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6월 13일 (수) 오전 11분 00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 2.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 한해피해지역현장답사의 건
- 4. 휴회의 건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1시03분 개의)
○의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원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원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호원 사무과장 정호원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0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2일 원용식 의원외 두분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같은날 긴급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해피해지역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0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2일 원용식 의원외 두분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같은날 긴급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해피해지역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1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1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횡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제안이유는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하고 두 번째 주요골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기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3/1000으로 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세율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세 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로 한다.
부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2.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13조3항중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가 개정안에 보면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횡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제안이유는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하고 두 번째 주요골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기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3/1000으로 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세율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세 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로 한다.
부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2.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13조3항중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가 개정안에 보면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함종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1년5월1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의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세율적용의 전용면적을 확대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1년5월1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의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세율적용의 전용면적을 확대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 서도주택 1차 하고 2차가 있습니다.
그 301세대하고 금광임대아파트가 분양이 되면은 거기 360세대, 둔내 경림임대아파트까지 3개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301세대하고 금광임대아파트가 분양이 되면은 거기 360세대, 둔내 경림임대아파트까지 3개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서도 1, 2차는 미리 부과를 했을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먼저 조례안 전에는 당초안대로 60제곱미터 이하로 그 규정에 의해서 부과가 되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럼 서도 1, 2차는 지나간거니까 혜택을 못받는거고…
○재무과장 이각구 앞으로 부과되는 것은 85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재무과장 이각구 그럼 분양을 기준으로 선법, 후법을 따지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각구 아닙니다.
조례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겁니다.
조례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겁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기 부과된거 중에 미징수된 부분은 없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함종국 원재성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해피해지역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해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답사와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한해극복을 위한 지원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장답사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한해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답사와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한해극복을 위한 지원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장답사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해피해지역에 대한 현장답사를 위하여 6월1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해피해지역에 대한 현장답사를 위하여 6월1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조창호 의원님과 원재성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0년만에 최악인 한해속에서 우리 군민의 고통과 아픔을 모두가 함께 하며 한해극복에 모든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관계관 여러분께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조창호 의원님과 원재성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0년만에 최악인 한해속에서 우리 군민의 고통과 아픔을 모두가 함께 하며 한해극복에 모든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관계관 여러분께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2분)
