관을 10개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맨먼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업무입니다.
이게 한시법으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이 됩니다.
전체 저희 계획이 5천 필지인데 93년도 실적이 1,379건에 2,104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896필지를 업무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 관리입니다.
사람은 주민등록이 있듯이 등기 표기 사항에 등기가 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전부 등록 번호를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법무부에서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부에서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법인아닌 단체, 그러니까 종중, 종교단체 기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군에서 등록번호를 부여를 해서 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등록번호 부여관리가 현재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게 388건입니다.
94년도에는 40건 정도가 신청이 될 걸로 알고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 제증명 발급입니다.
93년도에는 152,500필지를 증명을 해줘서 45,171천원의 증지 수입을 올렸습니다.
94년도 계획은 열람, 등본 기타해서 155필지에 55,600천원의 수입을 올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토지이용실태 조사입니다.
토지이용 실태는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실지 이용 상태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는건데 이게 3개년 계획으로다가 93년 6월1일부터 95년 12월31일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토지, 임야 전 필지가 되겠으며 145,728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 표본 조사를 93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리에 대해서 8,624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2차 표본조사는 금년 6월 1일부터 말일까지 횡성, 우천, 안흥, 둔내 갑천 92,562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3차 조사는 95년 6월 1일부터 95년 말까지 청일, 공근, 서원, 강림 44천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계법에 저촉사항을 확인을 해서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는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93년도에 1,994건에 7,434필지를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94년도에는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해서 3,000건에 1만 필지 정도가 민원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 소유권 정리입니다.
93년도 처리시설이 10,557필지에 94년 계획이 보존, 이전 기타 해서 15천 필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등기소에서 등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통지가 오는거를 공부상에 정리를 하는건데 읍면에 통지를 해가지고 과세 자료나 이런 걸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경지정리 확정측량및 정리입니다. 93년도 실적이 297.9헥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94년도 계획이 춘당지구 62.1헥타 부처지구 41.4헥타 해서 정확한 측량 성과를 거양해 가지고 새로 지적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덟번째 토지표시 등기 촉탁입니다.
대상은 지목변경이나 합병등을 하면 보통 우리한테 신청이 되어서 정리가 되면 등기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그걸 93년도에 저희가 촉탁등기를 해가지고 668필지를 등기를해서 개인들한테 송부를 해줬습니다.
94년도 계획은 700필지를 할 계획인데 소유자 대신 등기촉탁을 하기 때문에 등기비가 들지않고 우리가 등기를 해서 주는 그런 계획인데 금년 700필지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 감독입니다.
규정상 정기적으로 년 2회 상반기, 하반기에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업무대행과 병행,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측량기일, 측량수수료 징수 적정등을 지도, 감독합니다.
또한 측량 오류로 인해서 분쟁과 측량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번째, 면비치 지적, 임야약도 제작입니다.
오손이나 마멸 또는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면에서 기술이 없어가지고 정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대형복사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배부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복사기 구입할려면 15백만원이 듭니다.
추경때 이 예산이 서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안서면, 도에는 대형복사기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비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활용을 해서라도 제작을 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 있는거를 사용을 할려면 저희가 지적공부를 전부 싸짊어지고 올라가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고 가지고 가 가지고 그걸하는 동안에 민원처리를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원 발굴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국민이용 편의 제공을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거는 종전의 식으로 공부를 제작을 해가지고서 해줄려면 1억이 듭니다. 1억이 드는데 대형복사기만 구입하면 15백만원 정도면 문제가 해결 될것 같아서 대형복사기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소관을 10개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맨먼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업무입니다.
이게 한시법으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이 됩니다.
전체 저희 계획이 5천 필지인데 93년도 실적이 1,379건에 2,104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896필지를 업무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 관리입니다.
사람은 주민등록이 있듯이 등기 표기 사항에 등기가 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전부 등록 번호를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법무부에서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부에서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법인아닌 단체, 그러니까 종중, 종교단체 기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군에서 등록번호를 부여를 해서 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등록번호 부여관리가 현재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게 388건입니다.
94년도에는 40건 정도가 신청이 될 걸로 알고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 제증명 발급입니다.
93년도에는 152,500필지를 증명을 해줘서 45,171천원의 증지 수입을 올렸습니다.
94년도 계획은 열람, 등본 기타해서 155필지에 55,600천원의 수입을 올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토지이용실태 조사입니다.
토지이용 실태는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실지 이용 상태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는건데 이게 3개년 계획으로다가 93년 6월1일부터 95년 12월31일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토지, 임야 전 필지가 되겠으며 145,728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 표본 조사를 93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리에 대해서 8,624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2차 표본조사는 금년 6월 1일부터 말일까지 횡성, 우천, 안흥, 둔내 갑천 92,562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3차 조사는 95년 6월 1일부터 95년 말까지 청일, 공근, 서원, 강림 44천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계법에 저촉사항을 확인을 해서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는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93년도에 1,994건에 7,434필지를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94년도에는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해서 3,000건에 1만 필지 정도가 민원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 소유권 정리입니다.
93년도 처리시설이 10,557필지에 94년 계획이 보존, 이전 기타 해서 15천 필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등기소에서 등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통지가 오는거를 공부상에 정리를 하는건데 읍면에 통지를 해가지고 과세 자료나 이런 걸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경지정리 확정측량및 정리입니다. 93년도 실적이 297.9헥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94년도 계획이 춘당지구 62.1헥타 부처지구 41.4헥타 해서 정확한 측량 성과를 거양해 가지고 새로 지적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덟번째 토지표시 등기 촉탁입니다.
대상은 지목변경이나 합병등을 하면 보통 우리한테 신청이 되어서 정리가 되면 등기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그걸 93년도에 저희가 촉탁등기를 해가지고 668필지를 등기를해서 개인들한테 송부를 해줬습니다.
94년도 계획은 700필지를 할 계획인데 소유자 대신 등기촉탁을 하기 때문에 등기비가 들지않고 우리가 등기를 해서 주는 그런 계획인데 금년 700필지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 감독입니다.
규정상 정기적으로 년 2회 상반기, 하반기에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업무대행과 병행,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측량기일, 측량수수료 징수 적정등을 지도, 감독합니다.
또한 측량 오류로 인해서 분쟁과 측량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번째, 면비치 지적, 임야약도 제작입니다.
오손이나 마멸 또는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면에서 기술이 없어가지고 정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대형복사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배부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복사기 구입할려면 15백만원이 듭니다.
추경때 이 예산이 서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안서면, 도에는 대형복사기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비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활용을 해서라도 제작을 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 있는거를 사용을 할려면 저희가 지적공부를 전부 싸짊어지고 올라가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고 가지고 가 가지고 그걸하는 동안에 민원처리를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원 발굴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국민이용 편의 제공을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거는 종전의 식으로 공부를 제작을 해가지고서 해줄려면 1억이 듭니다. 1억이 드는데 대형복사기만 구입하면 15백만원 정도면 문제가 해결 될것 같아서 대형복사기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사회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사회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수 사회과장 김영수입니다.
사회과 94년 의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개분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노사화합 안정기반 조성, 위생문화정착, 이 3개 분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여기서는 추진방향은 생활보호대상자 생활 실태를 수시 분석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 운동을 연중 실시해서 인보운동을 확산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적극적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번째 법적 생활보호가구 지원은 거택보호가 439가구에 718명, 자활보호 1,277가구에 4,134명, 총 1,716가구 4,852명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718명에 63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임취로 사업추진은 4,832명이 취로해서 72,480천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50가구에 137백만원, 생업자금 지원은 27가구에 116백만원,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은 80명에 대해서 30,498천원, 고용촉진 훈련 실시 120명에 대해서 56,420천원을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및 자활 자원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72명에 대해서 1,470천원을 지원하고
보장구 교부는 6명에 대해서 1,200천원, 자립자금 지원은 2명에 대해서 8백만원, 생계보조수당 지원은 33명에 대해서 7,92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음향신호기설치를 횡성 로타리에 1개소를 금회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생활보호가구 복지향상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60명에 대해서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재가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년 120회 3백만원을 지원하고, 위문활동 전개 55회에 3천만원, 불우이웃결연 34가구에 대해서 3,9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진료비 지원 년 1,828명에 대해서 804,656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분만비 지원은 200명에 대해서 11,112천원, 의료비 대불금 지원 10가구에 18,482천원을 지원해서 보다 소득이 낮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노사화합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그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생산업체 89개 업체 4,189명의 근로자가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가 결성된 업체는 5개 업체에 153명입니다.
특히 93년 지난 한해에 횡성택시 노조가 분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노사안정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요인이 항시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사화합 분위기 촉진을 위해서 노조간부 및 근로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노사정 간담회 개최, 모범근로자 부부동반 산업시찰,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3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1박 12일로 해서 중국, 호주, 뉴질랜드를 연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사화합 체육대회, 근로자의 소리 모니터함 설치 운영 해서 앞으로 화합분위기를 촉진하겠습니다.
생산적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 임금협상, 단체협약, 조기타결이 되도록 지도하고 실직근로자는 저희 취업정보센타를 통해서 취업알선을 하도록 하겠으며 노동조합 운영지도를 해서 생산적인 노조활동을 유도하여 노사간에 갈등요인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은 위생환경시설 개선으로 전 업소가 안정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고 위해업소 자체 자율 정화운동으로 건전영업풍토가 확산되도록 하고 부정, 불량식품 없는 건강한 위생환경을 조성해서 항상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인성 위해환경 정화를 통해서 상설기동단속반 정예화해서 심야 퇴폐업소를 근절하겠습니다.
업주의 의식전환 교육을 통해서 건전 영업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고 주민신고 직상금을 지급해서 주민 고발정신을 유발해 나가겠습니다.
문제 우려업소를 불시에 단속을 해서 특히 다방티켓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36개소에 대해서 모범업소로 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단속 강화입니다.
주민신고센타를 활성화해서 식품 안전관리를 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불시 또는 정기적으로 6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식품 제조업소 환경개선을 통해서 양질의 식품생산을 유도하고 수입식품 유통과정을 점검해서 부정, 불량식품 유통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이용급수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를 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현재 56개소에 간이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염소 1,120㎏을 구입해서 투입을 하고 환경정비, 시설보수를 4개소로 하겠습니다.
강림 간이상수도 시설 마무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본 사업장은 의원님들께서 2번이나 현장을 방문하신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강림 1,2,3,5리 253가구 921명의 안전급수를 위해서 이 사업이 책정된 겁니다.
사업비는 도비 30%, 군비 70%해서 5억원이 소요됩니다.
공사개요는 집수정 1식, 송수관 637m, 배수관 4,882m, 배수탱크 1식, 전기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93년도에 도비 148백만원, 군비 235백만원 해서 383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집수정 1식, 배수지 설치 1식, 전기 1식, 송수관 800m, 배수관 2,200m, 2차 계획구간 배관 부설 700m는 기상이 급강하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전체 공정이 80%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추진실적은 사고이월된 공사 배수관 700m를 3월중에 완공을 하고 그 잔여 배관공사 1,982m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1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추경때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강림상수도는 94년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94년 의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개분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노사화합 안정기반 조성, 위생문화정착, 이 3개 분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여기서는 추진방향은 생활보호대상자 생활 실태를 수시 분석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 운동을 연중 실시해서 인보운동을 확산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적극적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번째 법적 생활보호가구 지원은 거택보호가 439가구에 718명, 자활보호 1,277가구에 4,134명, 총 1,716가구 4,852명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718명에 63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임취로 사업추진은 4,832명이 취로해서 72,480천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50가구에 137백만원, 생업자금 지원은 27가구에 116백만원,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은 80명에 대해서 30,498천원, 고용촉진 훈련 실시 120명에 대해서 56,420천원을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및 자활 자원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72명에 대해서 1,470천원을 지원하고
보장구 교부는 6명에 대해서 1,200천원, 자립자금 지원은 2명에 대해서 8백만원, 생계보조수당 지원은 33명에 대해서 7,92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음향신호기설치를 횡성 로타리에 1개소를 금회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생활보호가구 복지향상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60명에 대해서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재가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년 120회 3백만원을 지원하고, 위문활동 전개 55회에 3천만원, 불우이웃결연 34가구에 대해서 3,9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진료비 지원 년 1,828명에 대해서 804,656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분만비 지원은 200명에 대해서 11,112천원, 의료비 대불금 지원 10가구에 18,482천원을 지원해서 보다 소득이 낮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노사화합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그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생산업체 89개 업체 4,189명의 근로자가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가 결성된 업체는 5개 업체에 153명입니다.
특히 93년 지난 한해에 횡성택시 노조가 분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노사안정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요인이 항시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사화합 분위기 촉진을 위해서 노조간부 및 근로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노사정 간담회 개최, 모범근로자 부부동반 산업시찰,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3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1박 12일로 해서 중국, 호주, 뉴질랜드를 연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사화합 체육대회, 근로자의 소리 모니터함 설치 운영 해서 앞으로 화합분위기를 촉진하겠습니다.
