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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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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8월 9일 (목) 오전 10분 0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12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집중호우피해현황및복구상황보고청취의 건
  4. 3. 집중호우피해지역현장답사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12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집중호우피해현황및복구상황보고청취의 건
  4. 3. 집중호우피해지역현장답사의 건
  5. 4. 휴회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원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호원   사무과장 정호원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1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3일 서청하 의원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7월 23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현황과 복구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9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2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10시07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회기는 오늘부터 8월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집중호우피해현황및복구상황보고청취의 건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집중호우 피해현황 및 복구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23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상황을 청취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신속하고 완벽한 복구의 추진과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과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호우피해와 복구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건설과장 박덕기입니다.
7월23일 호우피해 및 복구계획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당시 강우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23일 새벽 4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온 강우량이 저희 관내에는 평균이 180m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청일이 342mm, 강림이 최저 24mm가 왔고,  200mm이상 온 데가 갑천, 청일, 공근, 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간당 최고 강우량은 횡성이 63mm, 공근이 58mm, 청일이 56m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피해지역으로는 횡성, 갑천, 청일, 공근, 서원면이 되겠고 침수지역은 갑천면 소재지와 공근면 소재지가 침수가 됐습니다.
다음은 피해상황입니다. 
인명피해가 사망이 1명이고 이재민이 5개 읍·면에 92가구 235명이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건물 139동, 농경지 유실·매몰이 319ha, 침·관수가  284ha, 공공시설이 도로, 교량, 하천, 소규모시설 등 해서 854개소, 사유시설이 축사, 비닐하우스 등 해서 75개소, 전체 피해액은 54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해조사 및 확인은 자체조사는 7월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였고 중앙확인은 8월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피해복구 소요액은 이것은 잠정금액입니다마는 713억8,200만원으로 시설소관별로는 우리 군이 651억9,600만원, 국도관리청이 6억5,1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가 33억8,300만원, 산림청이 19억1,300만원, 농업기반공사가 5,900만원, 국방부가 1억8천만원 해서 전체 713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재형별 복구계획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복구비 재원은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총 소요액이 713억8,200만원중 국비가 612억3,300만원, 의연금이 6,700만원, 지방비부담이 84억2,800만원, 융자자부담이 기타가 1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방비 84억2,800만원 중에는 잠정추정입니다마는 저희 군비가 약 42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현황입니다. 
응급복구는 7월23일부터 8월7일까지 실시하였고 응급복구소요예산이 교부세 2억, 군비가 5억2천 해서 전체 7억2천이 소요가 됐습니다.
시설별 복구상황은 5개시설지 1,329개소에서 응급복구를 완료 하였고 인력투입은 공무원, 민방위, 군인, 기타 민간유관단체에서 14,262명을 동원했습니다.
복구장비 투입은 펌프, 굴삭기, 기타장비 해서 전체 1,623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재민구호입니다.
이재민발생은 5개 읍·면에서 92가구 235명이 발생이 됐었고 여기에 따른 응급생계비구호비로 392만4천원이 90가구 228명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임시주거시설은 컨테이너 6동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였고 수해의연품은 32개 기관, 단체에서 백미 8.6톤외에 14종을 접수하여 전부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성금기탁은 67개 기관·단체·개인이 8,055만6천원을 기탁했고 기탁된 성금은 전액 강원도 공동모금회로 송금이 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군 지정기탁금이 되겠습니다.
방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방역기동단을 21개반 92명을 운영을 하면서 방역소독 1,972개소, 우물소독 122개소, 장티프스 예방접종이 2,700명에 대해서 접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요피해요인 및 대책입니다. 
먼저 765kv송전선로철탑관련 피해상황입니다. 
관내 송전탑설치 현황은 갑천, 공근, 서원 해서 전체 8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국유림이 41기, 사유림이 43기가 설치되어 있고 작업로 주체로는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유림은 한국전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탑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은 국유림이 4개리에 18.9ha, 사유림이 7개리에 7.19ha 해서 전체 9개리에 26.09ha가 발생을 했습니다.
피해금액으로는 1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리별내역은 아래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철탑연접마을 피해상황은 산림이 작업로 유실 및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마을이 토사유입으로 농경지매몰, 건축물 파손 등 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마을별 주요피해상황은 주택, 농경지, 하천, 도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에서 피해를 보았고 리별피해내역은 잠정개괄적 수치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피해가중원인 및 대책에 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조사용역계약은 8월10일을 전후해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피해조사용역계약대상은 녹색연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한국전력도 자체 별도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한전에 보상원칙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관련 피해입니다.