생산적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 임금협상, 단체협약, 조기타결이 되도록 지도하고 실직근로자는 저희 취업정보센타를 통해서 취업알선을 하도록 하겠으며 노동조합 운영지도를 해서 생산적인 노조활동을 유도하여 노사간에 갈등요인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은 위생환경시설 개선으로 전 업소가 안정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고 위해업소 자체 자율 정화운동으로 건전영업풍토가 확산되도록 하고 부정, 불량식품 없는 건강한 위생환경을 조성해서 항상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인성 위해환경 정화를 통해서 상설기동단속반 정예화해서 심야 퇴폐업소를 근절하겠습니다.
업주의 의식전환 교육을 통해서 건전 영업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고 주민신고 직상금을 지급해서 주민 고발정신을 유발해 나가겠습니다.
문제 우려업소를 불시에 단속을 해서 특히 다방티켓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36개소에 대해서 모범업소로 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단속 강화입니다.
주민신고센타를 활성화해서 식품 안전관리를 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불시 또는 정기적으로 6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식품 제조업소 환경개선을 통해서 양질의 식품생산을 유도하고 수입식품 유통과정을 점검해서 부정, 불량식품 유통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이용급수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를 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현재 56개소에 간이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염소 1,120㎏을 구입해서 투입을 하고 환경정비, 시설보수를 4개소로 하겠습니다.
강림 간이상수도 시설 마무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본 사업장은 의원님들께서 2번이나 현장을 방문하신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강림 1,2,3,5리 253가구 921명의 안전급수를 위해서 이 사업이 책정된 겁니다.
사업비는 도비 30%, 군비 70%해서 5억원이 소요됩니다.
공사개요는 집수정 1식, 송수관 637m, 배수관 4,882m, 배수탱크 1식, 전기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93년도에 도비 148백만원, 군비 235백만원 해서 383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집수정 1식, 배수지 설치 1식, 전기 1식, 송수관 800m, 배수관 2,200m, 2차 계획구간 배관 부설 700m는 기상이 급강하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전체 공정이 80%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추진실적은 사고이월된 공사 배수관 700m를 3월중에 완공을 하고 그 잔여 배관공사 1,982m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1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추경때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강림상수도는 94년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박순모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박순모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순모 환경보호과장 박순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93년도 환경행정실적평가 결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군이 3등에 시상을 하였습니다.
상사업비를 5백만원을 수령했는데 1회추경에 세입,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9개읍면에 고루 혜택이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년동안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9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청정횡성보전 추진방향 외에 5가지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전횡성 보전 추진방향은 94년도 환경행정 실천방향으로서 우리 횡성군의 푸른 산과 맑은 물을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이고 우리 군민이 선택받은 값진 자원이라는 긍지를 갖고 전 하천에 적정한 수질을 유지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오염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법 오염행위를 근절시키며 환경보전의식을 전 군민이 생활화하며 쓰레기를 감량하고 재활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천운동을 세가지로 표현했는데 리듀스 해서 줄이기 운동, 리유즈 재활용 운동, 리싸이클 재순환 운동, 이 3R 운동을 전 군민과 같이 참여와 동참으로 승화, 발전시키겠습니다.
첫번째 환경오염 인식강화 및 불법오염행위 근절을 위하여 현재 1,219명의 환경지도감시원을 2,000명으로 하천 수계별과 지역별로 고루 확대 위촉하겠으며 2월 28일까지 환경지도감시원증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이들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지도 단속 요령 자료를 제공하고 환경 보전을 위한 주민계도와 환경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 유관단체 임직원, 부녀단체, 학생, 공해배출업소 대표를 대상으로 26종의 확보된 VTR과 홍보물을 수시 제작, 배포하여 언론매체에도 이용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환경보전 실천 방향을 제시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의 의식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및 상류지역과 비지정 관광지, 산간계곡, 주요하천, 쓰레기 매립장, 정화조 오니부숙탱크, 쓰레기 상습 투기 우려지역 등에 5개반 10명의 순찰반을 편성해서 매일 1개반씩 순회,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센타를 군에는 환경보호과에, 읍면에는 사회복지계에 설치하여 전 주민이 오염행위 발견 즉시 이를 신고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의 깨끗한 보전 관리를 위하여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29개 폐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년 2회의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은 년중 수시로 야간, 새벽, 공휴일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무허가 배출업소및 배출시설, 무단방류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관리, 방류수의 수시 채수검사를 의뢰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과 과태료을 부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대상의 특별관리제를 29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최근 2년 이내에 위반횟수에 따라 등급에 따른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의 방지시설은 우수한 양질의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방류수는 청소용이나 정원용수로 재활용토록 계도하겠습니다.
축산과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법규제 축산농가 53개소와 법규제 미만 농가 331개 농가에 대한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현재 저장액비시설은 톱밥발효시설로 또 폐수류를 방류하는 것을 지양하고 농지에 재환원하도록 권장하겠으며 중앙정부의 정화시설 표준모델을 개발, 보급하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정화조의 관리는 오수정화조 32개소와 분뇨정화조 890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오수정화조는 년 1회 점검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년 2회 점검을 실시하고 분뇨정화조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 청소이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마을 오수처리시설의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 둔내면에 1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설치된 3개소는 시설 전담 관리인을 배치해서 정화능력을 상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의 정화운동은 관내 흐르는 18개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하천별 정화계획을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 시행하고 1기관 1단체가 하나의 하천을 맡도록 자율정화운동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취약지역인 비지정 관광지와 행락객 다수지역을 중점 점검해서 지역주민이 자율참여 및 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행정계도를 하겠습니다.
수계별 하천수 수질검사는 18개 하천 2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년 2회 실시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2개월에 한번씩 년 6회 실시해서 오염원인의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녀단체 및 위생업소, 가정주부들의 협조를 얻어 이들이 주체가 되어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관내 13,800가구와 368개 위생업소에서 동참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대책의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오염 저감물질인 지렁이 사육이나 미나리 재배등도 확대 권장하도록 하고 환경보전의 소양강화를 위하여 우수한 시설을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공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기, 소음, 진동업체의 특별한 관리로 환경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복해 실시하고 중점지도단속을 반복하여 실시해서 자격을 가진 관리자가 근무토록 하고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를 못하도록 하며 방지시설이 노후되었을때에는 교체 정상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실시하겠으며 비 사업용 차량은 운행중 도로변에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월 1회씩 배출가스 무료점검 봉사의 날도 운영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은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시범적 운영으로 비산먼지에 대한 억제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시멘트 제조업이나 레미콘, 토석 채취장에 대해서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악취발생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악취 제거제 투입을 쓰레기 매립장, 오니부숙탱크, 간이쓰레기장, 청소차, 론놀박스, 오수처리시설에 투입하도록 하며 악취발생 물질의 불법 소각을 금지시키고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폐유의 소각을 집중 단속하겠으며 악취발생업소인 도축장, 유기질비료공장, 대규모 축산시설을 중점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생활소음측정관리는 교통량이 많은 주거지역과 시장주변을 중심으로 분기 1회 실시해서 기준치를 초과할 시에는 소음발생원을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협조를 얻어서 환경정화수심기운동을 실시하고 또 공장이나 기관단체에서 자율참여토록 유도하여 잎이 큰 활엽수인 환경정화수를 1인 1그루 심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는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2,737대에 대해서 3월과 9월에 부과금을 부과 부과해서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는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13,800가구가 1회용품 안쓰기에 참여하도록 하고 181개 업소에 대한 권고문을 발송해서 쓰레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E.M발효제라는 약품을 이용해서 퇴비화시키는 사업인데 우선 상반기중에 공동주택인 태우아파트 54세대를 선정해서 E.M발효제를 이용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공되면은 공동주택의 전 가구에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지난해 시범으로 실시하여 본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는 읍면별 5개씩 45개를 설치했습니다만 설치된 농가 및 공무원들의 미진한 참여속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심사분석을 해 본 결과 단독주택에는 굉장히 좋은 시책인데 참여에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반기까지 중점 지도, 관리해 보고 하반기에 신청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확대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편 음식점과 가축사육 농가간에 자매결연 사업을 확대해서 현재 19개소로 되어 있는것을 45개소로 확대,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 찌꺼기를 가축의 사료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폐품 수집 경진대회를 2회 실시하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겠으며, 면에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각각 30평씩 8동을 금년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처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강원도에서 저희군에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군으로 선정, 어제 지침시달회의를 본 군에 와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는 특별청소구역만 수거하고 쓰레기 수거료를 부과했는데 지사님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172개리 전 마을에 대한 쓰레기를 전체 수거토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시범으로 실시해 보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 95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에 있습니다.
저희군의 쓰레기 매립장은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주 2회에 걸친 복토와 월 2회에 걸친 소독으로 매립장 관리를 하겠으며, 금호관경 1개업체로 되어 있는 청소대행업체를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정기수거 체제를 항상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총 사업비 150억이 소요되는데 우리군의 부담액이 1,378백만원입니다.
93년도까지 우리군 부담액이 442백만원으로서 94년도에 부담액 금액이 935백만원인데 당초예산에 76백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원주권 공동위생처리장 설치는 57억이 소요되는데 우리군에서 1,840백만원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94년도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95년도부터는 분뇨와 정화조오니가 이곳에서 모두 처리토록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는 횡성읍 남산리에 1일 300톤 규모로 설치, 39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25백만원을 투자, 기본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의 9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3년도 환경행정실적평가 결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군이 3등에 시상을 하였습니다.
상사업비를 5백만원을 수령했는데 1회추경에 세입,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9개읍면에 고루 혜택이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년동안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9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청정횡성보전 추진방향 외에 5가지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전횡성 보전 추진방향은 94년도 환경행정 실천방향으로서 우리 횡성군의 푸른 산과 맑은 물을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이고 우리 군민이 선택받은 값진 자원이라는 긍지를 갖고 전 하천에 적정한 수질을 유지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오염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법 오염행위를 근절시키며 환경보전의식을 전 군민이 생활화하며 쓰레기를 감량하고 재활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천운동을 세가지로 표현했는데 리듀스 해서 줄이기 운동, 리유즈 재활용 운동, 리싸이클 재순환 운동, 이 3R 운동을 전 군민과 같이 참여와 동참으로 승화, 발전시키겠습니다.
첫번째 환경오염 인식강화 및 불법오염행위 근절을 위하여 현재 1,219명의 환경지도감시원을 2,000명으로 하천 수계별과 지역별로 고루 확대 위촉하겠으며 2월 28일까지 환경지도감시원증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이들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지도 단속 요령 자료를 제공하고 환경 보전을 위한 주민계도와 환경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 유관단체 임직원, 부녀단체, 학생, 공해배출업소 대표를 대상으로 26종의 확보된 VTR과 홍보물을 수시 제작, 배포하여 언론매체에도 이용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환경보전 실천 방향을 제시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의 의식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및 상류지역과 비지정 관광지, 산간계곡, 주요하천, 쓰레기 매립장, 정화조 오니부숙탱크, 쓰레기 상습 투기 우려지역 등에 5개반 10명의 순찰반을 편성해서 매일 1개반씩 순회,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센타를 군에는 환경보호과에, 읍면에는 사회복지계에 설치하여 전 주민이 오염행위 발견 즉시 이를 신고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의 깨끗한 보전 관리를 위하여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29개 폐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년 2회의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은 년중 수시로 야간, 새벽, 공휴일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무허가 배출업소및 배출시설, 무단방류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관리, 방류수의 수시 채수검사를 의뢰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과 과태료을 부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대상의 특별관리제를 29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최근 2년 이내에 위반횟수에 따라 등급에 따른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의 방지시설은 우수한 양질의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방류수는 청소용이나 정원용수로 재활용토록 계도하겠습니다.
축산과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법규제 축산농가 53개소와 법규제 미만 농가 331개 농가에 대한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현재 저장액비시설은 톱밥발효시설로 또 폐수류를 방류하는 것을 지양하고 농지에 재환원하도록 권장하겠으며 중앙정부의 정화시설 표준모델을 개발, 보급하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정화조의 관리는 오수정화조 32개소와 분뇨정화조 890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오수정화조는 년 1회 점검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년 2회 점검을 실시하고 분뇨정화조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 청소이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마을 오수처리시설의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 둔내면에 1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설치된 3개소는 시설 전담 관리인을 배치해서 정화능력을 상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의 정화운동은 관내 흐르는 18개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하천별 정화계획을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 시행하고 1기관 1단체가 하나의 하천을 맡도록 자율정화운동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취약지역인 비지정 관광지와 행락객 다수지역을 중점 점검해서 지역주민이 자율참여 및 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행정계도를 하겠습니다.