관내 임도시설은 국유림이 16개 노선에 51km, 사유림이 16개 노선에 96km 해서 전체 32노선에 147km가 되겠습니다.
피해현황은 국유림이 13개소에 10.02km, 사유림이 3개소에 2.8km 해서 전체 16개노선에 12.83km가 되겠습니다.
주요피해지역으로는 서원면 유현3리지역으로 피해물량은 4km에 피해액이 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임도토사유실로 농경지매몰 등 대형피해요인이 됐고 임도의 수로역할을 하면서 하천유량 일시적 증가가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하류지역피해 유현3리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송전탑과 연계해서 피해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횡성댐상류지역침수입니다.
이것은 갑천면 면소재지 매일1리가 되겠습니다.
횡성댐관련 민원입니다. 
담수개시는 ’99년도 12월28일 담수를 시작을 했고요, 매일리지역 민원사항을 보면은 집단민원이 진정서 2회, 집단시위가 4회가 있었고 횡성댐 수리검토용역을 ’99년2월부터 ’99년6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댐배수위 영향구간 이외에 상류지역에 위치해서 피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사항은 시가지 성토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매일리침수는 가옥이 55동이며 횡성댐수위상황을 설명드리면은 호우시의 최고수위가 175.6m였습니다.
그리고 방류시에는 오후 5시에 방류를 시작을 했는데 175.4m 상태에서 방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침수원인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댐담수로 인한 유속저하로 역류현상으로 침수됐다는 주장이고 수자원공사는 하천의 통수능력부족으로 범람했다는 주장으로 서로 상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민원해소대책으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중에 있으며 금번 저희들이 중앙 합동조사반이 내려왔을 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근본적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본 지구를 2002년도 최우선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횡성댐으로 인한 침수방안은 별도의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복구측량설계계획입니다.
저희들의 설계방침은 우리군이 산간계곡이 많은 지역임을 감안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조 및 통수단면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량은 임목의 걸림예방을 위하여 교각수축소 및 장경간구조로 설계를 하고 계곡지형에는 슬라브교량보다는 아취형교량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천 구조물은 유수진행방향으로 개량 설계토록 하고 도로횡단 배수관은 주로 흄관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암거로 개량설계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측량설계 대상은 854개소에 약 589억1,200만원입니다.
설계방법은 대규모시설이나 전문기술이필요한 지역은 용역설계를 발주를 하고 나머지 소규모수리시설쪽의 단순구조물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측량설계추진 일정은 자체설계는 저희들이 9월30일까지 마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용역설계는 10월31일까지는 마칠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측량설계단은 단장은 부군수님으로 해서 3개팀에 45명으로 공무원 25명하고 건설협회인력을 20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5명이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설계완료가 되면은 수시로 완료되는대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피해우려지역 주민생활불편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설계 발주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입니다.
주요피해보상기준에 대해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현지답사가 있으니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현3리하고 공근지역 상창봉리, 창봉리 일부 지역에 보면 여기도 송전탑에 의해서 사고가 난것으로 나왔는데 현지조사를 한 것은 종합적인 평가는 안나왔습니다마는 거기보면은 임도하고 벌목현장에서 상창봉하고 창봉리는 많이 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대응방법을 다시한번 연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9-5쪽에 보면은 공공시설측량계획이 나왔는데 현지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잠수교 이런거, 또 여러 가지 구조물의 크기,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하는데 관을 작은 것으로 묻었다든지 이런거는 시간도 촉박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설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하천이 떠내려간 부분에 제방을 쌓을때도 지역주민 의견을, 그 지역에 오래사신 분들의 의견을, 경험이 중요한 거니까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개량복구위주로 설계를 하고 측량을 나갈 때는 현지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원재성 의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횡성군에서는 금번 피해지역 외의 철탑 및 임도도 향후 피해잔재요인이 되는 만큼 금번에 철저히 조사하여 방지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종합민원실장 김주학입니다.
지난 7월23일 우리군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수해주택의 복구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주택에 대한 복구지침은 기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8월3일 중앙확인반의 현지확인으로 수해피해자로 최종 결정하여 전력복구 및 지도를 통하여 추석절 이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읍·면별 수해피해를 피해유형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30동에서 침수가 114동, 반파가 7동, 전파가 9동입니다.
읍·면별로 횡성읍이 12개인데 침수가 12동입니다.