수계별 하천수 수질검사는 18개 하천 2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년 2회 실시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2개월에 한번씩 년 6회 실시해서 오염원인의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녀단체 및 위생업소, 가정주부들의 협조를 얻어 이들이 주체가 되어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관내 13,800가구와 368개 위생업소에서 동참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대책의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오염 저감물질인 지렁이 사육이나 미나리 재배등도 확대 권장하도록 하고 환경보전의 소양강화를 위하여 우수한 시설을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공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기, 소음, 진동업체의 특별한 관리로 환경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복해 실시하고 중점지도단속을 반복하여 실시해서 자격을 가진 관리자가 근무토록 하고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를 못하도록 하며 방지시설이 노후되었을때에는 교체 정상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실시하겠으며 비 사업용 차량은 운행중 도로변에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월 1회씩 배출가스 무료점검 봉사의 날도 운영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은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시범적 운영으로 비산먼지에 대한 억제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시멘트 제조업이나 레미콘, 토석 채취장에 대해서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악취발생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악취 제거제 투입을 쓰레기 매립장, 오니부숙탱크, 간이쓰레기장, 청소차, 론놀박스, 오수처리시설에 투입하도록 하며 악취발생 물질의 불법 소각을 금지시키고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폐유의 소각을 집중 단속하겠으며 악취발생업소인 도축장, 유기질비료공장, 대규모 축산시설을 중점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생활소음측정관리는 교통량이 많은 주거지역과 시장주변을 중심으로 분기 1회 실시해서 기준치를 초과할 시에는 소음발생원을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협조를 얻어서 환경정화수심기운동을 실시하고 또 공장이나 기관단체에서 자율참여토록 유도하여 잎이 큰 활엽수인 환경정화수를 1인 1그루 심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는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2,737대에 대해서 3월과 9월에 부과금을 부과 부과해서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는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13,800가구가 1회용품 안쓰기에 참여하도록 하고 181개 업소에 대한 권고문을 발송해서 쓰레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E.M발효제라는 약품을 이용해서 퇴비화시키는 사업인데 우선 상반기중에 공동주택인 태우아파트 54세대를 선정해서 E.M발효제를 이용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공되면은 공동주택의 전 가구에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지난해 시범으로 실시하여 본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는 읍면별 5개씩 45개를 설치했습니다만 설치된 농가 및 공무원들의 미진한 참여속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심사분석을 해 본 결과 단독주택에는 굉장히 좋은 시책인데 참여에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반기까지 중점 지도, 관리해 보고 하반기에 신청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확대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편 음식점과 가축사육 농가간에 자매결연 사업을 확대해서 현재 19개소로 되어 있는것을 45개소로 확대,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 찌꺼기를 가축의 사료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폐품 수집 경진대회를 2회 실시하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겠으며, 면에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각각 30평씩 8동을 금년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처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강원도에서 저희군에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군으로 선정, 어제 지침시달회의를 본 군에 와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는 특별청소구역만 수거하고 쓰레기 수거료를 부과했는데 지사님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172개리 전 마을에 대한 쓰레기를 전체 수거토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시범으로 실시해 보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 95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에 있습니다.
저희군의 쓰레기 매립장은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주 2회에 걸친 복토와 월 2회에 걸친 소독으로 매립장 관리를 하겠으며, 금호관경 1개업체로 되어 있는 청소대행업체를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정기수거 체제를 항상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총 사업비 150억이 소요되는데 우리군의 부담액이 1,378백만원입니다.
93년도까지 우리군 부담액이 442백만원으로서 94년도에 부담액 금액이 935백만원인데 당초예산에 76백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원주권 공동위생처리장 설치는 57억이 소요되는데 우리군에서 1,840백만원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94년도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95년도부터는 분뇨와 정화조오니가 이곳에서 모두 처리토록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는 횡성읍 남산리에 1일 300톤 규모로 설치, 39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25백만원을 투자, 기본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의 9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이 없으신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이 없으신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임시의장 김성영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공무관계로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 많은 협조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원종옥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공무관계로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 많은 협조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원종옥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가정복지과장 원종옥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을 보고드리면 경로당 신축 2개소에 5천만원, 경로당 개보수 4개소에 2천만원, 그리고 관내 89개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우대의 확대를 위하여 노인승차권 및 노령수당 지급과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으며 노인 솜씨자랑대회와 노인 게이트볼 대회 출전 지원을 통하여 노인들의 건전여가 선용에 주력하겠으며 경로당 운영 사례 발표와 노인 일거리 제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는 경로효친사상 함양을 위하여 전통적 가치관 확립과 모범가정을 발굴, 포상하고 세계 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건전가정 가꾸기 사업을 확대하여 화목한 가정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갑천면 구방리 산19번지 일대 63,989평에 대하여 약 35천평의 묘역 조성을 목표로 93년 6월과 8월 두차례에 걸친 주민 설명회와 지역주민의 동의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을 발주하였고 94년 2월중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 예정이며 사유지 21필지에 대한 매입과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 소녀 가장 세대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보호비 지원과 주택알선사업을 추진하고 생활여건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결연사업을 추진, 후원자 발굴에 주력하겠으며 소년 소녀 가장의 협동심과 자립심 고취를 위하여 7월중 하계 수련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사업은 6개시설에 운영비 495,948천원을 지원하겠으며 기능보강비를 위한 강림면 에덴어린이집의 신축과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 추진계획은 먼저 부녀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녀 교육기회의 확대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가정경제의 주역인 주부들에게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생활화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주부 백일장 여성기능대회등 여성능력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자가정 보호사업은 학비, 양육비지원과 모자 가정에 대한 방문상담을 통해 고정사항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으며 모자가정 하계 수련대회를 개최하여 건전가정 육성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을 보고드리면 경로당 신축 2개소에 5천만원, 경로당 개보수 4개소에 2천만원, 그리고 관내 89개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우대의 확대를 위하여 노인승차권 및 노령수당 지급과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으며 노인 솜씨자랑대회와 노인 게이트볼 대회 출전 지원을 통하여 노인들의 건전여가 선용에 주력하겠으며 경로당 운영 사례 발표와 노인 일거리 제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는 경로효친사상 함양을 위하여 전통적 가치관 확립과 모범가정을 발굴, 포상하고 세계 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건전가정 가꾸기 사업을 확대하여 화목한 가정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갑천면 구방리 산19번지 일대 63,989평에 대하여 약 35천평의 묘역 조성을 목표로 93년 6월과 8월 두차례에 걸친 주민 설명회와 지역주민의 동의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을 발주하였고 94년 2월중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 예정이며 사유지 21필지에 대한 매입과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 소녀 가장 세대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보호비 지원과 주택알선사업을 추진하고 생활여건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결연사업을 추진, 후원자 발굴에 주력하겠으며 소년 소녀 가장의 협동심과 자립심 고취를 위하여 7월중 하계 수련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사업은 6개시설에 운영비 495,948천원을 지원하겠으며 기능보강비를 위한 강림면 에덴어린이집의 신축과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 추진계획은 먼저 부녀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녀 교육기회의 확대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가정경제의 주역인 주부들에게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생활화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주부 백일장 여성기능대회등 여성능력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자가정 보호사업은 학비, 양육비지원과 모자 가정에 대한 방문상담을 통해 고정사항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으며 모자가정 하계 수련대회를 개최하여 건전가정 육성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성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승차권 문제인데요, 시내버스를 타게 되면 승차권을 받는데 시외버스, 직행버스를 타면 승차권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권을 100매, 50매씩 모아 가지고 있는 노인네들이 계시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직행버스도 승차권으로 탈 수 없는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승차권 문제인데요, 시내버스를 타게 되면 승차권을 받는데 시외버스, 직행버스를 타면 승차권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권을 100매, 50매씩 모아 가지고 있는 노인네들이 계시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직행버스도 승차권으로 탈 수 없는지...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 질의주신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배부해 드리고 있는 노인승차권은 시내버스, 시외버스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행버스는 현재는 업체와 합의를 보지 못해서 해당이 없습니다.
직행버스는 현재는 업체와 합의를 보지 못해서 해당이 없습니다.
○한상훈 의원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노인네들이, 그쪽에는 직행버스만 다니기 때문에 50매, 100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돈만 그냥 지출이 되는건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돈만 그냥 지출이 되는건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가 사업추진 하면서 도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성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상훈 의원 네.
○임시의장 김성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을 김동규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을 김동규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산업과장 김동규입니다.
산업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12가지 요목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 조정입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은 당초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에서 94년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조기에 정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당초에 42조원의 금액을 투자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농어촌 특별세 15조원을 10년간에 걸쳐서 추가 투자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농민자율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자율사업을 통해서 시행될 사업은 1,844억 27백만원을 투자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중앙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는 걸로 집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의 주도적인 참여하에 구조개선에 예산을 조기 투자하고 지역특성에 따른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하며, 농민자율방식으로 구조개선 사업의 추진체계를 개편하며 관련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종합지원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농민에 대한 설명회를 12월 14일부터 12월23일까지 관내 1,112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민들이 12월말까지 사업신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업신청이 마무리 안되어서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조정안은 농어촌발전심의회 분과별로 실무검토반에서 검토와 여론을 다시 수렴해서 재조정해서 이 조정안을 가지고서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개최해서 2월20일까지 조정 및 군의회에 보고를 하고 3월말까지 군 자체안을 재조정해서 도에 제출토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농어촌특별세에 의해서 추상치입니다만 저희군에 내년 60억원 정도가 별도로 지원될걸로 지금 되어있고 이거는 입법예고사항이 7월달부터 시행이 되기때문에 이게 시행이 되면 60억원 정도를 농촌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정되는 금액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농촌 정예인력으로서는 농민후계자와 전업농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농민후계자는 기존 256명외에 금년도에 기 신청되어있는 183명중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5백만원씩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의 장학금을 지원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특례보충역에 대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군대를 가기 이전에 농업분야 종사자로 하면 병역특례법에 의해서 농업분야 종사 기술자 기능요원으로 선발이 됩니다.
금년도에 신청된 사람은 1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작영 영농을 하면서 복무기간 3년동안만 하면 이 사항에서 병역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전업농 육성입니다.
전업농 육성은 9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기존 8명과 금년도에 5명을 추가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전업농 육성은 농어민 후계자 선정후에 3년이 경과된 후계자중 영농에 충실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맛과 향기등 한국적 특성을 살린 고품질, 우수농산물을 가공해서 전략적 수출상품으로 육성하여 농가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에는 이 사업을 장류셋트 가공 사업으로 선정해서 서원농업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3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67%를 교부세를 포함해서 보조지원과 자부담으로 해서 대지 1천평에 건물 100평, 가공기계류 34점을 여기다가 넣을 계획입니다.
가공원료로는 콩이 약 3천가마가 들어갈 계획이고 찹쌀이 한 1천가마 정도 들어갈 계획인데 콩이 3천가마정도 소비되는 거는 저희 군내생산량의 34%정도가 여기에 소비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공품목은 10개 품목으로서 고추장, 된장, 간장에 대한 원료세트와 거기에 따른 메주가루, 찹쌀가루, 물엿, 고춧가루등 10개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고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사업은 UR협상과 관련되어서 농민들이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수 선정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1면에 1명품으로다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청일면 춘장 2리로서 기존 작목반이 지난년도에 84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호에 육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난년도 성과를 말씀드리면 6호에서 작년도 수확된거는 12,300박스를 수확해서 호당 12,800천원의 소득을 올려서 선정 작목으로 다시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10동을 추가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퇴비 제조용 굴삭기는 농가 자력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고 시설 10동에 대해서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한 추진입니다.
농업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저희가 203개소를 시설해서 그중에 31개소가 내구년수가 경과되어서 폐기시키고 현재 17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민신청에 의해서 12개소를 보조금 개소당 9,415천원씩 지원을 해서 영농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계화 전업농 육성입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은 92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서 현재 43농가가 저희군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9농가를 신규로 선정해서 1농가당 6,714천원씩 보조해줘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농가 농기계 반값 지원입니다.
지난 연도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난년도에는 저희군에 881대를 농민들이 사서 그중에 보조금으로 우리가 816백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년도에 총 농기계 구입비는 2,449백만원 어치를 샀기 때문에 대당 평균 2,553천원에 해당되는 기계를 샀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보조금으로 우리가 816백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에 총 농기계 구입비는 2,449백만원 어치를 샀기 때문에 대당 평균 2,553천원에 해당되는 기계를 샀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925대를 9억원을 들여서 보조지원할 계획이고 농가의 빚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소규모 협업 공동 이용 형태로 농기계를 몇 농가가 필요한 농기계를 나눠서 사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 퇴비장 설치입니다.
공동 퇴비장 사업은 당초 농협 계통을 통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올라왔었는데, 우천면 농협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우천면 농협에 농산물 유통, 규격출하품에 대한 박스제작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다소 위치가 변경될 현실에 와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를 1천평으로 해서 건물 500평을 짓고 생산규모는 1년간 2,500톤 이상을 생산하는 걸로 해서 원료는 축산에서 나오는 분뇨, 또는 미곡 종합처리장에서 나오는 왕겨, 기타 환경오염과 관련 되면서 퇴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이런걸 총 망라해서 원료를 확보하고 사업비는 4억5천 중에 60%를 정부에서 보조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30%는 별도로 자부담중에 융자로 시행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다만 비료 관리법에 의한 시설및 생산업의 제반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에 대한 확충입니다.
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농산물 수급조절및 가격안정 도모에 주목적을 두고 적기 출하를 위한 수송력 제고및 출하경비 절감에 대한 UR의 적정 대책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일단 이 사업은 기존 시설이 마을 공동 건조 저장고, 마을공동 개량 저장고, 농산물 집하장, 농산물 개량 저장고, 농산물 수송차량 마을공동집하 지장고 이런 사항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마을공동 건조 저장고 마을공동 개량저장고, 국도변 농산물 판매장, 이런 3개 사업을 가지고 205백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입니다.
이미 규격출하 사업이 정착된 감자 이런 사업은 제외하고 아직 정착이 안되었다고 보는 애호박, 가지 , 느타리 이 세가지 품목에 대해서 138천매를 규격 출하용품을 제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감자와 느타리로서 이거는 대도시 직판장 직접출하용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품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 대상농가는 농산물 검사소의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와 작목반 생산자 조직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망 확대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유통개선을 위하여 자매결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 됩니다.
결연대상은 지금까지 읍면부락, 농협, 축협, 각급학교 자모회, 농민 후계자등 조직단체를 통해서 21개소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각 분야별로 24개소를 더 확대해서 94년도 말까지 4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과거의 부락간, 아파트 단지간 자매결연 되어 있던 사업도 다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결연대상은 추진별로 각 단체별로 또는 각 기관별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여기 직거래 추진사업은 청결미외 3가지 종류로서 잡곡류, 채소류, 서류를 총 망라해서 지역적인 농산물이 직거래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무공해 상품개발 계획입니다.
개발 목표는 도시민의 기호에 맞는 작목개발로 대외적인 이미지 부각 및 신용창출입니다.
아울러서 무공해 신상품 개발로 UR파고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 고랭지의 유리한 기후조건을 최대한 이용해서 고급 농산물을 개발해서 판로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시민 기호식품 확대재배입니다.
여기에 대상품목은 산채와 고냉지의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확대개발 계획으로는 산채를 기존 44헥타에서 곰취, 참취 두릅, 더덕을 합해서 56헥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 군내에는 두릅이 현재 백화점가로 판로처를 확배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박차를 가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고냉지 산물로서는 고랭지 토마토, 양채류, 화훼류를 통해서 81헥타를 5헥타 정도 규모를 확대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양용작물은 탄력적으로 품종을 선택, 유도해 나가면서 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고 아직까지도 농한기 소득사업인 버섯재배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시설재배의 현대화 입니다.
시설재배의 현대화는 먼저 고냉지 채소에 대한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예정지는 둔내면 마암지구를 예정지구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밭정지 5헥타 소형관정 19공, 비가림 시설, 망사 육묘장, 수송차량, 관리가, 육묘 이식기 이렇게 해서 밭정기에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적인 여건, 주민의 여망, 또 농민의 수요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업을 확대 또는 재조정해서 415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권역별 시설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권역별 시설재배 단지로서는 표준 하우스에 수막시설을 당초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사업량이 4헥타인데 이 수막시설을 일반 비가림 시설화 해서 8헥타로 확대해서 일반 비가림 시설과 병행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우량 과채류 비가림 시설지원입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이 특별히 세워주신 예산 3억6천만원을 가지고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저희가 지난 연도에 비가림 시설 대상농가를 조사했더니 31헥타가 신청이 들어와서 현지적지 조사결과, 현재 8.7헥타가 가능한 지역이고 다른 지역은 수막 관수시설이 부족하다든가 여러가지 여건이 불리해서 제외하니까 현재 8.7헥타를 31헥타를 대상으로 조사한게 8.7헥타가 적지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특수 비가림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곰취라든가 다른걸 특수하게 재배하는 농가가 비가림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그 시설에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하고 그 농가가 많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 집하 저장시설을 해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시설로 바꿔서 사업을 추진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마저 봐 주십시오.
질좋고 이름있는 쌀 생산입니다.
쌀 계약 재배는 지난 연도에 횡성미곡종합 처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369농가 194헥타를 계약 재배를 했었습니다마는 수매과정에서 수매 가격하고 계약재배 가격하고의 차이가 많이나서 실질적으로 수매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난년도에 15톤밖에 수매를 못했는데 여하간 금년도에는 가격여건을 뒤로 제쳐 놓고 우선 계약재배 품목으로다가 현재 봉광 4톤과 오대 4.5톤을 공급해서 금년도에 400농가에서 170헥타를 계약 재배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가을에 수매 방법만 개선이 되면 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해서 양질미를 생산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미곡 처리장에 대한 쌀가공 및 공급입니다.
지난 연도에는 농협 곡배 제도에 의해서 1,585톤의 조곡을 확보해서 1,147톤의 정곡을 해서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협 곡매 제도에 의해서 954톤의 조곡을 확보해서 691톤을 가공, 판매할 계획에 있으며, 청결미 생산판매에 있어서는 우천 농협에 청결미 공장에는 지난년도 136톤의 정곡 판매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156톤을 계획에 있는데 이거는 대도시 직판장과 군 PX, 농협연쇄점에 거의 계약되어 있는 물량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서원면에 청결미 공장입니다.
서원면 청결미 공장은 93년 11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지난년도 1개월 동안에 30톤을 가공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조곡을 1,200톤을 농협 곡배제도의 의해서 확보와 또 일반 기 확보된 21톤, 이런거를 총 포함해서 1,200톤을 가공계획에 있으며 이걸 정곡을 864톤을 만들어서 대도시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명일동 아파트 지역, 농협 연쇄점을 통해서 공급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산업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12가지 요목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 조정입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은 당초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에서 94년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조기에 정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당초에 42조원의 금액을 투자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농어촌 특별세 15조원을 10년간에 걸쳐서 추가 투자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농민자율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자율사업을 통해서 시행될 사업은 1,844억 27백만원을 투자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중앙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는 걸로 집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의 주도적인 참여하에 구조개선에 예산을 조기 투자하고 지역특성에 따른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하며, 농민자율방식으로 구조개선 사업의 추진체계를 개편하며 관련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종합지원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농민에 대한 설명회를 12월 14일부터 12월23일까지 관내 1,112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민들이 12월말까지 사업신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업신청이 마무리 안되어서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조정안은 농어촌발전심의회 분과별로 실무검토반에서 검토와 여론을 다시 수렴해서 재조정해서 이 조정안을 가지고서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개최해서 2월20일까지 조정 및 군의회에 보고를 하고 3월말까지 군 자체안을 재조정해서 도에 제출토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농어촌특별세에 의해서 추상치입니다만 저희군에 내년 60억원 정도가 별도로 지원될걸로 지금 되어있고 이거는 입법예고사항이 7월달부터 시행이 되기때문에 이게 시행이 되면 60억원 정도를 농촌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정되는 금액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농촌 정예인력으로서는 농민후계자와 전업농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농민후계자는 기존 256명외에 금년도에 기 신청되어있는 183명중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5백만원씩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의 장학금을 지원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특례보충역에 대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군대를 가기 이전에 농업분야 종사자로 하면 병역특례법에 의해서 농업분야 종사 기술자 기능요원으로 선발이 됩니다.
금년도에 신청된 사람은 1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작영 영농을 하면서 복무기간 3년동안만 하면 이 사항에서 병역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전업농 육성입니다.
전업농 육성은 9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기존 8명과 금년도에 5명을 추가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전업농 육성은 농어민 후계자 선정후에 3년이 경과된 후계자중 영농에 충실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맛과 향기등 한국적 특성을 살린 고품질, 우수농산물을 가공해서 전략적 수출상품으로 육성하여 농가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에는 이 사업을 장류셋트 가공 사업으로 선정해서 서원농업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3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67%를 교부세를 포함해서 보조지원과 자부담으로 해서 대지 1천평에 건물 100평, 가공기계류 34점을 여기다가 넣을 계획입니다.
가공원료로는 콩이 약 3천가마가 들어갈 계획이고 찹쌀이 한 1천가마 정도 들어갈 계획인데 콩이 3천가마정도 소비되는 거는 저희 군내생산량의 34%정도가 여기에 소비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공품목은 10개 품목으로서 고추장, 된장, 간장에 대한 원료세트와 거기에 따른 메주가루, 찹쌀가루, 물엿, 고춧가루등 10개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고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사업은 UR협상과 관련되어서 농민들이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수 선정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1면에 1명품으로다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청일면 춘장 2리로서 기존 작목반이 지난년도에 84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호에 육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난년도 성과를 말씀드리면 6호에서 작년도 수확된거는 12,300박스를 수확해서 호당 12,800천원의 소득을 올려서 선정 작목으로 다시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10동을 추가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퇴비 제조용 굴삭기는 농가 자력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고 시설 10동에 대해서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한 추진입니다.
농업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저희가 203개소를 시설해서 그중에 31개소가 내구년수가 경과되어서 폐기시키고 현재 17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민신청에 의해서 12개소를 보조금 개소당 9,415천원씩 지원을 해서 영농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계화 전업농 육성입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은 92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서 현재 43농가가 저희군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9농가를 신규로 선정해서 1농가당 6,714천원씩 보조해줘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농가 농기계 반값 지원입니다.
지난 연도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난년도에는 저희군에 881대를 농민들이 사서 그중에 보조금으로 우리가 816백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년도에 총 농기계 구입비는 2,449백만원 어치를 샀기 때문에 대당 평균 2,553천원에 해당되는 기계를 샀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보조금으로 우리가 816백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에 총 농기계 구입비는 2,449백만원 어치를 샀기 때문에 대당 평균 2,553천원에 해당되는 기계를 샀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925대를 9억원을 들여서 보조지원할 계획이고 농가의 빚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소규모 협업 공동 이용 형태로 농기계를 몇 농가가 필요한 농기계를 나눠서 사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 퇴비장 설치입니다.
공동 퇴비장 사업은 당초 농협 계통을 통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올라왔었는데, 우천면 농협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우천면 농협에 농산물 유통, 규격출하품에 대한 박스제작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다소 위치가 변경될 현실에 와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를 1천평으로 해서 건물 500평을 짓고 생산규모는 1년간 2,500톤 이상을 생산하는 걸로 해서 원료는 축산에서 나오는 분뇨, 또는 미곡 종합처리장에서 나오는 왕겨, 기타 환경오염과 관련 되면서 퇴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이런걸 총 망라해서 원료를 확보하고 사업비는 4억5천 중에 60%를 정부에서 보조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30%는 별도로 자부담중에 융자로 시행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다만 비료 관리법에 의한 시설및 생산업의 제반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에 대한 확충입니다.
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농산물 수급조절및 가격안정 도모에 주목적을 두고 적기 출하를 위한 수송력 제고및 출하경비 절감에 대한 UR의 적정 대책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일단 이 사업은 기존 시설이 마을 공동 건조 저장고, 마을공동 개량 저장고, 농산물 집하장, 농산물 개량 저장고, 농산물 수송차량 마을공동집하 지장고 이런 사항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마을공동 건조 저장고 마을공동 개량저장고, 국도변 농산물 판매장, 이런 3개 사업을 가지고 205백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입니다.
이미 규격출하 사업이 정착된 감자 이런 사업은 제외하고 아직 정착이 안되었다고 보는 애호박, 가지 , 느타리 이 세가지 품목에 대해서 138천매를 규격 출하용품을 제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감자와 느타리로서 이거는 대도시 직판장 직접출하용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품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 대상농가는 농산물 검사소의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와 작목반 생산자 조직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망 확대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유통개선을 위하여 자매결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 됩니다.
결연대상은 지금까지 읍면부락, 농협, 축협, 각급학교 자모회, 농민 후계자등 조직단체를 통해서 21개소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각 분야별로 24개소를 더 확대해서 94년도 말까지 4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과거의 부락간, 아파트 단지간 자매결연 되어 있던 사업도 다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결연대상은 추진별로 각 단체별로 또는 각 기관별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여기 직거래 추진사업은 청결미외 3가지 종류로서 잡곡류, 채소류, 서류를 총 망라해서 지역적인 농산물이 직거래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무공해 상품개발 계획입니다.
개발 목표는 도시민의 기호에 맞는 작목개발로 대외적인 이미지 부각 및 신용창출입니다.
아울러서 무공해 신상품 개발로 UR파고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 고랭지의 유리한 기후조건을 최대한 이용해서 고급 농산물을 개발해서 판로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시민 기호식품 확대재배입니다.
여기에 대상품목은 산채와 고냉지의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확대개발 계획으로는 산채를 기존 44헥타에서 곰취, 참취 두릅, 더덕을 합해서 56헥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 군내에는 두릅이 현재 백화점가로 판로처를 확배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박차를 가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고냉지 산물로서는 고랭지 토마토, 양채류, 화훼류를 통해서 81헥타를 5헥타 정도 규모를 확대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양용작물은 탄력적으로 품종을 선택, 유도해 나가면서 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고 아직까지도 농한기 소득사업인 버섯재배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시설재배의 현대화 입니다.