갑천이 40동으로서 침수가 45동, 반파가 2동, 전파가 3동이 되겠습니다.
청일이 25동으로서 침수가 21동, 전파가 4동, 공근은 33동으로서 침수가 27동, 반파가 4동, 전파가 2동, 서원이 20동으로서 침수가 19동, 반파가 1동입니다.
그래서 피해금액은 총 130동에 3억3,750만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로서 컨테이너 지원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전파 4동, 반파 1동, 침수 1동으로서 총 6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인별로는 공근념 상창봉리 김춘일씨가 7월26일날 지원을 했고 공근면 상창봉리 이기연씨는 8월1일, 갑천면 대관대리 이영환씨, 청일 신대리 최삼례씨, 유동1리 염윤례씨, 초현리 정호준씨는 7월31일날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복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피해동수 130동중에 신축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 31동으로 조사가 됐고 보수가 4동, 정리완료가 94동, 기타가 1동입니다.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면 전체 피해동수 횡성읍이 12동중에서 신축이 4동이고 정리완료가 된 것이 8동, 갑천면이 전체피해동수가 40동중에서 신축이 9동, 보수가 1동, 정리완료가 29동, 그리고 전파주택중에서 복구포기를 한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병지방에 김하수씨입니다.
그리고 청일면에 25동인데 신축이 8동이고 정리 완료가 17동, 공근면이 전체 피해동수가 33동중에서 신축이 9동, 보수가 2동, 정리완료가 22동, 서원면은 20동중에서 신축이 1동, 보수가 1동, 정리완료가 18동입니다.
유형별복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축주택은 전파하고 반파된 가구, 또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있는데 추석절 이전 입주를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중 자부담을 우선 이용하여 선착공후 지원금을 공정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혜주택은 건축내규에 의거 완공후 건축물대장기재요청을 하고 신축능력이 없는 대상자는 구옥매매도 가능함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능력이 없는 대상자중에서 구옥매매가 가능한 사람은 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침수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원기준은 복구비는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기준으로 동당 2,7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파주택은 규모에 관계없이 동당 1,350만원을 지원해주고 이 1,350만원은 지원기준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구비부담률은 보조금이 30%입니다.
2,700만원중에서 3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10만원이 지원이 되고 융자가 국민주택기금에서 60%가 융자가 됩니다.
1,630만원입니다.
년리 3%로 5년거치 15년상환입니다.
이것은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이상 침수되어 수립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자에 대해서는 세대당 6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소관입니다.
전월세 입주자도 포함이 되고 주민등록상에는 없으나 사실상 거주하고 있을시에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1인소유의 건물이 2동이상 있을 때는 1동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소유자가 복구할 경우에는 소요된 경비를 상호 정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관련 피해현황입니다.
총 5개소에 6,400만원의 피해를 보았는데 내역은 청일마을하수도 하수관거 토사매몰이 100미터가 되어 가지고 2백만원, 섬감둔치에 쓰레기 분리수거통 20개가 떠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서원면 유현리 연애골에 자연휴식년제 시설물이 떠내려 갔습니다.
800만원.
횡성군 공설묘지에 블록과 잔디 약 900평이 떠내려 가서 2,5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절개지에 수로가 생겼고, 배수로의 맨홀이 유실되어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응급복구 현황으로는 공설묘지에 보수를 도수로 토사제거 30미터, 청일마을하수도에 하수관거는 응급복구중에 있습니다.
수해피해지역에 대한 간이화장실 설치지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유실, 매몰, 붕괴된 가구에 대해서 21개소에 간이화장실을 설치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복구계획으로서는 섬강둔치에 쓰레기통 분리수거 설치문제는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위치를, 먼저는 주차장 근처에다 설치를 했는데 재검토를 해서 이런 피해가 안되는 지역으로 조치가 강구되어서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연휴식년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휴식년제를 지정을 해제하는 쪽으로 원래 휴식년제를 지난년도에 연장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지역으로서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교통통제시설을 기 갖추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휴식년제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해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묘지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항구복구는 실시설계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이재민 구호현황인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에서는 재해피해 이주민 현황이 실질적으로 침수를 포함해서 이재가구가 92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파가 9가구, 반파가 7가구, 그리고 침수가 76가구입니다.
그 다음에 수해이재민 구호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7일 현재 성금이 67건이 8,055만6천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횡성군 수해의연금으로 쓰여질 것으로 공동모금회에 입금을 완료하였습니다.