시설재배의 현대화는 먼저 고냉지 채소에 대한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예정지는 둔내면 마암지구를 예정지구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밭정지 5헥타 소형관정 19공, 비가림 시설, 망사 육묘장, 수송차량, 관리가, 육묘 이식기 이렇게 해서 밭정기에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적인 여건, 주민의 여망, 또 농민의 수요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업을 확대 또는 재조정해서 415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권역별 시설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권역별 시설재배 단지로서는 표준 하우스에 수막시설을 당초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사업량이 4헥타인데 이 수막시설을 일반 비가림 시설화 해서 8헥타로 확대해서 일반 비가림 시설과 병행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우량 과채류 비가림 시설지원입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이 특별히 세워주신 예산 3억6천만원을 가지고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저희가 지난 연도에 비가림 시설 대상농가를 조사했더니 31헥타가 신청이 들어와서 현지적지 조사결과, 현재 8.7헥타가 가능한 지역이고 다른 지역은 수막 관수시설이 부족하다든가 여러가지 여건이 불리해서 제외하니까 현재 8.7헥타를 31헥타를 대상으로 조사한게 8.7헥타가 적지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특수 비가림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곰취라든가 다른걸 특수하게 재배하는 농가가 비가림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그 시설에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하고 그 농가가 많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 집하 저장시설을 해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시설로 바꿔서 사업을 추진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마저 봐 주십시오.
질좋고 이름있는 쌀 생산입니다.
쌀 계약 재배는 지난 연도에 횡성미곡종합 처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369농가 194헥타를 계약 재배를 했었습니다마는 수매과정에서 수매 가격하고 계약재배 가격하고의 차이가 많이나서 실질적으로 수매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난년도에 15톤밖에 수매를 못했는데 여하간 금년도에는 가격여건을 뒤로 제쳐 놓고 우선 계약재배 품목으로다가 현재 봉광 4톤과 오대 4.5톤을 공급해서 금년도에 400농가에서 170헥타를 계약 재배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가을에 수매 방법만 개선이 되면 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해서 양질미를 생산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미곡 처리장에 대한 쌀가공 및 공급입니다.
지난 연도에는 농협 곡배 제도에 의해서 1,585톤의 조곡을 확보해서 1,147톤의 정곡을 해서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협 곡매 제도에 의해서 954톤의 조곡을 확보해서 691톤을 가공, 판매할 계획에 있으며, 청결미 생산판매에 있어서는 우천 농협에 청결미 공장에는 지난년도 136톤의 정곡 판매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156톤을 계획에 있는데 이거는 대도시 직판장과 군 PX, 농협연쇄점에 거의 계약되어 있는 물량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서원면에 청결미 공장입니다.
서원면 청결미 공장은 93년 11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지난년도 1개월 동안에 30톤을 가공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조곡을 1,200톤을 농협 곡배제도의 의해서 확보와 또 일반 기 확보된 21톤, 이런거를 총 포함해서 1,200톤을 가공계획에 있으며 이걸 정곡을 864톤을 만들어서 대도시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명일동 아파트 지역, 농협 연쇄점을 통해서 공급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임시의장 김성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입니다.
9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은 총 8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가동중인 업체는 56개 업체에 종업원수 2,241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동 업체는 33개 업체로서 미가동 내역을 보면 지금 폐업되어 있는 것이 1개 업체, 준비중에 있는 것이 8개업체, 휴업중에 있는것이 3개업체 현재 건축중에 있는것이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기업애로 직소창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군수실에 직소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민원처리 기피사례, 과잉 규제 사항등을 기업체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애로 타개위원회 운영활성화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30명을 구성해서 회의를 분기 1회 이상 개최 기업 운영 애로사항을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으뜸상품 판매장 2개소를 운영하겠으며, 횡성산품 전문 판매장 운영을 횡성읍 읍하리에 개설해서 관내 생산 공산품, 농축산품, 임산물등 시장유통 가능품목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효율적 운영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 가동상황은 2개 농공단지에 34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있고 현재 가동중인것은 22개 업체, 공장 건축중인 것이 2개 업체, 입주 준비중인 것이 6개 업체, 휴.폐업된게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휴,폐업 업체 대책으로는 묵계농공단지의 1개 업체는 제3자에게 경락이 예상되는데 어제그저께 경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농공단지의 3개 업체는 제3자에게 양도해서 정상 가동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3년말 고용및 계약재배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 효과로는 농공단지 2개 단지 업체에서 고용되어 있는것이 1,072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년간 노임 소득액이 70억8천7백만원입니다.
93년도 계약재배 현황을 보면 3개 업체에 150농가가 참여를 해서 소득이 1억6천2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단지 운영지원으로는 입주대책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입주 기업애로 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농공단지 근로자들을 위해가지고 공동 이용시설 활성화의 강화를 위해서 식당, 예식장, 휴게실등을 운영해서 근로자들의 여가이용은 물론이고 간접소득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이용 예상소득 분석을 94년말 금년말 기준으로 봤을때 32개 업체에 1,042명이 종사해서 61억2천5백만원의 노임소득이 예상되고 가내 부업 소득은 299호가 참여해서 3억1천3백만원이 예상되며 원자재 납품소득은 195호가 참여해서 5억6천9백만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민원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개별공장은 농공단지 2개소 외에 각자 개별공장을 차리겠다고 해서 각 면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입니다.
그것은 55개 업체가 허가되어 가지고 현재 가동중인 업체는 34개 업체가 있으며 미가동 업체는 21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공장입지 성향은 횡성이 교통이 편리하고 고속도로 주변이고 자가및 노임이 저렴하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장유치 가능판단을 위해가지고 94년도부터는 절대금지 구역을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는 80,254평방 킬로미터가 고시가 될것 같고 입주가능 지역을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상반기중에 대상지를 선별해서 연말 고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말 고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장유치 전략은 공장등록수가 우리 관내에 100개 업체만 된다고 보면은 우리관내에서 유휴노동력은 거의다 활용을 해서 소득을 올릴수고 있습니다.
또한 고 부과가치성의 무공해 공장 선별유치로 해서 고소득화 및 맑은물 유지에 지장이 없는 업체를 유치토록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외에 개별창업에 의해서 94년말 취업예상은 44개 업체에 1,464명이 취업을 해서 10,858백만원의 노임소득이 예상됩니다.
내 고장 상품홍보 책자를 적극 활용하고 내고장 상품 구매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구매협조 서한문 발송은 물론이고 소비처를 적극 직접 방문해서 지역경제과 지원들이 세일즈맨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알선은 1개업체 2억원내에서 시중금리보다 3%정도 낮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처는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농공단지내에 입주업체하고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한 농공단지외의 지역에 각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93년도말에는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을 위주로 했을때 2,500명이 고용되며 거기서 169억 8천 3백만원 노임소득과 가내부업 소득이 3억1천3백만원 원자재 납품소득이 26억8천만원으로 총199억 7천6백만원 한 200억원이 됩니다.
이는 93년도 추곡수매 총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앞으로 우리군은 농촌의 공업화 추진에 의해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공장에서 농외소득을 올릴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책으로 지방물가의 책임관리를 강화해서 생필품등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품목 44개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특히 지역과 관련이 큰 30개 품목은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의 중점관리는 관리 카드제 운영을 통해서 특별관리 및 일반 관리업소로 분류해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위반업소는 행정처분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통해서 서한문, 반상회보, 전단, 유선 방송등을 통해가지고 주민홍보로 물가인상 파급 차단 효과를 거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노상 주차장 위탁관리는 사단법인 한국 지체장애인 협회 강원 지회 횡성군지부에 1년간 14개소 191면을 1,370만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하절기에는 오전8시부터 20시까지 동절기에는 9시부터 19시30분까지 입니다.
주차요금은 소형차량은 1구획당 30분마다 300원, 보통차량은 1구획당 30분마다 500원입니다.
주차료 징수원 현황은 현재 징수원이 17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교육을 매월 1회해서 주차료 징수원에 대한 업무관련은 물론이고 친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내에 자동차 등록 현황이 총 8,829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자동차가 5,405대 이륜차 오토바이가 3,424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으로는 단속공무원 고정배치 운영은 2인1조로 해서 전담 공무원을 편성해서 횡성읍 시가지 순찰에 근무하도록 하고 야간및 공휴일 단속도 경찰서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횡성읍 시가지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시장 상가의 밀집지역에 상푼 상,하차로 인해 가지고 단속이 곤란한 경우가 자주 발생이 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순찰차량이 폐차됨으로 인해서 단속에 엄척 어려움이 많습니다.
벽지 버스노선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벽지 현재 노선이 49개 노선에 횟수가 101번의 횟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벽지노선이 4개 노선에 9회 비수익 노선이 45개 노선에 횟수가 93회입니다.
벽지노선 내역은 편도 승차에는 16명 이하일때는 일단 벽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노선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에 횡성읍에 조곡에서 정암구간, 둔내면에서 둔내 - 삽교리 구간, 강림면에 강림리에서 월현 구간, 우천면에 오원 3리에서 오원 2리 구간입니다.
여기는 평균 승차 인원이 12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학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부에서 벽지노선에 대한 보상금이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가용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이농현상으로 농촌지역의 이용승객이 감소되어 운수회사의 운영난 가중으로 운영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도로상태의 불량을 이유로 임의결행및 도중 회차로 주민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방학중 승객감소로 운행기피에 따른 주민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노선에 대해서는 책임 공무원을 지정해서 주1회 점검하고 손실보상금을 줄때는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결행시 업체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아가지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9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은 총 8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가동중인 업체는 56개 업체에 종업원수 2,241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동 업체는 33개 업체로서 미가동 내역을 보면 지금 폐업되어 있는 것이 1개 업체, 준비중에 있는 것이 8개업체, 휴업중에 있는것이 3개업체 현재 건축중에 있는것이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기업애로 직소창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군수실에 직소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민원처리 기피사례, 과잉 규제 사항등을 기업체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애로 타개위원회 운영활성화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30명을 구성해서 회의를 분기 1회 이상 개최 기업 운영 애로사항을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으뜸상품 판매장 2개소를 운영하겠으며, 횡성산품 전문 판매장 운영을 횡성읍 읍하리에 개설해서 관내 생산 공산품, 농축산품, 임산물등 시장유통 가능품목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효율적 운영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 가동상황은 2개 농공단지에 34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있고 현재 가동중인것은 22개 업체, 공장 건축중인 것이 2개 업체, 입주 준비중인 것이 6개 업체, 휴.폐업된게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휴,폐업 업체 대책으로는 묵계농공단지의 1개 업체는 제3자에게 경락이 예상되는데 어제그저께 경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농공단지의 3개 업체는 제3자에게 양도해서 정상 가동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3년말 고용및 계약재배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 효과로는 농공단지 2개 단지 업체에서 고용되어 있는것이 1,072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년간 노임 소득액이 70억8천7백만원입니다.
93년도 계약재배 현황을 보면 3개 업체에 150농가가 참여를 해서 소득이 1억6천2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단지 운영지원으로는 입주대책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입주 기업애로 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농공단지 근로자들을 위해가지고 공동 이용시설 활성화의 강화를 위해서 식당, 예식장, 휴게실등을 운영해서 근로자들의 여가이용은 물론이고 간접소득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이용 예상소득 분석을 94년말 금년말 기준으로 봤을때 32개 업체에 1,042명이 종사해서 61억2천5백만원의 노임소득이 예상되고 가내 부업 소득은 299호가 참여해서 3억1천3백만원이 예상되며 원자재 납품소득은 195호가 참여해서 5억6천9백만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민원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개별공장은 농공단지 2개소 외에 각자 개별공장을 차리겠다고 해서 각 면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입니다.
그것은 55개 업체가 허가되어 가지고 현재 가동중인 업체는 34개 업체가 있으며 미가동 업체는 21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공장입지 성향은 횡성이 교통이 편리하고 고속도로 주변이고 자가및 노임이 저렴하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장유치 가능판단을 위해가지고 94년도부터는 절대금지 구역을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는 80,254평방 킬로미터가 고시가 될것 같고 입주가능 지역을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상반기중에 대상지를 선별해서 연말 고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말 고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장유치 전략은 공장등록수가 우리 관내에 100개 업체만 된다고 보면은 우리관내에서 유휴노동력은 거의다 활용을 해서 소득을 올릴수고 있습니다.
또한 고 부과가치성의 무공해 공장 선별유치로 해서 고소득화 및 맑은물 유지에 지장이 없는 업체를 유치토록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외에 개별창업에 의해서 94년말 취업예상은 44개 업체에 1,464명이 취업을 해서 10,858백만원의 노임소득이 예상됩니다.
내 고장 상품홍보 책자를 적극 활용하고 내고장 상품 구매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구매협조 서한문 발송은 물론이고 소비처를 적극 직접 방문해서 지역경제과 지원들이 세일즈맨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알선은 1개업체 2억원내에서 시중금리보다 3%정도 낮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처는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농공단지내에 입주업체하고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한 농공단지외의 지역에 각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93년도말에는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을 위주로 했을때 2,500명이 고용되며 거기서 169억 8천 3백만원 노임소득과 가내부업 소득이 3억1천3백만원 원자재 납품소득이 26억8천만원으로 총199억 7천6백만원 한 200억원이 됩니다.
이는 93년도 추곡수매 총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앞으로 우리군은 농촌의 공업화 추진에 의해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공장에서 농외소득을 올릴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책으로 지방물가의 책임관리를 강화해서 생필품등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품목 44개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특히 지역과 관련이 큰 30개 품목은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의 중점관리는 관리 카드제 운영을 통해서 특별관리 및 일반 관리업소로 분류해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위반업소는 행정처분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통해서 서한문, 반상회보, 전단, 유선 방송등을 통해가지고 주민홍보로 물가인상 파급 차단 효과를 거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노상 주차장 위탁관리는 사단법인 한국 지체장애인 협회 강원 지회 횡성군지부에 1년간 14개소 191면을 1,370만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하절기에는 오전8시부터 20시까지 동절기에는 9시부터 19시30분까지 입니다.
주차요금은 소형차량은 1구획당 30분마다 300원, 보통차량은 1구획당 30분마다 500원입니다.
주차료 징수원 현황은 현재 징수원이 17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교육을 매월 1회해서 주차료 징수원에 대한 업무관련은 물론이고 친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내에 자동차 등록 현황이 총 8,829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자동차가 5,405대 이륜차 오토바이가 3,424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으로는 단속공무원 고정배치 운영은 2인1조로 해서 전담 공무원을 편성해서 횡성읍 시가지 순찰에 근무하도록 하고 야간및 공휴일 단속도 경찰서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횡성읍 시가지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시장 상가의 밀집지역에 상푼 상,하차로 인해 가지고 단속이 곤란한 경우가 자주 발생이 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순찰차량이 폐차됨으로 인해서 단속에 엄척 어려움이 많습니다.
벽지 버스노선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벽지 현재 노선이 49개 노선에 횟수가 101번의 횟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벽지노선이 4개 노선에 9회 비수익 노선이 45개 노선에 횟수가 93회입니다.
벽지노선 내역은 편도 승차에는 16명 이하일때는 일단 벽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노선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에 횡성읍에 조곡에서 정암구간, 둔내면에서 둔내 - 삽교리 구간, 강림면에 강림리에서 월현 구간, 우천면에 오원 3리에서 오원 2리 구간입니다.
여기는 평균 승차 인원이 12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학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부에서 벽지노선에 대한 보상금이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가용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이농현상으로 농촌지역의 이용승객이 감소되어 운수회사의 운영난 가중으로 운영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도로상태의 불량을 이유로 임의결행및 도중 회차로 주민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방학중 승객감소로 운행기피에 따른 주민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노선에 대해서는 책임 공무원을 지정해서 주1회 점검하고 손실보상금을 줄때는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결행시 업체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아가지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시의장 김성영 이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산림과장 남용섭 입니다.
산림과 소관 9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외 7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장기수 500헥타를 비롯하여 속성수 18헥타, 옻나무 10헥타, 잣나무 대표및 환경조림 11헥타, 활엽수 맹아갱신 20헥타로서 총 사업량이 559헥타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696백만원으로 국도비 42% 군비 18%, 자부담 40%로 추진되며 조림지 확보및 지조 정리를 3월 10까지, 묘목검사 수급은 3월 31까지, 식재와 뒷정리를 4월 30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으로 조림지 기비와 추비 724헥타를 비롯한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보조간벌등 총 3,759헥타를 1,114백만원의 사업비로 국도비 36%, 군비 20%, 자부담 44%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군비부담으로 추진하는사업으로서 풀베기 사업 일부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전액등 총 139백만원의 군비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만큼 사업을 시행치 못할뿐 아니라 군비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 배율액을 반납하여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확보된 군비는 꼭 확보를 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이 4킬로미터로 그중 신설 3킬로미터는 안흥면 지구리에 보수 1킬로미터는 기시설 중에서 보수대상지를 선정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4백만원으로 국도비 62%, 군비 28%, 자부담 10%로 자부담 13백만원에 대하여는 수혜산주에게 반드시 부과 징수하여 사업비에 포함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이미 임업협동조합 중앙회 도지회 사업단에서 측량을 실시한바 있으며, 2월중 설계서 납품과 동시 설계 심사를 건설과장에게 의뢰하고 토지사용 승락서 징구를 3월에, 4월에 발주 시공하여 11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으며, 보수작업은 장마후 9월에 설계,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보수사업에 대한 수혜산주 부담금 287천원에 대하여는 수혜산주별 부과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며, 대책으로는 수혜산주의 경운기등 장비와 인력부담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은행나무 300본으로 춘원국도변에 식재하겠으며, 사업비가 18백만원으로 군비부담이 74%로서 식재지 설계와 묘목확보를 2월중에 식재및 지주설치를 4월 2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둔내, 안흥 시가지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수종은 은행나무로 가슴높이의 직경이 4센티미터로 작은 나무를 둔내 시가지에 90본, 안흥시가지에 6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만, 둔내면 소재지 경우 인도가 너무 협소하고 안흥면 소재지 경우는 기존 층층나무에 보식 수종을 은행나무로 식재시 수종배열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사항을 해당지역 의원님을 비롯하여,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 식재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로 금년도 목표를산불없는 횡성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이 총 38,867천원으로 무전기 및 진화도구 구입비와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 유급감시원 인건비이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1,2월말 까지를 준비단계로 입산 통제구역 고시와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장비 조기구입 배부 및 기존장비를 점검 정비토록 하겠으며, 3-5월말 까지를 실행단계로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설치하여 22시까지 비상근무조를 운영하겠으며, 취약지 집중 홍보는 물론 단속을 병행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유급감시원 확보계획이 읍면당 10명씩 60일간 사역예산 121백만원이나 24%인 29백만원을 확보, 주요 관내 9개 감시초소에 9명을 배치하면 읍면당 2,3명씩 순산원 배치로는 예방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미 확보된 예산을 추경시 확보하여 취약지에 순산원을 집중 배치,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입니다.
수간주가 1,000ha를 비롯한 항공엽면시비 1,100ha, 천적방사 50ha와 피해목 벌채 600ha, 지면약재살포 60ha 총 2,810ha로서 사업별 방제시기를 차질없이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총 591백만원으로서 국도비 63%, 군비부담금 37%가 투자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피해목 벌채 사업비의 군비부담금 74백만원 전액이 확보되지 못하여 벌채에 소요되는 인건비 지원이 불가하며 지원된 국도비를 반납하여야 될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추경시 꼭 확보하여 피해목 벌채 갱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관리로서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유림이 총 502필에 3,602ha이며 금년도 사업으로는 지난봄 공근면 초원리의 군유림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그 적지에 18ha 조림에 따른 비료주기와 풀베기 사업으로 총 38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조림지 정리 및 식재를 4월 2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유림에 대한 대부사항은 공공용 2필, 농경용 20필, 주거용 2필, 목축용 8필, 총 32필에 17.4ha로서 93년도 대부료 부과 992천원 전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둔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기본시설 22종, 특수시설 2종, 산림경영시설 1종등 총 25종으로 세풍개발주식회사 손용근이 자체자금 27억으로 조성중에 있으며 94년 4월말경 준공과 동시 개장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9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외 7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장기수 500헥타를 비롯하여 속성수 18헥타, 옻나무 10헥타, 잣나무 대표및 환경조림 11헥타, 활엽수 맹아갱신 20헥타로서 총 사업량이 559헥타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696백만원으로 국도비 42% 군비 18%, 자부담 40%로 추진되며 조림지 확보및 지조 정리를 3월 10까지, 묘목검사 수급은 3월 31까지, 식재와 뒷정리를 4월 30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으로 조림지 기비와 추비 724헥타를 비롯한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보조간벌등 총 3,759헥타를 1,114백만원의 사업비로 국도비 36%, 군비 20%, 자부담 44%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군비부담으로 추진하는사업으로서 풀베기 사업 일부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전액등 총 139백만원의 군비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만큼 사업을 시행치 못할뿐 아니라 군비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 배율액을 반납하여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확보된 군비는 꼭 확보를 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이 4킬로미터로 그중 신설 3킬로미터는 안흥면 지구리에 보수 1킬로미터는 기시설 중에서 보수대상지를 선정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4백만원으로 국도비 62%, 군비 28%, 자부담 10%로 자부담 13백만원에 대하여는 수혜산주에게 반드시 부과 징수하여 사업비에 포함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이미 임업협동조합 중앙회 도지회 사업단에서 측량을 실시한바 있으며, 2월중 설계서 납품과 동시 설계 심사를 건설과장에게 의뢰하고 토지사용 승락서 징구를 3월에, 4월에 발주 시공하여 11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으며, 보수작업은 장마후 9월에 설계,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보수사업에 대한 수혜산주 부담금 287천원에 대하여는 수혜산주별 부과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며, 대책으로는 수혜산주의 경운기등 장비와 인력부담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은행나무 300본으로 춘원국도변에 식재하겠으며, 사업비가 18백만원으로 군비부담이 74%로서 식재지 설계와 묘목확보를 2월중에 식재및 지주설치를 4월 2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둔내, 안흥 시가지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수종은 은행나무로 가슴높이의 직경이 4센티미터로 작은 나무를 둔내 시가지에 90본, 안흥시가지에 6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만, 둔내면 소재지 경우 인도가 너무 협소하고 안흥면 소재지 경우는 기존 층층나무에 보식 수종을 은행나무로 식재시 수종배열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사항을 해당지역 의원님을 비롯하여,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 식재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로 금년도 목표를산불없는 횡성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이 총 38,867천원으로 무전기 및 진화도구 구입비와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 유급감시원 인건비이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1,2월말 까지를 준비단계로 입산 통제구역 고시와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장비 조기구입 배부 및 기존장비를 점검 정비토록 하겠으며, 3-5월말 까지를 실행단계로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설치하여 22시까지 비상근무조를 운영하겠으며, 취약지 집중 홍보는 물론 단속을 병행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유급감시원 확보계획이 읍면당 10명씩 60일간 사역예산 121백만원이나 24%인 29백만원을 확보, 주요 관내 9개 감시초소에 9명을 배치하면 읍면당 2,3명씩 순산원 배치로는 예방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미 확보된 예산을 추경시 확보하여 취약지에 순산원을 집중 배치,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입니다.
수간주가 1,000ha를 비롯한 항공엽면시비 1,100ha, 천적방사 50ha와 피해목 벌채 600ha, 지면약재살포 60ha 총 2,810ha로서 사업별 방제시기를 차질없이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총 591백만원으로서 국도비 63%, 군비부담금 37%가 투자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피해목 벌채 사업비의 군비부담금 74백만원 전액이 확보되지 못하여 벌채에 소요되는 인건비 지원이 불가하며 지원된 국도비를 반납하여야 될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추경시 꼭 확보하여 피해목 벌채 갱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관리로서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유림이 총 502필에 3,602ha이며 금년도 사업으로는 지난봄 공근면 초원리의 군유림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그 적지에 18ha 조림에 따른 비료주기와 풀베기 사업으로 총 38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조림지 정리 및 식재를 4월 2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유림에 대한 대부사항은 공공용 2필, 농경용 20필, 주거용 2필, 목축용 8필, 총 32필에 17.4ha로서 93년도 대부료 부과 992천원 전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둔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기본시설 22종, 특수시설 2종, 산림경영시설 1종등 총 25종으로 세풍개발주식회사 손용근이 자체자금 27억으로 조성중에 있으며 94년 4월말경 준공과 동시 개장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성영 남용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축산과장 이부영입니다.
축산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 외에 7개 항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종별로 국제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을 희망에 따라서 종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군의 94년도 배정된 융자금액은 총 2,311백만원입니다.
사업비 신청을 접수한 결과 97호에 4,271백만원이 접수가 되어서 184%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자금용도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사육시설, 조사료기반, 장비 및 분뇨 처리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도에 지원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축경매시장 주차장 확장시설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경매시장의 주차장 이용차량이1일평균 210대입니다.
그러나 주차가능대수는 8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130대 분이 주차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90,550천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존 주차장 2,536㎡를 포함해서 4,111㎡에 대하여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확포장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초지조성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20ha입니다만 13.4ha는 기 허가처리 하였으며 126.9ha는 허가처리중에 있습니다.