성품은 전부 쌀이 8,600킬로그램, 라면이 466박스, 생수가 600박스, 의류, 찐빵등 해서 전부 7,971만2천원 상당의 성품이 들어왔는데 8월7일 현재 전부 수해농가에다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구호비 실종자 가족에게는 500만원, 주택전파, 반파가구에는 가구가 침수가구에는 일주일분의 생계비 392만3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현금을 전파가구에는 30만원, 반파가구는 10만원씩 해서 지급을 하였고, 생필품 셋트 89세트와 쌀 가구당 40킬로씩 3,510킬로를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출타관계로 박덕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건설과장 박덕기입니다.
먼저 피해현황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소구니계곡에 화장실 5동이 유실되었고, 병지방계곡은 각종 시설물 및 제방이 유실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는 2개소 6,020만원인데 이중에 지원복구대상은 병지방계곡 3,720만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에는 그린죤, 원풍산업, 청우산업에서 3개소에 약 1억6,200만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이것은 공장 자력복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은 유현리 게이트볼장이 노면 및 휀스가 유실되어서 약 2,800만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지원복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 현황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소구니계곡에 쓰러진 화장실을 원상복구하고 마을관리 휴양지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병지방계곡은 종합캠핑장 운영만 중단을 하였습니다.
기업체는 그린죤이 진입로 복구 및 전시장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복구계획으로는 마을관리휴양지는 수해복구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편의시설에 대해서 복구가 되겠고, 기업체는 전체적인 사항이 자력복구가 되면서 업체 요구시에는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체육시설도 수해복구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주요피해현황으로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총 31억1,100만원 정도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농경지의 유실·매몰에 대하여는 개소당 건설분야에서 복구지원계획은 165평방미터 이하는 제외되어 있고, 저희군은 농작물피해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조사를 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농가는 1,871호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작물별 피해는 침관수와 유실, 매몰을 포함해서 606헥타 해서 30억3백만원의 농작물 피해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농작물의 피해는 재해비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추정만 해서 숫자상으로 피해액만 나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주요 농업시설로서는 비닐하우스가 39동에 1.2헥타, 인삼재배시설이 16호에 1.5헥타, 버섯재배시설 5동, 유리온실 1동 해서 1.1헥타, 농업부대시설로는 간이집하장이 문 3식에 300만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구지원에서 제외된 시설에서는 농협비료창고가 2동이 침수가 되었었는데 1,900만원 정도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원두막 1동, 농경지에 농기계가 침수나 유실된게 67대, 도정공장이 6개소에 6동, 가공공장 예냉시설이 2대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항은 복구지원이 제외되는 시설입니다.
주요복구비 지원소요액은 총 4억8,9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농약대는 농경지가 침수되었던 지역에 대해서 279헥타로서 1,700만원, 대파를 할 수 있는 농경지 4.9헥타에 2,300만원, 생계지원으로서 299호에 1,248가마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복구를 36동에 7,800만원입니다.
인삼시설은 16호에 1.5헥타를 복구하도록 되어 있고, 버섯재배사는 4동만 복구하면 되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은 시설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리온실에 배지시설을 다시 재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가 80%이상 피해를 본 농가 21농가에 71명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80%라는 개념은 총 경작면적의 수확을 전혀 볼 수 없는 수확개무면적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21농가에 가족수가 71명입니다.
수업료 감면대상은 이미 다른 자금에서 학자금을 지원받는 농가를 제외한 26농가에 30명이 되겠습니다.
영농자금은 원금이 8억6,500만원인데 1년차와 2년차에 대한 상환연기 및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5,500만원입니다.
농업시설물을 망가진 것을 철거하는데 복구비에 10% 정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시설과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시설, 유리온실 배지시설 철거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 읍·면별 피해내역은 자료에서 참고하여 주시고, 7-5페이지에 복구계획에 대한 것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상황 및 복구비 소요내역에 대해서도 농경지 침관수 면적은 284헥타가 침관수가 되었고, 유실, 매몰은 322헥타가 농정쪽에서는 되어 있고, 건설쪽에서는 319헥타가 복구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구할적에 전 면적을 다 복구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7페이지에 작물별 피해현황은 전체 606헥타가 벼, 전작, 채소, 과수, 특작, 기타로 해서 피해정도별 피해면적을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농가단위 소유농지 규모별 피해정도별로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 농약대 및 대파대 지원은 직접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원단가나 대파기준, 지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0페이지입니다.