적지 조사후에 허가조치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근면 부창단지하고 강림면 부곡단지등 2개단지를 조성을 해서 기계작업을 통한 인력난 해소 및 조사료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낙농헬파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3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심의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축협에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지난 1월26일날 사업계획 및 시행요령에 대해서 축협임원 및 각면 지역 낙우회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3월1일부터 사업개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주사는 소 기종저 외 6종 25,880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질충 및 진드기 구제사업, 69,530두에 대하여 기생충 구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지가축 무료 순회진료에 대해서는 오지부락을 선정을 해서 1,500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폐수 처리사업은 상수원 상류지역을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2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 외에 7개 항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종별로 국제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을 희망에 따라서 종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군의 94년도 배정된 융자금액은 총 2,311백만원입니다.
사업비 신청을 접수한 결과 97호에 4,271백만원이 접수가 되어서 184%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자금용도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사육시설, 조사료기반, 장비 및 분뇨 처리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도에 지원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축경매시장 주차장 확장시설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경매시장의 주차장 이용차량이1일평균 210대입니다.
그러나 주차가능대수는 8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130대 분이 주차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90,550천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존 주차장 2,536㎡를 포함해서 4,111㎡에 대하여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확포장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초지조성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20ha입니다만 13.4ha는 기 허가처리 하였으며 126.9ha는 허가처리중에 있습니다.
적지 조사후에 허가조치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근면 부창단지하고 강림면 부곡단지등 2개단지를 조성을 해서 기계작업을 통한 인력난 해소 및 조사료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낙농헬파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3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심의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축협에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지난 1월26일날 사업계획 및 시행요령에 대해서 축협임원 및 각면 지역 낙우회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3월1일부터 사업개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주사는 소 기종저 외 6종 25,880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질충 및 진드기 구제사업, 69,530두에 대하여 기생충 구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지가축 무료 순회진료에 대해서는 오지부락을 선정을 해서 1,500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폐수 처리사업은 상수원 상류지역을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2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성영 이부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된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된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임시의장 김성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허종구 민방위과장 허종구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를 3개분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민방위과 업무 추진방향은 실기위주의 교육과 철저한 재해의 사전 예방으로 재난없는 민방위대를 육성하고 365일 사전 점검 및 대민홍보로 화재로부터의 군민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고 공정한 의무부과와 정확한 자원관리로 완벽한 병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분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 편성현황은 지역대 172개대에 5,527명, 직장대 14개대에 905명, 기술지원대 1개대에 61명, 계 187개대에 6,493명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대상은 총 6,493명중 면제자 73명, 교육인정자 2,258명을 제외한 실제 소집교육대상은 4,162명입니다.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 대비업무 추진입니다. 95년도 충무계획 수립은 2개 부문 12개 분야로서 12월 15일까지 작성 배포해서 을지연습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방독면외 14종을 조기구입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업무 추진으로서 주민 신고망 운영은 신고망 978개망, 신고원 351명으로 조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방범 비상벨 설치계획은 금년도에 170대입니다. 5,100천원이 소요되는데 6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치대상은 범죄발생 취약지및 주택밀집 지역에 집중 설치해서 범죄없는 마을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분야로서 화재 취약지에 대해서는 수시 또는 매월 철저히 점검을 해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리로서 대수가 11개 대에 대원수도 34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대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에 장학금 지급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년2회에 걸쳐서 22명을 선발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동 수당지급도 년12회에 걸쳐서 340명에 대해서 32백만원을 가지고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병무행정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징병검사 계획은 7월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춘천지방병무청 상설 징병 검사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943명인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연중 실시하는데 380명이 춘천 102보충대와 논산 제 2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겠고 방위 소집도 연중 실시를 하는데 235명이 육군 제3139부대와 공군제8비행단에 입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병력동원 훈련 계획도 94년 4월부터 11월 사이에 1,106명이 36사외 3개 부대에 나누어서 동원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민방위과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 할것을 맹세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를 3개분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민방위과 업무 추진방향은 실기위주의 교육과 철저한 재해의 사전 예방으로 재난없는 민방위대를 육성하고 365일 사전 점검 및 대민홍보로 화재로부터의 군민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고 공정한 의무부과와 정확한 자원관리로 완벽한 병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분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 편성현황은 지역대 172개대에 5,527명, 직장대 14개대에 905명, 기술지원대 1개대에 61명, 계 187개대에 6,493명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대상은 총 6,493명중 면제자 73명, 교육인정자 2,258명을 제외한 실제 소집교육대상은 4,162명입니다.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 대비업무 추진입니다. 95년도 충무계획 수립은 2개 부문 12개 분야로서 12월 15일까지 작성 배포해서 을지연습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방독면외 14종을 조기구입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업무 추진으로서 주민 신고망 운영은 신고망 978개망, 신고원 351명으로 조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방범 비상벨 설치계획은 금년도에 170대입니다. 5,100천원이 소요되는데 6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치대상은 범죄발생 취약지및 주택밀집 지역에 집중 설치해서 범죄없는 마을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분야로서 화재 취약지에 대해서는 수시 또는 매월 철저히 점검을 해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리로서 대수가 11개 대에 대원수도 34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대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에 장학금 지급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년2회에 걸쳐서 22명을 선발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동 수당지급도 년12회에 걸쳐서 340명에 대해서 32백만원을 가지고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병무행정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징병검사 계획은 7월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춘천지방병무청 상설 징병 검사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943명인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연중 실시하는데 380명이 춘천 102보충대와 논산 제 2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겠고 방위 소집도 연중 실시를 하는데 235명이 육군 제3139부대와 공군제8비행단에 입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병력동원 훈련 계획도 94년 4월부터 11월 사이에 1,106명이 36사외 3개 부대에 나누어서 동원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민방위과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 할것을 맹세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성영 허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업무 소관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업무 소관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석현용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석현용입니다.
소장님은 해외 출장중이십니다.
제가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민교육, 농기계 순회수리, 쌀품질향상 및 생력화, 고냉지 여름느타리버섯 재배, 여름 양송이 재배, 축산폐수 정화시설 시범사업, 잠업 전업농 육성, 학습단체 육성, 농어촌 생활개선, 지도사업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기본 방향은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우리 농촌은 우리가 살려야 한다는 자구책을 강구하며 새 기술을 신속히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의 중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체교관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 연구반을 운영, 과제 연구 및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겨울 농민교육을 17개 작목 4,200명에 대하여 실시하되 중점 교육과제를 영농의 기계화 및 생력화, 품질의 고급화, 저장판매, 유통기술 등을 내용으로 해서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UR협상 결과 및 농정시책의 교육, 토의 시간으로 UR에 대한 농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새작목 도입등 자구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농현장을 찾아가는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은 모두 80회에 1,400명을 교육토록 하겠으며 현장 실물중심토의, 대담, 연시등 산교육이 되도록 하여 이해를 돕고, 각종 시범포장, 전시농가, 독농가 등을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수입개방 대응 연중교육은 20회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군단위에서 외래 유명강사를 모시고 핵심 기술을 깊이있게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시책의 중점 과제인 만치 대농민 직접봉사의 기회로 삼아 무리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 및 금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촌 노동력이 점차 고령화, 부녀화 됨에 따라 농기계의 고장시 적기 정밀 작업이 어려우며 따라서 현장 수리를 겸한 실시교육을 병행하여 관리, 자체 수리능력을 배양토록 하며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의 주요 성과로는 현장수리 및 교육으로 90여회의 경운기 외 7개 기종 795대를 수리 봉사하고 농민 969명을 교육함으로서 농가 부담을 줄이는 한편 농기계 수리소설치운영조례의 개정으로 농가부담을 상당히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중점계획을 말씀드리면 마을 단위로 농기계보관 관리 및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하 여 선도농가 1명씩을 선정, 효과적인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대상지역 90개에서 120개소로 확대 실시하고 현장교육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화 재배가 되겠습니다.
쌀의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격상승이 어렵고 경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순수익을증가시켜야 하겠습니다.
먼저 벼직파재배 시범으로 사업비 8,320천원을 투입하여 총 10ha규모로 우천면 우항리에 건답직파 5ha 및 공근면 삼배리에 담수직파 재배단지를 5ha 조성하고 건답 및 무는 줄뿌림파종기 각 1대와 탈망기 2대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벼 자동화 육묘 시범사업으로 횡성읍 마산리에 사업비 77,500천원을 확보하여 탈망기 및 일관파종기를 구입, 자동화 공동육묘시설을 설치하고 위탁영농회사와 연계 운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고냉지 여름느타리 재배입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고냉지 대응작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중인 고냉지 여름느타리 재배단지는 단경기 생산 출하로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농한기 노동의 활용으로 동당 5,540천원의 농가소득을 증대, 새로운 고냉지 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름양송이 재배도 새로운 농가소득작목 도입으로 동당 64평에서 7,200천원의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농민지도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시범사업입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축산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새로 개발된 농가형 톱밥토양여과법에 의한 폐수정화시설로는 총예산 4,032천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개소에 시범 설치하고 양축농가의 호응도가 좋을 시는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잠업 전업농육성 시범사업으로 생력양잠 새기술 보급을 위한 애누에 인공 사료육으로서 총예산 3,370천원을 투자하여 애누에를 사육상에 인공사료로 키워 경영비를 절감하여 양잠의 순소득을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단체의 육성입니다.
먼저 4-H회는 영농후계세대로 육성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H회의 조직수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영농4-H회가 9개읍면에 150명의 학생중심의 학교, 리동4-H회가 15개회 430명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중점지도 계획으로는 후계영농인 기반교육을 회장단 및 과제포 현장실습 과정으로 모두 10회 490명을 실시하겠으며 3대 교육행사인 청소년의 달, 야영교육 경진대회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영농 4-H회 연구 과제를 읍면당 300평씩 이수하도록 하고 4-H회보 발간, 학생 4-H회원 장학금 지원, 그리고 학교4-H회 우리꽃 가꾸기 과제를 시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민후계자 선도 핵심 영농인으로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정예후계 인력으로는 농민후계자 256명, 전업농 8명, 병역특례에 의한 산업기능 인력대상 12명 모두 276명이고 예비후계자로 관리하고 있는 후계자 신청인 164명을 포함해서 440명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촌생활개선입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농촌여성의 소득활동 의욕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가주부의 노동부담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금년의 중점계획은 소득증대를 위한 여성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여성 일감갖기와 오지마을 새소득 과제를 지도하겠으며 농촌여성의 역활을 배양하기 위해 100개의 생활개선회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생활기술 보급으로 기술교육과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건강관리실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비누를 확대 보급하고 올바른 합성세제 사용법을 지도하여 하천수 오염을 줄이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120호를 호당 2,100천원씩 융자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개방화에 따른 지도사업 강화입니다.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 샌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영농진단, 분석시설을 확충하고 농민의 산교육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농민교육용 실증시험표를 땅두릅외 11종 재배하겠으며 농기계 수리 센터에 기자재를 확충하고 가축질병 진단실, 토양검정실, 농자재 전시실을 내실있게 운영하며 농업정보를 신속히 하고 농가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상담실을 설치토록 노력하겠으며 농촌 여성 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활과학 실습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것으로 금년에 꼭 성취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도사에게 개방화, 미래화에 능동 대처하는 지도력 배양을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과 대학원 진학을 적극 권장하고 분야별 전문연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농민상담소 운영을 보완하기 위하여 작목별 성공농가를 발굴, 거점 농가로 육성하여 농촌지도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해외 출장중이십니다.
제가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민교육, 농기계 순회수리, 쌀품질향상 및 생력화, 고냉지 여름느타리버섯 재배, 여름 양송이 재배, 축산폐수 정화시설 시범사업, 잠업 전업농 육성, 학습단체 육성, 농어촌 생활개선, 지도사업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기본 방향은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우리 농촌은 우리가 살려야 한다는 자구책을 강구하며 새 기술을 신속히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의 중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체교관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 연구반을 운영, 과제 연구 및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겨울 농민교육을 17개 작목 4,200명에 대하여 실시하되 중점 교육과제를 영농의 기계화 및 생력화, 품질의 고급화, 저장판매, 유통기술 등을 내용으로 해서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UR협상 결과 및 농정시책의 교육, 토의 시간으로 UR에 대한 농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새작목 도입등 자구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농현장을 찾아가는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은 모두 80회에 1,400명을 교육토록 하겠으며 현장 실물중심토의, 대담, 연시등 산교육이 되도록 하여 이해를 돕고, 각종 시범포장, 전시농가, 독농가 등을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수입개방 대응 연중교육은 20회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군단위에서 외래 유명강사를 모시고 핵심 기술을 깊이있게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시책의 중점 과제인 만치 대농민 직접봉사의 기회로 삼아 무리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 및 금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촌 노동력이 점차 고령화, 부녀화 됨에 따라 농기계의 고장시 적기 정밀 작업이 어려우며 따라서 현장 수리를 겸한 실시교육을 병행하여 관리, 자체 수리능력을 배양토록 하며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의 주요 성과로는 현장수리 및 교육으로 90여회의 경운기 외 7개 기종 795대를 수리 봉사하고 농민 969명을 교육함으로서 농가 부담을 줄이는 한편 농기계 수리소설치운영조례의 개정으로 농가부담을 상당히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중점계획을 말씀드리면 마을 단위로 농기계보관 관리 및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하 여 선도농가 1명씩을 선정, 효과적인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대상지역 90개에서 120개소로 확대 실시하고 현장교육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화 재배가 되겠습니다.