생계지원입니다.
생계지원은 30%이상 피해가 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유규모별, 경작규모별로다 구분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조건이 밑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지원되는 쌀은 ’99년산 80킬로짜리가 가마니수로 계산해서 한 사항입니다.
7-11페이지에 농업경영자금, 양축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이자감면은 규모에 관계없이 상환연기 및 이자발생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에 이재민에 대한 장기구호입니다.
이것은 80%이상 수확개무가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기준입니다.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인데 소유경작규모와 피해에 의해서  지원기준이 다른데 지원조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4페이지 농업시설물에 대한 복구비 소요내역은 비닐하우스입니다.
이것도 농가에서 피해난 농가중에서 복구하겠다고 하는 시설만 복구하는 것으로 해서 아래의 조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7-15페이지 인삼재배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원입니다.
인삼재배시설은 다른지역에 경작지를 확보해서 다시 재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과수시설비만 복구비로 되어 있고, 대파대는 별도로 대파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16페이지에 버섯재배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것도 복구희망을 원하는 곳만 복구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17페이지 그 다음에 기타 농업시설은 유리온실이 침수되어서 배지시설로 바꾸는 것이 있고, 간이집하장에 문짝 보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단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필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축정산림과장 임종필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 총 피해액은 축산, 수산, 임업분야 합쳐서 3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축산피해는 22호에 962평방미터에 1,002두분이 되겠습니다.
수산피해는 1호에 409평방미터입니다.
산사태는 76개소에 33.2헥타, 이중에서 국유림이 14개소에 16.01헥타, 사유림이 62개소에 17.2헥타입니다.
임도는 총 16개소중 12.83킬로로서 국유림은 13개소 10.02킬로입니다.
사유림이 3개소 2.8킬로입니다.
야계사방 3개소가 피해를 봤습니다.
조경수 1개소에 2,500본, 잔디포 1개소에 6,6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피해현황입니다.
여기서 읍·면별 내역은 참고를 하여 주시고, 수산피해에서는 양어장 매몰 409평방미터에 거기서 기르던 큰송어 8,500마리와 어린송어 25,000마리가 같이유실이 되었습니다.
응급복구 및 조치사항입니다.
가축피해 상창봉리 한우 1두는 매몰을 실시하고 유실농가에는 저희 방역차량을 지원해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축사는 유실부분 매립을 실시하고 파손된 축사는 기둥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산피해는 매몰된 양식시설에 대해서 현재 토사를 준설중에 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농가별 피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입니다.
산림피해현황입니다.
총 발생이 6개읍·면에 97개소 33억400만원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복구액은 4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76개소 33.2헥타중에서 국유림 복구액 8억6,100만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림 17.2헥타에 15억1,600만원은 지원기준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임도 국유림도 역시 복구액 10억5,100만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고, 사유림은 산사태와 같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계사방 3개소 5억7,300만원은 하천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비 부담은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산림피해 및 복구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입니다.
주요임도시설 피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유림은 저희들이 ‘86년부터 ’99년까지 7개면 16개 노선에 50.77킬로미터를 개설을 하였습니다.
관리부서는 저희 군이 되겠습니다.
국유림은 ’77년부터 ’98년까지 5개면에 16개노선 96.1킬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관리는 홍천 국유림 관리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설에는 사유림은 갑천면 포동-율동노선, 청일면 초현-춘당노선이 되겠습니다.
국유림은 청일면 속실, 갑천면 병지방, 서원면 유현, 갑천 율동, 공근 상창봉, 청일 신대, 서원 춘당, 갑천 병지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피해가 많은데가 서원면 유현리 임도와 초현, 춘당리 임도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천면 포동임도는 노면유실로 인해서 통행이 두절된 장소 2개소 30미터를 복구하였습니다.
청일면 춘당임도는 진입로 유실지 복구 50미터, 박스내 입목제거 5입방, 토사정리 10입방을 하였습니다.
청일면 초현임도는 진입로 유실지 복구 80미터를 하였습니다.
산사태피해지역중에서 갑천리 지방도는 폐입목 및 토사유실 제거 50입방을 하였습니다.
갑천면 화전리 댐이설도로에 대해서는 폐입목 및 토사 유실제거 2개소에 70입방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765킬로볼트 철탑피해현황입니다.
송전탑 설치상황은 둔내면에 10개소, 갑천면에 18개소, 청일면에 26개소, 공근면에 30개소로 총 84기중에 98만7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유림은 43개 56만3천평방미터, 사유림은 농지 3기를 포함해서 41기에 42만2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관리주체는 국유림은 산림청이, 사유림은 한국전력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발생상황은 9개리에 26.08헥타에 1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별 피해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 및 조치사항입니다.
7월28일부터 8월6일까지 관내 철탑 84기 전 개소에 대해서 한전에서 3개조 27명을 동원해서 비닐피복과 배수로 정비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654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피해가중된 상황조사 및 산정을 전문조사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에 별도 보상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피해지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에 반영해서 항구복구를 하고 사유림에 철탑 진입로 관리는 유지보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현재 한전에서 산림조합과 위탁관리 계약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은 사유림 피해복구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유림 산주들이 피해복구를 자부담 비율 때문에 안한다면 어떻게 되죠?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이것은 자부담 부분이 없습니다.
국유림은 전액 국비이고, 사유림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다만 지방비 부담은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서…
원재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보면은 다른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청일면에 임도피해에 대한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할려고 한단 말이에요.
군에서 한 것은 지방임도는 군에다가, 국유임도는 산림청에다 피해보상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계획이 있어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총괄 보고하실적에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송전탑 피해지 조사를 할적에 임도도 같이 포함을 해서 피해원인에 따른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우리군에서 발주한 청일면 초현리 같은 것은 산림조합에다가 시설한데다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하나요, 우리가 해 주어야 하나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초현리 임도는 ’98년도, ’99년도 2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초현리쪽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 가지고 반을 하고 ’99년도에 정상부위하고 춘당쪽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부분이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고 ’99년도것은 금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인데 여기에 대한 피해복구는 저희들이 하죠.
원재성 의원   주민들 보상, 농경지 침수에 대한 보상같은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것은 관리한 우리가 맡아야 되는거에요?
군에서?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네.
판단은 그렇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99년도 1차로 의회에서 답사했을 때도 수해가 나가지고 복구를 2000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일부 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산사태가 났어도 우리가 해야 되요?
하자보수가 생겨서 재복구를 했는데 거기서 다시 산사태가 난 것은 어떻게 해야 되요?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네, 그것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원재성 의원   아까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에 올라가 보면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복구를 안하는 것이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산사태나 이런 것을 예방, 안나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가보니까 우리 지역이 거의가 산악지대이고 산에 바위에 흙이 15센티정도 입힌 상태에서 자생해서 나무들이 사는데에다가 어떻게 복구할 방법 자체가 산림청 이런데는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겠지만 산림청 답변에 의하면 전부 옹벽을 치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되고, 그 많은 면적을 옹벽을 치면은 여러 가지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생태계 파괴도 불러올 수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오형각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17건에 2억3,150만1천원으로서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횡성이 상수도 1건에 4,713만1천원, 간이 상수도 2건에 17만원, 하수도 4건에 7,185만6천원, 기타 교통신호제어기 99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안흥이 상수도 1건, 둔내가 상수도 1건, 갑천이 하수도 1건에 2,012만4천원, 공근이 간이상수도 5건에 7,077만1천원, 기타 현수막게시대가 1건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복구현황은 총 대상 17건중에서 응급복구가 10건, 향후복구 7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응급복구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상수도가 안흥, 둔내상수도가 탁도증가로 취수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건을 복구를 했고 소방차 및 물탱크를 이용을 해서 운반급수조치를 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횡성 학곡1리와 공근 학담리 대형 간이상수도 등 취수장 침수및 시설물 고장등 4건을 복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반급수조치 및 전기시설 등 교체정비를 했습니다.
하수도는 갑천시가지에 하수도 준설 등 4건을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장비 투입은 총 17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향후 복구는 횡성상수원보호구역 휀스 300미터와 간이상수도 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공근면 초원2리, 창봉리, 상창봉리에 관로 2.2km 취수보 및 배수탱크 각 1식을 하겠습니다.
횡성하수처리장 진입로 2.1km를 보수를하고 공근면 현수막게시대 및 횡성읍 교통신호 제어기 각 1식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보고를 끝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황 및 복구상황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해복구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집중호우피해지역현장답사의 건 
                          (11시04분 )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집중호우피해지역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을 답사하여 피해상황과 복구추진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군민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여 완벽한 복구의 추진 및 항구적인 수해대책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피해지역을 답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1시05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호우피해지역 현장답사를 위하여 8월10일부터 8월17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호우피해지역 현장답사에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6분)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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