쌀의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격상승이 어렵고 경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순수익을증가시켜야 하겠습니다.
먼저 벼직파재배 시범으로 사업비 8,320천원을 투입하여 총 10ha규모로 우천면 우항리에 건답직파 5ha 및 공근면 삼배리에 담수직파 재배단지를 5ha 조성하고 건답 및 무는 줄뿌림파종기 각 1대와 탈망기 2대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벼 자동화 육묘 시범사업으로 횡성읍 마산리에 사업비 77,500천원을 확보하여 탈망기 및 일관파종기를 구입, 자동화 공동육묘시설을 설치하고 위탁영농회사와 연계 운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고냉지 여름느타리 재배입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고냉지 대응작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중인 고냉지 여름느타리 재배단지는 단경기 생산 출하로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농한기 노동의 활용으로 동당 5,540천원의 농가소득을 증대, 새로운 고냉지 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름양송이 재배도 새로운 농가소득작목 도입으로 동당 64평에서 7,200천원의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농민지도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시범사업입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축산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새로 개발된 농가형 톱밥토양여과법에 의한 폐수정화시설로는 총예산 4,032천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개소에 시범 설치하고 양축농가의 호응도가 좋을 시는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잠업 전업농육성 시범사업으로 생력양잠 새기술 보급을 위한 애누에 인공 사료육으로서 총예산 3,370천원을 투자하여 애누에를 사육상에 인공사료로 키워 경영비를 절감하여 양잠의 순소득을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단체의 육성입니다.
먼저 4-H회는 영농후계세대로 육성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H회의 조직수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영농4-H회가 9개읍면에 150명의 학생중심의 학교, 리동4-H회가 15개회 430명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중점지도 계획으로는 후계영농인 기반교육을 회장단 및 과제포 현장실습 과정으로 모두 10회 490명을 실시하겠으며 3대 교육행사인 청소년의 달, 야영교육 경진대회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영농 4-H회 연구 과제를 읍면당 300평씩 이수하도록 하고 4-H회보 발간, 학생 4-H회원 장학금 지원, 그리고 학교4-H회 우리꽃 가꾸기 과제를 시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민후계자 선도 핵심 영농인으로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정예후계 인력으로는 농민후계자 256명, 전업농 8명, 병역특례에 의한 산업기능 인력대상 12명 모두 276명이고 예비후계자로 관리하고 있는 후계자 신청인 164명을 포함해서 440명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촌생활개선입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농촌여성의 소득활동 의욕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가주부의 노동부담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금년의 중점계획은 소득증대를 위한 여성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여성 일감갖기와 오지마을 새소득 과제를 지도하겠으며 농촌여성의 역활을 배양하기 위해 100개의 생활개선회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과학적인 생활기술 보급으로 기술교육과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건강관리실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비누를 확대 보급하고 올바른 합성세제 사용법을 지도하여 하천수 오염을 줄이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120호를 호당 2,100천원씩 융자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개방화에 따른 지도사업 강화입니다.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 샌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영농진단, 분석시설을 확충하고 농민의 산교육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농민교육용 실증시험표를 땅두릅외 11종 재배하겠으며 농기계 수리 센터에 기자재를 확충하고 가축질병 진단실, 토양검정실, 농자재 전시실을 내실있게 운영하며 농업정보를 신속히 하고 농가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상담실을 설치토록 노력하겠으며 농촌 여성 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활과학 실습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것으로 금년에 꼭 성취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도사에게 개방화, 미래화에 능동 대처하는 지도력 배양을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과 대학원 진학을 적극 권장하고 분야별 전문연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농민상담소 운영을 보완하기 위하여 작목별 성공농가를 발굴, 거점 농가로 육성하여 농촌지도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성영 석현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보건소장 박종수입니다.
94년도 보건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보건소에서는 94년도 1월1일자로 읍면 보건요원이 보건소로 정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일반현황, 보건소 직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총 93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의사에 대해서는 결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치과의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강림면에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배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약업소 현황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한기에는 주간진료 14회와 농번기에는 야간진료 7회를 관내 의료 취약지역 7개소에 대하여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진료와 병리검사를 실시하여 취약지역 주민에 대하여 의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입니다.
어려운 가정과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1,965가구 6,008명에 대하여 호별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등 각종 검사로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신속한 치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통합보건사업 전수조사입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강원도에서 실시되는 시책입니다만 1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관내 전 주민에 대하여 지역을 분담해서 책임담당지역내의 가족계획, 모자보건 및 보건교육, 성인병 관리, 장애인 보건관계, 노인보건 등을 조사를 해서 보건소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우선대상으로 해서 불임수술을 430명과 자궁암 무료검진을 950명, 저소득층 성인병 건강검진 180명, 또한 보건교육을 1만명,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100명등을 실시를 해서 현 출산력의 수진유대를 통한 인구의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가임 유배우여성 및 0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에 대해서 모자보건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산부 신고를 190명, 임산부 등록을 80명, 영유아 등록 190명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88명과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1,140명,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100명을 실시를 해서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출산 및 양육으로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치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자보건사업의 특수시책으로 유아원 자모회원 교육을 4회 120명을 실시하고 유아원 건강검진을 7개원에 35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의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은 일본뇌염외 5개 접종에 대해서 유료가 8,500명, 무료가 20,1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면역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방역약품 살충제 1,500리터와 살균제 600리터, 우물소독약품 400㎏으로 취약지 방역소독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94년도 보건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보건소에서는 94년도 1월1일자로 읍면 보건요원이 보건소로 정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일반현황, 보건소 직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총 93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의사에 대해서는 결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치과의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강림면에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배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약업소 현황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한기에는 주간진료 14회와 농번기에는 야간진료 7회를 관내 의료 취약지역 7개소에 대하여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진료와 병리검사를 실시하여 취약지역 주민에 대하여 의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입니다.
어려운 가정과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1,965가구 6,008명에 대하여 호별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등 각종 검사로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신속한 치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통합보건사업 전수조사입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강원도에서 실시되는 시책입니다만 1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관내 전 주민에 대하여 지역을 분담해서 책임담당지역내의 가족계획, 모자보건 및 보건교육, 성인병 관리, 장애인 보건관계, 노인보건 등을 조사를 해서 보건소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우선대상으로 해서 불임수술을 430명과 자궁암 무료검진을 950명, 저소득층 성인병 건강검진 180명, 또한 보건교육을 1만명,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100명등을 실시를 해서 현 출산력의 수진유대를 통한 인구의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가임 유배우여성 및 0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에 대해서 모자보건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산부 신고를 190명, 임산부 등록을 80명, 영유아 등록 190명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88명과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1,140명,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100명을 실시를 해서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출산 및 양육으로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치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자보건사업의 특수시책으로 유아원 자모회원 교육을 4회 120명을 실시하고 유아원 건강검진을 7개원에 35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의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은 일본뇌염외 5개 접종에 대해서 유료가 8,500명, 무료가 20,1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면역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방역약품 살충제 1,500리터와 살균제 600리터, 우물소독약품 400㎏으로 취약지 방역소독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성영 박종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를 받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댐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를 받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댐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윤대규 댐건설지원사업소장 윤대규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업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본 댐은 대관대리 섬강상류 계천내에 설치가 됩니다.
844억원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96년도에 끝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로 인해서 188만평의 토지가 수몰이 되고 251세대가 이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보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댐에 추진을 위해서 보상은 금년도에 마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가지 보상은 19,230백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금년도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88억입니다.
이중에서 보상관리비 26억을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은 62억에 불과합니다.
다음장을 봐 주십시오.
금년도 보상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상대상은 2,253필지에 4,337천㎡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추정을 해서 406억원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보상액은 62억뿐이고 그래서 344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에 보상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을 못한 돈이 76억이 됩니다.
이 보상금은 금년도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그중 일부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다시 감정을 해서 보상할 대상이 1,700필지에 약 250억원을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보상이라는게 있습니다.
간접보상을 저희들이 약 80억원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344억이라는 부족되는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물건 조사에서부터 보상에 이르기까지 금년도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예산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군에서는 일차적으로 문제점을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도에서는 수자원개발공사와 건설부에다가 예산확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도 일련의 관계부처에 서면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근간 직접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건설부까지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건의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주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상자 251세대에 대해서 두번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2차 설문.
251세대 중에서 집단 이주 희망을 121세대가 했고 자유 이주 희망을 130세대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에서 집단이주 121세대 중에서는 원주지구로 69세대를 희망하고 있고 횡성 읍하지구에 31세대, 댐 주변에 21세대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와 2차 조사분을 비교를 해보니까 원주지구에는 당초 117세대를 희망을 했습니다마는 48세대가 줄어들었고 횡성지구 역시 1차 33세대에서 2세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이주는 29세대로 늘어났고 당초 계획에 없던 댐주변에 택지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주 희망자가 21세대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 읍하지구 단지 조성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시과장이 아까 상세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원주 단구주택입니다.
이 사업은 단구동 단구국민학교 앞에 있는 군부대부지입니다.
여기 한 3만여평이 되는 것을 원주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원주시의 추진상황을 보면 군부대와 부지매입 협의가 끝났고 그 다음에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금년내에 착공이 되어서 연말가면 우선 일차적으로 완공된 부분부터 저희 수몰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원주시와 실무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 주도록 지금 실무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댐 인근지 택지조성사업 계획입니다.
현재 2개 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1단지는 구방리 양지말에 약 14천여평, 그다음에 2단지는 역시 구방리 석골동에 11천여평, 두단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수자원공사와 업무 협의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택지조성과 이주업무는 수자원 공사의 권한입니다.
저희 댐사업소에서는 다만 협조측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내에 택지가 조성이 되어서 늦어도 명년에는 수몰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업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본 댐은 대관대리 섬강상류 계천내에 설치가 됩니다.
844억원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96년도에 끝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로 인해서 188만평의 토지가 수몰이 되고 251세대가 이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보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댐에 추진을 위해서 보상은 금년도에 마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가지 보상은 19,230백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금년도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88억입니다.
이중에서 보상관리비 26억을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은 62억에 불과합니다.
다음장을 봐 주십시오.
금년도 보상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상대상은 2,253필지에 4,337천㎡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추정을 해서 406억원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보상액은 62억뿐이고 그래서 344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작년도에 보상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을 못한 돈이 76억이 됩니다.
이 보상금은 금년도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그중 일부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다시 감정을 해서 보상할 대상이 1,700필지에 약 250억원을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보상이라는게 있습니다.
간접보상을 저희들이 약 80억원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344억이라는 부족되는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물건 조사에서부터 보상에 이르기까지 금년도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예산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군에서는 일차적으로 문제점을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도에서는 수자원개발공사와 건설부에다가 예산확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도 일련의 관계부처에 서면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근간 직접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건설부까지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건의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주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상자 251세대에 대해서 두번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2차 설문.
251세대 중에서 집단 이주 희망을 121세대가 했고 자유 이주 희망을 130세대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에서 집단이주 121세대 중에서는 원주지구로 69세대를 희망하고 있고 횡성 읍하지구에 31세대, 댐 주변에 21세대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와 2차 조사분을 비교를 해보니까 원주지구에는 당초 117세대를 희망을 했습니다마는 48세대가 줄어들었고 횡성지구 역시 1차 33세대에서 2세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이주는 29세대로 늘어났고 당초 계획에 없던 댐주변에 택지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주 희망자가 21세대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 읍하지구 단지 조성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시과장이 아까 상세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원주 단구주택입니다.
이 사업은 단구동 단구국민학교 앞에 있는 군부대부지입니다.
여기 한 3만여평이 되는 것을 원주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원주시의 추진상황을 보면 군부대와 부지매입 협의가 끝났고 그 다음에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금년내에 착공이 되어서 연말가면 우선 일차적으로 완공된 부분부터 저희 수몰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원주시와 실무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 주도록 지금 실무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댐 인근지 택지조성사업 계획입니다.
현재 2개 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1단지는 구방리 양지말에 약 14천여평, 그다음에 2단지는 역시 구방리 석골동에 11천여평, 두단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수자원공사와 업무 협의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택지조성과 이주업무는 수자원 공사의 권한입니다.
저희 댐사업소에서는 다만 협조측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내에 택지가 조성이 되어서 늦어도 명년에는 수몰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성영 윤대규 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군정과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군정과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임시의장 김성영 의사일정 제4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군정보고가 94년도 설계를 확정하고 군민의 복지를 다지는 뜻있는 시간이 되기 바라면서 의회나 집행기관이 하나가 되는 계기를 다짐해 봅니다.
다같이 힘차게 전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군정보고가 94년도 설계를 확정하고 군민의 복지를 다지는 뜻있는 시간이 되기 바라면서 의회나 집행기관이 하나가 되는 계기를 다짐해 봅니다.
다같이 힘차게 전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